이길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방의원으로서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그동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조사, 감사, 그리고 현장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소상히 지적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노력해 왔으며, 집행부에 대한 많은 질문과 질책은 어디까지나 행복한 군민으로 가기 위함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친환경농산과 영농기자재 지원 사업에 관련입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 인력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 기계화에 의존하지 않으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농업기자재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7종의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울러 각종 농업기계 보조 사업으로 중·대형 농업기계만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농업기계는 계속되는 지원도,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고 많은 농가에서 희망하는 소형 기종은 적게 배정되는 등 맞춤형 지원이 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일부 농가에만 편중 지원되는 사례 또한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농업기계의 지원 사업에도 이제는 대다수 농민들이 희망하는 기종으로 선택하고 집중 지원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원 금액이 적으면서도 효율성이 높은 농업기자재를 사전에 조사하여 확대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건소 독감예방접종에 관하여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보건소의 2008년 유행성 독감예방접종 사업계획에 의하면 9월부터 12월 사이에 총 2만7000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여 영유아, 노인, 만성질환자 등에 인플루엔자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 및 사망 등 질병부담 감소로 건강증진에 도모코자 2008년 9월에 보건소와 진료소에 시달되었으며, 총 대상자 2만7000명 중 무료접종 2만1000명이며 그 대상은 60세 이상과 국민기초수급자 중 질환자 및 기타로 되어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료대상자 조사 및 명부작성을 10월말까지 마무리하여 접종되는 안내문을 10월 중순까지 발송하도록 되어 있고 접종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촌은 지금 가을가뭄과 싸우고 가을걷이에 매우 바쁜 실정입니다. 농민들은 새벽에 들판에 나가서 밤이 되어야만이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는 것이 다반사일 텐데, 과연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안내문을 볼 수 있으며 얼마나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만9347명으로 전체 인구의 23.4%로 이는 전국 평균 9.5%와 전남 평균 16.2%보다 훨씬 높은 초고령화 사회임을 보건소장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현장활동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을 만나 이야기해 보면 “건강이 나빠져 죽겠고, 경제가 어려워 살기 어렵다.”는 말이 대화의 중심이 되고 있는 현실이며 이처럼 어려운 농촌 현실 앞에 기동력도 없고 몸마저 불편하여 거동이 힘든 농촌 노인 분들의 희망이라면 올 겨울엔 감기라도 안 걸리고 건강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군민들은 행정에서 말한 예방접종 지침은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그분들은 예방접종을 어떻게 받느냐가 문제입니다. 말로만 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군민이 아니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행정을 펼쳐 농촌지역 노인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찾아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료독감 예방접종 대상자를 마을까지 방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변화하는 해남의 모습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판석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정에 대한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농업분야에 행정적 제고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박희재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영농 기자재지원 사업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농업여건을 말씀드리면 농업인구는 1만3306세대에 2만9895명으로 전체 인구의 36%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2.51ha로 전국 평균 1.45ha보다 1.06ha가 많은 면적을 경작하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4%로 타 시·군보다 높아 해가 갈수록 농촌인력이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앞으로 농촌일손이 크게 부족, 영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인력절감형 영농기자재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농촌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비 보조금 42억7900만 원을 지원, 농기자재인 농약안전사용 장비 2만451조, 곡물이송 컨베이어 지원 161대, 곡물수송적재함 14대, 인력절감형 방제기 291대, 자동곡물계량작업기 1190대, 인력절감형관리기 13대, 밭작물관리기 435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 본예산 사업비 10억6900만 원을 지원, 농약안전사용 장비 4500조, 인력절감형관리기 10대, 인력절감형 방제기 80대, 자동곡물계량작업기 150대, 컨베이어 100대, 곡물건조기 14대 등을 지원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들로부터 소형 농기계 선호도를 조사하여 농민이 희망하는 기종 중 등록이 되어 있고 효율성이 높은 농기계 확대지원 방안을 강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곡물이송 적재함은 2007년도 3200만 원을 지원, 14대를 공급하였습니다마는 벼 수확 시 톤백사용 농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곡물이송적재함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대부분 대 면적 영농을 하고 있는 농가로써 자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농가에서 자체구입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잠시 자리에 계시고, 박희재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자동곡물계량기 같은 것은 많이 보급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하게 지원되는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친환경으로 가는 추세 아닙니까? 친환경으로 가는데 고추건조기나 또 고추세척기, 그리고 컨베어, 곡물이송탱크 같은 것은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더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저소득 농가가 지원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자료요청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논 농업직불제에 관하여 우리 군의 현황과 지금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농사를 짓는 이런 부분, 그 관계가 원칙적으로 10월말까지 논 농업직불제를 지급하게 되었는데 우리 군 실정으로는 언제쯤 지불하는지 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말씀드린 고추건조기나 세척기, 비닐 피복기에 대해서는 별도 원예작물분야에서 매년 100여대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나 100여대 이상을 예산 확보해서 소농기계 공급 지원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쌀 소득 직접지불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금 3년 동안 저희 군에서 쌀 직불금 지원된 것이 761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고정액하고 변동액 두 번에 거쳐 나갔습니다마는 고정형 직불금은 이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지급을 하고 변동 직불금은 그 이듬해 3월달에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고정형은 농지 형상이 있어가지고 그 논 기능 유지만 하게 되면 주게 돼 있습니다. 벼를 재배하지 않고 다른 작물을 재배해도 이것은 직불금을 주게 돼 있고, 변동형은 벼를 재배해야만이 그 변동형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갑자기 쌀 소득 직불금이 터져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지금 10월 28일 어제까지 읍·면별로 그 실경작심사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소득 직불금 신청자 내지는 수령자에 대해서 실경작 여부 확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이제 12월 19일까지 그 조사를 하게 돼 있고 관내 거주자는 12월 26일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외 거주자부터 실경작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이제 조사를 하고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우선 11월중에 저희들이 직불금을 우선 주고 나중에 회수대상자는 회수를 하더라도 선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예년 같으면 10월말까지 해서 지불하기로 되었는데 올해는 10월을 넘기고 11달에 지원한다. 그 ······

