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한경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해양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입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바뀐 해양수산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관계담당 인사)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선유도에 어촌체험마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말고 또 있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체험마을이 장자도가 기 선정이 되어서 작년 말에 우수 어촌계로 선정되어서 포상금 3천만원을 작년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선유도는 내년에 할 계획으로 일단 가선정 되어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조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야미도도 개발이 되면 나와있는 것처럼 2012년부터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조금 전에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목은 어촌 체험마을이셨고 야미도는 어촌 관광단지입니다. 제목이 조금 다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제목이 다른데 야미도, 선유도, 장자도 그 인근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자도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해서 상도 받고 하는 것은 좋은데 비슷한 것이 같이 있으니까 차별화가 안 되어 있으면 선유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장자도 차별화가 안 되어 있으면 사업이 별로 크게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야미도가 2012년까지 완공이 되면 3개를 차별화 있게, 물론 야미도는 관광지로 되니까 다르겠지만 그래서 오면 한곳에만 머물지 않고 체험을 각기 차별화 두어서 관광객이 오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똑같은 체험하고 있고 저기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관광객들을 나눠먹는 모습이 되니까 와서 이 관광객들이 전체를 다 한번씩 볼 수 있는 그런 사업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바는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최대한 다시 한번 재검토 해서 도서별 특성에 맞게끔 차별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고 장자도에서는 주로 어떠한 사업들을 하는지와 지금 선유도 계획하고 있는데 선유도에는 어떤 식으로 계획이 서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에 보니까 114쪽 어선원 보험료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세어업인의 부담 가중으로 미가입 및 체납이 되어서 하신다는 것인데 지금 1인당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자료검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것 같으니까 어선원 보험료 관련해서 얼마 정도가 나오고 지금 도비나 시비로 지원하여 주는데 이것을 조금 더 늘리자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했을 텐데 새만금 낚시대회 보고가 빠졌습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너무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되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못 가보셨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올해는 10월 4일날 비응항에서 05시 30분부터 시작했습니다. 주관은 새만금낚시 군산연합회 주관으로 참가선수는 처음에 300명을 계획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감일까지도 신청자가 300명이 미달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마감 일주일 전에 이미 넘었고 그후에도 계속 신청 인파가 쇄도되었는데 이미 저희가 300명을 계획 했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낚시어선 24척을 동원해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참가비는 얼마씩 받았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1인당 10만원입니다.
강태창위원
그 참가비가 적정합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참가하신 분들한테 나름대로 인터뷰를 몇분한테 드려보았습니다. 그런데 낚시하시는 분들은 배 타고 나가서 도시락 주지 기념품 주지 배값 안 들지 10만원 주고 하루 놀다 오는 것은 아주 저렴하고 좋다고 내년에 꼭 다시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적정하다 그 말씀이군요? 그러면 보통 선상낚시를 하는데 방파제 낚시를 하면 가격표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도 알아보셨을 것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 선상낚시와 방조제 낚시를 겸하고자 사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방조제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아직 포장이 안 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년에는 방조제 낚시와 선상낚시 두가지를 겸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방조제 낚시를 했을 경우에는 선상낚시는 1인당 10만원의 참가비가 소요 되겠으나 방조제는 최대한 저렴하게 해가지고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마는 3~4만원 선에서 참가비를 행하여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낚시대회를 하라고 의회에서 의견을 주고 예산을 세워주면 행정에서 이것을 어느 단체에 딱 맡겨버립니다. 자동차엑스포도 철새 폐스티벌도 마찬가지인데 행정에서, 어제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를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그런 일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이 아니고 누구나 아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노하우를 만들고 해야지 돈 딱 주어서 너 해라 하는 것은 너무 적극성이 떨어지고 참여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5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산종묘를 꾸준히 하고 있고 몇 년 전에 말썽도 있었지만 어자원을 위해서 바다목장화라든가 수산종묘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이 감소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환경 이러한 것 빼놓고, 환경이나 이런 탓으로 돌리지 말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원인을 생각해본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치어가 너무 빨랐을 때어획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저희 군산시 관내 해역에 총생산 어획량 측면에서는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고급어종에 어류 포획량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소형기선 저인망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몇백척에 대해서 3년차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던 부정어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해소되다 보니까 군산시에서 생산되었던 전체 어획량은 감소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올리는 고급어종의 어획량은 절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내수면 방류가 있습니다. 군산시가 전라북도에서 가장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창, 부안 것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고창, 부안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어민들을 위한 바다 이것도 좋지만 일반, 어제 람세스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습지에 대한, 저수지에 대한, 호수에 대한 이런 것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나오느냐 하면 물이 있는 곳은 미생물의 보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고갈되는 자원들을 보충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는 저 역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십이동파도 무인도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약간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약간 어떻게 알고 계신지 말씀하여 보십시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어떤 대목을 질문하실지 몰라서 그렇게 표현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환경부에서 이번에 나와서 지정했던 것,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십이동파도가 특정도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십이동파도가 아니라 6개 섬입니다.이름도 모르고 1,2,3,4,5,6으로 나누어져 있는 6개 섬이 보고서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물론 해양수산과에서 할 일하고 틀리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할입니다. 우리 관할인데 환경부에서 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세계적으로 등록해도 될 만큼의 보고이다, 보물덩어리이다 그런 표현을 해가지고 매스컴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세계 희귀종들, 그리고 희귀식물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인도서를 저희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하지만 지금 이용하고 있는 군산대 해양대라든지 연계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더 조기 파악하고 조기에 관찰했으면 좀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어떤 다른 기관에 빼앗기지 않고 그런 아쉬움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인도서에 대한 관리도 중요 합니다마는 무인도서에 대한 파악, 실태, 관리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9쪽 보겠습니다. 야미도 어촌관광단지인데 지금 60억원을 민자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60억원은 국고입니다.
강태창위원
60억원이 국고이면 총 128억원 중에서 68억원이 민자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민자를 할 업체가 선정 되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사업자가 선정되었냐는 말씀입니까?
