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호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조종태ㆍ천재생ㆍ정동영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재생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영항계 내에 있으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문제만 가중시키고 있는 정량동 침사지 준설 및 동호만 살리기 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동호만은 통영대교에서 충무관광호텔과 정량동 매일봉 철탑을 잇는 지난 1963년 공식 무역항으로 개항한 통영항 수계구역에 포함된 지역으로써, 항내에는 통영 수산업협동조합을 비롯한 기선권현망조합, 굴수하식조합, 장어통발조합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ㆍ일, 한ㆍ중 어업협정 이전 수산업 경기가 매우 활발하던 때와는 지금은 대조적으로 중ㆍ소형어선들의 영세조업과 정박지 정도로 이용되는, 기능이 아주 쇠퇴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항구에 인접한 정량동 침사지의 경우, 지난 1987년 동호만 매립공사 및 항만공사를 시행하면서 정량동 일대의 생활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임시방편으로 설치한 일종의 침전시설로써, 매년 여름철과 기온이 올라가는 따뜻한 시기에는 침전물과 오ㆍ폐수의 부패로 인한 악취는 물론, 분뇨가 썩는 그 냄새가 주위에 진동하여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청마문학관과 이순신공원, 많은 관광객이 오는 바로 길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오ㆍ폐수가 그대로 동호만으로 배출됨으로써 동호만의 오염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침사지 준설과 관련한 관계 자료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침사지 조성이후 1996년 5,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처음으로 준설을 했습니다. 당시 일부에서는 침사지의 기능 실효성과 침사지를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등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 줄로 압니다. 최근에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3년간 총 3회에 걸쳐서 약 2억 2,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침사지 준설을 시행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많이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침사지 주변 접안지역은 소규모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영세어선들이 많이 정박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워 조업한 생선을 다음날 아침 시장에 팔기 위해 물 칸에 채워 둔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생선이 모두 폐사하고, 그 생선이 아까워서 먹기 위해 손질을 해보지마는 오ㆍ폐수 너무 냄새가 짙게 배어들어 가지고 전혀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염이 날로 심각하게 되어가는 정량동 침사지 준설과 동호만을 살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먼저, 정량동 침사지에 대한 실질적인 준설 이행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집행부가 준설에 소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보다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현실성있는 준설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기지역 일원의 생활 오ㆍ폐수 배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줄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마는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과 어민들을 생각하여 오염원이 방치되지 않도록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여 일정 주기로 준설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동호만을 살리기 위한 우리시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현재 우리지역의 항만구역은 항만관리청에서 관리를 도맡아 하지만 결국 우리 시민들이 항상 이용해 나갈 삶의 터전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한발 앞서 그동안 문제시 되어 온 부분에 대하여서는 폐어구, 폐어선 정비, 가정 오ㆍ폐수 오염원의 차단, 바다청소 실시 등 범시민적인 공감대 속에 시민들의 바다정화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도심 생활 오ㆍ폐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우리시의 책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기능적 항만기능 회복을 위한 중앙부처의 역할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본 지역은 지난 1990년 항만이 준공된 이래 별다른 기능 보강없이 사용되어 왔으며, 관리청의 오니 준설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 강구안의 경우 지난 9월 국토해양부 산하 해양환경공단에서 약 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2개월에 걸쳐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본 사업과 성격은 다르지만 중앙부처나 관리청의 역할이 한층 기대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얼마 전 집행부가 항만관리청에 본 건과 관련하여 협의요청 추진사항을 알아본 바에 따르면, 지금 상황은 중앙부처나 시설관리청으로서는 항만 준설이나 환경오염원 준설이 아닌 이상 현실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의 한계를 논하는 사이에 90년 이후 이곳 항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죽음의 항으로 방치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적 어려운 여건과 관리규정을 떠나 이와 같은 일들이 중앙부처나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염된 바다에서 통영의 슬로건인 “바다의 통영”의 미래,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바다가 죽으면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세계가 인정하고 FDA가 추천하는 바다, 보석 같은 섬들이 떠있는 바다, 한 폭의 그림을 수놓은 바다가 우리들의 생명의 보고(寶庫)입니다. 이 청정해역을 바탕으로 통영의 역사와 전통, 14만 시민의 복지와 문화․예술의 저력이 살아 숨쉰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는 시정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참고로 침사지와 동호항에 죽어가는 물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필히 이 오염된 물을 관계부서에서는 확인하시고, 조치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함께 동호만 살리기에 집행부가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재생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동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만 통영시민 여러분! 