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는 인사말로 갈음하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노현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편익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해 헌신봉사 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호상입니다. 건축과장 권혁철입니다. 서정현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유영일 교통과장입니다. 박노섭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복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분야, 건축분야, 도시정비분야, 교통분야, 주차관리분야, 도시개발분야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을 통하여 우리 남동구의 조화로운 균형발전과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별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덕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인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오종선 하수팀장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파견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걸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할 사항은 2009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하여야할 사항으로 아직 시비보조 등 예산이 미확정되어 추후 약간의 변동이 예상되나 예산 확보에 전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쪽부터 282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3쪽 재원별 총괄 현황입니다. 도로조명시설 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 등을 통하여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을 대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과에서는 도로개설사업 12건, 도로정비사업 37건, 조명사업 4건, 하수도 사업 8건 및 연안정비사업 4건 등 총 65건에 시비 223억, 구비 219억 등 총 442억원을 투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시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먼저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을 대비한 주 간선도로 인도정비사업으로 현재 20m이상 도로에서 시 관리도로는 27개 노선 84㎞이며 이중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8개 노선에 50억원을 투입하여 10㎞를 정비하였으며 2009년도에도 33억원을 투자 3개노선에 9.5㎞를 정비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63억원을 투입 16.5㎞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 관리도로는 53개 노선 47㎞로서 2007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평온길 등 27개 노선에 19억을 투입하여 9.3㎞를 정비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12개 노선에 30억원을 투입 약 11㎞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8쪽부터 303쪽까지 2009년도 도로조명시설 사업 추진 총괄 계획입니다. 도로개설은 운연동 순환도로 등 계속사업 3건과 고잔동 소1-2호선의 신규사업 등 총 4건이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중 경신지구의 계속사업과 도림1지구 등 6개 지역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민원 및 주민참여 예산 포함 등 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한 도로정비 34건과 가로등 보수 및 신설 4건 등 총49건에 대하여 시비 178억 구비 212억 등 총 390억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288쪽부터 291쪽까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운연지구 순환도로개설은 총 111억원의 예산으로 2010년도까지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2008년까지 63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시비 25억 구비 13억 등 총 38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나머지 10억은 2010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54%의 보상추진을 하였으며 금년말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 2010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잔동 175-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로서 총 사업비는 34억이며 2008년도까지는 29억85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시비 2억2천 구비 2억2천만원 등 총 4억4천만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신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소래길에서 해제지역인 경신지구까지 연결하는 도로로서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비 부족분 2억원을 반영하여 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고잔동 소1-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금년에 완료되는 성진레미콘 부근 도로개설공사와 연계 추진하는 구간으로 시비 18억 구비 18억 등 총 36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해제지역의 주진입도로개설은 12개 노선에 6㎞이며 약 29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부자보호센터 진입로인 경신지구 소3-1호선은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2009년도에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도림1지구, 연락골지구, 동녁지구, 남발촌지구, 만의골지구 및 냉정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하여 2009년도에 추진코자 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6개 지역에 대한 사업비는 총 162억원이 예상되며 이중 50%인 81억원을 시에 예산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2쪽 간석지하차도 보수공사입니다. 간석지하차도는 1981년도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2007년도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보수를 요하는 C등급으로 판명되어 2008년도에 보수코자 하였으나 예산이 미반영되어 금년에 다시 시행코자 합니다. 균열보수 등 총 14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시에 50%인 7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앞 주변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에는 시청앞 분수대 양측에 시 재배정 사업으로 6억원을 받아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2009년도 5월까지는 인도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시청앞 정문옆 인도부분에 대하여는 구비 4억원을 확보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292쪽부터 300쪽까지는 주민건의 사업으로 35억9천만원이 소요되는 12건의 인도정비사업과 6억8500만원이 소요되는 9건의 도로재포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는 간석동 4건에 9억6천만원, 구월동 11건에 23억8500만원, 만수동 4건에 11억5천만원 그 외 남촌동 및 고잔동 2건에 1억8천만원이 되겠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0쪽 간석4동 신동아 파밀리에 부근 이화육교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물 노후와 소음 및 육교에서 아파트 내부가 보임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따른 주민 건의사업으로 약 3억원의 예산으로 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 설치 및 육교를 보강할 계획이며, 300쪽부터 302쪽까지는 도로시설 및 유지 및 가로등 신설과 보수 등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으로 내년에는 2억원의 예산으로 인천세계도시축전을 대비하여 주 간선도로변에 있는 교량 및 육교와 가로등주 배전함에 대한 도색 및 코팅 등으로 깨끗한 이미지의 도로구조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및 하천정비사업으로 시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305쪽입니다. 총괄 현황으로 27억의 예산으로 하수관 정비 및 준설 등 하수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장수천 등 지방2급 하천에 대하여 2억원의 예산으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06쪽부터 307쪽까지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07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으로 보상이 완료돼 동녘1수문 하수박스를 6억원의 예산으로 연결하겠으며 우기시 침수되는 전재울 삼거리 일원 우수관 설치 및 구월동 삼보아파트 부근 하수관 매설을 7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침수방지를 위하여 간석동 일원 등 하수박스 및 하수도 준설공사와 하수관 및 집수받이 등 구조물 및 맨홀 등을 정비하겠으며 지방2급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원의 예산으로 쓰레기 처리 및 잡초 제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위치는 남동산업단지 2단지와 연수구 일원의 관거신설 및 보수하는 사업으로 총 68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민자사업 협상대상자가 구성되어 지난 9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였으나 보류되어 11월중에 재심의할 예정이며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09년부터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08쪽부터 310쪽까지는 세부사항으로 앞서 보고한 사항과 동일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부터 312쪽 연안시설물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1억1천만원 예산으로 소래아치 도색과 파손된 소래어시장 부근 휀스를 정비하겠으며 기존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12쪽 하단부입니다.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지주 1개소당 사설안내 표지판 4개소를 설치하여 도심지 수많은 사설안내판을 정비하기 위한 사설안내표지판 통합지주 설치 시범사업으로 시 재배정 4천만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인주로 및 남동로 40개소를 통합지주 10개소로 통합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경관 개선에 효과가 있을시에는 시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으로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시행하는 남호정뒤 도림2지구 취락지역 도로개설사업과 연계된 숙골길 확포장공사입니다. 개략적으로 보상비 및 공사비 등 총 사업비가 13억이 예상되며 도로확장을 위하여 2009년도에는 3천만원의 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겠으며 사업예산의 70%인 9억원을 금년도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여 2009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래습지생태공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3천만원이나 금년도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현재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용역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는 시비 15억6500만원과 구비 5억6500만원 등 부족액 21억3천만원을 확보하여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몇가지를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관문교 사거리 육교도 관리하시죠?

