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10월 28일 의장님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보고서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정책개발단,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감안하여 가급적 간단 명료한 질의와 답변으로 회의 시간이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애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 설명드린 바가 있어 시간을 줄이도록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페이지, 금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추가 변경사항과 지방세 등 자체수입 변동분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집행 완료된 사업비 잔액과 불용 예상 잔액을 감액하여 도시기초 시설물 등 주민숙원사업에 투입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412억 7,400만 원으로 2008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총 33억 7,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회계에서 34억 3,300만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6,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보조금 등 8개 분야에서 총 35억 700만원이 증가되고 재정보전금 등 2개 분야에서 7,300만 원이 감소되어 총 34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 경비에서 34억 3,300만 원이 증가되고 재무활동에서 5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은 교육분야 등 9개 분야에서 총 37억 9,400만 원이 증가되고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3개 분야에서 3억 6,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으로서 증액된 예산 34억 3,300만 원 중 54%인 18억 5,600만 원이 건설과의 투자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5페이지는 성질별 세출예산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와 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9,1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2,600만 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700만 원은 전체 예산액 변동없이 자체 조정되었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800만 원은 세외수입분야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애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과감히 정리함으로써 그 가용재원을 구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코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희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심사 시에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명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명숙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정남순 위원입니다. 원래 본인의 어떤 자료 즉 말해서 본인이 부분적으로 편집을 하고, 제가 문인이다 보니까 원래 본인 것은 본인이 교정을 합니다. ‘아’, ‘어’가 달라서 내용이 부분적으로 의미가 조금 바뀌는 수가 있으니까 본인 것은 본인이 교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활동이 활자가 되어서 나오는 홍보책자 발간은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제소식지나 신문이 아니고 홍보책자, 개인 활동한 것을 일괄 모아서 우리가 책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책을 볼 때는, 한 2번을 봤는데 거기에 홍보발간지에 실릴 글이 구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이라든지 연제소식지라든지 거기에 그래도 1차 다 검증이 됐던 것이지 본인의 시부터 그것도 연제소식지에 났던 겁니다. 그런 것을 총괄해서 일단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사무국에서는 공정성이라기보다는 본인의 활동이니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자료수집을 해서 내기도 하고 본인이 제출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제 홍보발간지를 내면 다른 사람의 평가도 받을 수도 있죠. 누구는 일을 했다 안 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책자를 만드는데 있어서 지금 공과 사의 구별이 안 되고, 이것은 뭔가 권위와, 참 의원이라 하면 연제구를 책임지는 의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이것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인데 공과 사의 감정들이 개입이 되어서, 비유를 하자면 아이가 나오기도 전에 눈썹이 이랬으면 좋겠다, 코는 낮으니까 높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책을 내어서 이것이 무엇이 되느냐,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갑론을박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될 때 사무국에서는 어떤 공정성을 갖고 이렇게 출판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편집이 됐다 안 됐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고 있는지 그것이 저는 궁금하다 이겁니다. 일단 우리가 편집인, 편집장이 없으니까 현재 내가 생각할 때는 의회사무국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편집장이 우리 국장님이 되고 편집인이 의사계장님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있으니까 한번 그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정남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결과적으로 보면 편집장, 편집인이 구성 안 된 것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수록한 내용들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반기에 의원님들 활동한 내용을 그대로, 5분 발언이라든지 의정활동한 그대로 홍보지에 수록했는데 간혹 또 빠진 것은 마지막에 가서, 저희들이 한두 번 정도 의원님들에게 교정을 봐 달라고 한 것으로 솔직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처음이다 보니까 편집위원이 구성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좀 미흡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저희들이 검토해 가면서 할 것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하면 다시 편성을 해 주실 것이고 어쨌든 예결특위에서 처분하는 대로 따르도록 할 뿐입니다.

물론 예결산에서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한다고 하지만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의회사무국의 색깔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개인의 타당한 의견도 내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러이러해서 이렇다든가 이러이러해서 저렇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예결산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 홍보발간지가 보탠 것도 없고 났던 그대로, 어디에 실렸든 일단 한번 활자화 됐던 것들이거든요. 일단 활자화 됐던 것이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뺀 것도 없고 보탠 것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활동사항이 있는데 안 들어간 부분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좀 추가 수집을 해서 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갑론을박이라고 하는데 사감정이 개입이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올 때는 국장님이나 의사계장님이나 논리로 무장을 해서 이것은 이렇다 사전에 자기 논리를 딱 펴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제 말은 그겁니다.