지금 현재 직불금이 거의 다 국비입니다. 전액이 국비인데요, 지금 금년에는 그 보조금 교부결정이 아직 안 돼가지고 직불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 온대로 11월중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충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희재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독감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이환율을 낮추고 이러한 합병증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감기와 독감은 바이러스 자체가 다름으로 독감접종과 일반감기와는 상관관계가 없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독감예방접종을 위하여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무료접종대상자 2만1260명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로써 반상회보, 또 땅끝소식지, 신문, 마을방송을 통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잘 모르는 주민을 위해서 전화, 개별안내와 마을방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의 요지인 독감예방접종 대상자를 마을까지 방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독감예방접종을 비롯한 모든 예방접종의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방문접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예방접종은 의료법과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의사의 사전 예진을 거친 후에 접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요원들이 단독적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요원이 단독으로 접종할 수 없는 관계로 방문접종 시 의사가 반드시 동행하여야 하며, 마을순회접종을 하는 경우 의사가 보건지소를 비우게 되어 보건지소를 찾아오는 환자들에 대한 각종 진료를 비롯한 영유아 예방접종과 기타 예방접종을 수용할 수 없는 등 현실적인 문제와 또 민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다는 측면에서는 독감접종을 마을순회하면서 접종함이 타당할 걸로 사료됩니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애로사항으로 마을방문접종은 사실상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중증질환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방문접종토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독감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방접종은 10월 6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총 2만7260명을 대상으로 접종할 계획이며, 무료접종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 주민 2만1260명이 되겠습니다. 유료접종은 6000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총 2만892명의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자리에 계시고, 박희재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소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방접종 안내홍보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가 되어서 잘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독감예방접종을 지역에 나가서 해 주라는 이야기는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농어촌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리고 우리 계곡 같은 경우나 옥천은 거의 40%에 육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에도 의회가 있듯이 될 수 있는 한 부락에 나오셔가지고 노인들을 좀 예방접종을 해 주십사하는 이런 취지에서 오늘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기 보건지소 나가면은 의사가 꼭 진찰해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막 가면 합니까?

