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네 !

그것은 어떻게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수집하는 분들에게 회사에서 쓰레기 들어오는 통에 따라서 ...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것이 삼척환경에서 ...

아닙니다. 그것은 시비입니다.

네, 시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도 되고 사업비로도 배정하고 그렇습니다.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다가 이런 경우가 생길것입니다.

저희들이 인원이 환경미화원 인원이 78명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한 사람도 다음에 보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관계에서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퇴직자에 대해서는 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아 볼 필요는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볼때는 퇴직자라 할지라도 줄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동윤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기존예산 158억 7,703만 7천원중 조직개편에 의거 79억 9,500만원을 타 실과로 이체하고 현 예산 78억 8,203만 7천원에 금번 2회추경 4억 8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83억 6,20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남화산 해맞이테마공원 조성사업비입니다. 기정예산 2억 7,500만원에 금번 토지매입비 3억원을 추가하여 5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맞이행사 운영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사비 부족분이 예상되어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대왕 이사부축제비로 기존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2천만원과 기타사업비 지원금으로 도에서 3천만원이 지원되었기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관광개발분야의 환선굴 학술용역조사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학술용역중에서 개방동굴의 내·외부 환경조사 등 동굴보존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별도로 동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의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로 도비 27만 1천원이 삭감됨에 따라, 시비 부담금이 증액되었으며, 관내 시티투어 버스 임차료 7천만원중 도비 1천만원이 지원되어서 시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공사관계는 2005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체공정을 지금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중에서는 현재 진입도로 2.7㎞, 폭 4m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공원조성공사는 말씀하신대로 토지보상중에 있습니다.

조형물 공사도..

조형물 공사 아직 발주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시티투어운영에 대해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산 상당히 많이 세워서 헛돈 들이는데 승객은 때로는 10명도 안타고 돌아다니고 2명, 3명 타고 다니는데 이것을 팸투어 관광쪽으로 돌리든지 해서 서울에서 대금굴을 보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이 시티투어를 활용하면 대금굴 탈수 있다 이거야, 고속버스 터미널에 차를 세워놓고 삼척으로 오는 고속버스 타고 오는 사람, 시간을 딱 정해서 서울에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대신 대금굴을 구경할 수 있는 그 타임은 완전히 없애놓고,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삼척에 와서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대금굴을 구경할 수 있다, 이런 획기적인 상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몇시까지 고속버스터미널에 오면 고속버스를 타고 오는 팀에 한해서 태워줄수 있다 이 한 컷트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 시티투어가 제대로 활용이 된다고. 그리고 각 읍면에도 날을 잡아서 그 읍면은 노인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환선굴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삼척관광지를 투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시내에만 한군데 서 있다가 사람 오면 가고 안 오면 그만이고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활용을 하려면 효과가 나게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의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으며, 농업정책과, 산림녹지과 예산안은 관련 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지역경제과장이 예산안을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은 필요시 관련 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학입니다.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38억 408만 6천원에서 18억 7,919만 4천원이 증액된 56억 8,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으로 당초예산 9억 2천만원에서 15억 7,100만원이 증액된 24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직지구에 1,366㎡ 규모로 지난주에 착공을 해서 내년 4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근로사업에 4개분야 45명분에 대해서 시비 추가부담금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지역에너지개발사업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현재 82% 정도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214쪽에 상단부분에 태양열 주택 연료화사업 보존지원입니다. 이것은 2,421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경로당 4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인원정원에 따라서 도비가 변경내시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번개시장 활성화 사업용역비로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번개시장에 대해서 각종 편의시설이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7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세입과 세출 각각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49만 5천원 증액 편성된 1억 2,49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

네, 입찰했습니다.

서림종합건설이라고 평창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내에 ...

이것은 영어로 Light Emitted Diode라고 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전구가 일반 백열등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광채가 더 빛이 납니다. 첨단 전자칩으로 되어 있는...

네. 그런 업체입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전면 개편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

국비가 2억 8,300만원, 정부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달동하고 정라동하고 하거노, 고천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가 주관해서 도가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지원액은 50%를 지원해줍니다. 도비 시비해서 50% 주고, 50% 중에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업체가 30%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번개시장 활성화 용역 2,900만원, 번개시장활성화 용역을 옛날에 준적이 없어요 ? 2대인가 3대에 ?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한번 파악해서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님 !