사무국에 대한 질타같이 받아들여지는데 아무튼 홍보지는 의원님들 활동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무국은 의원님들 활동하는 것에 서포터즈하는 역할이지 우리 색깔이 뭐가 있으며,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력자 역할하는 것 뿐인데 어떤 방법에서 부족하다면 서로 의논해서 하겠지만 우리 색깔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빠진 부분 이것은 최종적으로 할 때, 아까 말씀처럼 빠진 부분이 있는지 또 ‘아’, ‘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교정 내지 검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된 지금 무렵에 와서 이런 갑론을박이 되어지는데 우리 사무국 역시 처분대로 할 따름입니다.

제가 색깔이라고 말씀을 한 것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방법의 일부를 잘 설명해라, 분명히 설명해라, 그리고 검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그 책자를 의원님들마다 한 번 돌릴 때 말이 없었다면 그것이 검증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개개인에게 돌아가면서 다 보시도록 저희들이 2번 정도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린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렸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검증이 다 된 것이,

최종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일단 그때 왈가왈부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다 이겁니다, 발간지가. 그런데 검증이 다 된 것이 지금에 와서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 일입니다마는, 그것은 국장님하고는 별 관계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을 분명히 해라, 그 당시는 내가 할 때는 책을 교정보기 위해서 또 본인의 것을 교정보게 하기 위해서 한바퀴를 돌렸는데 그때는 말이 없더니 왜 이 시점에 이 말이 나오느냐 이 색깔을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희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우리 구의 자주재원으로 들어갔습니까?

자주재원은 보통 지방세, 세외수입, 그것이 주로 자체재원이죠. 주로 그런 부분에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사용했던 부분에서 잔액이라든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나와 있는 지금 현재 감이 되어져 있는 부분도 제2회 추경의 재원으로 들어가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원으로요?

예.

그렇다면 예비비 부분을 약 1억 조금 넘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예산 투입이 이루어졌습니까?

예비비를 1억 좀 넘게 활용을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어떻게 들어갔다고는 얘기를 드릴 수는 없겠고 부분별로 나누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무분별하게 전체 예산을 각 실과에 요구를 받아서 재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시다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지금 현재 예비비에서 일반 재원으로 투입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 예비비 부분이 일반재원으로 투입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 재원이 어디에 가고 어디에 가고 어디에 가고 한 내용들은 나오지를 않네요. 전체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여러분들께서 주신 책자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예비비의 3가지 정도는 지출 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지출의 보전, 예산 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책자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현재 이 예비비가 단순하게 어떤 사업비라든지 어떤 목적 하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맞추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들어갔다면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이러한 부분에도 들어갔다라고 가정도 할 수 있겠네요?

예비비 지출제한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하도록 해서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1% 넘게 예산을 초과해서 편성해 놨고 또 우리가 추경 예산을 편성하다가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 등 당면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른 것을 다 감해도 부족분이 좀 있어서 1% 초과는 시키되 그 부분을 해서 이렇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예비비의 지출 제한은 실정법상에 제약으로 되어 있지 법을 가지고 예비비를 하지 마라 하고 아주 경직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기준을 삼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포함되어 그 이전에 이러한 부분에 지출이 이루어졌다면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지출이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예비비 자체가 예산을 편성한 대로 집행을 하지 예비비를 별도로 집행한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예비비가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대로 예전에 지출이 이루어졌다면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이 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항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검토해 본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실 예비비를 일반재원으로 돌려서까지 과연 편성해야 되는가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추경의 목적 자체가 새로운 재원이 있는 경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예비비부분은 최대한 일반재원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유념해서 편성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안 부분에 보면 이미 사전에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발주라든지 다 마치고 난 뒤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편성되어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물론 필요에 의해서 이 시기가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 이유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이 부분들은 좀 위배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다음에 또 예산을 편성할 시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데 추경에 편성했다 이 말씀입니까?

사업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럼 추경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을 했다 이거죠?