네, 관리합니다.

거기 현수막은 누가 관리하나요?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관문교 자체 교량관리를 유지보수 관리를,

그렇죠, 거기에 현수막이 딱 걸려 있어요. 지금 인제 불법 현수막입니다, 어떤 현수막이든. 그죠? 1년 내내 걸려있습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단속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건축과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거의 1년 내내 불법 현수막이 게재가 돼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공공의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법을 지켜야될 행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거기다가 불법 행위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쉬운 얘기로 교량 같은 시설물에 대해선 유지관리나 이런 관리에 대해서는 하고 실제로 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별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승기천에서 많은 조류들이 죽었죠?

네.

그러면 하수팀에서 준설을 담당하는 팀이지 않습니까, 그죠? 승기천까지 다 포함되죠. 시에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유지관리는 위임돼서 하는데 승기천 같은 경우 현재 거기 하도오염공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유수지라고 그러잖아요, 유수지.

남동공단유수지도 유수지 개념은,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제가 판단하기로 시에서 관리합니다, 그거는.

시에서요?

네.

그럼 저희는 승기천 시작하는 부분에서 승기천이 연수구하고 남구하고 경계를 이루고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을 저희가 관리하는 거예요.

승기천 자체는 남동구고 연수구 관내는 뚝 바깥입니다.

뚝 바깥이에요?

네.

그러면 승기천에서 계속 남구쪽에서 흘러오는 물이 유수지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서 지금 유수지에는 많은 오염된 토양 때문에 조류가 폐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한다라고만 하면은 그러면 구에서 할 일은 뭐가 있어요?

현재 시에서 거기 남동유수지에 대한 용역을 벌써 한 5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5년이상이요?

네. 그리고 또 금년에도,

준설을 하시나요?

준설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준설을 합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그게 애매한 게 관리권은 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해도 시에서 남동유수지가 소유주는 남동구청으로 돼 있고 관리는 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애매모호한 건이네요, 그죠?

네.

소유주는 남동구청, 관리는 시.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 우리 소유주라면 그쪽에다 준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요청을 몇 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 서류가 있습니까?

