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정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재건축 예산편성 반대 및 철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은 당초 계획물량에 비해 과포화 상태이며 진·출입 차량의 증가로 송파대로의 상습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주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향후 동남권 유통단지·송파신도시 등의 영향으로 더욱 심각한 교통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더욱이 가락시장이 공사기간 11년의 재건축을 한다면 공사차량·물동차량의 혼재로 인해 더욱 협소해진 가락시장은 송파대로와 뒤엉켜 교통재앙의 상황에 직면하여 결국 공사 중단의 사태까지 맞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농촌이 상생, 도약하는 길은 가락시장을 이전하는 것만이 최상의 대안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방안을 내놓고 있고 경기도 또한 물류단지 11곳을 조성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장은 「유통단지 촉진법」에 따라 100만㎡ 이하는 도매시장 부지로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난 10월 15일 송파상공회의소 주체의 송파포럼에서 송파구가 이전 부지를 정해주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서울시장에 의해 활동한 시민위원회 또한 가락시장은 이전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냈음에도 서울시장은 가락시장 재건축을 위한 설계 및 기본계획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우리는 예산편성을 반대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재건축 예산편성 반대 및 철회 건의안에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가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인지 정부에서 하는 것인지 명확히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서울시 예산인지 정부 예산인지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는데요. 지금 구청의 입장은 어떤가 뚜렷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묻느냐면 과거에는 이전 쪽으로 생각했다가 서울시장이 그러니까 청장이 마음이 바뀌었는지… 지금 우리 송파가 간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사실 동남권 물류유통단지가 송파로 봐서는 득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재산세가 50% 떨어질 정도 외에는 송파구에 득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교통문제, 공해문제 등 이런 상황에서 다시 여기에 시장 재건축을 한다면 엄청난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송파의 공해문제가 생기는데 구청장의 마음이 현재 어느 쪽으로 가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될 바에야 물류유통단지가 안 들어오고 가락시장이 그대로 있는 것이 낫지. 물류유통단지가 들어와서 대단한 복잡성을 송파에 갖다 놓고 또 여기에 가락시장을 재건축을 한다면, 물론 계획에 공원도 들어가고 상당히 이상적으로 설계를 하지만 600번지 일대 그 부지를 가지고는 공원도 들어가고 할 면적이 없습니다. 더욱이나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서울시장이 이런 발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송파구민으로 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구청하고 천한홍 시의원 이런 사람들에게 알아보시는 것도 좋지만 구청장의 입장이 어떤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도입니다. 구청장님 의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가락시장 담당과장으로서 가락시장 문제와 결부되어 물류단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가락시장이 85년도에 개설되어서 20년이 지나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주변의 개발여건에도 불구하고 물류단지가 계획되어서 공사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게 한꺼번에 집중하게 되면 상당히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주거환경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전을 원칙으로 이제까지 요구를 해오고 서울시에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구청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건축으로 방향을 정해서, 지난번에 서울시장님이 송파포럼에 참석하셔서 답변하신 내용이 지금 이전을 원칙으로 했지만 이전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가는 게 불가피한 사항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문에서도 재건축으로 정해졌다. 이런 언론의 발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정사실화 되는 것으로 보고 본 위원회에서도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일관되게 이전 쪽에 중심을 두고 서울시에 계속 촉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편성은 서울시에서 정부 쪽에 상당히 많이 협의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본원칙이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30%, 30% 이렇게 비용부담이 되어 있고 공사의 관리기금에서 4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서울시에서 많이 요구를 했지만 내년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요청을 지금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주관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서울시 예산과에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6억 8,400만원이 내년 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이 설계경계비가 10억, 그 다음에 설계비가 16억 8,400만원 해서 26억 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예나 지금이나 이전하는 쪽으로 구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산세 제도가 옛날하고 같으면 조금 이해를 하지만 사실 물류단지가 들어와 봐야 거의 다 국세와 시세로 다 나가버리고 우리 구세라는 것은 재산세도 옛날하고 제도가 틀려가지고 일부가 시로 가고 50%가 구로 들어오는가? 이런 상황에서 또 여기에서 가락시장을 재건축을 해서 복잡성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지금 구청장이 더 강력하게 서울시에 항의도 하고 주장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다 같다면 구청장한테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유일하게 송파에 큰 단지 두 개를 갖다놓고 공해 속에 복잡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 뜻을 전달해 주실 것을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락시장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리고 있나요?

그것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건축을 한다면 재건축하는데 대한 예산편성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 30%, 서울시비 30%, 그리고 자체기금에서 40%입니다.

지금 26억 8,400만원을 서울시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내년에 편성된 예산이 26억 8,400만원입니다.

전체적인 공사비, 설계비는 서울시에서 뽑고 그 예산의 30%를 국비로 지원한다는 것이죠?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원칙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설계용역비는 서울시에서 내는 것이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공사비용을 30대 30대 40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지난번에 박계동 의원님이 예산을 삭제시켰다는 것은 국회에서 삭제시켰다는 것이죠.

그것은 정부예산이고요.

그러면 설계예산도 안 나왔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먼저 잡았던 것인가요?

그 당시에 2006년도인가 그때인데요. 원래 시설관리공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 대통령께 보고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시장이전을 추진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재건축으로 바뀌어져서 서울시에서 방침이 정해져서 서울시와 정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정부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건축 예산편성 반대 및 철회 건의안에 서울시라는 것을 넣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건축 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정부도 안 되어 있고 서울시도 안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올해 하는 것은 용역비 26억 8,400만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예산이거든요. 서울시 예산편성 반대 및 철회 건의안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정부에서 예산 편성한 게 아니니까… 예산편성 반대 및 철회라는 뜻은 지금 편성된 예산을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이고 지금 은 서울시에서 이 안이 나와서 설계가 끝난 다음에 정부에서 그 돈에 대한 30%를 지원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보다는 서울시에서, 박경래 위원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6억 8,400만원이 통과된 다음에 설계 들어가고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의 30%를 국고금에서 지원받겠다는 것이니까 국회에서는 해야 될 일이 어떻게 보면 축소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설계가 끝나야 30%를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잠시만요. 지금 과장님 26억 8,400만원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사전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유수철 위원이나 박경래 위원같이 이것이 책정되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시비는 26억 8,400만원 이외에는 다른 것 편성하려고 하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설계비가 먼저 들어간다는 거네. 이것은 순서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경래 위원님 말씀처럼 이 자체도 없어야 하지만…

이 자체도 서울시에서는 내년에 설계비를 우선 반영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추경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정부도 부담해라 하고 계속 협의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예산절차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우선 예산이 있으면 추경으로 26억 8,400만원 올릴텐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제안이유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용 39억 5,800만원을 편성,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요구 추진하고 있는 바”를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용(추정액 26억 8,400만원)을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예산편성을 요청하고 있는 바”로 수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입니다. 본 특위의 특성상 담당 국장의 배석은 관례적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담당 국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음 회의부터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서울시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 그대로 건의문을 내는 것인데 시장님한테 우리가 항의 방문을 한다든지 하는 일정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논의가 우리 특위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