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제176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표준안'에 의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이 종교적인 편향 없이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 부당하지 않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구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 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이 종교적인 편향 없이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불편 부당하지 않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구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 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 등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기능간 인력재배치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집행기관의 정원을 552명에서 535명으로 17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1명에서 10명으로 1명 감축하는 등 정원 총수 18명을 감축조정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행정수요변화에 따라 기능간 인력 재배치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의원 수 10인 미만 의회사무기구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기존의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조직을 정비하여 의회사무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안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2조, 3조, 4조, 6조 중 '사무국'을 '사무과'로,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직급 하향 조정하며, 의회사무과로 전환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본 조례의 부칙 조항으로 하여 해당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사유는 의원 수 10인 미만 의회사무기구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기존의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과'로 조직이 재정비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 분장사무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과로의 조직이 정비됨에 따라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국', '사무국장', '지방서기관' 등의 용어를 조직정비에 일치하게 개정하고, 안 제3조 제1항 별표 중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과로 조직이 정비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 분장사무 사항을 정비하려는 본 개정 규칙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사유는 의원 수 10인 미만 의회사무기구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기존의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과'로 조직이 정비됨에 따라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하여 본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변경하고, 의회사무과로의 조직이 정비됨에 따라 안 제2조, 안 제3조 제2항, 안 제46조 제1항, 안 제78조 제1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국장'의 용어를 조직정비에 일치하게 각각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며, 기타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과'로 조직이 재정비됨에 따라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을 정비하려는 본 개정 규칙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순필 의원입니다. 제176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능이 폐지된 사회복지위원회 대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를 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영도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에서 심의토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기능이 폐지된 사회복지위원회를 대신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심의코자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 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복지, 보건, 고용 등의 서비스를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등과 관련된 부분을 개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협의체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에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업무,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의 관리 운용,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체 선정 등에 관한 기능을 추가하고, 안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 제4조 제3항 및 제5항에 복지, 보건 외의 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추가 등 자구를 수정하며, 안 제8조 제5항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과 이해관계 안건심의 회의 시 참여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선진국형 대 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요기능 보강과 함께 민·관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해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관내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인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구 예산으로 특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 거주 저소득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영세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특별 지원대상 및 지원사항 규정, 안 제3조에 지원 범위 규정, 안 제4조에 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저소득 밀집지역인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구 예산으로 특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정조정위원회 대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여성발전기금의 운용을 심의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중 여성발전기금 운용 심의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토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여성발전기금 운용 심의기구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금번 개정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변경코자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1일부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으로 국민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의 4.05% 합산 고지되고 있어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추가 지원코자 함이며, 그 주요골자는 당초 조례 제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1조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하고, 안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추가반영에 따른 자구 및 서식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8년 7월 1일부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합산 고지됨으로써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지원코자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2007년 12월 21일부 법률 제8737호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기금의 재원 규정, 안 제3조에 기금의 용도 규정 안 제6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운영과 광고물 정비를 위한 재원확보, 광고업자교육 및 지원 등에 사용하고자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