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5분자유발언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서광석 의원입니다.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화성시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또는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의원이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7조 제2항 및 제3항, 제5항을 신설하여 의원 스스로의 윤리의식 함양과 자체적인 윤리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주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성을 다해 애쓰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 입니다. 금번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02년 7월 8일자 조례 개정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수탁 사업 중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련 제작 및 판매 등 업무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나, 제작 판매, 재고 관리, 수급상황 기록 관리 및 판매대장 작성 등을 총괄하는 과정에서 매스컴을 통해 여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에서 바코드를 활용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을 인지한바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고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 물류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작을 제외한 판매만을 수탁토록 하여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과 2008년 9월 4일 화성시 보훈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화성시 보훈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Y&I 센터의 준공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와 화성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동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화성시 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여성 아동 상담소 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조례가 입법 목적을 다하거나 사정 변경으로 실효성을 상실, 또는 다른 조례에 그 내용이 흡수되는 등 더 이상 존속 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폐지하게 되는 바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윤락 행위 등 방지법이 법률 제7196호로 2004년 3월 22일 폐지됨에 따라 설치 근거가 소멸되어 폐지함이 타당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노인 주간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경제 성장에 따른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의 현저한 증가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노인 부양 기능을 수행해 왔던 가족은 점차 그 수행 능력을 잃고 있어 노인 부양의 문제는 과거 가족 부양 체계에서 자기 부양과 공적 부양 체계로 전환해야 하는 과정의 현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 장애아 재활 치료 교육 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장애아가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 등으로 가정에서 장애아를 돌보기 어려운 반면 보건소의 인력도 전문적인 장애 아동의 맞춤형 재활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어 화성시 사무 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아 재활치료 사업 관련 전문 인력이 풍부한 학교나 법인, 또는 재활 치료 사업 경험과 능력을 갖춘 병원, 의료 법인 등의 전문가에게 위탁함으로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 할 수 있게 하고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신 건강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이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에서 설치 운영 중인 화성시 정신 보건 센터의 위 수탁 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되어 화성시 사무 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센터의 운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 보건 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정신 의료 기관, 또는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능동ㆍ석우동ㆍ반월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안은 화성 산업단지 내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로부터 공장 부지가 능동, 반월동, 석우동 등 3개동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운영상 불합리함을 조정 요청하였고 monthly meeting등을 통해 반월동으로 관할구역을 단일화 하도록 하는 의견도 있어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8년 8월 25일부터 22일간의 기간으로 입법 예고를 한 바 있으나 홍보가 미흡하여 의견 제시 기회를 일실하는 등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 하였던 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의견이 다수 있어 동 조례 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