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후,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본부장으로부터 간단한 총괄 보고를 들은 후, 과장님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을 일괄보고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의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2008년도 주요추진 사업 보고와 2009년 중점시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거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추진 사업입니다. 1억원 이상 주요사업 36건 중 상수도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8건은 완공하였고, 중앙로 문화의 거리 상수도 관로 이설공사 등 진행 중인 사업 28건은 기한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중점시책 보고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의 행정서비스를 다양화하여 수용가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상수도 공급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으며, 수질개선을 위해 분류식 관거 정비와 노후 관거를 보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총괄보고를 마치고, 신규시책 13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시의회와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을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업무과 소관 신규시책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하수도 요금 이메일 고지와 자동이체 할인제 도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요금 이메일 고지제 실시입니다. 상하수도요금 납입고지서를 이메일로 전송함으로써 방문전달에 소요되는 인력과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책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 후에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2월 말까지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원은 기존 프로그램 보수사업비 600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할인제 도입입니다. 수용가의 요금납부 편익 확대를 위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시책으로 할인율은 1% 범위 내에서 운영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요금할인에 따라 연간 4,000만원 정도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나 체납처분 등 행정비용 절감으로 상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6,800여 건의 자동이체 건수가 본 인센티브 제공에 따라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고객편의 및 체납액 감소요건을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고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자동이체 건수는 6,800여 건에 월 3억 3,000만원 정도가 자동이체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과 소관 신규시책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수도과 소관 신규시책 5건, 연례반복사업 10건으로 총 15건입니다. 그중에서 5건에 대한 신규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부론지역 일반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후용리에서 부론면사무소를 거쳐서 손곡리까지 가는 관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17.8km이며, 사업비는 43억원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으로 부론면사무소까지 8.4km를 24억원을 투자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차 사업은 손곡리까지 9.4km로 2010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혜가 인원은 1,462명이 되겠습니다. 소초지역 일반상수도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초면사무소까지 가는 관로사업으로서 총 연장 3.4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으며, 수혜가구는 626명입니다. 내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행구동지역 일반상수도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교통방송국 앞에서 KT연수원 앞까지 2.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이고 수혜인원은 455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내급수관 수질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994년도 이전에 준공된 2,633세대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3억원이고 내년도에는 100세대로 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 11월부터 조례개정에 착수해서 내년 3월부터 신청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수돗물생산 체험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견학하는 방문객들에게 수돗물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으로 내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다섯 가지에 대한 신규시책 보고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경식입니다. 하수과에서는 신규시책 6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고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2012년 1월부터 하수찌꺼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육상처리시설 기반을 확보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고 쌍용시멘트에 보내고 있는 하수찌꺼기가 재활용처리시설이 부족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육상처리기반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 위치는 기존 하수공공처리시설 내에 현재 60톤이 발생하고 있는데, 증설 예정량을 감안해서 80톤 처리규모로 국비와 시비를 투자해서 15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70%인 111억원이고, 시비가 30%인 48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8월까지 완료한 다음에 처리시설이 완료되는 시기는 2011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정비해서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메탄가스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화효율을 증대시켜서 슬러지 발생량을 감소시키게 되면 슬러지 처리 및 운반비가 절약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사업개요는 혐기성 2단 소화조와 하수처리장 내에 4조가 있는데 총 29억원의 사업비 중에서 국비 53%, 기금 44%, 시비는 3%가 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8월까지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2011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구동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구동 청솔6차아파트, 그러니까 단구택지도 포함되지 않고 단관택지도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오·우수분리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우수분리시설을 설치해서 불명수를 차단하고 하수처리구역 내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장은 800m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5억원인데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관리사택 신축입니다. 기존 관리사택이 94년에 신축해서 입주하고 있는 직원들 사택이 있는데 시설이 노후돼서 누수가 되고 단열·방음 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지금 19평형 18세대가 입주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처리장 주변에 관리사택이 있는 주변에 하수처리장이 있고, 축산폐수처리장, 음식물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 증설공사,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하면 처리시설의 중앙에 관리사택이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외곽지역으로 빼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하특에 재원이 부족해서 82㎡, 25평형 12가구를 일반회계를 지원받아서 신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지금까지 개발된 관내 모든 지하수의 개발이용실태를 실시함으로써 시설의 사용유무, 시설의 변동 상황, 수질의 변화 등 제반 인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점검해서 지하수의 개발비용에 대한 종합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써 관내에 있는 총 관정수가 23,000여 공 됩니다. 지하수관리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08년까지 2,011개소에 대해서 1억 3,100만원을 투자해서 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공에 대해서는 3년차 계획으로 7,000공씩 조사해서 3년 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7,000개소에 4억 5,500만원을 투자해서 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기 및 냉온수기 수질검사 실시입니다. 현재 실·과·소 및 읍면동에 비치돼 있는 정수기와 냉온수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원고객 및 직원의 먹는 물 안전성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과·소와 읍면동 보유 정수기 및 냉온수기를 하반기에 조사해봤더니 총 141개소가 있습니다. 정수기가 49개소, 냉온수기가 92개소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검사인 미생물 3개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대장균군하고 분원성대장균군, 일반세균 3개 항목에 대해서 직원이 순회방문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질검사 시행시기는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써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기준 초과 시에는 사용 중지토록 하고, 위생 개선 조치를 완료한 다음에 먹는 물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할인제 그게 가정이나 공공기관이나 다 하는 겁니까?

