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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제16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0-29

이종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가. 도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환경산림과·농정과·건설과·도시과·재난안전관리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의회사무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황영호입니다. 평소 도시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282억 5,567만 1천원이나 제2회 추경시 6억 1,424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88억 6,99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과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를 위한 교통행정분야의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173쪽 도시계획수립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비로 4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32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개발촉진지구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관리시설비로 군위시장, 제3어린이공원조성사업에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5억 8,881만원을 토지보상금으로 집행하고 부족한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74쪽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시설비로 장방형경광등 및 경고등설치 11개소에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야간교통사고 발생예상지역, 과속이 우려되는 지역 등 운전자의 안전운행과 사고예방을 위해 군위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추가설치 요청에 따라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하여 공공버스 1대 구입비로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2008년도 하반기부터 5,000만원 이상의 조달물품구매시 버스제작업체의 제안 가격을 받아 경쟁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어촌지역에는 교통노약자를 위한 좌석버스구입이 필수적이므로 버스업체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금으로 읍지역 2,700전에 1개월분 199만 8천원, 면지역 3,000전에 1개월분 252만원 등 총 451만 8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인력으로는 상수도 검침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민간위탁으로 예산절감을 기하고 지역 확대에 따른 검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시설 관리예비비를 기정예산 4,193만원에서 451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검침 민간위탁금 예산편성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끝으로 155페이지 낙동강수계기금 수질특별회계 중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부계 창평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에 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9,500만원은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국비 확정 전에 편성한 금액으로 국고보조금 최종 확정 및 수계기금 지원 지방비 비율 60%에 따라 편성한 금액입니다. 우보 이화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비 1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도 앞에 부계 창평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비 증액과 같은 사유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지금 여기 개발촉진지구 개발용역비에 4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뭣하는데 이만큼 들어갑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개발촉진지구는 국토해양부에서 저개발지역에 대해서 시도별 구역면적의 30% 이내에 대해서 지구 지정을 하고 국비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같으면 현재 13개 시군이 지정돼 있고, 한 4개 시군이 미지정돼 있는데 개발사업으로 지정되려면 우리 군위군에서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팔공산 주변지역개발 휴양시설이라지 아토피센터 등 여러 가지 개발하고 있는 사업 전원주택이나 카트레이스 이런 시설을 그 용역 안에 모두 포함시켜서….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전반적으로 군 관리계획을 세웠지요, 연말에?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지금 계획수립해서 환경부하고 농림식품수산부하고 최종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게 5억 얼마 들어가 있고, 관리계획용역비가 또 사오억원씩 들어가고 또 당초예산에 군관리계획 지형도면하는데 여기에도 5억원 들어가고, 작년에 군 관리계획 한 것 거기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4억원 들어갔지요, 한번 보십시오. 올해 개발촉진지구 용역비에 4억 5,000만원, 군관리지역 도면작성하는데 5억원, 돈 막 갖다 들어붓네요, 그죠?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군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심칠위원

작년에 군관리계획하고 이번에 개발촉진지구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이번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4억 5,000만원 하고 작년에 관리계획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작년에 5억원 들고, 이것도 4억 5,000만원 근 1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군관리계획 용역보고서 들어온 것 있지요?
안, 책자는 있지요?
안이라도 인쇄 안 했습니까?
저 위에서 내려와야….
나중에 내려오면 그것 책자를 한번 봅시다. 그것하고 이것 제가 아직 이해가 잘 안 돼서,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면 군도시관리계획은 아까 계장님이 얘기했듯이 법정계획이고 이 개발촉진지구 이 사업은 전국 단위로 공모형태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우리 군위군에서 하는 대단위사업을 그 사업에다가 다 넣어 가지고, 만약에 지정된다고 하면 작년에 영천이 지정됐는데 예로 보면 국비가 5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게 되면 각종 법정 규제가 의제 처리되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시행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환경산림과 소관