네, 맞습니다.

임순간 아닙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지원되는 종자대하고, 볏집에...

임순간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님 !

임순간 자료는 어제 보냈습니다.

30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명인데, 공무원 본인은 7명이고, 배우가 3명입니다. 10명빼고 나머지 20명은 직계존비속 가족입니다.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인배 위원님!

전체 봄철에 400명이고, 가을철에는 300명을 편성했습니다.

봄철에는 400명이고 가을철에는 300명입니다.

여기에 편성된 것은 도가 지원하는 인건비입니다.

네, 있습니다.

네 하천정비 시설비가 우리 기존예산 토지매입비 1억 1,194만 2천원 감액시키고, 도계 시설지역 하천정비사업비 시설비 5,354만 4천원을 감액해서 2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LNG 생산기지 배후도시개발 용역비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진주로 2차 경관형성조성사업 9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척주로 시가지 경관형성조성사업 15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삼척IC개선사업에 대해서 용역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황조～신리간 도로 용역비 1억원을 감액해서 본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님 !

그것이 도계지역 지금 항상 하천변에 건물철거를 해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상당히 많아서 이것을 보상비 집행잔액을 정리해서 시설비 도계쪽으로 우선 건물철거비로..

작년도 1억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도계 전두리 광교밑이 되겠습니다. 전두시장 뒤쪽하고..

건물철거 16동입니다.

여기에 기 2억원을 가지고 보상주는대로 주고, 작년에도 15동 했잖습니까 ? 그러니까 거의 이걸로 16동은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통 건물들 하나가 1천만원 미만짜리도 많고 실제 그렇습니다. 땅은 본인땅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상비가 작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비 부담해서 예산해서 쓰던 사업비들이 전부다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인데 여기에 잔액이 남으니까 이 잔액을 올해 활용하는 것이죠.

우리지역 전부다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태풍. 루사, 매미때 하천 직강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해서 하는데 토지보상을 받지 못할 부분들이 아직 등기이전이 안되었다든가 등기이전이 되는대로 오면서 보상을 타가는데 이것이 올해..

많습니다. 지금 보상을 저희들이 주려고 해도 아직 미보상...

저희들은 매년 보상비를 계속 확보해서 보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대로 줍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구역들은 설정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LNG를 만약에 시작한다고 할 때 거기에 부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원이라든지 골재, 이런것들이..

그 시설이 여기 들어와서 아직 항만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원의 활용, 그 다음에..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리 생각할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 이것은 빨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발전단지도 거의 확정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착수를 해야지만 어떤 발전하고 계획이 맞아갑니다.

그것이 진주로 하다가 좀 남았잖습니까 ? 상공회의소 앞에 그 구간을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것이 같은 예산입니다.

이쪽앞에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원대학교 입구, 후문있는 곳하고, 동해에서 삼척시내로 들어오는 바로 그 IC입니다.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죠.

저희들이 1단계 80억원 잡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170 몇억이 든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앞으로 우리 삼척시가 할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용역비를, 금방 안할 용역비를, 우리 삼척시 행정이 1년에 도대체, 내가 금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보겠지만, 용역비가 1년에 60～70억원 들어가는 용역,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 이것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내가 이것 통계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왜 툭하면 용역을 줍니까 ? 용역도 할 것을 줘야지, 나중에 할 것도 용역을 주고,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돈이 쓸데 없어서 그럽니까 ? 이것 용역을 줘서 당초예산에 세우겠다는 이말입니까 ?

편성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4억원..

아닙니다. 지금 4억원 남았는데, 그 도로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화진 도로가 이것이 약 400m가 됩니다.

6m는 해야지요.

저희들이 일반 농어촌도로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두 이것은 좀 적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기존도로가 있기 때문에.

노실 4억원의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안했습니다.