일단 수용가는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라고 그랬죠?

1% 이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1%까지 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서 0.5%가 적정하지 않나 하는데, 충분한 자료조사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다같이 해서 1% 이내?

네,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하는 거니까요.

전기요금은 한전이잖아요. 수도요금에 대해서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입니다. 읍내 급수관 수질개선지원사업. 노후된 읍내 급수개선 비용 지원으로 위생관리와 깨끗함을 공급. 대단히 좋은 목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중앙로라든가 노후된 수로관이라고 할까 그것은 정기검사를 합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시에서 그것을 해주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시면 해드리고 있고요. 표본조사를 해서 요소요소별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끔 중앙동을 나가면 민원이랄까 제기를 하더라고요. 물에서 녹내가 나서 못 먹겠다고 어느 식당에 가니까 그래요. 보통 씻는 것은 수돗물로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현재까지는 5개 매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자해서 교체를 해드렸는데, 옥내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안 하다 보니까 녹 부분에 대해서는 녹내가 나는데요. 그런 사업에 시비를 지원하고자 해서 연차적으로 옥내까지 손을 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옥내야 물론 잘 몰라서 안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나가는 큰 수도관 같은 것은 계획에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교체계획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 관리사택 신축이요. 18가구에서 12가구로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12가구로 줄어듭니다. 현재 이용을 해보니까 하수처리장 운영에 꼭 필요한 인원이 12명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2명을 줄여서 사택을 신축하게 됩니다.

추후 더 늘어날?

