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윤 의원 5분자유발언

윤규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중
이계중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각각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박재윤 의원 등 18분께서 암사대교로의 교량 명칭 확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진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강동구 주민자치 네트워크 박혜숙 주민 외 다섯 분께서 오늘 우리 구의회를 방문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맨위로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순자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자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08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분야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 규칙」에 규정된 사무의 전반 및 관련 현장이며 감사 및 확인 사항으로는 주요 시책 및 업무 추진 사항, 예산 집행 내역과 각종 증빙 서류의 대조 및 현장 확인, 2009년도 시책 개발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순자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요구자료를 11월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11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혜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박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2항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 기준에 따라 본 규칙 별표1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실효성과 현실에 맞게 제명 및 관련 조문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규진의장
박혜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우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른 여력을 활용하여 정원의 증원 없이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변화된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 편의 및 접근성을 높이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도있는 심사 결과 안 제6조는 현행대로, 안 제9조의 과 명칭은 주차관리과를 교통지도과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심우열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순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등 세부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 지침」에 따른 정원 감축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도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순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14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공도서관이 추가로 설치됨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도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용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16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혜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법령조문이 변경되고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도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규진의장
박혜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18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5조 제3항에 근거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과 식문화의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안병덕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도있는 심사 결과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을 영·유아까지 확대하는 등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박재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20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저출산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구 지역사회의 출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강동구 신생아 출산가정의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박재윤 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산 장려금의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신청, 지원절차, 환수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도있는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의원
의원입니다. 본 조례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원기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보니까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구가 5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은 우리구는 첫째 아이를 뺏습니다. 그리고 둘째 10만원, 셋째 20만원 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기준을 책정했으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구 예산에서 연간 소요액이 얼마인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윤규진의장
답변은 국장님이 나와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수근입니다.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려금 지급에 관한 기준은 특별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구별 예산 사정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의원님들 발의에 의해서 둘째 아이부터 10만원, 셋째 아이 20만원, 넷째 아이 30만원 이렇게 결정된 것이고 이렇게 할 경우 예산은 1년에 약 2억 3,000만원 들어 갑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의원
첫째 아이를 뺀게 예산 사정 때문에 뺏습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발의를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성달의원
첫째 아이를 뺀 이유가 예산 때문에 뺏느냐 다른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때문에 뺀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둘째 아이부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이
본의원이김성달의원
입수한 자료에는 첫째 아이부터 주는 곳이 5개구가 있어요. 기왕에 우리가 지원할 것 같으면 첫째 아이도 주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런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윤규진의장
임수근 주민생활지원국장은 하여튼 둘째 아이부터 했을 때 2억 3,000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거를 말하고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의장으로서 우선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명은 거의 낳으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출산지원 장려금이기 때문에 둘째, 셋째를 낳아서 인구를 증대시키고, 고령화 사회에 준비를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도 둘째, 셋째도 2억 3,000인데 첫째 아이부터 했을 때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박재윤 의원이 의원발의로 한 내용이 아마 여러 가지 뜻을 담은 것같으니까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가 갑니까?
구청은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예산 내용을 말씀을 못하는 것같은 데 앞으로 답변할 때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시원스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11시28분
의사일정 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우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 및 시도, 시군구에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는 건강가정 기본법에 근거하여 가정 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정문화 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강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박혜옥 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안제9조제4항에 위탁기간 5년 이내를 3년 이내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심우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30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창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종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창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조문과 주차요금의 환불방법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삭제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환불기준 개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창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맨위로
11시32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종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종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재현 및 용도 운영관리 옥외광고 정비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등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 정비 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등에 관한 내용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정숙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정숙김정숙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오늘 조례안 안건이 올라온 것을 보면 11개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발의한 의원발의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3번하고 9번하고 10번은 뒤에 의원님들이 사인한 것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 7번하고 8번 조례안은 사인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본회의장에 올릴 때는 똑같이 기준을 맞춰야지 어느 조례안은 올라오고 어느 조례안은 올라오지 않고 그것이 기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됨으로 제가 의장님에게 발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각자 의원님들 앞에 있는 자료를 검토해 보십시오. 앞으로 그것을 시정해주기를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의장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사무국에서 뒤에 의원발의에 대한 서명을 받은 것을 첨부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반드시 뒤에 서명한 것을 같이 첨부해서 여기에 배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 암사대교로의 교량 명칭 확정 촉구 결의안 맨위로
11시36분
의사일정 12항 이것 역시도 강동구의 입장을 밝히는 그런 결의안이라고 보시고 안건이 마지막 안건이 되겠습니다. 암사대교로의 교량 명칭 확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암사대교로의 교량 명칭 확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구리암사대교를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의사를 우선 반영하여 암사대교로 재심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입니다. 본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암사대교로의 교량 명칭 확정 촉구 결의문, 서울한강에 처음으로 광진교가 개설된 이래 지금까지 설치된 교량이 27개에 이르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관할 지역명칭을 원용하되 간명하게 정하지 않은 교량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에서는 2008년 8월26일 제2차 회의에서 현재 착공 중인 암사대교를 구리암사대교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량명칭의 결정은 인근 경기도 구리시의 주장과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타협의 산물일 뿐이며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주의를 표현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강동구의회의원 일동은 50만 강동구민의 총의를 모아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원칙없는 심의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암사대교로 즉각 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교량명칭은 원칙과 형평에 적합하게 명명하고 지역의 지리적 역사와 지역민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교량 명칭의 재심의와 올바른 명칭부여를 촉구한다. 하나, 특히 암사대교는 서울특별시의 예산으로 건설되고 있는만큼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대교명칭을 암사대교로 확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잘못된 교량명칭으로 인해 사용상의 혼란과 지역민의 자긍심 손상을 초래하고 인근 지역민간의 갈등을 야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강동구민과 구리시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구리암사대교의 명칭을 구암대교로 정하거나 또는 이 교량을 암사대교로 명명하는 대신 기존의 강동대교를 구리대교로 명칭변경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0월3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일동.