일단 보상부터 저희가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3억원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마무리 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개촉지구 지정이 되어서 이번에 화훼단지로 계획을 바꿉니다. 바꿔서 확정짓고, 이러다보면 충분한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이것을 먼저 하고 그 내년도에 아마 같이 용역을 해야 될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

지금 현재로서는 보상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14가구중에서 지금 6가구가 보상이 다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라삼거리는 보상협의가 들어간지 얼마 안됩니다. 정라삼거리는 저희들이 9월부터 시행하는데..

건넛불은 34동중에서 4동이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자신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인집들하고 관계사항이니까, 이건 저희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빨리가고 늦게가는 사항이니까요.

이것은 2006년도에 지금 우리 요 앞에 내려가면 김원중의장님집 앞쪽으로 난 도로를 2006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거기 잔여지가 있습니다. 그 좌측에..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가 있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119㎡이니까 36평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매수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개인이 사용할 수 없는 면적이 남는다든가 아니면 길게 나서 쓸 수 없는 용도는..

이것도..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안했는데..

인적사항은 제가..

김혁현씨 땅입니다.

김혁현

네, 갖다드리겠습니다.

8월에 했습니다.

이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학로 번영회에서 주최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3천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우리가 축구연맹전을 유치하다보니까 대학로 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대학로 번영회에서 추진하고, 본연의 자기들이 연말까지 남아있는 것을 이번에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대학로 번영회에 연에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 3천만원을 해줍니다. 작년도, 재작년부터 해서 맨 처음에는 5천만원 하다가 줄여서 3천만원정도 하는데 이것이 예산이 서 있었는 것을 가지고 축구연맹 하면서 먼저 썼습니다.

대학로 번영회에서.. 쓰고, 그때 우리가 쓰는 것을 우리가 축제를 하고 해야 되니까, 메꿔주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 축구연맹 한 것은 3천만원 이상을 했습니다.

이 행사한 것은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거의 많이 모였을때는 2,000～3,000명 이상도 모이고 했습니다.

우체국앞에 모여서 했습니다. 거기 한 것이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10여차례 이렇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설미순위원님도 그때 한번 오시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GIS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지하시설물 사업을 하면 거기에 따른 측량성과를 하면, 국립지리원에 심사비를 주는 그 돈입니다,. 이것은 차수가 달라서 틀리는데, 우리 4차가 내년도에 남아 있는데,..

우리 국립지리원에 측량에 따른 성과심사비입니다.

그런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님!

월천에는 배가 20척정도 됩니다.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호안시설 30m 정도이기 때문에 착공하면 한달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면 금년말까지..

1억원 가지고는 올해 급한대로 호안시설을 30m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라진은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당초예산에 4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착공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임원, 원덕수협에 요즘 얼마전에 갑자기 오징어가 많이 나니까 그 오징어를 처리할 수 있는 냉동팬입니다. 상자인데, 처리를 못하고 이러니까 어민들이 어가가 떨어지고 이러니까 어가 유지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라진 위판장에 기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빈약해서..

그것은 시설을 수협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두 물주고 받고 이런 것을 수협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수협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회센터가 설계가 다 나와서 착공이 안되었는데, 다음주중으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픈이 내년 예정인데, 집이 오픈되면 바로 화장실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맞추다 보니까 세워서 겨울에 설계를 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마다만 물어봅시다. 예산과목에 없는 얘기인데, 우리 나이트록스 다이빙 대회를 했지요 ?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끝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가 곧 나올겁니다.

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님!

내년에는 여러 가지로 동해하고 차원이 틀리게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이 부재중으로 인하여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사항을 해양수산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토록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필요시는 관련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제2회추경포함 총예산은 4억 4,21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4억 5,113만 5천원보다 900만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낚시터 운영관리, 민물고기전시관 운영, 공공청사운영 등 총 5개부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먼저 단위사업으로 내수면개발사업소 운영은 기정예산 1억 542만 4천원보다 3,600만원 감액된 6,94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요인으로는 지하수 관정 정비사업 기정예산 4,100만원 감액되었고, 민물고기전시관 운영 사무관리비를 200만원 증액하였고, 공공청사 및 차량유지관리 공공 운영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사업은 기정예산 2억 6,550만원보다 2,700만원 증액된 2억 9,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요인으로는 연어치어 인공부화방류 종묘생산 인부임 720만원 증액계상은 보험료 및 인부임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어포획장 시설 및 자재구입비 720만원을 감액하고 목을 조정하였으며, 내수어종활용 축제개발 용역비로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수면개발사업소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직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네, 박병근위원님 !