그렇죠.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거나 전액이 교부된 사업비는 추경 전에 급하게 판단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경 전 사용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시기가 급할 경우는 집행을 하고 있으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가장 큰 권한이 예산 심의하고 예산을 의결하는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침해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최대한 집행부에서 자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취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도 조율하시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청소행정과의 인건비 부분에서 노사협상 등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예산 편성하는데 사실 시기가 조금 문제되는 경우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차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연도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 총계주의 원칙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어기고 있는 데가 청소행정과입니다. 지금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이라고 하죠. 지금 현재 2회 추경예산안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청소행정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져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시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돈을 보내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세입·세출외 현금에 들어오더라도 사업비 명목 이런 부분 같으면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주는 것이 올바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안 지켜지는 데가 청소행정과입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사전에 봉투를 미리 제작을 해놓고 또 예산이 올라오고,

앞으로 그 문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예산의 질서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념해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의회의 가장 큰 권한입니다. 이 권한이 지켜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이한용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0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분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 이 부분이 올해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추계가 잘못된 부분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애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장 이한용입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당초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 예산 편성은 지난 해 대여 실적하고 당해연도 학생 증가율하고 등록금 인상 등을 감안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차년도 예산액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기관에 익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통보합니다. 그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지금 현재 2억 정도 감액시키는 것은 지난 해 예산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상환예상액과 전학기 이월액을 차감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2분기 학자대여금은 납부 안 하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려주는 돈은 신청하면 구 예산에서 빌려주고 받아들이는 돈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납부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채권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정산을 하고 그 다음 익년도에 또 예산 편성 내려오면 그에 대한 납부금액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식부기를 시행하고 있는데 복식부기상에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에 대해서 정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마 채권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의 자산으로 복식부기상에 잡혀져 있는가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연제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신청한 자녀들의 등록금이지요? 신청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우리가 이전에 연제구청에서 빌려준 돈들이 들어온 것 그것을 가감을 하니까 올해 예산에 책정된 부분 중에서 2억여 원 정도 감이 이루어졌다, 설명이 그 뜻이죠?

그렇죠. 당초에 금년에 예산을 편성한 학자금이 얼마 정도 나갈 것이다 해서 행안부에서 통보가 오면 그 예산 편성에서 금년에 기이 대여받았던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하고 나면 금년에 우리가 납부할 금액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오면 통보 온 대로 우리가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연제구청에 근무할 때 우리 구에 신청을 해서 퇴직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상환이 들어오는데 계산을 대보면 이 부분도 정확하게 우리가 1년에 얼마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줘야 된다는 금액 추계가 정확하게 안 나와 집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지금 안 잡히고,

현황 뽑으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현황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년도에 기이 2년 거치 3년 상환해서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당초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했으면 그것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지금 모든 현황이라든지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에 계실 때 대여를 신청하신 분들이 퇴직을 하고 매월 얼마씩 상환을 하는 현황이 지금 다 나와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안 들어오고 연금관리공단으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현황이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황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추계가 나와지는 부분이거든요.

추계가 나오더라도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 구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년에 우리가 2억이라는 이 돈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순수 구비입니다, 순수 구비 2억을 이 쪽에 예산 편성할 때 묶어두는 것보다는 이 2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 가용재원으로 썼을 경우에 더 효과가 더 크거든요. 왜냐 하면 이 부분 추계가 안 나와진다면 무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추계도 나와집니다. 제가 결산을 2년 하면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추계가 나와지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빌려가서 1년에 어느 단위로 해서 납부하시는 분들 얼마씩 들어오고, 1년에 공무원 자녀가 어느 학교, 어느 학교에 다니고 어디 어디 들어가서 현재 고3이고 이래서 대여장학금 신청이 얼마 정도 들어오고, 들어올 돈, 나갈 돈이 가능하더라고요.

꼭 그런 방법으로 추계를 해서 결산을 하면 나오기야 안 나오겠습니까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은 하나의 제도상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독 우리 구만 그런 식으로 하기가 좀 안 어렵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도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보고 나서 방금 차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이것을 시스템 자체에서 한번 질의를 한다든지 개선방안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느 해에는 더 줘야 된다라고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올라오고 어느 해에는 감이 되어서 올라오고 하니까,

이 자체가 익년도 예산이 정해진 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하고 그 다음에 또 납부금액이 저희들한테 통보오면 그 통보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납부를 하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제일 하단에 직원연가보상비 일수 기준이 17일이죠?