10시15분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기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 환경산림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금년 추경에 3억 9,252만 4천원이 삭감된 144억 3,56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폐기물자원 순환체계 구축에 따라서 소각대상 폐기물위탁처리수수료를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소각대상 폐기물위탁처리수수료는 군위읍에 있는 소각로를 부계면으로 이설하면 거기에 따라 잠시 한 6개월 정도 사업 기간 중에 소각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용역을 해서 위탁처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오폐수부분입니다. 오폐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5억 9,552만 4천원이 삭감이 되며, 이중에 국비 3억원, 도비 1,800만원, 군비가 2억 7,752만 4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53쪽과 154쪽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에 따르는 사항으로써 이 내용은 우리 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그 동안 지연됨에 따라서 지난 8월 달에 환경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한다는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서 금년 9월 4일날 반납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다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조정된 부분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사고 방재장비 확보입니다. 방재장비 구입은 450만원이 도비입니다. 이 도비는 지난 번 서해안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 때에 경상북도에서 각 시군별로 가지고 있는 각종 방재장비를 시간이 없는 관계로 물품을 먼저 저희들이 도에다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물품비 450만원이 도비로 추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임산소득 분야입니다. 산지이용 구분도 공고에 따른 일간신문 게재에 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산지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김기덕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소각대상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를 용역 주신다고요?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100톤 같으면 다른 업체하고 수의계약 하면 안 됩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할 계획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2,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주신다 하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군위읍에 있는 소각시설을 부계로 이전하고 부계에 있는 소각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군위읍의 소각시설하고 부계에 있는 소각시설이 공사기간 중에 가동이 잠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당초예산보다 감된 이유가 뭡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금년 연말까지 당초에 국비 3억원을 예산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난 8월 달에 환경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금년까지 집행이 되지 않는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당시 사업에 토지매입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부분에서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납에 따라서 국비, 도비, 군비가 증액 비율에 따라서 감이 됩니다. 그러나 내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2009년도 사업예산에 10억원 정도 현재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됨으로 해서 인근 동네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소각대상 폐기물위탁수수료 이것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소각장 10억원 예산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이게 그 부분입니다. 당초에 군위읍에 있는 소각시설을 부계로 이설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10억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군수님 결재가 났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난 뒤에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월 내지 한 6개월 정도 사업기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올 11월, 12월 동안에 소각시설에 대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리부분에 대한 용역비로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10억원짜리를 군위읍에다가 시설할 계획입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부계면입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아까 옮긴다는 말은 어디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현재 군위읍에 있는 소각시설은 개인사유지입니다.

심칠위원

그걸 폐소시킨다 이 뜻입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현재는 그 소각시설을 부계로 이설해서 가동을 합니다. 하고 내량리 쓰레기매립장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쓰레기매립시설을 합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옮기는 부계의 소각시설은 예비시설로 남겨두게 되겠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계에서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군수님도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심칠위원