반드시 진찰을 하지 않으면 접종을 못 하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진료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른 접종은 진료소에서 안 합니다. 그런데 독감접종에 한해서만 주민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진료소를 하고 있고 반드시 거기도 예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계곡도 이제 두 구간으로 나눠지데요.

예.

보건지소부분 ······

진료소부분.

진료소부분. 그러는데 보건지소에는 보건의도 있고 이제 또 거기에 대한 보건요원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한 두서너 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요원 한 분만 계신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분들은 보건진료소에서는 부락 현장에 나와서 맞혀 주는데 보건지소에 해당된 부락은 꼭 나와서 맞아라하는 이런 것이 계속 된단 말입니다. 아, 그래서 지역주민 간에 형평성이 안 맞다. 어느 부락은 부락에 나와서 맞고 어느 부락은 지소까지 가야 ······ 보통 65세라고 하더라도 자기 몸이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다 나가서 맞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80세가 넘고 그런 분들은 나가서 맞자니 너무 시달리고 그러니까 아예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감이라 하면은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노약자들은 독감에 걸리면 사망하고도 바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안 된다하더라도 법도 의회가 있듯이 나가서 좀 맞게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진료소하고 지소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접종을 하는데 있어서도 진료소의 경우 신분은 간호사입니다마는 농어촌 보건의료법이나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경미한 진료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예진하고, 본인이 혼자 접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지소에 의하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우리 요원이 접종을 하기 때문에 이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에서 하는 경우는 반드시 의사가 동행을 해야 되고요. 진료소는 혼자이지만은 의사의 진료행위까지 겸하기 때문에 방문도 가능하다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모든 분들이 집에서 아니면 마을에서 방문접종을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보고, 또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사망사고가 가끔 발생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절차를 이행 했냐, 안 했냐, 의사예진을 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따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방접종 예진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을 순회접종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의사가 진료해가지고 접종을 맞어야 되는 건 정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분들한테 물어봐도 보건소에 나가도, 보건지소에 나가도 의사가 접종 없이 바로 그냥 보건요원이 주사를 놓아 버려요. 그런 것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법에는 좀 그렇게 저촉이 된다하더라도 나오셔서 해 줬으면 하는 ······ 저는 우리 군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접종은요, 의사가 사인이 안 나면은 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와서 보시면은 의사가 먼저 예진을 하고 그다음에 사인 들어가고 본인서명하고 그렇게 해서 접종을 하죠. 그 외에 뭐 의사를 통하지 않고 접종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번에도 삼산면에서 그런 뭐 예방접종사고가 하나 났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는 의사의 진료가 없으면 접종을 할 수가 없는,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에 직접 건의할 기회가 되면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 끝났습니까?

예.

예, 다른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독감예방접종을 꼭 보건에서 실시합니까, 아니면 일반 의료기간에서도 실시합니까?

일반 의료기간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료.

무료는 안 합니다. 2만 원내지 2만5000원, 3만 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언젠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뭐 내년부터 일반 의료기간에서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감예방접종을 하겠다. 이런 방송이 나왔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나 지소에서 예방접종을 이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본인이 이렇게 병원을 선택하던가 아니면 보건소를 선택하던가 선택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건소 사업 홍보차원에서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독감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릴랍니다. 그 예방접종도 중요합니다마는 독감예방에 대한 주민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예방이 될 수가 있지요?

예.