네,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세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신광산 개발로 인해서 초당동굴의 물이 계절별로 나올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해서 만약에 물이 끊어지는걸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김길선 담당이 와 있지만 그 문제를 철저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느정도 필요한지 계절별로 통계를 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또한 초당동굴에서 내수면까지 들어오는 수로가 누수현상이 많아요. 이것은 어찌하든 도비를 확보하든지 국비는 확보가 어렵겠지만 전면 수로보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때는 갈수기에는 물이 달려서 재펌핑해서 올리고 이러잖아요. 그걸 보수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사료구입비를 내수면 사료구입비를 해양수산과에 편입시킨 이유가 뭡니까 ?

이것은 내수면 사료구입비가 양어장에 있는 고기 키우는 사료구입비가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송어양식장, 개인 양식장에 지원하는 사료구매입니다.

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기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된 설명이 끝나면 이어서 방재시범마을 조성관련 설명을 같이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액은 81억 4,978만 9천원으로, 정책사업이 96.7%, 행정운영비 및 재무활동비가 3.4%가 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기정예산 총액이 76억 1,128만 9천원에 증액 5억 3,850만원이 증액된 81억 4,97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및 재난예방 관리에 재난위험요소 해소에 도계 의용소방대 배수로 설치 시설비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복구 지원관리에 재해예방복구 자재 및 장비관리 시설비로 수방자재보관창고 건립 시설비를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예방 복구지원에 7월 23일, 26일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본 농가에 대해서 민간인 재해보상금 1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71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시설비와 부대비에 방재시범마을 조성 기본계획 용역기본조사 설계비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도계 절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도계절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억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방위관리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방재시범마을 관련해서 방재시범마을 소방방재청 심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방재시범마을 정라지구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정라동 3통, 4통 ,5통 일원에 합니다 금년도 8월 25일에 소방방재청에 올라가서 심의받은 사항입니다. 영진안 제제소 전체 그 뒤 전체면적으로 33,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만여평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제출한 내용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이주보상 및 유휴지 조성사업에 70억원을 요구했고, 그다음 방재시범마을조성사업으로 5개조를 편성했습니다. 저류형 생태습지조성에 15억원, 생태하천복원에 12억원, 방재 체육공원조성에 15억원, 방재 문화역사적 광장조성에 18억원, 방재 미래센터조성에 30억원해서 총 161억원에 국비 60%, 도비 16%, 시비 24%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뒤에 도면이 하나 있을겁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맨뒷장 보면 요구를 할 때 이런식으로 하겠다고 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안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입니다. 소방방재청 심의결과는 원칙적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만 국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볼수 없는 것은 시 자체에서 하라고 심의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98억원을 책정해서 이주보상 및 유휴지 조성사업에 71억원, 저류형 생태습지조성에 15억원, 생태하천복원에 15억원을 해서 98억원의 총액중 국비가 59억원, 도비 16억원, 시비 23억원 해서 98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가 내시된 내역이 28억원입니다. 국비가 16억 8천만원, 도비 3억 4천만원, 시비 7억 8천만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63억원인데, 방재체육공원 조성 15억원하고,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이 시 재정에 따라 부담이 가면 수정도 가능하지만, 삭제는 불가능하다고 심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사업비 161억원중에 기 추진된 사항은 저희들이 2005년부터 금년까지 35억 6천만원을 들여서 건물 41동과 토지 35필지를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년까지 기 투자한 것이 35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기본계획 용역을 저희들 제안설명 드렸듯이 용역비 2,800만원을 편성해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체적인 방재시범마을조성에 전체 큰 틀을 구역과 이런 전체적인 사업 배치도 이런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시설계용역은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보상도 이주보상도 2009년에서 2010년까지 방재시범마을 세부사업 실시는 2010년부터 11년까지 2년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