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이번 건설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장 현황보고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한 후 내일까지 건설사업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겠으며,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각읍면 사업장의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현장 확인 결과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추진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추진현황보고는 관계관의 선서에 이어 보고받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되 한분 의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하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하는 취지와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관인 기획감사실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환경과장님, 산림축산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지역개발과장님, 보건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표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려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봉규입니다. 제17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각종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 따른 2008년 건설공사추진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중 본청에서 시행한 설계금액 5천만 원 이상 공사는 146건이며, 읍면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건설금액 2천만 원 이상 공사는 43건으로 총 사업건수는 189건입니다. 이중 사고이월 사업 2건, 명시이월 사업 21건, 계속비 사업 1건, 미착공사업이 17건입니다. 미착공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2008년도 건설공사 세부현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실과소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소관실과소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실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나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나. 우리 우회도로 말이에요. 80억 기채로 해서 다리를 놓고 있죠? 지금 우리 우회도로 놓잖아요. 새시장 있는데.

예, 맞습니다.

서류상에 폐기한 이유가 뭡니까? 안 보이는데...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하는데 5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상이면 다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찾아봐도 없네요. 안 올린 사유가 뭐예요. 아니 담당직원이 해야지. 여기에 왜 안올렸나 이 얘기에요.

각 실과에서 취합이 된 것을 저희들이 제출한 것인데,

우리 진천군의 최고 현안사업인데 그것을 안올리면 돼요? 올린 거예요?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고. 지금 명시이월로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로 한거라고?

작년도에 시행한 겁니다.

그러면 준공일자가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 임시개통을 하고 부대시설이라든지 하상주차장 연계되는 보하고 이런 것은 내년 6월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서 무리가 있더라도. 그것이 보니까 군민의 관심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에 총괄 우리가 군에서 발주한 것이 거의 몇% 수준까지 갔습니까? 총괄 진천군 전체?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85% 정도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님 몇% 정도입니까?

저희과도 지금 계속 사업하는 것 외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계속사업은 민원에 걸려서 그렇게 된 거죠? 다.

민원이 걸리는 것은 토지 해결이 좀 안되어서 그런 거고.

글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적인 고질적인 거거든요.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기공승낙을 먼저 받은 것을 우선순위로 실행을 하면 이런 폐단을 고칠 것 같더라고요.

우선 토지 보상을 먼저 하고서 사업 착공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미리 관계자들한테 협의를 해서 이장이나 지도자들한테 일을 시켜 가지고 우선순위를 그렇게 둔다면 민원이 해소될 것 같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걸린 데는 하지 말아요. 지금 덕산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몇 십억씩 갖다 놓고 몇 년 저러고 있는데 일단 길은 가다가 막히니까 불편이 없는데 하천 같은 것은 장마가 져서 피해가 돼야만 나타나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말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모양인데 일단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됐던 간에 그 토지가 바로 바로 허락하는데 기공승낙을 해 주는 데에 중점을 두면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맞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단양 쪽을 알아봐도 아주 거기에는 군수가 선포를 한답니다. 아주 반대하는 곳은 안한다고, 그런 식으로다가 되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사람들이 아주 문제가 많이 생겨 가지고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주민들이 걸고넘어지고 그런 데는 시범을 보여줘요. 주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앞으로 토지보상을 먼저 하고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선순위로 둔다고 하면 해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문백면 문덕리에 재가노인지원센터신축이 미착공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재택입니다. 당초에 벽암리에서 문덕리로 이전하면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2회 추경에 우리가 2억 5천을 반영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전기라든가 소방, 통신 등 이런 것을 전문직들한테 협의를 거쳐서 현재 종합민원과에 건축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월달에 발주할 예정이라 했는데, 10월달 다 가고 언제 쯤 할 예정이신지요?

지금 다음 주면 건축허가가 나오면 허가 동시에 업주를 선정을 해서 바로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계획이 올해 안에 준공을 한다고 하신 거죠?

올해 착공을 하는 것입니다.

착공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볼까요? 종각건립을 한다고 한지 꽤 됐는데 전번에 이것가지고 여러 가지로 벤치마킹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녀오신다고 했고, 규격도 작다고 더 키운다고 그렇게 하셨고 예산도 추가로 하시고 했는데 이것이 아직 안됐거든요. 이것이 왜 아직 안됐습니까?

지금 설계가 10월 달에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리계에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위치도 종박물관이 있는 곳에 선정이 다 됐습니다. 바로 착공, 금년도 안에 착공이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위치가 어디에요?

지금 PRI교장 앞에 보면 움푹 패인 데가 있어요. 훈련장 있는데, 그쪽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길가 우측에?

여기서 가다보면 수위실 있는 데에 정문 들어가면서 입구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조금 내려가시다 보면 PRI교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훈련장 시작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포장 되어 있는 조경되어 있는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4억 8천인가요?