늘어날 소지는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본부까지 계속 할까요? 잠시 쉬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임월규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성과로는 원주기업도시·혁신도시 개발사업 착공과 컨벤션호텔 건립유치 및 착공, 산업단지 2개소 문막·부론 개발준비 지구지정을 완료했고요. 공공청사 준공은 11월 11일로 보고 있습니다. 총 사업건수 17건, 완료 1건, 진행 중이 16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방향입니다. 환경을 고려한 지역 간 균형개발,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기반 조기확충, 현안사업 적기 추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도시개발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건수 12건, 신규 2건, 연례반복 10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직제 순에 따라서 해당 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을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주섭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신규시책 1건과 연례 반복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월송I.C 및 기업도시 주 진입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수도권과 문막읍 등 서남부권, 횡성군 등 북부권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정면 월송이 되겠고요. 먼저 도면으로 전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현재 기업도시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곡리에서 월송리 오크밸리 들어가는 길이 군도7호선이 되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추진될 예정 노선이 기업도시와 연계해서 중앙고속도로에 JC가 생기고 영동고속도로에 JC가 생기는 것으로 추진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월송지역에 I.C를 설치해서 기업도시의 활성화 내지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하였고요. 그간 기업도시개발 계획을 승인받으면서 월송I.C와 진입도로에 대한 사업비를 국비 50%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 정부의 어떤 것을 얻어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내년도에 착공 예정이고요. 현재 월송I.C에서 군도7호선까지가 0.9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차점에서 기업도시까지 1.9km 구간이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추진이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490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50%는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245억원, 시비 245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진됩니다. 진입도로 신설과 아까 말씀드린 0.9km 교차점까지 오는 것까지가 217억원이 들어갑니다. 1.9km 구간이 약 273억원 정도가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기업도시가 끝나는 기간까지 목표를 두고 내년부터 실시해서 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고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 7억원이 계상돼서 국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2월까지는 용역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월송I.C에서 요 진입도로까지는 실제 시비로 잡아놨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월송I.C가 생기면서 인접 횡성이나 오크밸리, 기업도시도 당연히 수혜를 보는 것이 되겠고요. 물론 크게는 문막권 내지는 북부권 쪽에 혜택을 보기 때문에 월송I.C 비용에 대한 부분은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내년도에 횡성과 오크밸리, 또 기업도시 이렇게 해서 사업비 50%, 108억원 정도를 분담하는 쪽으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동부권 진입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면으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현재 혁신도시구역이 이 구역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마는 1번이 현재 점선으로 된 곳이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행구I.C 설치예정입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행구I.C에서부터 현재 동사무소 있는 데까지 내려와서 거기부터는 혁신도시로 연결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노선은 시내권에서 진입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이파크가 반곡동에 위치해 있고 아이파크에 진입하는 교량과 연계해서 혁신도시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2개 노선에 대해서 혁신도시개발계획 승인받을 때 국비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아직 계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1번 이 동부권도로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95억원이 소요되고요. 2번의 서부권 진입도로는 33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1번 동부권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용역이 착수된 상태입니다. 규모는 전체 1.2km가 되겠고요. 왕복 4차로로 교량 3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설되는 구간이 약 0.79km, 확장이 0.42km. 이 사업도 혁신도시사업이 2012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도 11년까지는 기반시설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95억원입니다만 현재 확보된 것은 34억원이 있고요. 올 하반기 금년 내에 약 100억원 정도 추가요청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도 약 120억원, 150억원 이런 식으로 계속 확보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초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소초로 가는 국도42호선이 여기가 되겠고요. 노란선이 황골 쪽으로 올라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는 것이 원주I.C로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황골 들어가는 일대를 약 95,000평 정도의 산업단지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원주 북부권 개발거점 마련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고요. 무분별한 개별입지를 지양해서 계획입지로 유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소초면 흥양리로 돼 있고요. 규모 및 사업비는 95,000평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450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행방법은 최초에 공기업을 유치해서 그쪽에 위탁사업으로 추진코자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선진화 방안 등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공기업 쪽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직접 저희 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4억원을 올려놔서 심의가 끝났고요. 최종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용역에 착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내년도에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를 해야만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내년 2월까지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을 끝내고 9월에는 산업단지 계획승인 용역을 착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현재 영동고속도로가 되겠고요. 지금 이것은 지방도 409호입니다. 문막에서 들어오는 길이 이 길입니다. 이게 고속도로고요. 이렇게 들어오면 노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앞에 취약지가 있고요. 그래서 지방도를 끼고 여기 빨간 범위가 되겠습니다. 여기 가면 ‘유진철강’이라는 철강회사가 있고요. 바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원주남부권 개발거점 마련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무분별한 개별입지를 지양해서 계획입지로 유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부론면 노림리 일원이 되겠고요. 사업규모는 약 21만평 정도에 58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업시행자는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시행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7～2011년까지 일단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9월 12일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 5월에 보상과 아울러 실시계획 승인을 같이 받고, 내년도 하반기 10월경에는 공사를 착수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빨간선이 국도42호선 새로 난 도로가 되겠고요. 문막대교가 여기입니다. 문막 읍내에서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기존 산업단지가 여기입니다. 산업단지 들어오는 길이 여기 개설돼 있고요. 이 도로도 개설돼 있습니다. 바로 기존 산업단지와 국도 사이 이 부분이 도시관리계획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어서 관리돼 왔던 지역인데, 이 부분을 무분별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기존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체계적인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문막읍 반계리가 되고요. 사업규모는 전체 41만㎡, 약 24만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25억원 정도 소요가 되겠고요. 시행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2011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요.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2월 1일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에서. 따라서 현재 실시계획 용역이 착수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 3월경에 보상업무가 착수되고, 내년 10월에 공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신명선입니다. 경영사업과는 신규시책 1건과 연례 반복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고요. 첫 번째, 문막뉴타운 개발사업입니다. 문막권 정주 및 경제인프라 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조성해서 원주시의 부도심권으로 역할 수행을 하고, 수도권 인구와 경제자원 유인에 목표를 두고 문막읍내에 30～50만평 규모로 교육, 문화, 산업, 주거, 의료 등 정주여건을 갖춘 자족도시 기능으로서 목표연도는 2020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및 추진 방식은 민자유치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필요시에는 원주시도 지원을 참여하는 방향, 즉 기업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 방법에 SPC를 설립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유력한 방법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08년 2월에 본 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이번 회기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인이 되면 내년도 3월에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과업지시는 금년도 11월이면 용역이 발주될 것입니다. 다음 컨벤션호텔 유치사업입니다. 산업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경제인프라 구축으로 우리 시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현재 구 종축장 부지 일원에 약 18만 4,000㎡입니다. 호텔은 2만㎡ 정도, 골프장이 16만 4,000㎡ 정도의 부지에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규모로 연회장이 4개입니다. 전시실 객실이 149개, 간이골프장이 8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8억원입니다마는 현재 경제여건이라든가 모든 물가에 비춰본다면 1,000억원 정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해서 컨벤션호텔 부지는 매각이고, 간이골프장 부지는 30년 임대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지하층 공사를 완료하고 1층 바닥 슬러브 콘크리트 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1월에는 동절기이지만 지하에 골조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계속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명년도 12월을 준공목표로 해서 계속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입니다. 이것은 균형적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우리 시의 정책기조인 ‘Clean & Green city’ 개념을 도입한 택지로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단계동 716번지 일원에 약 9만평 정도를 개발하고자 현재 개발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828억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지가라든가 모든 경제환경 여건을 고려해본다면 다소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획인구는 5,600명에 2,176세대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목표연도는 201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공영개발 방식에 의해서 원주시가 사업시행자가 되고요.