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강용주의원님

하여튼 두 분들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완석 기획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 서완석의원입니다. 이번 제114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사이버 학습센터 시스템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그리고 2008년도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그 동안 제안제도가 시민에게는 여수시민 제안조례를 그리고 공무원에게는 여수시 공무원 제안규칙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를 통합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현행 제도에는 제안 참여자가 여수 시민과 여수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안에서는 제안 대상자를 타 지역의 시민과 공무원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것만을 제안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틀에서 벗어나 업무와 관련된 일상적인 개선사항까지 제안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제안심사 위원회의 전문위원을 보강토록 하였으며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제안 제출자에게 보상을 확대 하고 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을 부여하도록 입안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안의 처리기간 단축 등 절차를 개선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공포·시행되면 현행「여수시민 제안 조례」와「여수시 공무원 제안규정」은 폐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그 동안 제안제도가 시민과 공무원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하여 운영되어 왔던 것을 이를 통합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그 취지와 방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을 방지하고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유사·중복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에 의한 여수시 투자유치위원회와 여수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한 여수시 민간 투자사업 심의위원회가 각각 구성·운영되어 왔으나 이는 기능이 유사한 2개의 위원회가 각각 운영됨으로써 행정의 비 효율화를 초래함에 따라 여수시 투자유치위원회의 기능에 여수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통합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조례개정안이 의결되어 공포·시행되면 여수시 민간 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여수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는 해체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개정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부합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해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사이버 학습센터 시스템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6월 27일자로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규제 특례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여수관광 국제화 교육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온라인으로 시민 외국어 교육을 활성화 하고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절감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간 화상교육에 필요한 사이버 시스템 구축사업이 5억3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2008년 9월 4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코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이버 학습센터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위탁과 실시간 화상교육 원어민 강사 4명의 수급 및 관리 위탁 그리고 기타 사이버학습 운영 관련 전반사항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년이며 위탁사업비는 1년에 약 8억원이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사이버 학습센터 시스템 운영을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효과를 높이는데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서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자로 전부개정 공포·시행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자로 전부개정 시행되었으므로 이 법령을 인용하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안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한자의 한글화 및 조항의 번호 등 조문을 정리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조와 제4조, 여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와 제2조, 여수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제1조, 여수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10조, 여수시 주민감사 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제1조와 제2조, 여수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여수시 환경 미화원 퇴직금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등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총 8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의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의해서 조례개정 시에는 조례별로 입법을 따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여러 조례의 용어정리 등 경미한 사항의 정리적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조례에 대한 입안·심의에 따른 번잡과 비능률을 피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일괄 개정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입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하나의 조례로 일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여수시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도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자로 전부 개정 공포·시행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자로 전부 개정 시행되었으므로 이 법령을 인용하는 조례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조례로 일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수시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그리고 여수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와 제7조, 여수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제1조와 제2조, 여수시 환경보전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와 제9조, 여수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여수시 문화예술 체육진흥기금 조례 제1조와 제7조 그리고 제15조, 여수시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 등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인용하는 총 7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로는 본 조례안 또한 입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하나의 조례로 일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최대식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여수시민의 상 수상 대상자를 심사·선정함에 있어 심사요건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공감하는 공적이 있는 자를 시민의 상 수상 대상자로 선정 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5조에 동일한 공적으로 연속 3회 이상 추천된 자와 추천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그 직무와 관련한 공적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로는 공헌이나 공적내용이 심사기준에 미흡하여 수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가 동일한 공적으로 차기 년도의 심사 때에도 연속해서 추천됨으로써 시민의 상 위상이 낮아지는 현상을 예방하고 또한 추천당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그 직무와 관련된 공적으로 시민의 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되어 시민의 상을 수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으로 망마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망마경기장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 부지가 수영장 부지로 편입되고 학동 소재 노인복지회관 내의 게이트볼장도 주차장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있어 노인들의 건강증진 도모와 여가활동을 위하여 대체시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시전동 62번지 일대로 망마경기장 보조운동장 뒤편입니다. 사업량은 부지 5천 평방미터에 실내 4면, 실외 2면 총 6면의 게이트볼장을 시설하는 것입니다. 소요 사업비로는 건축비와 부지매입비를 합한 총 20억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게이트볼장이 없어짐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대체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20억원 사업비 내에서 토지매입과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관 신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6월 1일자로 민선 4기 제2단계 조직개편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이 2개 과에서 4개 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농업인 교육 강당을 사무실로 사용함에 따라 농업인을 교육시킬 시설이 없어짐으로써 새로운 교육강당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삼동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이며 사업규모는 462평방미터 약 140평의 건물을 1동 2층으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소요사업비로는 건축비 약 6억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3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농업인에게 영농기술을 전수시킬 교육관 신축이 필요하므로 기존 계획의 극장식 구조를 평면 다목적 구조로,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조보다는 철골구조로, 지붕은 단열효과가 좋은 돔형식 2층 건물로 신축할 것을 권고하면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보육시설 청솔 어린이집 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의 보육여건과 시설이 열악한 읍·면지역에 공공투자를 통하여 그 환경을 개선하고 국공립보육원을 확대하기 위한 보건복지가족부 시책의 일환으로 민간보육시설을 공립화 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은 돌산읍 우두리 1046-1번지 소재 청솔 어린이집입니다. 공시지가로 약 3억9천6백만원 상당의 부지로써 1,871평방미터 약 566평 부지를 여수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건물 460평방미터를 예정가격 3억2천6백만원으로 매입하고, 기자재 구입과 리모델링 등 총 4억3천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비 중 국비가 2억1천6백만원, 도비가 1억8백만원, 시비가 1억9백만원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고 읍·면지역의 영유아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현 청솔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며 원생은 84명 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으로 율촌보건지소 신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현 율촌보건지소가 1991년에 건축되어 건물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협소해서 주민 기초체력진단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을 갖출 수가 없어서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현 율촌면 조화리 211-3번지 사무소 부지 내이고 사업내용은 660평방미터 부지에 1동 2층 361평방미터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5억7천1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의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노후된 율촌보건지소를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의 신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해서 동일 부지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는 율촌면사무소와 조화롭게 설계 시공할 것을 권고를 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 시스템의 보고서 및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0건에 대해서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심사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항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항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항 여수시 사이버학습센터 시스템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용주의원 손듦) 예. 강용주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EBS는 영어교육 같은 경우에 직접 선생님하고 이렇게 학생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가 구축한 이 사업은 직접 대화를 할 수 있고 직접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BS 경우는 주로 학생이다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구축한 이 사업은 학생과 일반인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년간 8억 정도

