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영풍 의원입니다. 제158회 임시회 중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자의 자진납세 의식고취와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이와 더불어 구 재정확충에도 목적이 있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조성하여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구정이 신뢰받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두암동 825-9번지 외 6필지 토지 932㎡로 두암2동 구역 중심지에 위치하며 공시지가가 낮아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한 토지형태가 직사각형으로 당초부지 팔자형보다 신축조건이 양호하며 현재 주민센터 및 신축 중인 보건지소와 인접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으로 판단된 변경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사업비 절감 등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 측면이나 인근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측면에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구청사 부지 기획재정부 소유 용봉동 242-7번지 외 1필지 2,274.9㎡의 추정가액 17억 3,700만원 부지매입 계획안으로 2009년부터 공용 청사부지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국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매입대상토지 유상사용 시 연 사용료 3,800만원을 부담하고 사용해야 하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09년도 일시에 매입하고 대금은 연 6%의 이자율로 3년간 분할납부하며, 관리청인 구청이 매각할 시 구청에 매각대금의 30%가 귀속됨에 따라 매수금액 17억 3,700만원 중 70%인 12억 1,600만원으로 구입하는 계획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측면에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5.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수정 의원입니다. 제158회 임시회 중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기금의 지출 등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개정안 내용이 인용조문 변경이고 기금의 지출에 있어서 의료급여비용의 대불 신청 및 상환방법 등을 현실적으로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심사되어 수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매년 융자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설치목적이 유사한사회복지기금의기초생활보장자금을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현행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사회복지기금확보와 자활지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기금운용이 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혁순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본 조례안은 의료혜택이 취약한 지역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만족도 제고와 함께 보건행정서비스 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을, 안 제4조에 진찰, 검사 등 무료진료내용을, 안 제5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비용부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체계적인 보건행정과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 제정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7. 광주광역시북구의료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9.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찬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반대 결의안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은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고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안을 10월 13일 제15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된 감사계획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당연 대상기관은 총 1국 1실 19과 2사업소 등이고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으로 5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으로 편성하고 감사대상 주요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제15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하도록 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부세 대폭 감면안은 주택가격 폭등을 막는 안전핀을 제거함으로써 주택시장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두지 않은 채 개편할 경우 부족한 세금에 대하여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전가시키고 특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궁극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으로, 이 또한 조세부담을 98%의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떠넘기는 것이며, 더불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은 세입이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복지와 교육 등 서민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극소수에 불과한 부자들을 위해 추진중인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4.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각상임위원장제출)] [15.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6. 종합부동산세개편안반대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이승희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후반기 원구성 과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품위유지 위반 및 직권남용 등에 관한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선임 시부터 2009년 10월 2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7.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승희의원외6인발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순영 의원입니다. 오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오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민주노동당 소속 현 무소속 의원인 김상훈 의원입니다. 이승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근거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를 봐주십시오. 거기를 보시면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윤리심사 및 징계는 목적입니다. 목적이 있다면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갖춰주는 것이 제56조인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에 대한 설치사항을 보시면 제2항 위원회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57조인 윤리특별위원회는 제56조인 그 사항을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대상, 그런데 이승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대상이나 목적이 없습니다. 즉, “모모 의원이 어떠한 잘못을 했고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니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을 봐주십시오. 유인물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구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항도 제가 말씀드린 목적이나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목적이나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결의안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이 어떠한 대상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의한 요구에 의해서 언제든지 열릴 수 있음을, 그리고 구성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결의안이 잘못 되었으므로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만약 철회가 안 된다고 하면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의원입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특위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문화중심도시 관련해서 홍인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특위를 구성한 바 있고요. 특위에 관한 규정된 바는 우리 조례라든가 법령에 근거해서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발의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또한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두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거치고 다른 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따와서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문제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이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의회 의원은 하나의 법을 제정하는, 지방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의원은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어느 의회의 사례나 전문위원의 조언은 조언일 뿐이고 사례일 뿐입니다. 모든 판단은 본인이 판단해서 조례를 요구하고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회피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모든 것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임을 아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우리 동료 의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립이나 거수는 그렇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으면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이 안에 찬성했으므로 이은방 의원님이 발의하신 무기명 투표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 의사일정 제1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발언대로 나와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