구상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동영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 우리 식탁의 먹거리에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우려하는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멜라민으로부터 우리 시민들과 학교 급식을 하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로칼푸드(Local Food)운동과 나날이 어려워져가는 우리 통영 농업의 활성화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TV 등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전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한 멜라민 파동과 농약검출 등 위해성 식품들이 범람하고 있어, 우리 주위의 음식물들과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입되는 농ㆍ축 식료품 등에 대하여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과연 우리는 어떤 먹거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최근 시민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멜라민은 플라스틱 원료 생산에 사용되는 물질로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과자에서부터 우리 시민들이 섭취하는 각종 생활 식료품 등에 첨가되어 있음이 계속 밝혀지고 있어 우리의 먹거리를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시민과 급식을 하는 많은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삶과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통영시 관내에는 51개소의 급식소에서 1일 2만 여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매일 학교 급식을 하고 있고, 많은 시민 또한 매일매일 식료품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멜라민과 포르말린 등 위해물질이 함유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느 누가 그 안전성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식탁을 들여다 보면 중국산 양파, 당근, 마늘 등은 대부분 중국에서 910㎞를 이동해 왔으며, 호주산 소고기, 양배추는 8,330㎞, 미국산 오렌지는 9,600㎞, 칠레산 포도는 2만㎞를 이동해 온 것입니다. 우리들이 먹는 먹을 거리의 대부분이 이런 원거리를 이동해 온 관계로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고, 보관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원인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 먹거리를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로칼푸드(Local Food)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시 관내 농촌지역으로 구매 인구가 확보된 적이한 시유지 공간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을 판매할 수 있는 ｢우리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할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멜라민과 포르말린, 농약 성분이 함유된 농산물과 식료품 등이 우리 시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도에서 시달되는 위해식품 등의 점검 계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자체적인 강력한 확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바로 내 자신과 내 가족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철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통영 농업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농업 환경은 각종 개발사업 등의 확대로 인하여 경지면적의 감소, 농업인들의 급격한 고령화, 농업인구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국제 경쟁력은 약화되고 농업인들의 생활은 더욱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은 자연이라고 했습니다. 농업의 보전은 환경보전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통영농업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첨단 기술농업 확대보급 및 시설확충과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시 전체예산 중 농업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로 인근 고성군의 8.4％, 거제시의 2.4％에 비해 너무나 빈약한 실정으로 우리 통영지역 농업인들이 고성, 거제 농업인들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농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첨단 기술농업 확대 보급과 농업시설 확보, 지역 농산물 판매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농업부문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경쟁력있는 지역특화 고부가가치 소득작물 및 기술 보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특화작물로는 파프리카, 시금치, 참다래, 장미, 통영풍란 등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물 중에서 참다래는 우리 지역 기후상 일조량이 많고 강우량이 적당할 뿐 아니라 첫 서리가 늦게 내려 당도가 매우 높아 그 품질이 국내에서는 가장 으뜸으로 상품성을 인정받아 높은 가격으로 판매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약 20ha, 350여톤으로, 소규모인 관계로 재배면적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화, 리베라 등 화훼류와 통영풍란의 경우도 고도의 전문 재배기술과 시설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젊고 유능한 농업인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으로, 이 품목 또한 예산확대를 통한 우리 지역의 경쟁력있는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소비자의 수요와 기호에 부응하는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최근 중국산 농작물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어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우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입니다. 인근 고성군에서 생명환경농업이 성공하여 한 발 앞서가는 농업정책을 전개하여 국내ㆍ외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선진화된 농업정책을 전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멜라민 파동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때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은 확보되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농업 정책이 전개될 때 우리 통영 농업은 한 단계 더 도약하면서 우리 농업인의 생활 수준과 소득 또한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건의하고 제안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영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근식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사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청사 종합정비계획의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본 사업은 그동안 문제 제기되어 왔던 협소한 의회 사무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생산적인 의정업무 수행과 의정활동을 촉진하고 의회청사 사무공간의 독립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1995년 시ㆍ군 통합 이후 부족한 청사 공간 해소를 위해 1997년 제19회 임시회시 통합청사 건립계획을 위한 건립비용 192억원에 대한 승인안이 최초 언급된 이후 협소한 청사 해소와 의회청사 확보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한 가운데, 시청 옆 삼각부지 활용방안을 비롯한 민원동 옆 증축방안과 본관 뒤 별관 청사 신축방안, 구 경찰서 리모델링 후 이주방안 등을 두루 비교 검토하였으나,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지가ㆍ물가 상승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할 때 다른 곳으로 시 의회 동을 건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 아래, 지난 