강태창위원
아니, 과연 민자를 68억원이나 투자할 현실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십시오. 자료로 한번 다 주시고 어촌관광단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군산이 이번에 마지막이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강태창위원
전국에서 9개를 시범적으로 하는데 군산이 마지막입니다. 군산이 마지막인데 과장님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속초라든지 경남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말 그대로 어촌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어촌계에다 자율권을 주고 어촌계에다 그네들의 의견을 물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 만큼은 유독 행정이 지금 어촌계를 누르고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예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어촌계장이 주가 됩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어촌계장이 아니고 이장이 주가 되는, 어촌계하고 이장하고 해서 야미도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민원을 듣고 지금까지 기 시행했던 8군데 어촌관광단지 것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전부다 어촌계입니다. 군산시만 이것을 이장한테 미는 듯한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관광단지조성 사업의 주체는 일부 타시도에서 어촌계 이장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이 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다만, 그 도서를 개발하기 때문에 그 도서에 어촌계장단이라든가 이장단이라든가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해가면서 행정이 주체가 되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타지 전화까지 해봤습니다. 전화번호가 나와서 전화를 해봤더니 이것은 어촌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어촌계가 주도가 되고 어촌계 속에 같은 어촌이나 리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이것의 헤게머니를 주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군산만 지금 헤게모니 싸움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끄럽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데를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다른 데가 전부 어촌계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산만 싸움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를 한번 더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마지막이니까 기 시행되었던 데를 확인하여 보시고 그쪽하고 확인하여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어촌계라든지 이장이라든가 양쪽 다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있는 중이고 말씀하신 대로 타시도 사례도 충분히 다시 한번 재검토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해서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하는 것도 행정의 몫입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개야도가 72년도에 지방어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지방어항으로 되고 2003년부터 저희가 국가어항으로 6년째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김성진 장관이 약속을 했는데 김성진 장관은 벌써 그만 두었습니다. 그만 두었기 때문에 물 건너간 것은 아니고 군산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뿐이다 그렇게 했는데 군산시의 노력에 미흡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느냐, 물론 시장님이 중앙부처 쫓아다니고 국회의원한테 사정하고 그쪽에 오는 장관한테 사정하고 이것 좋습니다. 그러한 노력들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또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내놓아야 됩니다. 데이터를 내놓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인구가 1천명 사는 어촌이 많지 않습니다. 배 3~400척 있는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보다 적은 데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화를 시켜 서 그러한 자료를 우리가 또 마련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뭐냐하면 지방어항으로 지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어항으로써의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방파제도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방파제도 주장해서 3년 전부터 해서 올해 추가공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방파제 없는 지방어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지방어항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그것은 행정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는 것은 국가어항을 우리가 지정하고자 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 시켜달라는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야미도 어촌관광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20억으로 국비가 60억원, 지자체가 475억원, 도서종합개발이 10억원 정도,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요지가 민자 이야기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민자를 주는 것이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펜션단지 조성사업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민자를 주어서 부지를 시에서,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부지까지는 저희가 조성을 해주고,
이성일위원
조성을 해주고 기반시설까지, 그리고 나머지 건물은 주민들이 투자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희망할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성일위원
이 문제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하는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관내 해역이 새만금방조제에서 대폭 축소가 되었고 그럼과 동시에 방조제라는 관광에 기여하는 크나큰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제대로 흡수하면서 야미도를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고군산 전체 관광효과를 유발하는데 초석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대목입니다.
이성일위원
아주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민자도 결국은 돈이 있는 사람들만 짓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즈음 도서민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개발 같은 것 관광단지를 하면 쉽게 해서 정주하시는 분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섬에 계시는 것입니다. 애향심이 있어서 계신 것이 아니고 정말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들이 결국은 우리 군산을 지켜 주는 분들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뭐냐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안타깝지만 우리시에서 이분들한테 정말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서민들이 거의 신용불량자들입니다. 그렇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일위원
상당히 신용불량자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구제할 수 있는, 신용불량자를 구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자에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생각이 없는지, 있으면 차후라도 본 위원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같이 그 지역에 정주하고 사시는 이분들을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외부에 있는 자금이 다시 스며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직불금 수령처럼 투자는 외지사람이 하고 정말로 일은 섬 사람들이 저임금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정말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구 보다도 도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군산시청에서 최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야미도 한번 가보십시오. 아무튼 민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국비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도서종합개발 사업비도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니까 저소득층들이 가능하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보십시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실시설계까지 마무리 되어서 최종단계로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와 승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승인 받아 내려오면서 방금 이성일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과장님 102쪽 어업 구조조정입니다. 거기에 보면 수산업 경쟁력 강화도모하고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척한 정확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지금 관내 해역바다는 한정되어 있고 또한 해역이 한정되어 있음과 동시자원량도 서식할 수 있는 적정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역과 수산자원량의 분포에 비례해서 어선은 지금 너무 비대하게 많이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적정하게끔 어선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하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어획고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뜻이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하는데 여기 어선보유가 1,821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정한 어선 수는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지금 그것이 시도, 시군 단위로 해역별로 산정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다. 해양수산부 시절부터 용역을 주어서 저희 서해, 남해, 동해 3개 해역을 가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선 숫자 대비해서 그렇게 용역결과에 의했을 경우 저희가 어선은 두세배 이상 많이 있는 것으로, 일본과 비교해도 그렇고,
박희순위원
처음부터 어선 수가 늘어나는 대로 그냥 방치해서 놓아두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바다는 한정되어 있다, 감척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처음부터는 방치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군산도 어선 수를 언제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아까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만 연안어선의 구조조정 사업은 올해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근해어선 구조조정 사업이 한 15척 정도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연안어선은 올해로써 마무리 됩니다.
박희순위원
지금까지 감척된 어선 수, 사업한 것 주십시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리고 103쪽 해양폐기물 정화 수협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을 버려서 단속된 사람이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아니,
박희순위원
지금 치우는데만 치중하고 계십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현재 제가 103쪽에서 보고드린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어선업을 하시는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서 그물작업을 하시면서 고기잡이 하시다가 그물에 고기와 함께 올라온 폐기물을 되돌려바다로 내버리지 않도록 저희가 수매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육지에 있는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박희순위원
그것을 버리는 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버리는 것이야 99% 육지에서 다 나온 것이라고 보아야죠.
박희순위원
육지에서 나왔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90% 정도는 육지에서 흘러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희순위원
요즈음은 육지에서 많이 걸러서 나가는데 폐기물을 육지에서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어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버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어선들도 자기들이 스스로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 고, 그리고 육지에서 나가는 양과 바다에서 나오는 양을 대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버린 쓰레기를 보면 알 수있죠. 그런 것도 좀 철저히 하셔서 어민들 스스로 자기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리고 108쪽 해면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희순위원
108쪽에 단속실적 93회, 32건 (해면),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바다단속이라는 얘기입니다. 내수면이 아니고 바다에서 단속한 건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바다에서 불법어업으로 단속된 것은 몇 건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올해 32건을 바다에서 단속했다고 고 표현한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93회 단속실적에 걸렸는데 나머지 61건 어떻게 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그 뜻이 아니고 2008년도에 저희 어업지도선이 93회 출동을 해가지고 단속은 32건을 적발해서 검거를 했다 그 뜻입니다.
박희순위원
제대로 좀 쓰십시오. 93회 단속된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단속된 것 실적 주십시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114쪽에 어선원 보험료 지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서류 요구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보험을 받는 사람, 우리 국가에서 지원 받는 사람, 시에 도비로 지원 받는 사람 재정상태 확실히 해서 같이 올려주십시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유류 오염 피해보상금은 언제쯤 해결 됩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아까도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피해조사 용역을 손해사정 업체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IOPC에 제출이 되고, 지금 조사 진행 중에 있으니까 늦어도 내년 봄 정도나 조사가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종성위원
지금 저희가 지급한 것은 도비나 시비로 일단 임시지급한 것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급한 것은 방제비입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그것도 받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리고 요즈음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하고 수산종묘 방류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매년 보면 바다목장 사업은 균특자금도 있고 거의 100억원 정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바다목장은 저희가 5개년으로 2개소를 추진 합니다. 1개소당 50억원이고 1년에 투입되는 금액은 1개소에 10억원씩입니다. 2개소에 합해서 20억원씩 투입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결과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그 위치가 선정되고 단지구역이 설정되면 4분의 3 정도는 어초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거기에 적합한 또한 수산종묘 방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모니터링 조사를 해가지고 효과분석을 하고 있는데,
나종성위원
지금 바다목장 소규모 사업과 수산물 종묘방류 사업이 거의 연관된 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국비나 도비까지 투자되는데 단점은 무엇이고 장점은 무엇입니까?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같은 사업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은 대단히 효과가 좋은 사업이고 도서주민 16개 도서에서 모든 주민들이 이구동성(이구동성)으로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사업이다, 앞으로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계속 확대를 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그 다음에 107쪽 보면 군산대학교 연구교육센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시비 해가지고 국비, 도비 해서 한 40억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지금 여기 실태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최소한 1주일 간격으로계속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지금 한 15억원 정도 지급되고 나머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25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지금 건물까지 올해 10월말 중에 마무리 되었고 앞으로 남은 부분은 기자재 구입비 그것만 좀 남아 있는데 내년 2,3월 경까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것까지 구입 완료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나종성위원
연구센터에서 주 연구대상이 무엇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특히 전라북도 내지 우리 군산 앞 바다 해양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어민들 소득과 직결되는 제반적인 연구라든지 그리고 어민들의 교육, 신품종, 앞으로 신 양식 기술개발에 대한 어민들의 교육 제반 여건을 맡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주관하는 해양수산 업무와 업무적으로도 링크되어서 저희가 주문하는 것에도 협조차원에서 MOU 체제 방식으로 계속 이루어 나갈 예정입니다.