당초 본예산에는 연가보상비가 11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6일분을 추가해서 17일 분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연가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최대 20일인데 부산시 전체 공동사항으로 17일로 정해져서 할 것입니다.

2회 추경 예산에 17일을 기준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 연가보상금을 줄 수 있는 기일이 규정상에는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재정상 예산 규모를 봐가면서 자치단체장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17일은 부산시 전체 각 구 공이 17일 정도로 예산 편성해서 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일수를 17일로 잡은 것이 부산시 전체가 통일을 한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 재량에 의해서 17일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부산 시 전체적으로,

아니면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행정안전부에서 보내준 기준에 의해서 잡은 겁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에는 11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20일까지 줄 수 있고 각 구 공이 17일에서 20일 범위 안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17일로 예산을 편성했고 타 구에는 18일, 20일까지 주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서 정해놓은 것이네요?

그렇지요. 일수 범위 안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봐가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연가일수에 대한 권고는 없었습니까? 일수에 대한 권고. 몇 일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20일 정도 줄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자치단체별 재량으로 줄 수 있습니다. 17일이라는 것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 수준에 준하고 20일 정도, 18일 정도로 우리보다 많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직원연가보상비 17일은 20일 이내에서 재량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으니까 연제구는 17일로 하자라고 17일로 결정한 거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7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원래대로 11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이네요?

예산 심의권을 가진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방법이 없지요.

제가 차백진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의회에서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11일 그대로 하자 하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가를 쓰지 않고 17일이 되어 있을 적에 11일간을 보상을 해주되 6일간은 어떻게 하느냐, 6일간은 연가보상비를 못 받았기 때문에 휴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업무 공백이 나오죠. 적어도 20일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데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보면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 정도는 연가보상비를 줘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17일로 결정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연가일수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까?

처음에 할 적에 왜 11일이 되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급여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낮게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2회 추경을 통해서 인건비도 또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재정여건이 안 좋다고 전망을 해서 11일 정도만 주자 이렇게 됐는데 그때도 우리 노조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에 추경때 다시 또 검토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번 2회 추경때 올라온 거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은 연초에 계획을 잡을 수 있으면 잡아서 그 계획에 맞게, 만약에 11일로 하겠다 하면 그 계획에 맞게 연가일수 범위 안에서 쓰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안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3억 얼마 되는데 연초에 예산부서에서 편성할 때 사실 내년도 경기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다 편성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11일로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경제여건이 불투명하고 어려울 것 같으면 또 이런 부분도 절감을 할 수 있어서 할 때는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현재로서 우리는 또 직원 후생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직원들이 원하는데, 연가를 권장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휴가 안 가고 일 더 하겠다는데, 그리고 보상금을 받겠다는데 그렇게 못하라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휴가 안 가고 일하고 보상비를 받겠다는데,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17일로 요구를 하셨는데 17일 이상 연가 일수가 남으신 분들이 또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은 사람이 있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17일을 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공무원 연가일수는 근무연수에 따라서 날짜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2년에서 3년 미만은 1년에 12일을 사용할 수 있고 6년 이상 되어야 21일을 쓰는데 전체적으로 평균 17일을 연가보상을 해준다라고 해도 연가보상비를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휴가를 연가일수로 사용하고 잔여일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편성 상에 17일을 정해놨지 일률적으로 직원들한테 17일을 다 공통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8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제1동에서 연산9동까지 12개 동 소관의 세입부분이 거제3동 1개 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동은 세입부분이 전부 다 증액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입 증액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본예산 편성 시 이 세입부분을 조금 낮춰잡은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동이 똑같거든요.

당초에 본예산 세입을 잡을 적에는 전년도 예산 세입하고 추계를 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잡는데 여러 가지 증명 관계도 경기 여파가 또 있긴 있습니다마는 세입 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1,8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세입이 잡힙니다.