2005년5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시 현 의회 동 위에 8억 6,300여 만원의 사업비로 1층을 증축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나, 집행부 청사문제가 병행되지 못하고 시기를 일실했던 상황으로써 금번 집행부가 제출한 구 경찰서 리모델링 및 증축계획과 병행하여 의회청사 증축을 일괄 추진하게 된 것은 최소한의 예산투자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나 시기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행정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회청사를 증축함에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분한 의정활동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우수한 청사모델을 적극 벤치마킹하여 실용성을 갖춘 선진 의회청사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경찰서 리모델링 및 증축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1995년 도농 통합 이후 부족한 청사공간 확보 및 바람직한 통합청사 건립의 일환으로써, 2003년11월 죽림매립지내 경찰서 이전에 따른 행정재산 교환 협의 요청에 따라 같은 해 12월29일자로 구 경찰서와 죽림만 시유지 교환 협약 체결을 통하여 수산개발국 또는 의회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놓고 구 경찰서 활용방안이 처음 거론된 이후 국민임대주택 건축, 조선인력양성소 유치, 시립공공도서관 건립, 서울대학교 조선학과 대학원 유치 등 집행부가 청사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난 제88회 임시회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을 통하여 수산개발국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17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구 경찰서를 리모델링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하는 등 수차례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논의하였으나, 합목적인 방안을 찾지 못한 가운데, 지난 7월 제11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시 구 경찰서 리모델링 비용 57억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실시용역을 실시한 결과, 현재 본 청사 및 별관을 포함한 전체 청사 필요면적이 1만 5,014㎡에 반하여 집행부의 가용면적은 1만 4,248㎡에 그쳐 약 765㎡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철거가 예상되는 본관 뒤 가건물 2동은 그동안 태풍피해 및 시설노후 등으로 수차례 부분보강과 함께 안전진단결과 안전에 문제가 많은 C등급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청사공간으로 이용되어 왔고, 도천동 별관 또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 시설계획이 전무한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부족한 청사 공간 해소를 위해 구 경찰서 리모델링과 6층 증축은 동시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청사의 효율성과 문제점을 동시에 해소하는 최선의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부족한 사무공간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서는 당초 집행부 계획안의 리모델링 비용 57억원을 포함하여 1개 증축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14억 5,000만원의 증액이 불가피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시기 일실로 더 이상의 사업비가 가중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식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박정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대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중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죽림지역의 인구증가 및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등 교통여건 변화로 인한 교통 수요에 대비하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마련함으로써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으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예상 사업비 17억 6,500만원으로 광도면 노산리 990번지에 조성할 공영차고지는 우리시 소유의 토지로 시외버스터미널 및 국도와 연접하여 공영차고지로서 적합한 장소로 판단되어 이미 기반조성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차량 운행에 필요한 사무동, 정비동,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열악한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영차고지 시설을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해 온 특정 버스업체를 위한 차고지라는 일부 시민들의 비판 여론이 있으므로 시민 편의를 위한 합리적인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조속히 실시하여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행은 물론, 버스업계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강화하여 시내버스가 편리한 시민의 발이 되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공영차고지 이용에 대한 버스업체간의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정하고 합목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사전 대책 수립과 아울러 준공 후 적정한 대부료 징수 등 시유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만전, 그리고 세차ㆍ정비시설 등 시설물 설치에 따른 오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시설물 조성시 주변 공동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의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대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도수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211억 3,402만 8,000원이 증액된 3,842억 5,977만 2,000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부문의 특징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으로부터 추가 교부된 국고지원금과 자체수입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안의 특징은 국정과제인 예산 10%절감 정책에 발맞춰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총 43억 4,772만 8,000원을 절감하여 2008 찾아가는 미술관 안내요원 인건비 400만원, 국ㆍ도변 청소인부임 264만 9,000원 등 1,472만 8,000원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편성하였으며, 중앙간선도로 확․포장공사 30억, 산양스포츠파크 조성공사 10억 등 43억 3,300만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과 현안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어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면서,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시책사업을 비롯한 시민의 편익증진 사업, 시급을 요하는 사업 등에 비중을 두고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어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 일반회계 중 해양수산과 소관 물개 방파제 연장공사 시설비 2억 5,000만원, 재난관리과 소관 의용소방대 차량구입 3,0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중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 효율화방안 타당성 