왜냐하면 현재 부계에 있는 그 시설도 원래 시끄러웠던 겁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아주 시끄러웠던 걸 작년에 억지로 수습을 해서 그 정도 해 놨는데 이걸 또 그쪽으로 옮긴다 하면 그 사람들 그냥 안 있지 싶은데요. 그걸 과장님하고 여러분들이 사전에 논의를 좀 하십시오.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 안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작년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막무가내로 해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사전에 아예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을이장이나 담당 실무계장이나 직원이 여러 차례 주민들도 만나고 했습니다. 아무튼 큰 무리없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것 100톤밖에 안 됩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금년도에 한 2개월 정도 추정하는 톤수가 한 1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또 3·4월치 분을 추가로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공사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이걸 1년 단위로 끊어서 해야지, 2개월분에 100톤 나온다 그말이지요?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톤 규모 이거는 지금까지 소각을 부계와 군위읍의 소각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부득이 2개월치를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 또 내년도에 한 4개월치 되는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2개월치 소각 위탁하는 걸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에 있는 쓰레기를 어디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도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물론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구미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저쪽 부계 것 할 때까지 위탁처리를 한다 그 말이지요?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쪽 편에 시설 할 것은 1일 몇 톤짜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195㎏짜리를 할 계획입니다. 시간당 195㎏짜리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하루 10시간 하면 얼마입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그래서 10시간은 가동이 힘들고요, 평균 6시간 정도로 보면 시간당 산술기초로는 1,201.2톤정도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몇 개월에 100톤 이만큼 나오는데, 군위에 하루 몇 톤 나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지금 군위의 쓰레기가 하루에 24톤 정도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24톤 처리하는데 하루에 1.2톤 소각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되는 부분이 33% 정도 됩니다. 땅에 묻는 것이 24톤 발생량 중에 33%가 매립이 되는 거고, 소각이 한 6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00톤에 대해서 하는 거는 부계와 군위읍에서 지금까지 소각되는 쓰레기발생량을 예측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예측을 하는데 현재 소보의 것도 군위에 들어오잖습니까, 그래서 그게 하루에 몇 톤 들어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소보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소보하고 군위하고 합쳐서요?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지금 소각되는 양은 시간당에 200㎏쯤 됩니다. 소보 95㎏하고 군위읍에 95㎏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하루에 2톤밖에 소각을 못한다는 거네요? 10시간 했을 때 시간당 200㎏라면서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나머지 부분은 소보에서도 가동되고 있고….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소보하고 군위하고 합쳐 가지고 시간당 200㎏를 소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 부분도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쓰레기장 한번 갔다 와 봤어요? 쓰레기장에 몇 번 가 봤어요? 대한민국에 저런 쓰레기장은 없어요! 반도 지금 소각을 못하잖아요. 현재 5억원짜리 시스템은 계속 놀고 있고, 옛날에 재래식 그걸로만 현재 소각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내년도는 사업 계획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쪽 지역처럼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쪽 주민들은 사흘도 못하도록 한단 말입니다. 이젠 지역민들 문화수준이나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첫째를 환경, 위생을 제1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계획을 하실 적에 예산을 다른 데 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또 이것 말썽이 나 가지고, 분명히 처음부터 좀 잘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저 지역민들 눈속이는 식으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러는 것 아닙니까, 군위읍 사람들 워낙 마음이 좋아서 그랬는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렇게 해 놓고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 부계에 그 안이 될 때까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사업을 빨리 해도 한 3~4년 걸릴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신중하게 정말 검토를 잘 해 가지고 내년 예산을 수립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그리고 덧붙여서, 부계 매립장이 매립된 지가 금년으로 3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계매립장에 주변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마는 주변환경정비사업이 깨끗하게 될 수 있게끔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환경 위생쓰레기장은, 혐오시설 쪽으로는 물론 저나 동료 의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게 그쪽으로 감으로 해서 그 주변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엄청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실무자 분이 잘 해 주셔야 우리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욕을 안 먹지, 안 그러면 돈은 투자하면서 지역민들에게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되니까 좀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의 말씀에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심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부계 창평리에 굉장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이장님께서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했는데 지금 삽령리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처럼 안일하게 대처하시지 말고 정말 철저하게, 뒤에 직원들이 수고를 하셔서 민원이 정말 작게 발생되어야 될 것이며, 지금 소각장에 5억원짜리 그럼 부계에 기계가 몇 대 들어갑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부계에는 지금 들어가면 기존에 있는 95㎏짜리 그걸 제외하고, 그것도 지금 한 4년차쯤 됩니다. 그래서 부식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용량을 195㎏로 키워가지고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장

하여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더 수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농정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정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큰 애정을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예산안은 기정액 156억 5,131만 1천원에서 1억 3,191만 7천원이 증가된 157억 8,322만 8천원을 이번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정책사업에 농축산경쟁력강화에 총 1억 3,191만 7천원입니다. 농업인 교육지원 세부사업에 여성농업인 회원교육에 21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에 2,7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거는 예산 절감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축산경쟁력 제고 단위사업에 3,022만 5천원이 감됐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축산물판매업소 인증표지판 설치비에 6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경상북도 내에 경상북도 지침에 의해서 한우판매점 인증제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증 지정된 축협하고 동아LPC는 기 지정이 됐고, 앞으로도 이로운 한우직판장이라든지 두 개소 정도 더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개소에 각 15만원씩 해서 6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돈사 리모델링 및 환기시스템정비 5개소 이것도 도예산 절감액을 반영한 겁니다. 초음파육질진단기 지원사업에도 3,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거는 축협에서 한 대 보유하고 있는데 신청 수요가 없어서 이번에 감시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편성 목에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지원사업 이거는 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출입차량 소독시설입니다. 다음에 우수전통가공식품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사업비는 아래 쪽에 있는 일반보상금 편성목을 일반운영비 목으로 과목변경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을 앞으로 행사운영비로,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바꿔놨습니다. 채소경쟁력제고 단위사업에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난방비 지원사업은 보조율이 50%에서 60%로 이거는 도비보조사업과 같은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에 일반운영비 편성목에 사무관리비에 과수FTA 추진운영비에 150만원, 국내여비에 25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국비기금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다음 단위사업에 양잠특용작물 육성단위사업에 참외, 수박, 딸기, 보온덮개 지원사업에 이번에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참외재배농가가 15농가 정도, 또 수박을 소보면 일원에서 5농가, 딸기를 1개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이거는 비닐하우스 안에 별도로 보온덮개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 번 지원하면 적어도 5년 이상 8년 정도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산기반 조성 및 유통지원단위사업에 총 5,124만 2천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입간판 제작에 1,38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20개소를 입간판 제작 계획을 했었는데 수요가 많아서 43개 정도 해서 80%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 친환경 농산물 명품화사업 공급에 1,5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4,820톤 물량이었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5,600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780통 정도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에 2,18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지난 군정질문 답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추경안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61쪽에 민간자본에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이것 기술센터에서도 보면 있고 석탄은 농정과로 올라 왔네요? 이거는 몇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이거는 30농가에.
혁준