나종성위원
아무튼 저희가 연구실 하는데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되고 있으니까 언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씩 가보아서 잘 되고 있는가 해야 되는데 40억원 투자해가지고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15억원 정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부담까지 해서 25억원 정도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도 한번씩 현장방문할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사실 연구센터가 무엇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추후로 일정을 잡아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입니다. 자부담이 10%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118쪽 어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하는데 거기도 자담이 5%입니다. 여기도 자담 5% 내가지고 합니까? 자부담 하는지 솔직히 한번 말씀하여 보십시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리고 지금 해양수산과 이쪽에서 자부담하는 모든 사업 내역서와 근거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들은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고, 국장님! 어제 자료 요구한 부분들이 오늘 안 왔다고 위원님들의 불만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31일까지는 전체 자료요구한 부분들이 전문위원실로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123페이지 공단대로 가로변화단 조성 12건하고 그 밑에 번영로 외 5건 자료를 주십시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자료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조금 후에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25쪽 시민과 함께 하는 꽃도시 조성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올해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라든지 어떤 단체하고 하고 있다라든지,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각 기업체하고 기관 단체한테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주변에 용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꽃을 지원하여 주겠다고 했는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참여신청을 안 하더군요. 그래서 올해는 소방서 외 9개 단체만 했고 기관 단체, 그 다음에 복지시설 20개소에다 꽃씨를 지원해서 작년부터 추진하는데 그것은 했습니다. 저희 간선도로 부근을 전부 읍면동 130㎞ 포크레인으로 가로변을 파헤쳐서 꽃씨를 심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올해 봄, 여름에 돌아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눈에 띌 정도로 전군도로변이라든지 비행장로 그쪽 몇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딱 띄지 않더군요. 그것의 효과가 내년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효과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인 일자리를 저희들이 읍면동에 배분해서 노인들이 풀 깎고 꽃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원래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아니고 시민과 함께 하는 꽃도시 조성인데 시민들이 애향심을 갖고 지역에 있는 기업체 역시 애향심을 갖고자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군산시가 꽃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야지 노인 일자리 창출이것은 부수적 얘기이니까 그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처음에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직 기관이나 단체들 많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럴 수 있는데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웬만한 기업들은 자기 산의 조경 같은 것의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예산을 들여서 하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하여 주고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도 굳이 마다 할이유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문제는 시하고 각 기관, 단체, 기업들 이런 데와 얼마만큼 유기적인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 합니다. 평소에는 관계 없다가 무엇을 툭 던져놓으면 거기에서 받아들일 때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런 관계를 가지시고 이런 것들을 해서 시에서만 예산 들여가지고 독단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돼 시민들도 참여하고 기업들도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추진해본 결과미흡한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내년도에 확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소방서에 9개소, 신애원 20개소, 도로변 15개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금후계획에 해경하고 17개소 그 계획도 자료로 주십시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27쪽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 저희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원광대학교 산학 협력단이 그때 어떻게 선정 되었습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전국구로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구로 공모를 했는데 금액이적은지 몰라도 전라북도에서는 원광대 산학협력단에서 다른 대학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목원대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원광대 쪽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원광대로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가 좀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업체들이 군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익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익산도 조성하면서 원광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군산만의 특성 있는 공원녹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익산에서 했던 것을 갖다가 여기에 조금만 수정해서 적용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이 하나도 안 살아납니다. 군산에 있는 것이 익산에 가면 있습니다. 익산에 있는 것 군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나 군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군산에 가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라고 좀 차별화 되어서 느낌이 있고 다음에 또 찾아와야 되는데 익산에 있는 것 군산에 있다보니까 굳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중히 요구하셔서 좀 차별화 된 것, 그대로 갖다가 모방해서 하지 말고 군산만의 특성을 살려서 차별화 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간보고회 때 위원님들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아는데 중간보고가 보면 올해 12월달인데 늦으면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을 시키려고 해도 자기 틀들이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더군요. 차라리 지금부터 얘기해서 그것들을 추진해 나가야 반영이 되지 이미 다 틀을 짜놓았는데 반영시켜 달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반영을 못 시킵니다. 미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방 1억4,385만원으로 용역을 해서 내년 후반기에나 용역보고가 다 끝나는데 나무 다 심은 다음에 무엇하려고 합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이 용역은 10년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내년에 당장 우리가 시행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12월달에 제출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종성위원
용역보고가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해서 다시 만든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실제적으로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만 해도 충분한데 무엇하러 합니까? 그리고 1년 후에 결과 나오는 것인데 또 새로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 사람한테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것, 우리 군산시에 특이한 것을 우리가 별도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실제적으로 기본계획용역 작품 가지고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기본계획용역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런 부분 특징 있는 것을 매치를 시켜달라 하는 우리의 요구사항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분들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은 실시계획이지 기본계획이 아니다라고 상당히 거부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한테 오히려 부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제안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십시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위원
125쪽 시민과 함께 하는 꽃도시 조성입니다. 각 단체·참여기관이 9개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참여시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미흡 했습니다.