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본다면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사 3개소를 지정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에 용지보상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4월과 5월에 실시계획 승인과 공사를 착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구수변공원 조성입니다. 동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친수 경관연출로 도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현재 행구동저수지 일원으로 총 면적은 89,000㎡가 되겠습니다. 공원이 49,600㎡ 정도이고, 인근 행구낚시터로 사용되는 저수지 면적이 39,500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단계별로 나눴습니다만 12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1단계는 공원조성으로 95억원, 2단계는 저수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25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고요. 주요시설은 현재 인공폭포, 생태숲 지원, 멀티코트, 주차장, 휴식정자 등으로 유치하겠고요. 사업시행 방법은 일반회계에 의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원은 공원조성사업으로 하고,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기반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동시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도까지 추진계획은 2009년 2～4월 중에 공원조성 계획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09년 5～7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종합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사계절 관광지를 확충함으로써 수도권의 레저인구를 유입하고 침체된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 도모에 목적을 두고요. 현재 신림면 구학리 일원에 약 67만㎡, 그중에 국공유지가 약 327㎡가 되겠습니다. 추정 사업비로는 약 7,00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향후 도입시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소 증감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목표연도는 2012년으로 하고, 사업방식은 민자 또는 외자 유치개발을 하는데 이것도 문막신도시와 같이 SPC나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관광지로 지정되면 국공유지 중에서 국유지인 50만평을 우리 시가 임대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100만평을 현물 출자한다면 상당한 투자자를 확보하는 데 좋은 메리트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자 공모를 하고요. 종합리조트 개발은 이번 회기에 한상국 위원께서 시의회에 용역결과 보고를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이게 끝나면 바로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인촌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이미지를 고품격 문화예술도시로 승화시킴은 물론, 원주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요. 현재 소초면 흥양리 일원으로 약 3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64억원이 되겠고, 목표연도는 2010년도가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공영개발사업 방식에 의해서 원주시장이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후보지가 확정이 됐고 사업추진 방향도 지휘부 결심을 받았습니다. 2009년도 2월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고 4월에 대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면적이 약 3만㎡ 되기 때문에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의한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9년 7월과 8월에 용지보상과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입니다. 자연생태계를 직접 관찰 또는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을 조성해서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촉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요. 현재 연세대 앞에 있는 매지저수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5만㎡로써 생태학습장으로 활용되는 구간은 오솔길 정도로 한 2.3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정되는 사업비는 15억원 정도입니다마는 다소 사업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가 되겠습니다. 10억원 미만 6, 7억원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 당초에 수익사업을 겸한 공익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환경단체라든가 연세대환경연구센터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수익사업으로 겸한 시설은 배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비가 다소 감소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10년으로 하고요. 도입시설은 생태관찰로, 관찰테크,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농촌공사와 토지사용법 문제를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년 2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6월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신규사업과 연례 반복사업을 마치고, 구학리 종합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보고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치는 구학리 54번지 일원입니다. 지금 신림I.C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가 제천이고 원주시 경계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670만㎡로 국공유지가 327만㎡ 되고, 총 사업비는 7,0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다소 증액이 예상되고요.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입니다. 방식은 민자 또는 외자유치 개발이고요. 용역은 금년 4월에 발주해서 8월 27일에 완료했습니다. 용역수행은 현재 기업도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주)동호에서 맡았고요. 용역비는 990만원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당초에 의회에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0만원의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업도시에 용역을 하고 있는 (주)동호에 부탁을 했습니다. 나머지 5,000만원을 가지고 자연생태공원,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동부권 개발택지, 다기능 복합단지 용역비로 활용하고자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개발목표는 인구 50만 중부내륙 성장거점도시인 원주와 수도권 관광레저 수용에 대응할 종합리조트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스키장과 의료관광시설, 각종 실내게임시설을 도입한 사계절 종합리조트로서의 구색을 갖추고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 정주형리조트, 여기서 세컨드홈이라는 것은 주거휴양타운, 타운하우스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도 유치하겠다. 그래서 정주리조트의 구색을 갖추었고요. 다음은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고품격 리조트로 구성하는 컨셉을 확정했습니다. 도입시설은 총 15개 분야로서 스키장과 지원시설, 골프장, 스파시설, 레저, 승마, 연수원, 게임테마, 야영장, 의료시설, 숙박, 오토캠핑장, ATB시설, 문화체육시설, 이 시설은 하나의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서 도입시설을 결정했지만 투자자가 또다른 시설을 원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구상은 현재의 여산레저가 여기에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27만평 확보를 했는데 우리 시가 6～7만평 편입되는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존치하고 나머지 우리 구역을 이 시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도입시설을 넣어서 여기에 계획을 한 부분이 1안이 되겠습니다. 2안은 여산레저를 무시하고 여기에 스키장과 골프장 28홀을 설치하면서 가운데는 편의시설을 넣는 겁니다. 무시한다는 의미는 뭐냐, 우선 여산레저와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산레저가 주도적으로 메인투자자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SPC에서 여산레저의 토지를 수용해서 구상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산레저와 SPC와 협의에 의해서 여기에 계획하고 있는 18홀의 골프장을 이쪽으로 돌려주고 SPC에서 이쪽으로 스키장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 여기는 스키장의 위치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스키장 부대시설을 넣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에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구상을 가지고 투자자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종합평가를 보면 위치는 복사면의 경사로서 스키장으로서의 최고의 조건을 갖췄다. 중앙고속도로 신림I.C와 인접해 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접근성이 우수하다. 48%가 국공유지로서의 투자가치가 있다. 이러한 스키장을 포함한 종합리조트 입지로서의 사계절 종합리조트 친환경 고품격 리조트 정주형 리조트의 컨셉을 확정해서 대내외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그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전략보고를 드리면, 추진방향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형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민간 부분 주도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 가능하고 재정여건이 우수한 투자자가 선정되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하는 역할은 뭐냐, 우리 시는 관광단지 및 특구지정과 기업도시에서 하고 있는 토지보상문제 이러한 것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행정지원체제를 마련하고요. 타당성조사에 의한 개발규모 및 개발구상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서 같이 투자의향자가 제한하는 개발컨셉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철저한 자원조달 계획과 투자계획을 검토하는 데 행정력을 주력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할 시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증을 받고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이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는 개발구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제안 사업계획 검토수수료로 1억원을 2009년도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확보전략입니다.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1단계는 금년 연말까지 투자자를 사전조사 발굴하는 데 목표를 두고요. 국내 선진개발 리조트에 대한 벤치마킹과 투자자에 대한 사전조사하는 단계로서 금융사라든가, 컨설사, 기금관리를 주체하는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잠재투자자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고요. 2단계는 명년도 상반기까지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시에서 기업투자유치단과 공조체제를 유지해가면서 계속적으로 컨텍을 해가면서 투자자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3단계입니다. 이랬을 때 명년 6월까지도 경제여건이 좋아지지 않다든가 변화가 없다면 그 추이를 봐가면서 3단계는 사업자 정식적인 공모절차를 이행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조트개발 운영경험이 풍부하고 재무적 능력을 갖춘 이러한 투자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직제 순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주섭입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곳 주민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여산레저에 대한 골프장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종합리조트 개발계획을 구상하다 보니까 여산레저 문제가 저희들과 연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농업용수 문제라든가, 환경문제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종합리조트를 구상하면서 여산레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여산레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간다면 선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선입선출의 원칙에 의해서 먼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는다면 나중에 관광지구와 지구지정이 되면 거기에 투자자와의 ‘갑’과 ‘을’이 아닌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투자자들과 여산레저의 원만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개발구상도 1, 2, 3안으로 나왔는데 전체적인 주민여론은 현재의 입장으로 보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전에 제가 거기를 갔었습니다. 일부 주민은 반대하고 몇 분들은 보면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만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보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밑에 6번에 보면 문화예술인촌 조성 이게 궁금한 게, 문화예술인촌 조성하면 예술인들이 거기 사는 겁니까, 마을이 되는 겁니까?