이혁준위원

요즘 전기보일러가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된다 하던데요, 석탄보일러보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그거는 과거 국제유가가 150불 할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유가도 하향 추세인데 70불 정도가 적정유가라고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고, 현재는 60불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60불 이하로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는 오히려 현재 기름보일러가 더 유리한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이거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도 보조비율이 50%에서 60%로 지원되네요, 그죠?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이거는 도비보조사업하고 저희들이 비율 조정을 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이게 올해 처음사업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벌써 정착 단계에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걸 좀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축산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이거는 의원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집단화 돼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도 규모만 해도 우리 도내 4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5㏊정도 물량을 받아놨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데까지 노력할 계획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실무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농정업무에 대한 예산은 전부 우리 농민한테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민원이 참 많은 게 바로 농정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62페이지에 딸기, 참외, 수박 보온덮개 지금 18,000평에 9,000만원 정도 예산 가지고 보온덮개를 어떤 걸 구입하려고 합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부직포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종자를 최종 해 놓고 부직포로 덮는 그런 시설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부직포도 가지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형의 부직포인지, 그냥 얇은 100온스(ounce)짜리라든지 이런 건 해봐야 얼마 못 씁니다. 좀 두꺼운 걸로 해야 만이 10년을 쓰든, 6년을 쓰든지 80온스, 100온스 이런 걸 구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산만 낭비하지 별 효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실 적에 잘 보시고, 또 요즘은 일주일만 당겨서 수확해도 우리 농민한테 많은 실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걸 지원할 때도 잘 참작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이거는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농가들이 11월쯤 되면 정식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올린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부직포로 해도 이거는 아침 저녁으로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다 들쳐야 되는데 현재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성주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그냥 기계 작 동 시설로 해서 딱 돌려버리면 딱 덮였다가 들쳐지는 이런 시설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시설은 어떤 시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펠리페놀, 지금 쌀에도 폴리페놀을 사용했습니까, 올해 22.8㏊를 했다고 돼 있네요?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8개 읍면 다 해당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것 하신 분들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폴리페놀, 이거는 아주 예민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면 답변) 친환경농산물 명품화사업(폴리페놀)의 쌀 개인별 공급내역

부록에 실음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방금 이종화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폴리페놀 한 통에 양이 얼마나 됩니까, 한 통에 몇 ℓ짜리입니까? 지금 한 통 하면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전체 물량이 5,600통 정도 됩니다.

심칠위원

이것 어디 가 보니까 한 집에 한 50통을 재 놨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번에 지적을 한번 했는데요, 친환경입간판 말입니다. 이걸 딴 방법으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이거는 법에 본인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하는 것, 간판은 본인들이 하도록 돼 있는데 자꾸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이걸 한번 더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9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농업인 회원교육이라 했는데 이거는 매번 보니까 추경에, 여성농업인 교육비가 작년 추경에도 또 올라온 걸로 아는데요, 이걸 당초예산으로 하는데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교육 수요가 매년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면 또 늘어나는 교육이 있으니까….