예, 4억 8천

4억 8천이면 규모가 괜찮죠?

예, 그렇게 작거나 저기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 아니라 크지 않나 이거지요?

그렇게 아주 큰 것은 아닙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가다보면 동면에 우측으로 올라가면서 무슨 동산이 있는데 거기한번 갖다 오셨습니까?

천안에 종각 세워놓은 데 천안하고요, 그리고 김천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내년 봄에는 들어서게 되나요?

내년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봄까지?

예, 내년 겨울에는 내후년이 되나요. 그때는 종각행사도 하려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41페이지에 보건소 문백보건소 그것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어렵게 해 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면사무소하고 이렇게 같이 해야 되니 말이 많은데도 어떻게 아직 안됐어요?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백 보건지소 건은 당초에 현보건지소 자리에다가 철거를 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하고 면에서 면사무소에서 재건축하고 맞물려가지고 그 인근에 김이택씨 토지 190평을 지난번에 매입을 완료가 되어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말에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쪽 인터넷카페 옆에 앞으로 해 가지고 인근에 토지 김이택씨 토지라고 190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새로 짓는 청사, 면사무소 그것하고 연계가 됩니까?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사업은 금년에도 착공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안하면 반납이 되는 사업이라.

예, 반납이 되는 사업입니다.

설계는 다 끝났어요?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1차적으로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말이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조금 있으면 면사무소 새로 짓는다고 그러는데 왜 자기들만 고집을 하느냐고 보건소 질책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도 이쪽을 옹호를 했어요.

예.

왜냐 하면 문백 같은 경우가 약국도 하나 없다고요.

예.

약국도 없기 때문에 여기 보건소를 활용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주민들을 편하게 해 주려니까 이쪽에 면사무소하고 약간 떨어져서 별개로 다녀야 될 거라고 나도 얘기는 하는데.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좀 잘해서 주민들한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다 짓는 것으로 봐야 하겠네요?

예, 내년도 상반기면 완공이 될 것입니다.

예,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이월에 보건지소는 이미 다 끝났는데 준공식까지 했잖아요. 사고 뭘로 해서 올라 온 건 왜 또 올라왔지? 몰라요?

이월에는 별도의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월보건지소신축공사가 28페이지에는 사고 이월로 해 가지고.

그것이 그쪽에 이월농협 그전에 감사 있던 안병택씨라고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완공을 해야 하는데 완공을 못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종각은 우리 체육과장님, 장소 현지조사를 확인을 할 것이니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4페이지 좀 볼까요 산림축산과네요. 맨 밑에 보면 기관담장허물기 및 조경사업이 세 군데가 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삼수초등학교, 성암하고 옥동초등학교 세군데 완료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삼수초등학교. 허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조경도 한 것이지요?

예, 삼수는 봄에 끝났고요. 옥동하고 성암은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9월 4일에 끝났습니다.

9월달에?

예.

내년도에는 어떻게 여러 군데 합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못 세윘습니까?

예.

이월도 가보니까 이월초등학교도 담장을 허물었던데 보기 좋더라고요. 동네사람들도 활용을 많이 하고 좋더라고요.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5페이지에, 문화체육과네요. 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역사테마공원 인조잔디 축구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료가 다 됐는데, 테니스장 있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배수로 위에,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덮개를 갖다가 자동적으로 비나 이런 것이 오면 덮개 위로 흘러가지고 걸러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덮개를 갖다가 전부다 뜯어가지고 그 쪽으로 갔다 해 놨다고 그래요.

덮개를 뜯어가지고 축구장 쪽으로, 거기는 새롭게 신설했는데.

신설했는데, 그것이 없었던 모양인가 봐요. 이쪽에 테니스장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가져가서 활용했다고 그러는데?

축구장 조성하면서 거기 있는 시설을 뜯어다가 이쪽에.

뜯는 것도 아니에요.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뜯을 것도 없이 들어서 갖다 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 바빠서 거기까지는 못가고 테니스장에 가서는 확인을 했어요. 테니스장에 없어졌어요. “이것이 다 어디로 갔냐?”라고 했더니, “그리 가져갔습니다. 참 말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 하길래. 뭐 이런 것이 있냐고 말이지?

그것은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그 광혜원면 실원리 동주원 마을에 마을앞길 포장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 된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100% 된 것 아니에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얼추 다 했는데요. 사업비가 9,900만 원인데 집행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100% 못합니다. 주민들이 많은 것을 원하고 있어서 사업비 되는대로 하고 다음에 사업비 확보되면 또 하고.

계획은 있으신 거고요?

예.

부녀회장님이 당부하시더라고요. 마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검토해서, 면에서 사업이 올라 때 사업이 우선순위로 올라와야 하니까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신창섭 위원님이 종각 설치하는 위치, 종각 위치에 대해서 요구하시면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1월 3일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현지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차량 및 코아채취기 등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