예, 기왕에 그 사항도 말씀 좀 해 주시고 독감의 증상이라든가, 치료방법, 예방하는 방법,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가 많이 감염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연평균 독감 감염수, 인구수하고 치사율 같은 이러한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독감은 제가 처음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감기하고 독감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바이러스 자체가 틀립니다. 일반 보통 감기 바이러스가 200여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발생되는 건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위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바이러스 같은 경우 감기증상은 이제 콧물, 기침, 뭐 그런 약간의 열이 납니다마는 독감의 경우에는 고열을 동반하고 또 근육통을 동반하고 특히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감으로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치료방법으로는 특별한 치료약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항생제를 투여한다거나 항바이러스를 투여해서 합병증을 예방하고 대중요법에 의한 치료를 하고, 이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치료법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방법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중적인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서 독감발생률은 0.3%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한 40～50명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치사율은 올해는 아직까지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성질환자라든가 또 면역저하자, 아니면은 노약자 분에 대해서 우선 접종을 실시해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은 손을 씻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소장님한테 ······ 조금 전에 박희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방문접종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추진해 달라는 점에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방문접종이 금지돼 있다면 각 부락을 순회는 못 할지라도 1～2개 면을 3개내지 4개 지역으로 구별을 해서 가장 근거리에 가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대책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지소를 하루에 한나절을 보건의가 좀 비우더라도 그래가지고 사전에 그런 예고를 하게 되면은 보건지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불편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건의가 있는 장소로 보건지소에 오신 분들도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시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희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무료접종대상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거동이 불능해도 무료접종대상자가 접종을 반드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에서,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군민이란 슬로건으로 우리 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의 현실은 며칠 전에 반가운 단비가 조금 내렸지만 그래도 계속된 가을가뭄으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마늘과 배추, 양파 등 주요작물의 발육상태가 여의치 못한 실정일 뿐 아니라 정성 드려 심어 놓은 마늘, 배추를 살리고자 연일 물주기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는 농민들의 심정 또한 벌겋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금년은 비료, 사료 등 농자재 가격인상으로 그 어느 해보다 영농비 부담이 많았으며 농산물 가격은 주춤한 상태이고, 예년 같으면 김장배추의 거래가 이미 끝났어야 할 상황이지만 한산한 거래에 농민들의 마음은 가뜩이나 답답하고 한숨만 내쉬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농업을 생명산업으로 살아온 우리 군으로는 농업에 대한 인식과 소중함을 새롭게 다지면서 이에 대한 주도면밀한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농정과 산림, 수산 등 도시개발 분야에 정책 제안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농림수산 소득 사업 보조금 상향 조정지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님께서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 군정현안 사업을 건의하여 농업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계시고 지난 2006년 제160회 임시회 시 본 의원이 마늘산업 발전방안으로 마늘가공 유통시설 추진을 질문하였는데 군에서 의지를 갖고 땅끝농협을 통해 추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WTO, FTA, 쇠고기 수입, 유가상승, 농자재 가격인상, 농산물가격하락 등으로 아주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농어업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땅을 일구며 들녘과 바다에서 국민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 톨의 쌀이라도 더 생산하려고 휜 허리를 마다 않고 들녘을 누비는 농민들에게, 사료값 인상과 쇠고기 수입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인들에게, 이른 새벽 추운날씨에도 어장을 향해 나서는 어업인에게 생산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현재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비율은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각종 농림·수산 소득사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비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50%보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산림소득사업 등 대부분 국·도비 소득사업은 60%에서 80%까지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보조도 국비나 도비와 같이 보조금 관련법이나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사업특성상 차등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이해는 갑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50%인 최저 보조율을 60%로 상향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군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농업을 살리고 발전시키는 일 또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군 재정 여건상 어렵다면 쇠고기 수입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보조금을 상향 조정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면 합니다. 내년부터라도 각종 농림·수산분야 소득사업 보조율을 최하 60%로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와 불가하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벼 육묘용 상토공급 지원입니다. 본 질문은 지난 2006년 제160회 임시회 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당시 백종호 농산물유통과장님께서 검토 시행하겠다는 답변은 있었으나 이후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벼농사에 필수적인 육묘용 상토는 농가의 고령화로 자체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농가에서는 상토를 비싸게 구입하거나 일명 비에스 제품을 구입 사용하여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옛 부터 벼농사에는 못자리가 반농사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군 관내에서 양질의 상토원을 발굴하던지 양질의 인공상토를 확보하여 전 농가에 기준을 정하여 공급 지원하면 농업인들의 영농의욕 고취는 물론 생산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근 영암군의 경우 금년도에 식부면적의 80%인 1만3500ha에 15억여 원의 예산으로 상토공급 지원하여 농가들로부터 농촌일손 경감과 안정적인 영농추진 차원에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우리 군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본 사업을 내년부터라도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도작 농가 화학비료 지원입니다. 비료대는 벼 생산비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료사용을 줄이고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을갈이, 퇴비증산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농촌 여건상 여의치 못해 화학비료 사용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유가상승 등으로 비료값이 인상되어 농가의 농업경영비 부담이 컸습니다. 한 포대에 7500원 하던 비료가 2만2000원까지 인상되었으니 농업인의 부담을 감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금번 국회 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에도 유가 상승으로 30%이상 비료대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유기질 퇴비 공급지원을 하고 있어 농민들에게 크나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친환경농업육성과 환경보전 및 고품질 안정농산물 생산 유도정책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산비 절감과 소득보전 차원에서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화학비료대를 일부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농수산물 유통에 택배비 지원입니다. 농수산물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도 중요함은 우리 모두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우리 농산물의 홍보, 판매를 위해 땅끝햇살, 브랜드 쌀만 한정하여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매우 잘한 정책이라 생각하면서 판매의 다양화를 위해 택배비 지원 대상 농산물의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쌀만을 가지고는 농업의 한계가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며 지역여건에 맞는 품목을 생산하는 틈새농업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며 판매 역시 틈새를 이용,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현재 지원에 배제된 브랜드 땅끝햇살 쌀 외에 각종 쌀 등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일정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택배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농수산업의 활력과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 농수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 품목확대를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를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과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에서 우슬체육공원까지 보행로 우레탄 시설입니다. 요즘 우슬체육단지를 다녀오신 군민들은 잔디구장, 인조축구장, 수영장 등 각종 시설에 대해 우리 군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력향상,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녁이나 주말에 우슬체육단지를 찾는 군민들은 갈수록 늘고 있고 인근의 의료시설에 입원중인 환자들도 산책코스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에서 가로등을 설치하여 어둠은 해소되었으나 공영버스터미널에서 우슬경기장까지의 인도는 아스콘 보도블럭 등으로 설치되어 있어 군민들의 도보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에서 우슬체육경기장까지는 약 110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휴식과 체력단련의 요람인 우슬체육단지를 찾는 군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동 구간을 우레탄 보행로로 설치하므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우슬체육공원을 찾는 군민들을 보행으로 유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군민체력 건강증진에 보탬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역개발과장님과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각종 산림과 자연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산림자원을 가꾸고 육성해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산림의 자원화는 지구의 온난화와 산소부족으로 인한 자연재앙을 생각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최근에 숲 가꾸기 사업을 비롯한 육림, 조림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활한 면적과 예산의 한계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별, 시기별 10개년 산림자원화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추진은 물론 우선적으로 군 관내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주요도로변 가시권내의 산림에 대해 관광지 주변이라도 어느 한 곳을 정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며 특별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변 야산에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이 질서정연하게 자라는 나무숲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50년, 100년 후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물려주는 것은 무엇보다 값진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도로변의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다운 경관조성은 물론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클린해남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 생각하면서 의지 있는 검토와 추진을 바라며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영농현장과 생활현장에서 접한 군민들의 여론과 본 의원이 직접 보고 느낀 점을 변화하는 해남과 행복한 군민을 위한 군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하는 생각으로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를 대신하여 나도팔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질문하십시오.