우선 입주 자격이 문화인이나 예술인으로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거한다는 문제는 현재 ‘5촌2도’ 이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주거휴양을 겸한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서울에도 집이 있고 주말에 내려와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단지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를 해놓고 전국에서 누구나 예술인이면 올 수 있다?

네, 19필지이기 때문에 사전에 프리마케팅을 통한 입주자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실시계획이라든가 본격적인 공사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공영개발사업 방식에 의해서 건축행위는 안 해주지만 설계는 전국적인 건축사들을 동원해서 설계경진대회를 통한 필지별 우수작품만 유치할 겁니다. 물론 참가하는 비용에 대한 예산은 다소 소요됩니다만, 택지분양가에 포함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해결책이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전국에서 주택에 대한 우수작품 전시회가 원주에서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나 관광객 유치도 엄청나게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 원주에도 보면 아파트 같은 게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연대 앞에 두산위브도 40%, 또 동양엔파트 아파트는 전혀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만일 그런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사업이 잘 될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인들이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과연 타당성이 있나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염려해 주신 부분 고맙고요. 그래서 대책을 강구합니다. 하나는, 문화인들만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인들이라고 하면 탤런트라든가 각계각층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택지만 한다면 3억원 정도 갑니다. 150평 정도. 그리고 건축행위를 한다면 평균적으로 2억원 정도, 5～6억원의 상품을 만들고, 19필지입니다. 탑 브랜드에 있는 사람들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적다면 사전에 전국문화예술인협회를 통해서 사전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법을 통해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라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저도 아리랑춤을 잘 추는데, 저도 예술인이 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인협회를 통해서 등록이 돼 있다든가 라이센스를 확보했다든가, 어느 정도 실적이 있다든가 입주자 모집 계획을 할 때 엄정한 검증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분양이 안 되면요?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을 사전에 프리마케팅 하겠다는 얘기죠. 사전에.