김정애위원장

제2회 추경이면 모르겠는데, 1차 추경이면 또 다르게도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같은 여성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생활개선회 하고 농정과에 여성농업인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육하고 생활개선회 교육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활개선회는 농촌여성의 문화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회이니까 취미교실 같은 것하고 자기네들 자기계발에도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성농업인회 여기도 물론 농업 쪽으로 자기계발도 들어가지만 사실 그것하고 같이, 경쟁도 아니고 오히려 생활개선회보다 더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자기네들 취미교육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도 꼭 추경에 올라오는, 안 그러면 당초예산에 어떻게든 잡든지 해야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매끄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축산경쟁력제고 여기에는 도비도 군비도 감액됐던데 도비에 따라서 군비 감액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감액은 거의 다 예산 절감 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음파육질진단기 지원사업 이거는 도비사업인데 일방적으로 도에서 배정이 된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이미 한 대가 더 있기 때문에 수요가 더 없다는 그런 겁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16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난방기 지원, 우리 군위군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올 겨울에 자기 농작물을 내 놓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난방기가 이 정도 가지고 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우리 군위군의 농산물이 거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농정과장님 세우셔야 안 되겠습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전번에 1회 추경 때 이 안을 마련해 가지고….

김정애위원장

저는 사실 이것도 적다고생각하거든요.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지금 수요가 37대 정도입니다. 예산으로는 30대 정도 공급할 수 있고, 그래서 7대 정도 부족한데 추가로 요구를 못했습니다마는 37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저는 이런 부분은 좀더 요구해도 됐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162쪽에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폴리페놀 공급에 대해서, 지금 쌀하고 과수는 이미 끝났는데 왜 또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시설채소분야 하고 당초에 4,800통 정도인데 조사해 보니까 780통 정도 더 수요가 있습디다. 그래서 이번에….

김정애위원장

물론 시설채소는 지금 계속 연결되지만 과수하고 쌀은 시기가 아닌데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쓴 걸 지원해 줍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표를 보시면 과수하고 쌀하고는 끝이 났기 때문에 비교증감이 0이고.

김정애위원장

아, 예, 그거는 제가 잘못봤습니다. 그러면 시설채소에서 친환경농산물 하우스 하는데 거기 민속채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까, 여기에 뭐뭐 들어갑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시설채소 재배농가이니까 시설채소하는 농가는 다 들어가지요.

김정애위원장

이 항산화물질로 경대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이 백화점과 친환경 쪽에서 인정을 받던데 이걸 인증을 받으려면 몇 ppm이 나와야 됩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상세히 말씀드릴 만큼 지식이 없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30ppm이 늦게 나와야 만이 폴리페놀 적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몇 농가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이만큼 올라온 걸 보면 폴리페놀 쓰는 농가가 지금 굉장히 많은 모양이지요?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예,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폴리페놀 성분이 함유가 되면 농산물 가격을 한 20~30% 정도 가격을 더 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김정애위원장

그렇잖아도 폴리페놀을 쓰면 과일이나 야채 특유의 향이 더 살아나면서 인정은, 지금 백화점에서도 선호하고 있다 하니까. 이게 30ppm이 나오려면 굉장히 많은 양을 투여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갈라먹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하다가 보면 제대로 인정도 못 받고 우리가 지원하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폴리페놀을 몇 농가 선정을 확실히 해 가지고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용량을 검증을 받아서, 백화점에서 인정을 받으면 우리 군위군에서 항산화 폴리페놀을 쓴 야채가 정말 백화점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명품화를 시켜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럼 바람에서 제가, 옳은 지원을 하길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시설하우스에 연료대로 전기, 연탄, 기름 이 세 가지에 대해 투자비 계산 한 것 나옵니까, 600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기로 사용하면 1년에 얼마 들어가고, 기름은 얼마 들어가고, 연탄으로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 나옵니까? 그 자료 안 갖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그 자료는 확보가 돼 있을 겁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심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이걸 지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전기가 어느 정도 되고, 연탄은 어느 정도, 기름은 어느 정도 된다 해서 어떤 게 효과적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료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기름이 싸면 기름 쪽으로 해야 되는 거고, 전기가 싸면 전기 쪽으로 해야 되고 연탄이 싸면 연탄 쪽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얼마나 절약되느냐 이런 것보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름보일러는 유가가 고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백단위 이상되면 분명히 전기가 유리합니다. 유리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기요금이 앞으로 연말에 오를 예정이고 해서 어느 정도 유리한지 분간하기가 어렵고요….