연구개발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이유로 물개방파제 연장공사는 지난 태풍 “매미”시 복구된 어항시설로써 당시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관계로 태풍이나 너울 등 기상재해시 선박이 다른 곳으로 피항을 해야 하는 등 시설물 위치가 부적합하고 방파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사업비만 낭비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로 사실조사를 통한 사업위치 변경 등 합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망하며 예산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차량구입비는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한 부분에 대하여 공감은 하나 유사단체들의 차량지원 요구시 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없는 어려운 시재정 여건을 살펴볼 때 형평성 문제 등으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상수도 효율화 방안 타당성 검토용역비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해양수산과 소관의 어항시설 선착장 연장공사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다섯 곳 14억 5,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으나 본 위원회에 심의 결과 한 곳을 제외한 네 곳, 12억원을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대상 중 광도면 안정리 소재 예포항 방파제 시설공사의 경우 경상남도가 발주한 어항사업으로써, 본 사업장은 우리시가 조선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할 지역으로 본 사업비가 시비는 아니더라도 협의시기를 일실함으로써 초래된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례로 확인되면서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용남 어의항 선착장 연장공사를 비롯한 다섯 곳의 어항시설 연장공사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다섯 곳은 사업의 추진에 있어 사업의 지역적 배분과 타당성을 고려한 합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을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다섯 곳에 14억 5,000만원의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사전 사업계획수립이나 시장 방침은 전혀 없었으며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시기는 10월7일이나 해당 읍ㆍ면장은 10월14일 이후 건의서를 올리는 등 사업의 시기성과 타당성을 전혀 신뢰할 수 없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다섯 곳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어렵게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와 지역 도서낙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자는 다수 의원님의 뜻에 동감하면서 삭감된 네 곳을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집행부는 선착장 및 방파제 연장공사의 경우 전체 물량을 대상으로 면밀한 전수조사를 실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하여야겠으며, 열악한 시재정을 잘 살펴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끝에 결정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도수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경로당 지원조례안(배도수의원 외 12인 발의) 4. 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근식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영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배도수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조례로써,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복지분야의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를 비롯한 상호정보 교환과 유기적인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여가복지 시설인 경로당 육성 지원방안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비를 일정하게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금회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관련시설의 예산 지원방법과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경로당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행정적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6.25 참전 및 월남 참전 유공자에 대한 정책적인 예우를 다하고 국가차원의 어려운 시기에 구국 사랑 실천과 참전 정신을 널리 선양함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점차 잊혀져 가는 애국애족정신 고취와 참전가족의 권익신장에 필요한 행ㆍ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동안 전국 50여개의 지자체가 관련조례를 제정･시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지원과 함께 참전정신을 기리는 선양사업을 적극 펼치는 상황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과 관계예산 수반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제4조 지원사업 중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을 참전유공자의 위상 제고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만원을 증액한 월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원안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훨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 의거 2008년1월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으로 경로연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례 근거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식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조례안 3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도서발전소관리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대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도서발전소관리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영시도서발전소관리비특별회계설치조례의 명칭을 관련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도서발전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도서지역의 주민편의를 위해 도서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대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1건의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도서발전소관리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17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의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각종 안건 심사 등 여러 날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지적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책과 사업들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지적과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1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