얼마 전에도 의원님들과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저는 안 갔는데 다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동호인들끼리 자기네들이 구성했지 시에서 앞서서 한 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참 멋있는 꿈을 가지고 계신데, 과연 시기적으로… 도산되는 데가 하루에 백여 개가 넘는답니다. 기업들이. 주가 떨어진 것 잘 아시죠? 과연 시대적으로 맞나 걱정이고요. 뭐 탤런트들, 돈 많은 사람들 선정 기준이 있어서, 또 여건이 좋아서 하니 불행 중 다행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척척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지금 원주 시내에도 250명 노숙자가 어디서 기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주가 참 배부른 행정이 아닌가 말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벤치마킹도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파주 해이리마을입니다. 거기에는 동호인들끼리 결성을 해서 10만평 정도 부지에 특색 있고 대중적인 문화예술인촌을 구성했습니다. 저희들도 가보니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한다는 것이 그렇지만, 별로 색다른 부분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중적인 문화예술인촌으로 간다면 해이리마을 정도밖에 안 되겠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공공기관이 하는 것은 원주시가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규모도 축소했고, 사전에 입주자도 선정을 하고 이러한 대안들을 강구했습니다. 현재 예상 분양가는 200만원 정도 수준으로 하고요. 일반 택지개발하는 그런 개발이 아니고요. 감보율이 65% 정도 됩니다. 가용면적이 35～37%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필지마다 전부 쌈지공원을 형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보다는 질에 우선한 명품성이 있는 단지를 만든다면 입주자 19명을 확보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특히 사업시행자가 원주시이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마케팅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요. 실수가 없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차근차근히 해나가겠습니다.