네.

근데 회신은 어떻게 왔죠?

지금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금년에 다시 용역을 시작하는데요 계속적으로 인천발전연구원하고 두 군데서 용역을 한 5년전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우리는 현재까지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시에서 아직까지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새가 1,500마리 정도 죽었다고 어저께 뉴스에 나오더라구요, 그죠? 어저께 관련 과장님한테 환경과장님한테 보고도 받은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조류들이 죽었어요, 거기서. 미세한 구더기를 먹고 나서 다 죽어가지고 사회적인 지금 이슈가 돼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소유는 우리 거고 관리는 시고 서로 미루다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0억 예산으로 준 저기 용역으로 한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내년도에 시에다 이렇게 의뢰를 해서 시비를 타서라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없으세요? 내년에 똑같이 조류가 한 1,500마리 정도 죽고,

아니 시와 협의하는데 10억의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금년부터 내년초까지 한 다음에 390억의 예산을 들여 내년부터 시에서 사업하는 걸로 계획 잡혀 있습니다.

남동유수지를 다 새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10억에 대한 용역이 지금 말씀하신 퇴적토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용역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결과 내년부터 390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점차적으로 거기를 정리할 계획으로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여쭤보는건데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미 용역은 다 끝났다는 얘기죠?

아니요, 지금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벌써 용역이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요?

용역기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뿐이 안됩니다.

그럼 내년부터 들어간다는 거는 올해 연말까지 다 끝난다는 얘기에요?

지금 시작해가지고,

지금 시작해서요?

네. 저번달에,

내년 추경에 잡아가지고,

금년 추경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용역 끝나는 시점이 내년 5월달 6월달 되고 그때서부터 시비 들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소유의 유수지 아닙니까, 그죠?

네.

관리는 시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좌우지간 특별한 관심을 갖고 내년 가을에 철새들이 도래했을 때 폐사를 당하지 않게끔 우리 건설과장님이 좀 각별한 업무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신지구 보상까지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289페이지요. 지금 현재 보상 가격이 얼마정도 감정평가가 얼마가 돼 있죠?

토지가 평균 393만원이 돼 있고요, 지장물이 한 700만원 됩니다.

평당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당 단가로?

네, 평당단가.

지금 현재 경신지구 소2-1이 입구죠?

네.

3-1이,

해제지역입니다.

해제지역이고.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 이게 그린벨트지 않습니까, 2-1은?

네.

거기가 평균 300이 넘는다고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감정가격이요?

네.

좌우지간 감정평가 금액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빨리 도로개설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또하나 시청앞에 정비하신다고 했죠?

네.

정비하실 때 보도블록 같은 걸 정비를 하시나요, 아니면 어떠한 경계석이라든지,

경계석 포함 보도블록이고요 거기는 미관지구기 때문에 어떠한 휴식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갈 겁니다.

보도블록 정비한다 그러는데 거기가 보도블록이 폐타이어로 만든 보도블록이죠?

네.

근데 지금 많이 훼손이 됐더라구요. 저번주 토요일날 비가 왔는데 식당 이름이 뭐냐면 대하 식당 앞쪽으로는 보행자가 다닐 때 좀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불량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비를 내년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되신다면 신규사업이니까 되신다면 폐타이어 보도블록을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만약에 더 훼손된 게 있다면 굉장히 좋은 재질이걸랑요, 그게. 사람들이 공원 같은 데서 같이 밟고 다니면 굉장히 좋은건데 시청앞이라서 특별히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안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잔여 보도블록이 나온다면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는 어떠한 공원이나 아니면 인근에 인도에다가 재활용을 하실 의사는 있으신지?

지금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인도정비하는 부분에서도 양호한 거는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다 재활용하고 계세요?

네.

부탁 좀 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자보수 기간,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일정한 부분을 절개를 하고요, 그죠. 몇 년으로 돼 있죠?

2년입니다.

콘크리트는 3년, 아스팔트는 2년이 돼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하자검사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검사를 하게 돼 있죠, 정확하게.

네.

본 위원이 어저께 소래 쪽으로 가다가 깜짝 놀랬습니다. 거기가 3차선인데 2차선 밖에 차가 안 다녀요. 거기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 맞죠? 제가 아침에 확인한 거니까 틀리진 않을 것 같은데.

소래선 관리는,

소래 가는 길.