박희순위원
적극적인 방법을 하시고 또 그 다음 에 꽃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는 누가 합니까? 시가 합니까? 그분들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표한테 관리방법을 한번 더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수고하여 주신분들한테 끝날 때에는 꼭 감사편지를 하셔서 그 대표마다 단체에 해준 데가 있지 않습니까? 한군데씩이라고 해서 감사편지로 참여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내년도에도 그런 것을 유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고 그런 단체들 나중에 포상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신규사업인데 서류로 제출 받겠습니다. 134쪽 도시숲 조성계획 서류 주시고 131쪽 산림자원 육성사업 잠깐 들어보아도 되겠습니까?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착공 어디에다 했습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어린나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존 나무를 심으면 어린나무가 나무를 심은 지 5년 이내 된 것을 어린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되어 있는 것은 계속 국비가 지원되어서 제초도 하고 그 다음에 밀식되어, 원래는 그 지역의 나무가 5m 간격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처음에 심을 때에는 1m 간격 2m 간격으로 하나씩 심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중에서 좋은 것을 놓고 나머지는 하고 이런 관리를 계속하는 것은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박희순위원
이것도 관리하는 곳이 있겠죠? 그 사업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임용기 과장님은 말씀을 안 해도 발로 뛰는 과장님으로 열심히 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우리 군산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본 위원은 책자 보다도 군산에서 살면서 미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공원에 풀 깎고 관리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12명이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요근래 등산 때문에 평화공원을 서너번 갔습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풀을 깎고 계시더군요. 그 두분 때문에 평화공원이 좋아졌습니다. 산사태 일어나면서 평화공원이 좋아졌습니다. 아마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 250억원 내려와서 그곳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들의 노고가 컸죠?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그분들 동산을 잘 보이게끔 가운데에 해주어야지 둘레에 하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하려고 합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거기에 4년째풀을 깎는 분이 계시던데 누구인지 모르시죠?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본 위원은 그분이 공원을 관리하는 분인지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산을 잘 깎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분인지 알고 “이분들의 묘비를 왜 여기에 놓아두었습니까?” 얘기를 하다보니까 거기 밑에 사는 주민입니다. 그분이 잘 정리가 안 되어서 4년째 깎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관리를 많이 하시더군요. 그분의 전화번호를 본 위원 집사람의 휴대폰에 입력 했습니다. 그분을 알려드릴테니까 과장님이 그분을 찾아가서, 정말로 4년 동안 그렇게 하셨더군요.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그것의 장소를 다른 장소 옮겨 가지고, 그것이 바닥에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밑에 돌을 하나 해서 돌 위에 앉히려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역시 우리 과장님을 발로 뛰는 과장님이십니다.
장내웃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그분의 연락처를 본 위원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서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해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참고로 아셔서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생활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공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12명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특히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우범지역 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풀이라든지 나무 같은 것 밑동을 쳐준다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12명으로 전체를 카바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예산이 사실은 너무 작습니다. 하나당 600만원 정도, 그런데 지금 토개공에서 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 또 있죠?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안 받고 있죠. 어디이죠?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공단 쪽입니다.
김우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공원은 좀더, 특히 도심권에 있는 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꽃도 좋지만 앞으로 공원에 좀더 많은,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과 차원에서 노력을 해서, 국장님! 국장님이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공원 비중을 많이 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저희가 한 2년째 임도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임도사업을 못해서 본 위원이 임도 국비 확보를 하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임도는 국비가 90%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 부담이 10%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임도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임도는 지금 다 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임도를 다 했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 임도개발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서 주는데 5년 단위 수립되어서 해준 것이 지금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시민들께서 말씀하셔서 수요처가 생긴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하고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올해 확정된 것은 없는데 내년에,
강태창위원
내년에는 새로 확보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132페이지 병충해 방지 솔껍질 깍지벌레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도서지방이 심각합니다. 올해 항공방제를 1번 한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 특히 도서지방에 2번 정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마지막으로 공원상가에 대해서 동료의원님이 엊그제 시정질문도 하셨습니다. 상가가 공원의 흉물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음식도 팔고 잡화도 팔고 주류도 팔고 모든 것이 다 흉물스러운 가운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상가를 한 2~30년 전에 지었을 것입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30년, 40년 됩니다.
강태창위원
그 당시의 영업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라든지 사람들의 수준이라든지 공원의 수준은 지금 높아졌습니다. 높아졌는데 상가는 지금 30년 전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 과장님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이 절실 하시죠?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상가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과의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상의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숙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거의 다 살림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공원 상가에 대해 모르긴 해도 지적하고 넘어가자면 건축물 관리대장도 없고 등기부등본도 없을 것입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저희시 것이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음식점 허가도 있습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매점이기 때문에,
강태창위원
음식점 허가까지 다 있습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자료 요구된 부분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입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시오.
진희완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먼저 세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합비료 (BB비료) 지원사업 139쪽입니다. 지금 비료가격 인상이 58% 되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진희완위원
전년도 대비 하니까 밑거름하고 이삭거름 주는데 예산은 증가 되었지만 ㏊당 공급계획이 전년도에는 23포대였는데 내년도 계획은 15포대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금년도에는 밑거름을 고비로 하고 이삭거름하고 웃거름을 저비로 했기 때문에 저비로 하는 포대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성분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해보고 농업기술센터 의견을 들어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밑거름하고 이삭거름만 제대로 공급이 되면 별 이상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량 도비로 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포대수가 약간 줄어든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실제로 농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구를 더 합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러니까 농민들은 옛날에 사용하던 경험이 있어서 무조건 포대 수가 많아야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고비로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저비로 사용했을 때처럼 포대 수를 많이 해서 많이 뿌리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1,2월에 하는 영농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희완위원
그 부분은 기술센터를 통해서 각 상담소에서 농민들에게 전달이 잘 되면 좋은데 농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농민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수렴을 한 후에 이 부분도 잘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바로 공고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고비로 전부 달라는 농가들이 39% 정도이고 또 저비로 전부 달라는 농가는 4%에 불과하고,
진희완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 공급할 시기하고 또 공급할 때 공급받는 농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각 마을의 이장단을 통해서 공급을 많이 합니다. 이장단들이 기구 없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지게차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분들을 곤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헤아려서 직접적으로 비료 지원할 때에도 불편이 없도록 관찰하여 주십시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다음에 140쪽 쌀소득 직불제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에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4개반에 8명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읍면지역에 통보를 해가지고 자진신고를 한번 더 받아보십시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 읍면지역에 쌀직불금 읍면동 심사확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점검한다는 것은 읍면에서 그런 것들이 시에서 읍면에다 지시하고 연락한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저희들 과 담당하고 차석하고 점검반을 편성해서 읍면에서 이행을 잘 하는지 그 점검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희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군산시 브랜드 쌀을 전체 육성해서 유통망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맨앞장 추진실적 보면 타코마시도 홍보행사, 러시아 현지 TV 방송 광고도 했고 이마트 군산점 입점 이렇게 되었는데 철새도래지쌀을 군산시 기업체에 전체 전달을 해보십시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 전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기업체 50인 이상 이용객이 되는데 이상은 전체 해가지고 100% 우리 지역 쌀을 입점 시켰습니다.