이 부분이 올해부터 새로운 제도 시행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누구나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세입은 편성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월에 2회 추경을 하면서 그 부분에 의한 세입들이 전부 다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호적등초본이라는 것이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동에 세입 분야에 호적등초본발급 수수료를 세입으로 다 올렸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가족관계등록부가 다 되고 난 이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가족관계등록부가 다시 올라가고 호적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전부 감해진 겁니다. 거제1동 같은 경우에 호적등초본은 480만 원인데 가족관계등록부는 1,280만원까지 올라가느냐 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가 5가지거든요. 등초본은 2가지였는데, 5가지인데 근래에 들어와서 생년월일이 잘못됐다, 가족관계 이름이 잘못됐다 이래 가지고 정정요구 이의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열람을 하든지 발급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2.5배 이상 수수료가 더 많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제3동이 세입부분의 감이 다른 데 비해서 유독 너무 많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세입부분하고 2회 추경 세입부분하고 비교를 하면 거제3동 보시면 동 사무소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정도의 감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밑에 쭉쭉 나와져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뭔가 착오라든지 문제가 있었을 경우거든요.

이것이 충분히 지적하실 만한 사항 같습니다. 어디서나 민원발급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감해졌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에서 2,100만 원이 감해졌거든요. 이것은 처음에 세입 추계를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 당시 거제3동은 시청 가까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아마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47페이지에서 24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51페이지에서 25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4페이지 상단에 있는 포상금 부분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2008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민원봉사과에서 내부적으로 기획감사실에 요구한 사항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주수환입니다. 차백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원처리 마일리지 평가시상은 행정안전부에서 금년 6월에 전국에 시달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서 금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하게 된 것은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해줌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이 제도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회 추경을 할 시점하고 이 시점하고 비교를 하면 어느 시점이 앞섭니까?

이것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또 광역단체에서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8월에 이 계획서를 수립하게 되어서 금번에 부득불 2회 추경때 올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 부분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상급기관에서 평가나 모든 것이 관련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금년 8월에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되어 있는 계획을 회의가 마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그 계획서를 제출을 해주시겠습니까?

사본을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67페이지에서 27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회 추경에 요구하신 부분 중에서 기이 운영이 이루어져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예, 일부 추경 전 사용승인을 얻어서 집행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서 만약에 이 부분들이 의결이 되면 연도 내 마무리 되는 사업과 마무리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 예산이 성립이 됐을 경우에 연도 내 마무리가 되는 사업과 연도 내에 마무리가 안 되는 사업을 구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예산 시기가 주로 1년인데 보통 6월, 7월 경에 국비가 내려와서 이듬해까지 기간이 되다 보니까 연말에 딱 끊어지는 그런 사업은 별로 없고 주로 1년간 끌어야 사업이 다 완료됩니다.

그리고 추경 전 사용승인은 승인을 받아서 기이 집행된 부분도 함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학습동아리 및 강사연합회 구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업을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올릴 적에 사업계획서에 보면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동아리 및 강사연합회 구성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습동아리에 강사 분들이 안 계십니까! 그죠?

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강사가 되면 매년 다시 위촉돼서 강사를 하고 있습니까?

강사 임기를 지금 정해 놓진 않았는데 한 번 하게 되면 그 분의 신상에 이상이 없는 한 계속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실력이라 할 것은 없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선정할 적에 적정하게 선정하기 때문에 평가라기보다는 그 분들의 실력을 대충 저희들이 알고 위촉을 합니다.

제 말은 실력에 대한 평가.

실력에 대한 평가는 스스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하지 않는다?

예.

처음에 계약할 때 약력이나 이력서 위주로 해서 한다는 거죠?

예, 그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하자 없는 이상은 그렇게 합니다.

꼭 강사연합회 같은 것이 필요합니까? 평생학습과에서 강사들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사업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꿈틀 네트워크라 해서 학습의 꿈을 담는 내용의 아이템을 가지고 지난 과학교육기술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한 계획 내용 중에서 한 가지 프로젝트가 방금 말씀하신 연합회 구성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동아리연합회를 구성해 놓으면 서로 정보도 줄 수 있고 또 나름대로의 좋은 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아이템을 넣은 겁니다.

동아리를 보자면 그림그리기도 있을 것이고 과학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상호 인력관리면 몰라도 그렇게 크게 정보 교환이 될까요?