지금 구청앞에 말씀하시는,

네, 구에서 계속 이어지는 도로요. 저희가 공사했고 저희가 다 인수 받았다고 하던데요.

소래길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소래길이요?

네.

큰 도로를요?

20m 이상은 다 시에서 관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절개지를 팠을 때는 누가,

굴착 허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는데 전체적인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굴착 허가를 해줬으면 또 관리감독할 의무도 있으시죠?

네.

거기 현장 어저께 나가보셨습니까?

어저께 못 나갔습니다.

비포장으로 한 10m씩 이게 몇 개씩 있어요. 그리고 전혀 안전에 대한 표지가 뭐라 그럴까 도로가 아직 덧씌우길 안 한 것 같아요.

1차 복구 중인데요,

그러니까 덧씌우기를 안했으면 최소한 안전표시를 해가지고 차를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는 급한 차는 그리 지나가면 먼지가 막 일어나고 또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을려고 도로가 아직 덮개공사가 안됐으니까 또 2차선으로 가다 보니까 차들이 밀리고. 근데 이게 하루이틀만에 이루어진 건 아니걸랑요, 그죠 과장님. 언제부터 거기 공사가 시작된 거죠?

축제 이전이니까 한 2개월이상 됐습니다.

그죠. 축제라 그러면 10월 2일이 축제 시작했죠?

네, 그 전서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1차 복구를 구간구간에 복구하고 다시 파고 이런 공법으로 하는데요 중간중간에 저도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사할 때는 앞뒤로 유도원도 배치돼 있고 안전간판도 돼 있는데 어저께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거는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어저께 오후 3시였습니다. 오후 3시에 제가 시간까지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고. 안전을 위해서 유도하는 시설물이 전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도로에 대한 안전성이 전혀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 아니에요, 그죠?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건설업체에다가 허가를 갖다가 건설과에서 내줬단 얘기죠, 그죠?

네.

그럼 준공도 건설과에서 마쳐야죠?

네.

마치기전에 하자보증금을 예치해 놨겠죠, 그죠? 공사를 할때.

네.

그러면 물론 사고는 안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언제까지 기간이죠, 완료기간이? 지났을 것 같은데요.

금년말입니다.

금년말이요? 계속공사입니까?

금년말,

그렇게 오랜기간동안 하면 그거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공사가 길어질 경우 같으면 진짜 안전한 시설물을 다 해놓고 차량들이 통행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게 관리감독 아닙니까? 그러다가 저녁에 야간에 누가 초행길인 사람이 만약에 가다가 아차 잘못해가지고 잘못 들어갔다 해가지고 급회전 해가지고 차 사고 나고 인명 피해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굴착허가 조건에는 안전시설물 및 유도시설 그런 걸 철저하게 하게끔 조건을 했고 피해 사상 났을 때는 원인자가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나가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돼 있다면 제가 어저께 못봤는데 그게 안돼 있다 그러면 거기 허가조건 미이행에 따른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약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줘야 되겠죠, 그죠?

네.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 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달라면 저는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건 어떤 일벌백계할 수 있는 그래야 다른 업자들도 철저하게 다음엔 아, 건설과에서 계약한대로 정확하게 지켜주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조건에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연말에 항상 선심성 예산 이렇게 주민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올해 인도나 도로포장 설계를 해놓고 아직 시공을 하지 않는 곳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지금 도로 재포장 같은 경우는 7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아스콘 파동이 10월 22일날 파동되는 바람에 늦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은 인도든 도로재포장은 11월말까지는 모든 걸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안할 겁니다.

11월이 넘으면 공사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죠?

네, 저희들도 부담스러워서 안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설계를 해놓고 물론 아스콘 파동이 있기 때문에 물가 이런 상승률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도로포장을 제외한 인도정비라든가 그런 것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년 거는 거의다 완료 됐습니다.

다 진행 됐습니까?

네, 일부 지금 마지막 문일여상 쪽에서 일부 조금 있는 거는 아직까지 못했는데 그것도 11월 중순이면 끝날 거고요 인도도 마찬가지로 11월말까지 다 끝낼 겁니다.

그래서 12월달에는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선심성이나 예산 낭비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그 이전에 차질없이 해주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달전엔가 간석1동 어울림 아파트 맞은편 쪽에 인도정비 해주셨죠, 보수공사.

저기,

상가주변. 간석1동 336번지 일원 336-53번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했는데 끝마무리가 제대로 안됐더라구요.