진희완위원
다 시켰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진희완위원
예를 들어서 푸드회사에서 군산시는 지금 제일푸드가 제일 많이 하고 있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17개 업체인가가 그런 식으로 푸드업체에서 쌀을 공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을 네 번이나 갔다오고 그래서 결국은 해서,
진희완위원
그러면 군산시 기업체는 전체 우리 군산 쌀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인 이상 기업체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업체는, 예를 들어서 제일제당 푸드사업을 하는데 데는 본사에서 모든 것을 조달합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을 네 번이나 갔다오고 그랬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래서 그것을 역으로, 거기까지 갔으면 본사하고 체결해서 근처에 타시도도 군산의 철새도래지쌀을 먹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위원
맞춤형 복합비료 질문 하겠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원하는 대상이 군산에 있는 쌀농사 짓는 데 다 합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 지금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받는 사람은 비료를 공급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왜냐하면 삶의 질이 점점 높아지면서 친환경 고품질쌀, 철새도래지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반쪽자리라고 생각하는데 화학비료가 들어가면 더 고급적인 것이 안 나오고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역별로 토양검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맞는, 이것이 말 그대로 맞춤형 복합비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김우민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체 대상해서 할 때 만약에 친환경쌀을 짓는 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발효퇴비라든가 그런 것을 사서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친환경재배 농가에 대해서 보고서 보시면 유기질 비료를, 그러니까 복합비료 금액을 유기질 비료로 환산해서 유기질 비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한 것입니다. 아까 전체 대상이라고 하셔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138쪽입니다. 지금 철새도래지쌀이 이마트 군산점만 입점하고 있는 것이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롯데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한 것이 이마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에 가서 MD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설득한다는 것이, 사실 저희들이 가면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마트 점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서 접촉도 하고 그러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본 위원이 전에부터 다른 지자체 것들 비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꼭 우리 군산에 있는 대형마트에 입점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국 유통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쌀 브랜드 하나를, 일반 가격 대별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좀 대중성 있는 것을 선정해서 이마트가 되었건 롯데마트가 되었건 다른 대형마트가 되었건 그 쌀이 군산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마트에는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왜냐하면 군산 이마트에 쌀이 들어가면 농민들하고도 갈등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파는 가격하고 이마트에서 파는 것들이 다를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산에 있는 마트에 넣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군산 마트에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인 마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수치가 달라서 그러는데 농정과 자료에 보면 우리 농가가 여기는 9,248 농가로 되어 있는데 8천몇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는 지금 이것은 말 그대로 쌀소득보전 직불제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 관내에 와서 농사 지으면서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관외경작자 그런 분까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농가 수치는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고 저희들 여기 나온 것은 우리 관내에 와서 농사짓고 하시는 분들이,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농가 수는 많은데 농지수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나 답변은 끝나고 차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혹시 수치가 다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농수특산물 전자상거래입니다. 이것을 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본 위원이 군산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색 수도 그렇고 보니까 품절된 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자는 누구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상근 일용직 한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내용을 보면, 그런데 홈페이지 한번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이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내일 모레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보완을 해가지고 지난번 보다는 상당히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군산팜을 만들었던이유는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면서 선전도 되고 홍보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계속 업무보고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그리고 들어가 보면 사람들의 한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약합니다. 그리고 거기 나름대로 생활정보라고 해서 음식을 어떻게 조리하는지 나와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미흡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안 올리는만 못합니다. 그것도 올리려고 하면 제대로 올리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그 부분은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특히 우리가 군산팜이니까 군산에서 나는 특산물이라든지 군산에서 나는 농산물들, 수산물들 이런 것으로 요리할 수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아귀찜을 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퍼와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들한테 직접 얘기도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그런 것들을 성의껏, 한두가지를 올리더라도 어디에서 퍼와서 무조건 올리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사실은 그것이 퍼와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하나 올릴 때에는 다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도 심사위원회를 합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거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런 것은 심사 안 할 것입니다. 운영자가 알아서 올릴것인데 그런 것들을 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신규사업 146쪽 기대효과 보면 포기당 1,500원인데 절임해서 3,500원에 팔겠다는 것이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여기에 좀 누락된 것이 인건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포장재, 소금값 이것을 저희들이 계산하여 보니까 4~500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은 신규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절임배추 같은 경우는 우리 군산 외에도 엄청 빨리 출발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정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자기들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이미 선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산은 후발주자인데 절임배추를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어떻게 선점할 것인가, 지금 여기 3,500원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단가도 우리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 들어가서 몇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해남 같은 경우도 20㎏에 2만 5천원 밖에 안 갑니다. 20㎏에 보통 10포기, 8포기 이 정도 가는데 좀 안 맞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사실 한달 전에 보고서 만들 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즉흥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장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진짜 우리가 했을 때 1~2년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군산의 특성을 살려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꼭 배추절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을 본 위원은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유기농 죽염을 사용했다, 천일염을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솔직히 그런 것도 전무합니다. 아무튼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들을 참고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위원
농수산물유통과에서 가장 해야 할 일은 좋은 물건을 유통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역할을 유통과에서 해야되는데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께서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현장에 가서 군산에 있는 좋은 농수산물을 설명드리고자 관계자를 만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간적인 것, 경제적인 것이 돌아간다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공조가 필요합니다. 지금 군산시청 위생과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원하고 식약청 관계자들이 1년에 한두번씩 같이 교육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같은 지도단속, 지도감독 이런 협의체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하고 군산시청 위생과와 공조를 해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은 실제적으로 좋은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하시는 분들과의 대화 관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항상 공조를 하기 때문에 협조 공문 하나 보내서 날짜만 잡아주면 바로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일위원
그동안 알고 계셨지만 바쁘다보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하는데 굉장히 수월하니까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문 보다는 두어가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BB비료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왔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가 보급을 할 때 트럭으로 와서 퍼놓고 말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강태창위원
이제 봄이 되면 농번기 되기 전에 마을 입구마다 공터에 쌓아 놓습니다. 쌓아놓았을 때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참 초라한 우리 농민들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 합니다. 물론 땅으로 들어가서 비료로 쓸 것이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퍼놓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농정과에다 주문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파렛트화를 시켜 주어라, 지금은 시골에 전부 지게차가 있기 때문에 마을별로파렛트화로 딱딱,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송업체가 그냥 막 싣으면 많이 싣는데 파렛트화를 하면 별로 못 싣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파렛트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아니면 대체하는 조건으로 해서 파렛트화를 마을에 있는 지게차를 이용해서 하면 인력도 낭비가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서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타코마시를 몇분이 다녀오셨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공무원 4명과 업체 한 사람하고,
강태창위원
가서 보니까 반응은 좋으시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강태창위원
흰찰쌀보리 가져 갔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강태창위원
우리 유통과가 2월달에 신설되어서 이제 1년도 안 되고 1년 8개월째인데 그러한 노력들이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마는 노력에 비해서, 그리고 기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아직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쌀만 하지 말고 본 위원은 그것을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보리는 세계 3대 식물 중에서 빠지는 것이 보리입니다. 그리고 보리는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지역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만큼은 쌀 보다 더 경쟁력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리를 판매하고 수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올해 세계 한국상공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 때 유통과에서 우리 군산의 특산물을 들고 나가서, “한상인” 대회가 무엇이냐 캐나다에 있는, 미국에 있는, 러시아에 있는, 전 세계에 한국 상공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1년에 한번씩 모입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했는데 올해도 아마 부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의 기업인들이 전부 모입니다. 한인회장들 다 모이고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나고 한상인대회 하는데, 내년에는 D-데이를 맞추십시오. 그래서 유통과 직원들이 전부라도 나가서 군산 물건 홍보하십시오. 그리고 명함 주고 받고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위원
이번에 러시아 TV 광고 같은 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바이어를 통해서 여기에서 CD 홍보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어서,
나종성위원
무료로 했다는 것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광고비 일부하고 CD를 용역 주어서 제작해서 러시아에서 매일 계속 나오는데 또 한인들이 보는 시간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종성위원
광고비는 얼마나 주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500만원입니다.