여러 가지 장애요인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활성화 방안으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남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그런 내용 같은데 지금 학습동아리가 여러 개 있으면 거기에 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사도 여러 개 분야의 강사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끼리 학습을 통해서 시민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아리나 강사들의 연합적인 모임이 또 있어야 네트워크가 형성이 됩니다, 정보교류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교과부에 국비 1억이나 이렇게 요구를 할 적에 제안공모사업에 우리가 응모를 할 적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만 교과부에서 점수를 딱 산정을 해서 ‘아, 연제구에 선정이 됐으니까 1억을 준다, 그 대신에 너희가 하고자 했던 사업 다 하고 정산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적에 정남순 위원님 관계하고 계시는 문인협회 이런 데서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또 그런 분들 중에서도 동아리가 있다면 시를 짓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모임 회장도 여기에 참여시켜서 우리 주민에게 시민공동체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지원도 할 수 있고 정보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연합회적인 성격으로 우리가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체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한 것이라도 해서 무슨 결과가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이번에 공모를 해서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라서 해봐야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개발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보다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연제구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이 끝나고 난 뒤에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바로 올라왔습니다. 정책개발단은 의결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임위에서 정책개발단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중에 1건, 연산6동 쪽에 체육공원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동의안이 승인이 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조와 동의를 다시 구해서 다음 회기 정례회 때 재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음에 취득 동의안이 상정된다면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편성에 정책개발단 예산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제1동사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내년에 거제1동사를 완공을 하겠다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예산에 같이 들어와 집니까?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지역발전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표기는 안 되었을 겁니다. 이번 주 중에 지역발전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거기 거치고 나면 2009년도 지역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안을 의회로 제출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2009년도 상반기 중에는 부지 매입하는데 치중을 하고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잡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체육공원 건이 부결이 됐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검토해서 의회에서 승인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졌지만 제가 많은 생각을 해 볼 때 지금 나라 전체가 경제 때문에 흔들 하고 하는데 또 이런 것을 기회로 삼아서 발전할 수 있다, 땅이 싸니까 사서 경제가 좋아질 때 땅 값이 오른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나라 전체가 이렇게 흔들리고 할 때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지 자꾸 이렇게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남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을 사실 못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일반인은 경제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지나간 IMF때라든지 그럴 때 부동산을 사면 훨씬 가치가 상승된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앞으로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그 다음에 도심지 안에 들어 있는 산은 배산이 거의 유일하다, 예를 들어서 금정산이나 황령산이나 백양산이나 장산이나 이런 산은 약간 차원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고 몇 십년을 내다보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진짜 그야말로 시민이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가기 위해서는 차츰차츰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가꾸고 할 수 있는 그런 산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 십 몇 년 전부터 산불이 나서 그렇지만 저기가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못해서, 계획적으로 조림을 했다면 훨씬 좋고 시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원으로 변모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정남순 위원님 말씀이 맞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의 사정도 계획된 것이 있으니까 조금 협조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단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배산은 우리 연제구의 허파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지나쳐서 배산이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올라가 보면, 사람들한테 짓눌려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또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의견이 오고 간 뒤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제가 한번 의견을 개진해 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를 매입한다 해서 옛날의 고정관념처럼 시설물을 신축한다든지 자연 산림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연 상태를 가능한 한 보존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당장 개발을 하는 쪽은 아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남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독감접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약 250명 정도 됩니다.

2,500명.

2,500명입니까?

예.

감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독감예방접종 약품비 단가가 7,500원에서 2만 명, 1억 5,0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약품 조달구매 단가가 6,000원으로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000만 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목표량을 2만 명에서 2,500명 더 높게 해서 2만 2,50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1,500만 원은 접종실에 일반냉장고하고 의약품냉장고 2대가 있습니다마는 용량이 작고 오래 됐습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1,500만 원은 냉장고를 구입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을 한 금액입니다.

1년에 백신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만약에 한 5만 명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면, 백신 같은 경우 국가에서 각 보건소로 1년에 이 양 정도만 가지고 하라고 지정을 해줍니까? 양을 국가에서 정해 줍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수량이 결정이 납니까?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연초에 계획한 목표량을 유료로 2만 명을 하겠다고 시에 올립니다. 올리게 되면 시에서는 구 전체를 파악해서 질병관리본부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대량으로 약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안전성의 어떤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올려 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독감백신의 구매는 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수량이 결정 나네요?

예.