심칠위원

앞으로 예측보다도 지금 현재까지만 판단해 보자 이런 얘깁니다. 어제도 내가 몇 사람 만났는데요….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유가를 어느 유가에 기준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심칠위원

현재 보통 어느 기름을 씁니까?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현재 유가로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리고 예산 절감은 석탄보일러가 절감되는 거는 틀림이 없는데 1순위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심칠위원

그래서 기름보일러 했던 것을 시설대체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시설 대체해 가지고 기름보일러가 싸면 기름보일러 쓰는 거고, 또 연탄보일러가 싸면 그걸 쓰고 그런 것도 연구대상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연탄보일러는 제가 농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연탄 가는 게 리어카로 몇 차를, 하루종일 그것 갈다보면 볼일 다 본다 하는데 석탄은 연탄하고 다르게 그 정도의 노동력은 안 들어가는가요?
태원

김태원농정과장

연탄이나 석탄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 농가에서는 석탄을 때고 있는데 그건 아주 젊고 일 의욕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손 때문에.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농촌이 어려우니까 농민들도 이런 방안, 저런 방안을 세우는데 농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정말 농민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건설과 소관

11시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입니다. 지방도로정비에 농어촌도로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실시설계비에 달산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달산1리 소교량 설치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시설사업 의흥 읍내리 사업비를 4억 2,0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실시설계비입니다. 새마을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에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상곡리 농로포장공사에 1억원, 화본3리 진입로 포장공사에 1억원, 169쪽 원산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낙동강 프로젝트 브랜드사업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대율리 돌담소나무마을 조성사업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양수장 전기 안전검사수수료를 군위 금곡 양수장과 대북양수장에 각각 2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건설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168페이지에 의흥하수도, 당초 11억원이었는데 4억원이나 감시켰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감했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이만큼 감되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3분의 1이나 감시켰는데.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내년에 또 다시 내려옵니다.

심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애정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총 예산은 78억 3,018만원에서 189만 4천원이 증된 78억 3,20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자율방재단원 식비를 300만원 삭감하고 목 변경하여 자율방재단원복 구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를 2,395만 2천원을 감하고 실시설계 및 조사측량에 2,39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실시설계 및 조사측량비에 523만원을 감하고 시설부대비에서 892만 4천원을 감해서 사직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로 1,41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98수해복구사업 재특자금 융자금 이자입니다. 기정액이 4,032만원에서 이율 변동으로 인해서 189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단원복 구입이 있는데 자율방범대원이 각 면으로 결성이 다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 결성인원이 62명으로 결성이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 분들은 저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부탁드린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 하고 중복된 분은 안 계십니까?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대원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보건소 소관

11시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보건소장 정만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보건소 기정예산 98억 7,458만 7천원에서 이번에 1억 1,747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예산액이 99억 9,205만 7천원입니다. 보건행정지원 및 인프라 확충에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효령보건지소, 부계보건지소 신축건물 정면 표지간판제작비에 효령은 도로변과 면사무소 마당쪽 2개소와 부계보건지소 정면에 설치할 간판제작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효령보건지소 2층 공보의 숙소앞 지붕설치에 1,000만원, 사무실 창문에 롤스크린 설치에 300만원, 부계보건지소 앞 전정포장 및 면사무소 경계점 담장설치에 7,000만원, 사무실 창문 롤스크린 설치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노인의치보철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인건비에 감 1,300만원은 지역특화건강행태사업 운동 인부임에 1,200만원, 음주폐해 및 알코올중독예방사업 인부임에 100만원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이 상반기에 이미 퇴근 후에 요가교육을 자체적으로 이수한 후에 주민들에게 운동 등을 교육하여 절감된 예산으로 보건지소, 진료소에 주민이 스스로 운동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여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금연상담사 중도 퇴직으로 퇴직금 140만원을 감하여 금연담당자 금연관련 교육 및 세미나참석 관외여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기금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2명에 대하여 전부 의치, 부분 의치 시설비에 1,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지원 강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학생건강검진 구강검사 프로그램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생건강검진은 학교보건법에 의거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구강검사, 뇨검사, 혈액검사 등을 하는 것으로 일반검진은 현재 군위삼성병원과 현대내과에서 계약을 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구강검사는 관내 치과에서 1인당 검사비용 5,400원을 받고 진료 중에 학생들이 많이 와서 기다리고 하여 치과에서 검사하는 것이 곤란하다 해서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해 주려는 것입니다. 검진비용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합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체계 구축, 산전·산후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변경내시로 모자보건 수첩 제작비에 7만 8천원을 감하여 어린이 영양제사업에 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비에 340만 2천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경북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보조금 내시로 22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산모의 산후관리, 건강관리, 신생아관리를 위한 식사준비 등 가사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으로 산모 1인당 지원액이 56만 7천원으로 지원 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즉 4인 기준 월소득 185만 3천원 이하를 말합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 보건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정만재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 조례를 31일 날 의회에 상정을 해 놨는데 여기에 관계없는 거지만 지금 보건소 건축에 일부 평수를 수정 발의한다면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1일날 의회 상정을 해 놨는데….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제가 930평을 요구 했는데 어떻게 수정….
혁준