너무 빈부 차이가 심한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가 앞장서서 그런 것을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배고픈 사람들이 좋은 눈으로 바라볼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먼저 한번 몇 사람이나 되는지 받아보십시오. 그렇게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려하신 부분 잘 챙기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컨벤션호텔 유치하는 것에 있어서, 매각을 했지만 골프장 부지요. 거기 임대료를 받게 돼 있잖아요.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상승률에 그쪽 부지도 당연히 같이 올라가고 있겠죠?

네, 올라갑니다.

보면 개발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시지가를 덜 올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 좀 확인해주시고요. 컨벤션호텔 유치가 될 때 사업주체인 회장께서 분명히 지역의 건설업체를 많이 쓰겠다 하셨는데, 그쪽 업체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건축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 건설업체를 많이 써달라 하는 내용은 경영사업과에서 강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게 골조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특정한 기술이라든가 자재를 이용하지 않는 보편타당한 것은 지역업체를 쓰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특히 레미콘 문제도 지역업체 레미콘을 쓰고 있습니다. 부지 임대 부분은 공시지가는 개발대상지라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되고, 문제는 2009년도 당초예산에 요청했습니다만 농지전용 부담금을 우리 시가 내야 되느냐, 컨벤션호텔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서로 법리적인 문제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시가 2억 7,000만원 정도의 농지전용부담을 내고, 나중에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서 바꿔주는 절차가 선행돼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9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고요. 임대는 원주시 땅이기 때문에 원주시 자원을 투입하지 않고 재산가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농지전용부담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추후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문제를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20～30년 후에 유리한 건지……

그 문제를 법리적으로 유권해석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우리 시가 내주고 재산가치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면 나중에 소송에 들어가면 패소 원인제공하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허나, 현재 행정체제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행정적인 체계를 본다면 법리가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을 못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기존에 있는 체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전에 돼 있는 공시지가대로 임대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고요. 그래서 강원C.C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 패소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러한 행위를 반복해야 하는 모순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요. 지금 공시지가가 저렴한 상태잖아요. 30%인가요? 공시지가에?

아닙니다. 임대고요.

전용부담금. 맞죠?

네.

그러니까 20년 후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을 때 30%를 농지전용부담금을 낸다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 할 때……

전체적인 농지전용부담금 규모가?

2억 6,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네.

지역 건설업체가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일전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공시지가 상승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개발지역은 보상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의 평균상승률보다 상당히 떨어집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날까봐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828억원. 이 828억원이 나온 시점이 언제죠? 용역이 나온 시점.

828억원은 2006년도 예정지구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추정사업비로 생각이 되고요. 이때는 아마 봉화산1지구 택지에 대한 보상근거, 공시지가, 물가상승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정사업비로 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끝나면 이 사업비가 상당히 상승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일전에도 보상협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828억원에 맞춰서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게 아니냐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쉬운 예로 저희들이 기업도시도 당초에 입증한 추정사업비에서 실제는 엄청나게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하고 유사한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말이나 명년 초 정도 되면 개발계획이 나옵니다. 나오면 본격적인 사업비가 추진이 될 겁니다. 이 추정사업비를 가지고 보상금액을 결정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 용역이 2005～2006년 사이에 이루어진 추정사업비일 겁니다. 828억원이.

그렇죠.

그러면 보상시점까지 보통 3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동안 예측했던 물가상승률이나 예측했던 토지 현 시가상승률이나 모든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모든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됐잖아요. 그런 부분이 잘 계상이 돼서…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진해서 팔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 지역 내에 시청사하고 가까운 그런 사업지구니까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신명선 과장님……. 먼저 김명중 본부장님 있을 때 귀래산업단지를 대충 그림 그렸습니다. 일부 지역을 묶어서 대충 했었는데 그러다 그 양반이 퇴임을 했는데 대충 알고 계시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요청한 다기능복합단지입니다. 다기능복합단지라고 하면, 과거의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위주로서의 단지를 구성했지만 이번에는 산업단지를 포함한 R&D연구시설, 주거휴양시설, 골프장을 이용한 체육시설,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를 개발하고자 저희들이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특정된 위치는 용역기관을 통해서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용역비 올라오죠?

1,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과 예산안 심사, 그리고 업무계획보고를 위한 10일간의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과 속기사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