지금 영어 원어민교사까지 4명을 포함해서 관리 운영하는 인력이 10명 정도 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 서울의 유명한 대성학원 같은 데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이 학습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용하는데 이런 프로그램 이용비 또 시설유지비 이런 예산들이 약 8억인 거죠.

이 시스템구축을 용역을 줬는데 중간보고와 최종보고에 대학교수들 그리고 학교 교사, 학원 교사들을 초청을 해서 의견들을 많이 수렴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위탁 운영업체가 선정되면 실제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교육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의견수렴 해서 운영에 대한, 위탁운영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보자라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인도 다 있고요, 교과목 5개 교과목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5개 교과목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교과목에 대해서 5개 교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대화할 수 있다는 것하고 우리 지역의 선생님들이나 학원 강사가 아닌 명문학원의, 서울에 있는 명문학원의 훌륭한 강사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보고는 그 시스템 구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참여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교수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 또 학원 강사 이런 분들은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위탁할 것인가 아니면 시가 직영할 것인가 하는 동의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탁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위탁업체를 아마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위탁업체가 공모를 할 때

아, 지금은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고 그 내용은 이러 이러한 방들이 있는데 내용이 학생들의 강의내용과 시간대는 그 위탁하는 업체하고 다시 또 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할 텐데 그때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대에 무슨 과목을 한다 또 뭐 초등학교는 몇 시대에 한다 이런 부분은 그때 채울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학생들 초·중·고의 학생들의 시간대별 강의 프로그램은 시간대에 맞춰서 짜낼 것입니다마는 현재 5억원 이상 들여서 구축이 돼 있고 또 운영비로 1억7천만원의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09년도 1월 달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는 시가 직영할 것이냐 이미 하라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민간위탁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해서 부의했는데 이게 결정되면 빨리 하도록, 업자선정 해서 빨리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늦은 것보다는.