예. 군수님, 구체적으로 성실한 답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것은 군수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뭐 친환경농산과 분야, 해양수산과 분야, 이렇게 나눠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제 의지는 농림, 수산, 유통 다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아주시고요. 그런데 산림수산 국·도비 보조 사업은 몇 %보조 지원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실랍니까? 예, 안 계십니까? 예. 부군수님, 조금 전에 우리 이은욱 의원께서는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 주자, 고통을 좀 덜어 주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군정질문을 ······ 상향 조정하도록 그렇게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은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벼 육묘용 상토 공급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화학비료값이 2회에 거쳐서 평균 87%가 오르고 농업용 유류대와 사료값 영농자재대가 크게 올라 영농비가 많이 들어간 반면에 농산물 값은 오르지 않고 품목에 따라서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벼 재배농가에 대하여 본답 면적기준 농가당 평균 3ha범위 내에서 본예산에 12억 원을 반영, 군비 50%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수도작 재배농가에 대해 화학비료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료의 가격동향을 말씀드리면은 1962년부터 2005년 6월말까지 43년간 화학비료대 보조금을 지원해오다가 2005년 7월 전면 중단하였으며 비료의 주요 원료인 요소, 염화가리, 인광석 등은 모두 해외에서 수입 의존하고 있으며 곡물가격 폭등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세계적인 비료부족 발생으로 원료가격이 폭등하고 해상운송비 환율상승 등으로 비료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2007년 12월 28일 평균 24%가 인상된 이후 2008년 6월 19일 또 다시 평균 63%를 인상하고 인상차액의 30%를 농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70%는 정부와 농협, 비료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화학비료대 보조금을 중단한 이후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유기질 비료보조금 17억6700만 원을 지원, 유기질 비료 2만9062t을 공급하였으며 내년에는 확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비료 인상에 따라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2008년 6월 19일 인상액 중 농가부담액 30%금액에 대해서 50% 군비 지원을 검토한 결과, 군비 소요액은 2억4000만 원으로 농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2008년도 종합지원 대책으로 농업경영안정자금을 작년도보다 확대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와 농협, 비료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70% 지원이 중단되고 화학비료값이 추가인상 시에는 군비보조금 지원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욱 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내년부터 50%보조 지원으로 검토하여 추진한다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육묘용 상토 구입입니다. 자, 육묘용 상토를 구입하여 공급함으로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는 일은 없으며 노령화로 자체확보가 어려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자리 실패도 없고 안정적인 양질의 묘를 생산한 후 병충해 예방과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더욱더 노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화학비료지원인데요. 지금 농업경영안정자금은 어떤 재원인가요?