나종성위원
TV 광고비가 비쌀텐데 추진실적 보면 타코마에서부터 러시아로 해서 여러 외국으로 했는데 경비내역이 없어서 질의 했습니다. 그리고 141쪽 브랜드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22억원 자부담까지 합쳐서 들어가는데 지금 이 내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사실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설계 해놓은 것을 우리시에 와가지고 5층 재난상황실에서 설계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검토를 4번 했습니다. 4번 해서 10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나종성위원
최근에 현장 다녀오신 일이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한 2주 정도인가 RPC 수매하는 것 때문에 한번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나는 농림수산부이고 하나는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에 옆에 비응도 위판장까지, 여기 실제적으로 자부담 한다는 것이 보통 30%, 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은 서류로 받아보았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공사를 하기 전에는 일단 자부담금을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야,
나종성위원
입금을 시켰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제가 해서 서류로 제출 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자부담 하는 곳은 전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위원
유통과가 생각하는 군산의 대표 상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의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위원
145페이지 상거래 활성화 추진입니다. 축제 때마다 업체들 내보내서 물건 팔고 있는데 주로 무엇을 팝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들 나오는 농산물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박희순위원
농산물 전부 다 한다고 하지만 전체가 나가서 팔지 않고 대표 농산물,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농가들이나 업체들한테 참여할 사람 참여하라고 해서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신청한 사람이 맞게끔 부스 갯수를 정해서,
박희순위원
그렇게 해서 축제 때마다 판매량은 많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오프라인 한 것이 1억 6,200만원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 혹시 판매 되고 나서 그분들의 불편사항이나 만족도 들어보셨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이제 불편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많이 사주는 것이 좋은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박희순위원
그것만이 아니라 그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해주어야 되니까 해준다 그런 말씀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아니고 참여하고 싶으면 해라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성을 띄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희순위원
강제성은 띄지 않았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성을 띄울 이유가 없죠.
박희순위원
서로 잘 지내야 다음에 지원도 받고 하니까 일부러 해준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는 그분들이 끝나고 나면 한번씩 서로 대화를 해서 불편한 것이 없나, 또 다음에 시정해야 할 점이 없나 그런 것을 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리고 그분들 판매현황도 주시고 144쪽 홍보하고 단속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리고 앞으로 고품질쌀이 우리 군산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좋은데 판매를 군산시가 주로 많이 수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통과에서 동분서주(동분서주) 하면서 뛰고 계시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아무래도 업체에서 더 열심히 하겠죠.
박희순위원
물론 업체들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타 지역 축제 때 봤는데 농협이 직접 나와서 축제 행사에 끼어서 굉장히 열심히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는 혹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농협 자체로 대도시 가서 직판행사를 하는 것은 가끔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아니, 대도시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 축제에 참여해서 말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박희순위원
지난번에 청원에 갔을 때 오창에서 농협이 직접 굉장히 크고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 하시느냐 하면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은 우리 농협이 팔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면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농협이 금융에만 신경 쓰지 않고 이런데 직접 참여하고 뛸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안건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면서도 상하수도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직이 변경된 과장들에 대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의 추진성과, 그리고 2009년도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계획에 의거 수도행정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이판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내에 변경된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관계담당 인사소개) 바로 이어서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18쪽 수도검침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지난번에도 질의해서 그 문제를 들어보았는데 지금 향후계획은 13명 추가해서 33명, 그러면 검침인원 33명이 전부다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입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100%는 아닙니다. 검침인원은 우리가 수용했던 전체 인원 보다는 우리가 정규직원 1명에 검침민간인을 1.7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한다고 그러면 약 40여명을 위탁해야 합니다. 내년중에는 33명이 목표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씀은 검침인원이 33명 있는데 현재까지는 위탁이 18명이고 직원이 15명입니다. 내년에는 15명을 민간위탁으로 돌리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3명을 민간위탁으로 가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그 중에서 13명을 추가하는 대신에 우리가 13명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8명 정도 줄어듭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인원이 줄어들면 몇 명당 우리 직원이 몇 명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상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예.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예산이 절감 되었는데 이 예산절감은 인건비에서 절감된 것이 많죠?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도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보고에 앞서서 인사발령으로 담당급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관계담당 인사소개) 수도과장 조성근입니다. 수도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운배수지가 금성교회 옆에 있는 배수지이죠?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거기 배수지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등산객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좋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상수도보호법이나 이런 것에 위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점검하여 주시고 거기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예를 들면 베드민턴을 친다든지 아니면 조그마하게 아이들 공 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여 주시고 나중에 결과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면 군산초교구역에 유수율이 28.91%라고 했습니다. 군산초교 구역 유수율이 28. 91%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낮은 지역이 또 있습니까?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블록 구축을 지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그간에 오래된 지역입니다. 시가지도 오래되어 있고 밀집지역이고 그래서 노후관이 많다보니까 여기 지역은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저희들이 누수탐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관망을 형성하여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산초등학교 이 지역이 28%의 유수율 밖에 안 되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집중적으로 이 지역에 전체 교체공사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지금 블록화 사업한 데만 유수율을 체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산시 동별로 유수율이 체킹 됩니까?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이제 전체적으로는 대구역 별로 배수지 별로 테스트를 하고 저희들이 유량체크를 합니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중소도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65개 소블록을 중블록으로 구분해서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밀집지역이라든지 시가지가 기 형성된 오래된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누수탐사와 유수율 제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구역별로 유수율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예. 그간에 추진했던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신규사업 보고를 하지 말라고 말씀 드려서 보고를 못 들었는데 새로운 사업이 궁금합니다. 42페이지 스케일 부스터 시범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간략하게 스케일 부스터가 무슨 작용을 해서 적수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우선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스케일 부스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케일 부스터는 배관의 녹과 스케일방지를 위해서 제거하는 제품의 기계입니다. 그래서 약품이나 전원 공급 같은 외부로부터의 에너지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배관 재질에 관계 없이 강관이나 동관, 스테인레스관, 플라스틱 등 모든 배관에서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일종에 부스터 원리는 외부에 있는 특수 아연과 외부의 황동 사이에서 1V 전기를 발생해서 처리하는 것인데 특수아연의 지속적인 이온화 현상으로써 녹과 스케일의 방지 및 제거가 되는 기계입니다. 제거 1년 후부터 배관 내벽에는 0.03미리 정도의 얇은 보호막 산화방지층이 형성되어서 관을 보호하고 누수를 막아주는 원리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 해 주시고 이왕이면 샘플을 가지고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태창위원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가 내년에 잡혀있는데 지금 20억원 들여서 할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노후수도관은 내년에도 15억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강태창위원
문화초교 주변 외 4개소로 되어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은 금년도에 했고 해망로 영화동 주변 외 10개소인데 그것은 자료로,
강태창위원
영화동,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주변입니다. 구) 시청사하고 중앙초등학교,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침 구)시청사가 들어갔는데 군산 초등학교 주변 유수율이 군산에 서 가장 낮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관이 묻힌 연도대로 해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관이 묻혔어도 예를 들어서 산간지방은 오래 갑니다. 짠물이 들어오는 영화동이나 죽성동, 중동 그런 데는 금방 부식 됩니다. 지금 이렇게 유수율 파악을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수율 파악을 지금 보니까 군산시청 지구는 몇%, 군산초교 구역은 몇% 이것이 나왔는데 왜 이런 데이터 활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몇 년 전에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어떤 충분한 데이터가 없이 과거에 몇 년 되었으니까 이것을 교체해야 한다 해가지고 이것을 걷어놓고 보니까 깨끗한 것도 있더라는 그러한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유수율 제고를 확실히 보면 좀더 확실한 교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러한 데이터에 의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관리도 식수원 개발사업이 끝났죠?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한 80% 정도 현재 공사 중입니다.