재건축한 그 부분 석산길 하고 그쪽 연결되는 부분 말씀입니까?

석산길인데요, 금호 어울림아파트 맞은쪽에 상가주변 있잖아요. 일부만 재보수를 해줬는데 끝마무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한 달도 안됐는데 이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인도정비를 할때 이거를 충분히 다져야 되는 그런 공법이 필요하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세요.

그 현장을 확인해봐야 되는데 다짐하고나서 인도를 정비하는 게 설계상으로 돼 있고요, 현지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인도정비를 하면 깔끔하니 좋은데 군데군데 이렇게 기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다짐공사를 제대로 충분히 안하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도 앞서서 질문했지만 시청앞 주변도로 가로환경개선사업은 전액 구비로 하는 거죠?

금년에 시비 6억을 배정받아가지고 대하가든하고 길건너편은 화강석으로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구비 4억은 그거보다 좁은 시청옆쪽으로 그거와 연계되지만 시청 정문 옆쪽에 또 도로가 있습니다. 그거랑 연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에서 6억을 줬지만 구도 참여하는 입장에서 4억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액 구비로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그래서 그게 연계됐기 때문에 6억이란 돈이 금년에 전액 시 재배정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시 재배정사업 및 각 지역 인도정비 및 도로정비사업에 관해서 시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어느정도나 예산을 확보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저희들이야 뭐 시비 올린 건 다 확보를 하고 싶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략적으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인도 이런 건 빼고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신규사업은 힘들다는 입장에 있었고요 계속 사업은 지원을 해줄 겁니다.

내년도 재원별 예산 현황을 보니까 재포장은 또 시비가 빠져 있네요?

재포장은 다 12m나 15m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거는 시에서 재배정을 안해줍니다. 단지 25m 이상 도로에서 백범로라든가 이런 인도정비공사는 작년부터 시에서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구에서 인도는 구에서 관리하는건데 구 예산이 열악하고 또한 도시축전하고 2014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도로는 벌써 5개년 계획으로 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2007년도부터 25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인도정비에 대해서 시에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구조물도 마찬가진가요?

도로구조물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우리 구비중에서 건설과에 사업할 수 있는 비용이 총 얼마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내년에.

이번 의회 끝나고 나서 그거는 우리구 전체 예산,

올해 올해 어느정도나 됩니까?

금년 2008년도요?

네, 2008년도요.

도로재포장하고 인도만 하면 제가 계산하기로는 40억에서 50억 사이 되는데요 정확한 거는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총비용, 대략.

도로개설까지 포함해가지고요?

네, 건설과에서 예산을,

200억 정도 됩니다, 2008년도.

그렇죠?

네.

그러면 200억이라고 하면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에 인건비라든가 각종수당 그 다음에 공무원 월급 빼고 200억이라면 그 외에 나머지 예산중에서 200억이라면 몇 프로나 되는 겁니까?

나머지 예산이면 우리 남동구청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확실한 구청 전체 예산은 사업예산은 모르겠는데요 한 1,500억으로 예상하면 20%가 안됩니다.