그러면 이 같이 지역주민들한테 가장 많이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부분들은 구민들에게 가장 많이 신뢰를 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잡으실 때 그 수량을 4만 명이면 4만 명 연제구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몇 명이냐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무료접종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인지 전부 다 수량을 파악한 다음에 그 수량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거기에 더 들어가는 예산은 편성을 해서 의회에 ‘여러분들 해 주십사’ 하면 의회 의원들 중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반대하실 의원은 없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만약에 있는 곳이 경로당이다 하면 어느 경로당에 어느 할머니 할머니 이름 쭉 적어 가지고 그 분들 직접 방문해서 접종을 해 드리고 그 다음 아파트단지다 하면 아파트단지에 계신 분들 쭉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한테 가서 몇 명이다 하면 방문해서 서비스해 주고, 하면 보다 더 이 부분들이 직접 구민들에게 신뢰가 주어지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의 운영을 앞으로 개선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구청에 독감접종할 때만 되면 아침부터 오셔서 오후 늦게까지 줄을 쫙 서서 번호표 나눠드리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일반 병원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건소가 훨씬 쌉니다.

예.

싸니까 많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수요 파악을 해서 통계를 가지고 그 수요만큼 우리가 구매를 해서 해주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6,000원을 받지만. 한번 개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좋겠지만 접종을 하게 되면 예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진을 하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이 직접 단체 접종이라든지 개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이 한 분 한 분 다 예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라든지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우리 촉탁이 안 있습니까?

있어도 저희 보건소에 오는 분만 해도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은,

기존의 병원에 계신 의사 분들을 우리가 지정을 하면 안 됩니까?

예?

지정을 하면 안 됩니까? 기존병원에 계신 분들을.

지정을 할 수가 없지요. 자기 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치아 같은 경우 보철이라든지 의철 이 사업은 아주 적은 비용을 가지고 하더라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정부에서 딱 대상자 몇 명 해서 내려 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분의치하고 전부의치하고 다른 데 전부의치 같은 경우에는 95만 원이고 부분의치는 60만 원 해서 금액이 일인당 내려 옵니다. 그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딱 지정을 해서,

연제구 보건소에 의사 한 분이 지금 부족하다 아닙니까?

예.

이 의사 한 분을 시에서 모집을 해서 연제구에 만약에 내려온다 하면 세 분 안 됩니까? 소장님 포함해서. 한의사분 제외하고 소장님 포함해서 양방에 의사 분이.

지금 세 분입니다.

세 분 아닙니까?

예.

세 분이면 계획을 좀 세워서 한다면 한 분이 예방접종할 때 되면 소장님도 바쁘셔서 의회가 있고 이래도 못 오실 때도 안 있습니까?

예.

그러니깐요.

지금 현재 소장님이 거의 예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직접 예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두 분은 진료실에 환자만 해도 하루에 100명 정도 이상 오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 모자보건실에도 지금,

우리 구에 간호사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접종을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일단 직접 찾아가서 예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접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많이 와 닿는 것이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역이고요, 두 번째는 독감접종 이겁니다. 연제구 보건소에서 주민들한테 가장 와 닿는 것이 이 2가지입니다.

제가 좀 부가적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입니다. 방금 차백진 위원님 말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뭔가 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보통 인구의 10% 정도를 우리 보건소에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만 되는 연제구 같으면 2만 명 정도를 유료접종을 하고 6,000명 정도를 무료접종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줄을 서서 접종한다는 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예진을 해야 되고 다음에 접종이라는 것은 혹시 사고가 나면 큰 책임을 묻게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제일 기본이 의사가 예진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 연제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방의사가 세 사람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한 사람은 진료실에 거의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환자가 한 1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한 분이 모자보건실하고 결핵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각종 민원사건들 그런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분도, 어린아이들은 또 예진이 더 어렵습니다, 사실 평가하기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정구에서는 예진 의사를 접종기간 동안에 따로 한 사람 일용직을 씁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파트에 가서 할 수가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접종에 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체 접종을 절대 하지 마라 하고, 출장 접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고가 났을 때 응급시설을 갖출 수 있는 의료기관 내에서 반드시 접종을 실시해야지 아파트나 이런 데에는 의료시설이 없거든요. 천막을 쳐 가지고 줄을 선다는 것은 결국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가면 주민들편에서는 편리한 문제지만 의료기관 내에서만 접종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지침도 있고 의료법상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접종 문제는 반드시 조금 더 해결하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냉장고 1,550만 원, 이 부분이 어떤 냉장고인지 사전에 여러분들 서류 받아 놓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회의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