윤규진의장
박재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우리 본 결의안을 우리 강동구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김정숙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말씀하세요.

김정숙김정숙의원
입니다. 저도 강동구 의원으로서 서명을 했었지만 이 문구를 세밀하게 검토해 보지 않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결의문에 있어서 제일 밑에 줄 기존의 강동대교를 구리대교로 명칭변경을 추천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 결의문에 있어가지고 성격이 더 저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윤규진의장
그러니까 구리대교의 명칭을 빼는 게 좋겠다?

김정숙의원
강동대교를 구리대교로.

윤규진의장
그것을 빼는 것이 좋겠다?
이미
이미김정숙의원
강동대교는 많은 서울시민이나 구리시민에게 알려진 사항이므로 그것을 구리대교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우리 강동구에서 너무나 무리한 요청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한번 더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의장
그러면 박재윤 의원님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보시죠.

박재윤박재윤의원
의원입니다. 명칭변경에 대하여 우리 구나 의원들도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리시의회에서는 2006년도 정례회에서 이미 서울시에 결의문을 채택해서 보냈고 늦게 우리는 이미 변경이 된 후에 결의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관계자와 강동구 구청 관계자간에 우리가 구암대교를 요청했거든요. 계속 구암대교를 요청했는데, 구리 암사 첫글자만 따 가지고 구암대교를 요청했는데 구리시에서는 구리대교 아니면 안된다 계속 주장을 하는 바람에 그러면 지금현재 기존에 있는 강동대교를 구리대교로 하고 건설중인 암사대교를 명칭대로 암사대교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결의문으로 촉구했고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에 다리가 총 몇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삼천포 사천대교도 지명을 가지고 상당히 두 지역간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천대교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암사구리대교, 구리암사대교라고 하면 지역명이 두개가 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다리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의 입장도 우리가 고려해 주고 또 우리 강동구의 실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강동대교를 구리대교로 하고 지금현재 건설중인 암사대교를 암사대교로 해 달라고 의견을 모아서 구청도 그렇게 서울시에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의장
김정숙 의원 답변이 안 되시면 정회를 할 것이고 답변이 되실 것같으면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결의문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100% 서명을 했기 때문에 100% 의견을 조율하는 게 좋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문을
결의문을김성달의원
18명 의원들이 다 서명을 했습니다. 지금 서명하실 때 그때 이의를 달고 자구수정 요구를 해야지 지금 서명 다 해가지고 본회의 올라온 이것을 갖고 잘못 봤다고 하면 자가당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회해도 좋고 하지만 앞으로는 서명을 하시면 서명한데 대해 자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회의 결의문 낭독까지 했는데 이것을 지금 바꾸자고 하면 우리 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도 있고 방청석에 오신 손님들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고 정회에 동의를 합니다.

윤규진의장
좋은 말씀이고 앞으로는 서명하시기전에 의원님들께서 앞에 문구를 보시고 자구수정 있으시면 그때 수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중 암사대교로의 교량 명칭 확정 촉구 결의문 마지막 하나 부분중「 명명하는 대신 기존의 강동대교를 구리대교로의」까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방금 의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명명하는 대신 기존의 강동대교를 구리대교로 명칭 변경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 내용을 뺀다는 얘기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2008년도 임시회도 마지막인 것같습니다. 앞으로 제2차 정례회 회기만 남겨놓고 있는데 이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2009년도 예산안 심의 등 중요한 많은 안건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대비해 11월 5일부터 3일간 의원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오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폐회중에도 정례회에 대한 준비를 잘 하셔서 올 한해도 멋지게 마무리하시도록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