없어서 민간위탁으로 가자는 것이죠.

시가 안 할 것 같으면 위탁을 해야죠. 위탁 동의해 주고 업체선정 과정부터 또 심사위원들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 업체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참여를 할 것입니다. 선정하면, 실제로 업자선정 돼서 시행하는 과정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관련 사람들, 학생도 좋습니다. 다 참여시켜서 좋은 의견 수렴해서 의회에서도 업그레이드 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공청회를 해 보자, 그래서 아마 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또 수렴해서 위탁업자 선정되면 좋은 프로그램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또 마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다른 의원님들, 예. 김덕수위원님.

글쎄 그걸 다 확인을 안 했는데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질문 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마경기장 내 실내수영장 짓고자 하는 부지 또 쌍봉복지회관 자리 두 군데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총 19개소에 30면이 있답니다. 이번에 만들고자 하는 것은 6면인데 6면 중에서 보고 드린 대로 실외가 2면 실내가 4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이 한 곳에 20억을 투자해서 6면을 만드는 것보다는 분산시켜 서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시유지가 많고 사유지가 4필지뿐이 안 돼서 마침 현장을 가보니까 위치는 참 좋다고 생각을 했고 또 여수시에 실내 게이트볼장도 어딘가는 필요할 것 같다. 4면인데, 그래서 20억 이상은 들이지 않는 걸로 하고 토지매입 하고 건축까지 다해서 그렇게 해서 가결을 봤던 것입니다.

글쎄 만들기에 따라 있겠지만 어디 많이 만들겠습니까? 아마 그건 실내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로 그 중의 하나일 겁니다. 전국대회를 또 열어보겠다라는 이야기는 이유 중에 하나고 비오는 날도 또 햇빛이 심한 낮에도 실내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목적이 크겠죠.

현재 수영장 건립하고자 하는 그 게이트볼장이 있었기 때문에 인구분포로 봐서 그 일대가 지금 인구가 집중돼 있어서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김상일의원님.

예. 우리 강용주의원님.

지금 토론을 생략했으니까 가부결정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

예. 강용주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우리 고의원님 정리 좀 해주시지요. 그리고 끝냅시다.

자, 우리 고의원님 고의원님 정리해 주세요.

대체적으로 어떤 회사라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재력 문제는 법인 설립 등기에 자본금 10억입니다. 그 외의 재무구조는 결산보고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말씀 올리지 못하지만 관계되시는 분의 말에 의하면

5개의 그룹으로 아파트 사업, 호텔 사업, 해외투자 두루 사업을 열심히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어주신다면 모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답을 청하겠습니다.

말씀 하십시오. 아는 데까지 제가 올리겠습니다.

예.

예산은 610억원 정도 되고 개발 면적은 66,941평방미터 사업은 2010년 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조례를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서 넘나들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허가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이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일원입니다.

9월 10일 날 그 건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돌산 3청사에서 있었는데 참석인원이 한40명 됐고 거기는 시의원 3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어업권 보상 문제가 공청회 자리에서 대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시계획 수립시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민원을 해결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육지부 얘기이지 해면에는 전혀 없습니다.

특별한 어업 시설은 없고 육지부입니다. 육지부이고 그런데 기본계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업 피해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수립시 해결하겠노라고 회사측에서 그렇게 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 문제는 기다리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주소지는 서울 서초동입니다.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나와 있지요. 사업 추진,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명함을 안 가져와서 전화가 메모가 안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견청취의 건 주소내에 설치하는 해양테마 관광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