이혁준위원

예, 거기서 한 100평이나 150평 정도 수정발의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없습니다마는 수정발의하는 것도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고 또 결정하는 것도 의원님들 권한인데 가급적이면 제가 제출한 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 차이점을, 만약에 이왕 하게 되면 원안대로 해야 앞으로도, 예를 들어 우리 군청을 보면 그 때도 크게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협소하다라든가 예산 절감차원에서는 150평 아니라 그 정도로 충분하다라든가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제가 당초 간담회 때 설명할 때는 3층으로 1,219평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해서 공보의 숙소나 대회의실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완벽한 보건소 건물을 신축하여야 함에도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공보의 숙소나 이런 거는 기존의 것을 활용하고 2층으로만 좀 해 주십사 해서 930평을 요구했는데 만약에 수정해서 증액할지 감액할지, 물론 감액하시려고 안 하시겠습니까마는 감액한다면은 보건소 건물이 성립 안되는 건 아니겠지요, 성립 되긴 되지만 일부분 부분에, 부의장님은 견학을 안 가셨으니까 내용을 모르지만 보면 조금씩 줄어지면 결국 나중에 가서 건물을 다 지어놓고 그 때 바로 해 줄 건데 라는 소리가 저는 분명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마음에는 어떤 식으로도 안 맞겠지요, 아래도 논의가 됐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하는 것이 다 맞다고는 주장하진 않습니다마는 이 일만큼은 이미 제가 3층까지는 안 하더라도 2층까지만 요구했는데 이걸 원안대로 해 주시면 진짜 후일에 가서, 지금 당장 1~2년으로는 모르지만 10년, 20년 가서 우리는 보건소만은 다시 증축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도 참 잘 했다 라는 얘기를 듣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하고 경북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이거는 어떤 차이점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앞장에 있는 당초예산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올해 기금으로 해 가지고 508만 5천원, 304만 2천원이 더 올라서 848만 7천원이 됐는데 도에서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하니까 도비예산으로 별도로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재편성한 겁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내년 예산서에는 이게 같이 합쳐져 가지고….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내년도 예산에는 이걸 도에서 한목 할겁니다. 올해는 추가로 하니까 이걸 안 붙이고 도 자체사업으로 홍보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변경내시가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정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농업과 농촌문제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특히 농업기술센터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도비보조금 변경분을 반영, 현안사업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총 사업비 74억 5,39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9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를 방문하는 농업인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자동기상관측장비 전광판, 모니터, 자동변속기, 전용컴퓨터 등 상황실 장비에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사무실 커튼제작비에 1,800만원, 신청사 정문에 군위농업의 미래를 상징하는 조형물 및 표지석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과학기술시범 민간보조사업에 일감갖기 포장개선 지원사업을 가공기계 지원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농촌건강생활촌 육성 도비보조 변경에 따라 2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심나눔쉼터 도비 사업량이 당초 5개소에서 7개소로 증가되어 2,1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청소년 미래영농주양성사업이 도비 보조내시 변경됨에 따라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대학에 일반운영비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농업대학에서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품목별 농업대학 예산으로 편성된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군위친환경농업대학 운영비로 3,000만원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전기안전관리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준공 이후 안전한 전기관리를 위하여 금년도 2개월 분인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술센터 청사 신축 커텐제작에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본 사무실하고 전체 다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전부 다는 안 했습니다. 현재 검정실, 1층 사무실, 소장실, 강당 이래서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신축하고 남은 돈 가지고 할까 싶어서, 예산이 거기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1,800만원 올렸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것 우리 건물 짓는데는 예산이 다 안되네요, 그죠?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서 부족하기 때문에 1,800만원 올린 겁니다. 지금 다 하면 3,000만원이 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커텐 값만요?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어떤 재질로 하는지 모르지 만 지금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커텐 질을 좋은 것 하든지 나쁜 것 하든지 전체적으로 딱 갖춰서 들어가야지….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군 재정도 별로 안 좋고 이래서, 현재 청사신축하고 남은 돈이 조금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내년도에는 안 합니까? 남은 시설은 내년도에는 안 합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하면은 예비비를 올해 이만큼 많이 남기는데 왜 이걸 안 합니까? 첫 머리에 해 놓으면 그 시설해 가지고 준공식 할 때 외부에서 오는 손님도 있고 또 손님들이 봤을 적에 보기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 거지요. 그런 기반 시설에 하는 것은 어차피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우리 군민들이 덕보고, 직원들도 덕보고 다 좋은 건데 왜 자꾸 예산을 이렇게 합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물론 절약도 좋습니다마는, 그 밑에 농업기술센터 조형물 표지제작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시군을 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돌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전 직원들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입구에 표지석으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표지석을 3,000만원 예산으로 돌로 한다고 했을 때는 크기라든지 어떤 특색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떤 회사에 용역을 줘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돌을 사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밑에 포장재 개선사업에서 기계지원 이거는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민간자본으로 포장재를 지원했습니다마는 포장재가 조금 있어서 현재 노후화된 기계를 먼저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포장재 지원할 데도 현재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안 하시고 부기를 바꾸네요?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1회 추경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해 보니까 기계가 너무 노후돼서 작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대학 이 예산을 군위친환경농업대학으로 부기 변경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친환경농업대학 졸업식을 언제 합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 5일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4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걸 쉽게 말하면 군비는 절약하고 국비로 쓸까 싶어 이 목을 바꿨습니다. 3,000만원 군비는 반납하고 국비로 쓰려고 목을 바꿨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품목별, 물론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께서 복합영농으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옆에 인근시군보다는 우리 지역 군민들 개인소득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21세기 현대화 시대에는 특출한 브랜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품목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보셨지만 소득이 높은 우보에 지황사업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도 우보 지황이라 하면 널리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교육을 밑바탕으로 해서 농업 소득을 올리는 이런 쪽으로 연구하시든지 해야지 이 예산을 친환경대학으로 돌려버리면, 친환경대학은 군예산을 쓰는 건 쓰고 우리 국가에서 해 주는 품목은 품목대로 또 살려가는 게 안 맞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지금 신축하는 강당이 몇 층입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2층입니다.