이제 화학비료대에 지금 2억4000만 원을 군비로 지원했을 때에 그게 농가에 큰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작년에 그 농업경영안정자금을 41억4800만 원인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료대, 또 농업용 유류대, 사료값, 농자재대, 이런 여러 가지 것이 동시에 올라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으로 이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작년 41억4800만 원에다가 추가로 군비를 한 7억정도를 더 확대해서 지원한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는 이제 농민에게 직접 전해 준다고 못 느낀단 말이에요. 농업인들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도록 비료대 명분으로 지원하자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군에서는 경영안정자금으로 대체해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정말로 과장님께 어쨌든지 간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성술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전성술입니다. 이은욱 의원님께서 평소에 농수산물유통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쌀 이외의 농수산물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비용의 일부인 택배비를 품목을 확대해 지원하자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려운 농촌 현실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 브랜드 쌀에 대해서도 도비 20%를 지원받아서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대도시 소비자가 인터넷이나 전화로 구입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 또한 2007년에는 포당 1,500원씩 지원되던 단가를 2008년에는 한 포에 1,350원씩으로 지원액이 감소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원 대상 품목을 쌀 이외 전 품목으로 확대하거나 지원 대상 업체를 전 농가, 전 유통업체로 확대할 경우 지원 대상품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브랜드화 된 대표 농수산물로 제한해야 할 것인지, 또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원 가능한 예산이 일정하게 한정된 상황에서 택배비 지원을 확대하게 되는 경우 각종 농업 분야에 지원되는 타 예산이 감소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쌀을 포함한 전체 농수산물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상황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또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는 방향에서 우리 농어업인에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원되는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이은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랍니까?

예.

예, 질문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택배비를 지원하면은 타 농업 사업비가 감소된다고 했는데 농업사업 예산이 딱 얼마 정해졌나요? 그 테두리 안에서 농업 예산을 지금 집행하나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 총액 예산 범위에서 농업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일정 부분 예산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예산확보에 노력들을 해야지요. 노력들을 해 주셔야지 다른 농업 예산이 감소된다는 것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새로운 농업의 기법을 찾아서,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지원해야 할 방안을 찾아야지 ······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우리 농업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사업 하나 하려면은 다른 농업 사업비가 감소되어 버리는데. 지금 현재 쌀 중에도 땅끝햇살, 브랜드 쌀만 택배비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브랜드 쌀 총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택배비로 나가는 것이.