그러면 1,500중에서 약 한 200억이라면 막대한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느 구든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재배정사업이라든가 이런 금액을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작년에도 우리구에 시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약 160억 중에서 한 40억 정도가 우리 구로 내려온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냥 주는대로 받아올 게 아니고 우리구의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러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리 건설과 과장의 책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저뿐만 아니라 저희 과장들이 재배정을 받기위해서 수시로 시하고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앉아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혁철입니다. 제1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남동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남동구 주거환경의 명품화를 통한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애향심 고취 등을 위하여 우리 건축과 업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건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임덕수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홍구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최광옥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손두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이미지 개선 및 도시경관 디자인을 통한 명품 남동구를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7쪽 내지 319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20쪽입니다. 가설건축물 관리체계 개선 및 위법건축물 단속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시에 구조, 형태 미관증진 방안을 고려하여 신고처리 함은 물론 미관을 저해하는 파이프천막, 컨테이너 등 단순 일률적인 구조 및 형태의 가설건축물을 지양하고 미관에 일조할 수 있는 형태 및 미관가림벽 등의 설치로 도시미관 보호 및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번 또한 가설건축물 신고표지판 부착제 시행을 통하여 가설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994년부터 2008년 8월 30일까지의 조치된 가설건축물을 1,454건을 전수조사하여 신고표지판 2,000매를 제작 2008년 9월부터 부착 시행하고 있습니다. 321쪽입니다. 신발생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와 과년도 미시정 위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재부과 등에 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하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조화와 아름다움이 함께 하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현재 인천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고 그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도시 이미지 향상 및 국제적 수준의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원으로 시비, 구비 매칭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구역은 시청앞 광장로부터 길병원 사거리 방향까지 3개 지구를 구분 선정하여 인천시의 중심도시로서의 도시 이미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중앙공원길 비쥬얼시티(Visual City) 경관조성 사업을 시청 및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시가지 도시경관사업을 추진하여 행정, 문화의 중심지로서 남동 도시경관 특구조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 10억6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금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점으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우수간판 전시회 및 시상 개최를 통하여 광고에 대한 의식전환은 물론 광고문화의 정착 계기를 만들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은 1,2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추진되는 우수간판 전시는 11월부터 12월까지 구청 로비 및 예술회관 옆에 전시를 개최하고 이후 6개동에 순회 전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DB구축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선인식기술인 RFID에 기반한 첨단 옥외광고물 DB를 구축함으로써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은 물론 품격 높은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고정광고물의 건축물에 광고물의 정보를 RFID TAG를 부착하여 옥외광고물의 정보관리는 물론 품격높은 광고물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25쪽입니다. 이미 설치된 낡고 흉물스러운 공공시설의 광고물 구청 아치, 시계 구정홍보물 등 남동구 대표 공공시설 광고물을 구 고유의 상징성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재디자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비 구비를 매칭으로 2억원을 투자하여 재디자인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326쪽입니다. 광고물 설치계획 사전검토제를 운영 시행하려고 합니다. 전국 최초로 건축물의 인허가시 남동구에서는 광고물 설치계획을 사전 심사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광고물의 설치계획이 반영되어 도시경관에 어울리는 광고물 경관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개성있는 도시 창조 및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통하여 고품격 주거문화를 창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동구에서는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사업의 추진과 그린벨트 해제지구내 아름다운 건축물의 표준모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아울러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설치기준을 마련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사현장에 가설울타리에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그림 및 도안을 삽입하여 아름다운 쾌적한 도시 가로형 환경을 조성토록 건축허가시에 건축주와 협의후 착공시 설치토록 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형태와 색상으로 국제행사를 앞둔 세계도시축전 및 구정홍보 문안 및 문양을 삽입하여 도시경관을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30쪽 되겠습니다. 고품격 공동주택 주거단지 경관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단지 야간경관 조성계획의 지속적인 추진과 331쪽 공동주택의 친환경 에너지 활용 방안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활용 방안으로서 최근 국제 유가의 급등세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자율적 참여 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조명설비 등에 대해서는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 설비를 설치토록 적극 유도 권장토록 하여 태양광이나 대기열, 지열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단지내 경관조명 및 가로등, 보안등, 기타 설비, 냉난방 설비에 적용을 내년 2월부터 건축위원회의 심의시 설치 유도토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승인 아파트로 사용검사 후 10년이상 경과된 단지를 대상으로 4억을 투자하여 노후된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8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받아 대상 115개 단지중 20개 공동주택단지의 신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비대상 1단지와 철회 1단지를 제외한 18개 단지에 대한 현장 합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11월 초순에 시비 예정에 심의를 통하여 동절기 전에 사업이 조기 착수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내가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이영순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요근래 업자가 간판업자 교육시킨 적 있습니까?

금년 5월에 119개 업체를 교육을 한,

우리 남동구에 간판업자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19개,

전체 다해서.

간판업자요?

네.

저희 등록된 업체는 119개 업체에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간판업자가 그 규격에 맞는 간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돈을 많이 주든 덜 주든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게를 열면 그 가게하는 업주는 크고 잘 보이게 할려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법에 위배되는 건 해주지 말아야 된단 얘기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간판을 만들면 실명제가 돼야 되요, 쉽게 얘기하면. 간판을 만드는 사람은 어느 업체에서 어딜 했다, 이게 실명제가 사실은 돼야 되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도 저희들이 시도에서도 군구에서도 의견이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법은 개정이 돼 가지고 위법을 행하는 업주를 포함한 광고 제작업체까지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또 실명제를 운영하도록 법으로 명문화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게 2014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간판 재정비 사업이 대대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5월달에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한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한번 더 실제는 간판을 20만원, 5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게 위법이다 해서 다시 띠게 되면 업주만 손해가 된다 이거지. 그 사람은 다는 사람은 또다시 다니까 돈을 버니까 상관이 없다 이거지. 그거를 방지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거를 안해주면 업자는 자기가 맨날 갖다 달아주고 그러니까 왜 띠는가까지도 알아야 되고 어느 업체에서 간판 다는 것 까지 실명이 되다시피 해야 돼요. 그래야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꼭 좀 시행해 주도록,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권한이 어디까지가 있는 겁니까? 건축심의위원회 주로 하는 일이 무슨 심의를 하는 겁니까?