심칠위원

3층에는 강당이 없습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돼 있는데 현재 바깥에서 보면 위에 건물 모형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3층이라고 착각하는 수가 있는데 2층입니다.

심칠위원

3층이라면 소방법에 의해서 방역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2층 같으면 관계없습니다.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들이 많이 베풀어주신 덕분에 청사 진도가 75% 정도….

심칠위원

금년에 입주하겠습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11월 말로 예정했습니다마는 현재 공기로 봐서는 12월 초순 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사업장 이거는 여성들 일감갖기입니까? 189페이지 하단에.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애위원장

포장재 개선 지원에서 가공기계 지원으로 했는데 기계가 노후됐다 하는데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의흥면 연계2리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참기름?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수북1리이고.

김정애위원장

그럼 여기는 뭐 하는 데입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공동으로 고춧가루를 빻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감사업장을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했는데 포장재 지원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미 한번 지원했던 곳에 기계를 또 노후가 됐다고 해서 지원한다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면 단위로도 이렇게 또 신청을 받아서 서로 할 곳이 많은데 자기네들이 이 기계를 지원했으면 이제는 자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게 노후화 될 정도 같으면 그 정도 썼다는 결론 아닙니까? 썼으면 그만큼 수익도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다시 자립해서 기계를 바꿔야지, 기술센터에서 일감갖기사업을 한번 지원했으면 그것 노후됐다고 해서 계속 거기를 지원하면 다른 데는 뭐가 됩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기계가 노후된 연계2리 같은 데는 동민들이 농가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거기서 1,000만원 정도 자기들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김정애의원

자부담이 어떻게 들어가던 이런 사업을 지금 다른 쪽에서도 원하고 있는데 한 번 지원했던 데, 포장재 지원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후된 기계를 다시 지원한다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모순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능금주스라든지 이미 다른 데는 신규로 할 수가 없고 기술센터에서는 지원했던 데를 노후가 되면 또 바꿔주고 또 바꿔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네요. 이거는 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의회사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김정애위원장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전체 예산은 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것은 건강보험료가 4.48%에서 5.08%로 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을 저희들이 매월 봉급에서 떼는데 거기 인상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11시57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