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5분자유발언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제안 설명해 주신 정종복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5호 지하철 3호선 기장연장 건의안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바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남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경수 의장님과 정인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91호로 상정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번 제139회 임시회 심사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 보완하여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설립은 늘어나는 각종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 및 인력확대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주체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통하여 각종 시설물의 관리 운영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 공기업의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예산과 인력 등 낭비 요인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자구노력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단의 자본금으로는 5억원으로 하고 군에서 현금 및 현물로 전액 출자하도록 하고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 및 1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최초 설립 시에는 군수가 추천하는 자 4명,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명으로 구성하고 사업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액 군세입으로 납입하며 공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군에서의 전입금과 그 밖의 영업외 수입 등으로 하며 공단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경영평가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고 군수는 이를 공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통하여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준입니다. 의안번호 제99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94호로 상정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 편향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무원의 종교적인 중립의무를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조 제3항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인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제13조 중 현행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4호로 상정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승인 요구사항으로는 기장읍 대라리 419번지 위 지상에 현재 경로당 건물을 철거하고 총 4층 연면적 421.34㎡의 기장읍분회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장읍 노인회에서는 현재 경로당은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다양한 여가 활동은 물론 휴식공간으로 충분하지 않아 증축을 요구하였으나 현재의 건물은 92년에 준공된 건물로써 16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균열 및 노후화가 심화하여 현 상태의 증축은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새로운 부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할 경우 높은 토지 가격으로 인하여 토지매입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게 요구됨으로 기존의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 및 건물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따른 사업비는 군비로써 총 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두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건축과장 진헌교입니다. 의안번호 제993호로 부의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축조례의 개정사유 및 배경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세부사항을 부산시 건축조례와 동일하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위원회의 심의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기장미역·다시마특구 지역 내 건조장 설치면적을 400㎡로 완화하고 옥상조경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대지안의 공지 규정 완화 등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8년 7월 입법예고하고 8월 군 건축위원회 심의, 9월 법제심사, 10월2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본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