조례에 명시된 거에 의하면 미관지구내에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받는 게 있고요. 또 그린벨트 해제지구에 대한 해제지역의 외관 경관을 위한 심의하는 그 내용이 있고요. 연면적 5,000㎡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건축심의를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건축심의위원회 주로 외관을,

미관지구인 경우에는 주로 외관을 보지만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방과 기타 피난 등등에 대한 것까지 종합해서 건축의 계획 부분까지도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구조라든가.

소방이나 이런 건 당연히 건축법에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또 한번 거르게 있나요?

인제 통상적으로 소방법에 의한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중이용시설인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 병원이라든가 기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등등 대형건물 같은 경우에는 피난에 대한 부분을 법적 사항이라기보다는 심의에서 법의 기준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추가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보강해서 설계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심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도잖아요, 법의 구속력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건축심의는 당연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이행이 돼야 되는 걸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보면 공동주택 친환경 에너지 활용 방안 해가지고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설치 유도 등 권장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 안하고 우리는 기존의 하는 대로 건축을 하겠다 했을 때 그러면 무슨 제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 부분은 법적 구속력은 사실상 말씀을 드린다면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남동구에 의지가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 방침도 받으면서 그대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니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어떻게 시행하도록 하실 건가요? 쉽게 말해서 심의 통과 안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계속 딜레이 시키고 그러면 아쉬우면 하겠지 그거 아닌가요?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의결을 하고 그거를 사업승인때 반영토록,

예를 들어서 사업승인때 공동주택 A라는 업체가 공동주택을 하나 짓습니다, 건설합니다. 근데 그냥 기존대로 짓게 되면 공사비가 한 100억이 나오는데 친환경 에너지로 할려니까 약 한 120억이 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양반 난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냐 했을 때 무슨 방법이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사실상 설치 권장을 유도하는데요 건축위원회의 심의중에서도 소방이라든가 방화라든가 설비 등등에 대한 심의를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굳이 강행을 한다고 하면 정식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해서 설비에 관한 사항을 언급해서 조건을 부여하는 그런 방법도 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어떻게 잘못 보면 건축위원회에서 횡포로 보일 수도 있는데. 당연히 대한민국 건축법에 아무 문제없이 이렇게 건축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아, 이게 맘에 안들어 이런 부분도 있고 또한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린벨트 해제지구내 아름다운 건축물 표준모델 안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하셨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내에는 이런이런 모델로만 져라, 딱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겠다는 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현재 규정화 돼 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 내에 건축물을 지을 때 주택의 용도와 근생의 용도 또 주택 이외의 용도가 다양하지만 건축물의 외관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설계가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모델을 따르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글자 그대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런 형태도 있다는,

안 따르면 심의보류 하잖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형태에 대한 걸 참고를 해서 독자적으로 스스로 개발을 설계를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지구내에 A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해제가 돼서 집을 새로 져야 될 것 같아요. 돈이 없어, 가진 돈이 없어요. 대충 허름하게 쉽게 말해서 돈이 없으니까 일단을 허름하게 나중에 돈이 생기면 다시 할지 모르지만 허름하게 짓는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우리 남동구에서는 미관이 마음에 안 든다, 건축심의 때. 통과 안시켜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건축심의를 받는 대상은 허가대상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200㎡이상일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신고대상인 경우 소규모 이런 경우는 소규모의 증축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건축주의 경제 상황을 봐서 신고로 들어오기 때문에 신고대상은 제외 했습니다.

소규모가 아니더라도 200평이상 이다 하더라도 건축비가 부족하면 조금 부족하게 질 수도 있는데 물론 이 취지는 좋아요, 본 위원도 공감을 못하는 부분 아닌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정확히 딱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미관이나 다른 이유로 해서 어떻게 보면 횡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우려돼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 대한 건축심의를 지금까지 작년 5월부턴가 해제되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거기에서는 건축주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들어온 심의 건수에 심의위원회에서 무리하게 운영을 하거나 이런 사례는 현재까진 없었습니다.