강태창위원
30억원 들여서 올해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사업비로는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올해 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항만물류과에서 보면 이제는 신시도, 야미도가 내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을 묻는데 30m 상수도관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부터 그 도로도 기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서지방이 몇군데 빼고는 거의다 연결되는데 투자를 중기적인, 적게는 3년, 5년, 10년을 내다보는 투자가 되어야지 이것 30년 해놓고 한 5년 있다가 도로가 완료되고 상수도가 들어가면 무용지물(무용지물)입니다.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도과하고 새만금 유역과 관련해서 우리 도서지역에 교량이 연결되는 도서와 우선 비응도를 시점해서 신시도까지 관로가 한 15km 정도 됩니다. 이것이 지금 새만금과 유역에서 우리가 농촌공사하고 49억원의 예산으로 처음에는 450미리 관을 묻기로 했었습니다. 그것을 장기적인 유보지역 같은 것이라든가 관광지역이 있을 것으로 보고 더 확대해서 500미리로 확대해서 내년 상반기에 이 관이 500미리가 묻어지는, 그래서 내년도하고 내명년까지는 관로가 묻어지고 향후 새만금 교량은 2012년에 준공될 것에 대비해서 교량하고 같이 연결해서 관을 넣어서 도서지역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대비해서 이중방제라든지 해야 되는데 올해만 봐도 가을에 비가 안 와서 급수난으로 비상사태가 되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도서는 글자 그대로 수원 확보하기가 난해합니다. 아마 자체적으로 관정이나 저수지도 가물기만 하면 바로 급수난이 해소되지 않고 고갈된 상태라 저희들이 격일 급수도 하고,
강태창위원
저희들이 그래서 해수담수화 사업도했지 않습니까?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해수담수화 시설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한 6개소를 설치했는데 해수담수화 시설도 물 용량이 가물면 풍부한용량의 물이 안 나옵니다.
강태창위원
아니, 그동안은 도서민들이 물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드려야 합니다. 해드려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거기가 내륙이 되고 도로 연결되고 하니까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고 조금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상수도 보급률이 우리 군산 전역에 10%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도서지방 빼고 나면 아마 5~6%정도로 되었는데 지금 아마 회계법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 사안이 나면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이러한 과정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보면 가로등을 상시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교체를 합니다. 등을 교체해놓고 “몇개 교체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 것이 너희가 돈이 얼마나 많길래 도로를 얼마 전에 열고 또 덮고 또 열고 또 여느냐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사안 때문에 도로를 굴착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어디 한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해놓으면 도로포장 때문에 아니면 안길포장 때문에 도로를 뜯습니다. 뜯는데 그 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물론 그것은 수용자들한테 부담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공적으로 해야 될 데 같으면 연중 상시계약을 하고 관을 묻는 것입니다. 묻어놓고 표기만 해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도로포장 끝나고 나서 수도 문제 때문에 다시 굴착하는 일이 없겠다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같이 연구하여 보십시오.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바로 전에 하수과장을 했기 때문에 와서 느꼈습니다. BTL 지역 같은 그와 유사한 말씀을 하시는데 농어촌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 내에서 지금 시내는 거의 다 되다시피하고 농어촌지역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지역은 같이 병행해서 노후관 교체공사라든지 신규급수공사를 병행해서 시행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면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하고 저희들이 직접 이장님들을 뵙고 급수공사를 신청 요구 했습니다. BTL구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하수관거 배수설비까지 다 해주는 사업으로 화장실까지 다 없애는 작업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가면 터파기라든가 관로 복구하는데 돈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해달라고 하니까 사실 지금 현 실태로 보면 마을별로는 미급수 지역 내에는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지하 암반관정이라든지 기타 소규모 시설을 설치해서 하는데 그 물은 물 값이 쌉니다. 우선 투자비가 저희들은 한 30만원, 최소비용이 계량기 값하고 설치비 정도가 3~40만원 드는데 그 작은 비용으로 해가지고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월 상수도 요금이 시골에서 1만 5천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조금 부담이 되는가 신청을 지금 현재까지 8개소만 하지 많이 안 합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묻어놓고 나중에 신청하면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새로 굴착하는 것보다 그만큼 공사비가 절감되니까 나중에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편익이라든지 다시 굴착하는 일이 없으니까 검토를 하여 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 방송 들으니까 도서 식수원이 고갈되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지금 도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언론매체라든지 그간에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으셔서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섬은 문제가 없고 문제점 있는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유도 지역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선유도에는 저수지 1개소, 무녀도 저수지 1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평균10%에서 1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전망은 2~3개월 정도는 제한급수이지만 식수 정도는 가능합니다. 선유도는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수담수화 시설이 있어서 시설 용량은 한 100톤 정도 되는데 현지 50톤 정도 생산해서 장자도하고 대장도, 선유3구 정도는 식수를 하고 있고 지금 무녀도 지역에는 선유1구와 2구, 무녀1,2구를 공급하는데 이것이 1일 16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2~3개월 되어 도 앞으로도 계속 강우가 없고,
진희완위원
지금 여기만 문제입니까?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아니, 오늘 아침 방송에도 나왔고 엊그제 시장님 모시고 가서 전부 실태를 파악 했는데,
귀일
오귀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1일 2시간 정도 급수를 하고 있으니까 언론에서 볼 때에는 육지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섬에 두 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심지어는 옷 세탁 하는 부분은 육지에 나올 때 가지고 나와서 세탁해서 가지고 들어갈 정도이니까 심각하기는 한데 도서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그런 불편은 감안하는데 2~3개월 이후에 정말 식수도 못할 정도가 되었을 때 대책을 세워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진희완위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도서지역은 저희들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해수담수화 사업을 1박 2일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관정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재해대책 차원에서 향후적으로 예비 수원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선박급수를 해야 되는데 행정선이 있고 기타 임대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려고 데이터 자료는 수집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은 1일 2~3시간씩 해서 생활용수하고 이런 것을 쓸 수 있는데 아마 더 심각해지면 이틀에 한번 정도 식수공급까지 가서, 그것도 어려울 때 운반급수 행정선하고,
진희완위원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기후 온난화로 겨울에도 가뭄이 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담수가 잘 되어서 해결되면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겨울에 눈이 많이 오지 않고 기후 온난화로 양수량도 적을 것이다, 그러면 말이 2~3개월이지만 12월달이면 벌써 상당히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매스컴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하고 또 더더욱 의회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둘러볼 기회가 있으면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현장을 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다음 현장방문 일정에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구 하신 부분들은 빠른 시간 안에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상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7월 25일자 정기인사에 의해서 보직이 이동된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관계담당 인사소개) 이어서 저희 하수과 소관 2008년도 추진성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56쪽 보시면 금호환경기술하고 위탁계약서가 있죠?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쪽하고 50쪽하고 같은 것인데 현재 여기에 근무자가 있습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근무자가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몇 명씩 근무 합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2명이 근무 합니다.