전체 지금 저희들이 2008년산 브랜드 계약된 것은 25만5000가마이고요, 작년도에, 2007년도에 택배비로 지원된 것은 한 6만2000포가 택배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포당 1500원씩 지원됐습니다.

총 수량이 몇 포대 되냐고요. 20㎏ 기준해서 몇 포대냐고요, 브랜드 쌀 생산량이.

25만5000가마입니다.

25만5000가마에서 그러면 택배비 지원된 것이 수량이 얼마 된다고요?

2007년도에 6만2000가마가 택배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몇 %정도 되겠습니까?

한 25%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브랜드 쌀이 그렇게 많은 수량이 택배로 나가나요?

지금 브랜드 쌀 택배비 지원된 것은 저희 땅끝햇살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입한 물량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금년에도 군청 공무원님들이 쌀 판매 사업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쭉 판매를 했었는데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연고에 의해서 연결되어서 판매는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대비 금년에 결과적으로 몇 프로나 더 감소됐을까요, 판매량이. 우리 공무원님들이 판매하신 것이.

죄송합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1500원에 단가를 주다가 모든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1350원으로 지원이 감소된다고 했는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가 도에서 이 쌀에 대한 택배비 지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포당 1500원씩 계상을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택배비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감소 원인은 분석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마는 ······

문제가 되어서 그러면 이렇게 물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감소됐다 이 말이죠. 지금 이 택배비가 도비 얼마, 군비 얼마입니까?

도비 20%하고 군비 80%입니다.

80%요?

예.

그러면 군비 재정을 더 확보해서라도 전년 대비 더는 못 주더라도 같은 맥락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농업은 어렵다는데 ······

그래서 택배비에 대해서는 쌀 ······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품목에 대해서까지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농업 분야에 다양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타 품목이나 어떤 농가 타 업체로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발전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거든요. 정말 택배비가 광활하게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투자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당년에 다 하자는 것이 아니라 차츰 우리가 시범적으로 품목을 정해서 지원해 나가는, 확대하자는 이 말씀입니다. 한 가지 우리 현산에 한 농가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현산에 신방리에 가면 이옥균이라는 농가가 있는데요, 단장님이 한 번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세요. 그 분은 지금 1만5000평에 수도작을 짓고 있고 5000평에 배추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한 톨도 다른 데다 출하하지 않고 다 택배로 낸답니다, 이렇게 광고지를 만들어서. 그 수량이 부족하니까 남에 걸 계약재배를 한답니다, 배추도 계약재배하고. 우리가 지금 해남미소에다가 쌀 판매하기 위해서 1년에 얼마씩 갖다 줍니까? 이런 틈새 농업하는 농가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정말 군에서 이런 농가라도 먼저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단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평소 지금까지 모두 직접 경험하신 부분하고 또 주변에서 어려움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직접 보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신방리 부분은 이제 많은 양을 그렇게 택배로 하고 있는데 어떤 지원의 기준이나 대상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또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전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하여튼 노력들을 하셔서 택배비 지원이 필요한, 틈새농업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이런 부분에다 먼저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강구를 한 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혹시 의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은욱 의원님, 지역개발과장께서는 11월중에 실시 설계할 것으로 지금 답변서가 와 있거든요. 굳이 꼭 나오셔서 답변을 들으실랍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11월중에 지금 착공하도록 돼 있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중이니까 11월중에 발주하도록 되어 있지요? 중앙에 2m는 우레탄으로 하고 ······ 그러면 답변을 안 들으셔도 되겠지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김영동 문체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김영동입니다. 항시 문예체육진흥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김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은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용터미널～우슬체육공원 보행로에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레탄시설 공사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도에 81억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인 우슬체육공원 내에 주차장 확충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산책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예정인 터미널에서 저수지 옆 삼거리까지 보행로 포장 부분과 연계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하는 방법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이은욱 의원님 추가 보충 질문 있습니까?

추진 하신다는데,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또,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