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 위원 회 위원장 김주식 의원 입니다. 금번 제166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감면 세율 을 100분의 66에서 100분의 33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서민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감면 율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의규 의원 입니다. 금번 제166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유통(주) 자본금 확충에 따른 출자 동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유통(주) 자본금 확충에 따른 출자 동의안 은 농림수산식품 부의 추진방침에 따라 고흥유통(주)이 정부 지원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군비 총 10억 원의 출자계획 중 2007년에 2억 원을 출자하였고 2008년 제1회 추경 예산 에 3억 원을 출자금 으로 편성한바 있으며, 정부 지원대상 유통회사로 선정되면 3년간 보조지원금 20억 원을 받아 농수축산물 유통혁신을 도모하고 농어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유통(주) 자본금 확충에 따른 출자 동의안 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박금래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41조 및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166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했던 2007년도 군발주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지확인 기간 은 2008년 10월 17일부터 10월 29일까지 13일간이었으며, 확인반은 의원 12명과 공무원 4명을 포함한 16명으로 편성하여 각종 시설공사의 계획 타당성과 예산 집행상황, 부실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대상사업장 선정은 2007년에 군에서 발주 시행 한 사업 중 도급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장 357개소와 민간자본보조 314개소 등 총 671개소였으나, 제한된 의사일정 에 따라 전수 확인을 하지 못하고 대상 실과별로 해당 읍면별 3～4개 사업장을 선정 총 57개소를 추출하여 사전 서류검토와 더불어 현지확인한 결과, 9 건의 세부 지적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예산 의 합리적인 운영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가 부족하며 공사감독 업무 및 준공검사, 민원처리 소홀이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번 현지확인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을 부문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도로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도로 및 군도 확ㆍ포장공사가 사업계획 시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마무리 위주로 집중 투자하여 소기의 성과거양과 행정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하나 사업장별 소액투자로 공사 기간 이 과다 소요되므로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서면 온동～금곡 간 농어촌도로는 도로 노선이 마을 앞을 통과하고 있으나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사업비가 소액 지원되어 도로확장 후 토공으로 방치되고 있어 차량통행 시 분진발생과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서면 월등～남당 간 농로포장사업은 콘크리트 포장공사 레미콘 타설 후 비닐양생으로 노면에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양생작업 소홀로 노면 균열이 발생되었고 봉래면 우주센터 진입도로 개량사업은 신금～하촌 간 국도 15 호선 확ㆍ포장공사 선형과 일치하도록 계획되어야 하나 연결구간 시점부 15m 구간이 국도 선형과 맞지 않게 계획되어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연안정비 및 방파제 축조사업입니다. 연안정비 사업으로 시행 한 포두면 익금 연안정비사업은 해안침식방지를 위한 블록축조 상단 천단콘크리트 타설 시 8미터당 1개소씩 균열방지용 신축이음 13개소를 설치토록 계획하였으나 미설치 하였으며, 과역면 백일 동방파제 축조공사 시 방파제 내측의 조류소통이 원활토록 통수박스를 설치하면서 당초 설계상 계획된 설치 수위 면을 충분한 검토 없이 평균 수면선으로 변경 시공하여 통수박스가 간조 시 수면위로 드러나 사업효과가 떨어지는 등 계획 소홀로 지적되었습니다. 셋째, 고흥지구 통합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천연림 보육 및 개량을 위하여 솎아베기 시 미래목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가 되는 나무는 제거하여야 하나 일정 기준 없이 추진되고 지장목 제거가 되지 않은 곳이 있으며, 지구별 사업추진을 하면서 산림 소유자가 동의 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사업구간에서 제외함으로 인한 통합 숲 가꾸기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넷째, 하천정비사업으로 두원면 운대천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사업은 보밑 하상 보호공이 되지 않아 석축 시공 일부구간이 붕괴되어 피해확산이 우려됩니다. 다섯째, 토지 보상 비 집행입니다. 2007 수해복구사업 및 밭 기반정비사업 등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보상 비가 2007년 사업이 준공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보상 비 지급이 되지 않고 있어 토지소유자의 원성 및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렸던 사항은 분야별 포괄적인 내용으로 사업별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현지확인 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현지확인 기간 중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7년도 군발주사업 현지확인결과 지적된 9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 하여 시정 및 보완조치 한 후 서면으로 결과 보고 토록 할 것을 의회의 의견으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지확인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