진희완위원
야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대야처리장에서 통합 관리합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원이 있을 때에는 어디로 연락 합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대야로 연락을 하면,
진희완위원
예를 들어 회현이나 서수나 임피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어디로 연락하라고 안내문이 써 있습니까? 안 써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주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야간에 불이 밝습니다. 물론 그 주변에 농산물을 키우시는 분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환해서 좋기는 좋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디로 연락할 것인가 모릅니다. 안내문을 적어주어야 됩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현장 점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근무자 연락처라도 적고 그래야지 거기 전체적인 운영은 전부 엔비텍에서 합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거기도 전북 엔비텍하고 우리 처리장마다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계약한 것입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처리장만,
진희완위원
세분화 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야 따로, 회현 따로 이렇게 된 점은 없습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엔비텍하고 입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리고 53쪽 보십시오. 지금 선유도 정화조 청소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군산군도에 관광계획이 있으면 하수처리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선유도 정화조 청소관리 올해 했는데 좋고 내년도에도 하겠다, 좋은 업무 성과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 도서지역도 관광지가 되면 하수처리 계획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계획을 미리 점검해서 세우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진희완위원
시간이 가면 내년에 분명히 교량이 연결되고 준공이 되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와닿을 것입니다. 미리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51쪽 보시면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농촌지역은 추후계획이 있습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BTL 하수처리 정비 하수처리시설 있는 데 있고 거리상으로 멀어서 못 놓은 데가 있습니다.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유는 예를 들어서 서수에 하수처리장 BTL 방식으로 해서 지었는데 지금 서수 일원만 하지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 그것은 또 임피 한 지역에 있고 처리장이, 그래서 타 지역도 이 문제가 왜 걸리느냐 하면 지금 농촌이 과거에는 주택을 지어가지고 가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화처리가 없어서 못합니다. 정화처리시설이 있어야 허가가 납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농어촌에 나름대로 가든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딪쳐서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획을 주어야만이 그 분도 몇 년도에 우리 지역에 하면 그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런 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만 집행부에 와서 물어보는 주민들도 있지만 그런 의문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상당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도 답변을 주어야 되니까 같이 입을 맞추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설득을 해야 하니까 자료를 요구합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진희완위원
마지막으로 BTL사업입니다. 전 시간에 강태창 위원님께서 수도관 부분에서 도로 파헤치고 또 다시 포장하고 여러 반복 되는데 지금 이 부분도 하다가 계획에 대비해서 빠지는 가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서 관리감독 하여 주시고 또 작업환경이 어려워서 아직 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지나간 데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데 지금 민원이 발생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민원이 터질 것이고 앉아 계신 위원님한테도 민원이 옵니다. 그것을 계약할 때 전체 가구 수 대비해서 지금 시공하고 있는 대우건설 컨소시엄 쪽으로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관리 감독을 해서 차후에 이것을 운영하고 시에 돈을 요구할 때 체크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누락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 도로는 도시계획과와 상의해서 포장문제도 빨리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지금 BTL사업 한다고 저희 지역만 하더라 도 예를 들면 엄청 파서 주민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있는 본 위원도 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까지 마무리 되면 포장을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지금은 덧씌우기 하려고 전체 고르고 있습니다. 보통 그것 5미리 정도 하는데 3미리 정도 파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저희가 수시로 현장점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3미리 정도 파는데 지금 그 부분을 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내년도에 예산 세울 때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어서 건설과와 도시계획과에 이야기 해주어야 됩니다. 소장님 간부회의 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군산시 관리 내에서 BTL 사업을 하고 앞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문제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예산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지 않은 지역은 미리 미리 점검해서 포장하고 다시 파헤치지 않도록, 전 시간에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검토해서 부서간 서로 업무 협조를 해서 군산시 예산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생각하여 봅시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위원
과장님 내년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동식 화장실 구입을 합니다. 구입하는 것이니까 임대하는 것입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시행사에 적기에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대당 4,500만원씩 구입해서 행사장에 쓰시려고 합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나종성위원
그리고 일반업무 68쪽 보면 공중화장실 문화 조성해서 영세민하고 소공원하고 개방화 화장실 해서 53개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지금 시설별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영세민 지역에서는 영세민 관리자 29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하는데 예산은 대충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수리비 외 53개소 관리하는데 청소한다든지 이런 것,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자료검토)
나종성위원
다음에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일부 영세민 동네 가보면 남녀 화장실10칸 정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한달에 10만원씩 군산시에서 주어서 30일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 입니까? 3천원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천원입니다. 요즘 현장에 가서 일을 하면 얼마 받느냐 하면 아무리 못해도 다 먹여주고 8만원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20년전부터 10만원 주어서 어떻게 보면 군산시에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일 하시는 분들이 수급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상위계층 그런 사람들이하는데 그분들에게 돈 10만원씩 주어서 부려먹을려고 하지 말고 이런 예산을 좀 높게 해서 진짜 그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노인 일자리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이분들 10년, 20년을 10만원 가지고 하면 하루에 3천원짜리인데 멀쩡한 사람 보고 한달에 10만원 주고 하라고 하면 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좀 깊이 관심을 가지 고 이동식화장실을 1년에 9천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다른 행사 군산시에서 하지 말더라도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개선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역이나 아니면 시내권도 마찬가지이고 하수관 공사를 하고 그것을 흙으로 덮어놓습니다. 그것이 먼지도 날릴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다른 지역을 보니까 임시포장이라고 해가지고 아스콘으로 살짝 포장을 해놓았는데 저희 지역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시내권역에도 좀 규모가 크고 교통이 빈번한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농촌지역은 교통이 많지 않으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아무튼 빠지는 데가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것도 실효성을 따지셔서 민원이 많이 있고 사고위험이 있는 데는 임시포장이라도 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두달 사이에 끝날 것 같으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오랫동안 방치하면 불편하고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임시포장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저희시에 개방형 화장실이 5개가 있는데 월 한번씩 용품을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점검은 어떻게 하십니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저희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직원들이있습니다. 직원들 2명이 항상 순회하면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관리를 하시는데 월 한번 물품을 주고 중간에 점검을 안 해서 그런지 물품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개방형 화장실에 비품이 부족해서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6센터 같은 경우 경비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문의하면 사람들이 가져가서 진짜 화장실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품이 없어서 난처한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개방형 화장실 비품 줄 때 그것 확인도 하시고 아니면 수시로 못 가더라도 한번씩 가셔서 비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점검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무튼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들은 좋은데 그것들이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개의 하수처리장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공공하수처리장, 산단폐수처리장, 새만금유역에 처리장이 있는데 운영비를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면 군산하수처리장 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하루에 한 14만톤을 처리하는데 1년에 3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 자료 보면 새 만금유역은 하루에 5천톤 정도 처리를 합니다. 내년도 예상 사용료가 35억원으로 책자에 나왔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금년은 가동초기이고 몇 개월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렇고 또 자꾸 BTL 사업을 하면서 처리구역이 확장이 됩니다. 아직은 사업 중이라 소량이 나오고 전량이 나오지 않으니까,
한경봉위원장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 의미는 BTO사업 시설비 이자부분 이런 부분이 포함 되어서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처리비용이 35억원인지, 왜냐하면 저쪽은 1개에서 전체 14만톤을 처리하는데 여기는 5개에서 처리하다보니까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추가되어서 그런지 그 부분을 질문드린 것입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민자가 123억원이 투입되어서 고정비용이 53%, 또 변동비용이 47%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민자가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까지 포함이 된 사업으로,
한경봉위원장
시설비 투자비용까지 포함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인생 출석공무원( 8 명)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수도과장 조성구 하수과장 김상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