과장님 없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다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예전에 A라는 사람이 건물 하나 그린벨트내에 짓는다고 심의를 받았는데 미관이 마음에 안든다 해가지고 보류를 시켰어요. 이건 있는 사실 그대로니까. 몇 달 뒤에 딱 수정을 해서 올렸더니 이거 마음에 안든다 그래가지고 또 몇 달 뒤에 또 수정해서 올렸더니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제일 처음에 게 낫다 이걸로 해라,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과장으로 있기는 얼마 안됐지만 제가 건축팀장으로 그때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건축심의를 직접 운영을 했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나 주변 환경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디자인이 들어온다면 그건 당연히 심의에서 부결시켜야 되는 걸로 맞다고 보고요. 다만, 어떤 디자인에 대한 능력은 건축 설계사의 능력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그때 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느 건인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몇 번지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지만은 그때 세 번인가 부결시킨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세 번째 들어왔을 때 불가피하게 그때도 부결시킬려고 사실상 했었습니다. 근데 워낙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니까, 심의위원 전체 분들이요. 그래서 그러면 처음 거라도 구제해주는 방향으로 그냥 그렇게 갔던 겁니다, 마지못해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마지못해서 해줄 거 같으면 아예 계속 가던가 할 자신이 없으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런건 아닙니다. 대부분이 1차 건축심의에 상정이 됐을 때 부결되고 나서 2차 심의 들어올 때는 많은 개선이 됩니다, 디자인이. 대부분이. 근데 그 건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도 설계사무실의 자질의 문제인데요 디자인이 심의위원이 아닌 공무원의 시각으로 봐서도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행감때도 아니고 이거 말하기 뭐한데 처음에 A라는 분 결국은 마음에 안든 거를 심의를 통과시켜준 거잖아요, 결국은. 시간을 몇 달씩 딜레이 시키다가.

그냥 통과시킨 것은 아니고요, 최초의 것을 하되 일부 입면을 디자인을 재조정해가지고 하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통과를 시킨걸로 기억합니다.

큰 변화가 없이 결국은 시간만 끌고 이 건축주는 나름대로 계속 개선된 사항이 더 마음에 안들었다 하시지만 그 양반은 그 양반대로 자기 돈이 들어갔을 것이고 시간은 딜레이 돼서 공사는 딜레이 될 수록 손해는 더 볼 것이고 건축심의를 하더라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물론 남동구 전체적인 도시경관이 중요하긴 하지만 개인사업이나 개인의 재산 문제도 있는건데.

좀더 신중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앞서서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과 김정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긴 한데요.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서 간판을 일제 정비하는 건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추가해야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가 특히 상가에 있는 현수막이라든가 불법현수막 그 다음에 인도에 춤을 추면서 공기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입간판.

네, 입간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중에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중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유동광고물입니다. 유동광고물에 현수막, 에어라이트, 기타 등등 유동광고물에 대한 것도 정비계획에 수립이 돼 있고요. 또 고정광고물은 고정광고물 대로 정비계획을 연차별로 수립을 해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금년 12월까지는 계도 및 홍보기간에 들어가 있으면서 계속 불법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시정확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확약서를 받고 있는데 그 기간이 도래가 되면 바로 저희들은 어떤 법 집행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과태료라든가 기타 대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엄중하게 적용이 돼서 집행이 될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특히 그렇지 않아도 인도가 상당히 좁은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간판이나 그런 돌출 아까 유동성 광고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인도를 다니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건설과에다가 질문했다가 건축과 소관 사항이라고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문교 위에 현수막 불법현수막 1년 내내 걸려있잖아요. 거기 현수막 게시대가 아니죠, 그죠?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종합계획 수립한 것 중에서도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관공서에서 설치하는 현수막, 공공목적의 현수막도 적법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당연히 철거대상이고 집행대상이 되겠습니다. 관문교 위에 있는 현수막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면서요 국장님께 아울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질문의 순서의 의해서 대신 국장님한테 드립니다. 거기 지금 현재 네온 조그만 막대식으로 해서 네온 막대기라고 할까요, 기둥을 세워놨죠?

네.

파랗고 빨갛고 이렇게. 약간의 미관을 살려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왜 그러냐면 양성화를 시켜줄 의사가 없는지? 왜 그러냐면 현수막을 달았다는 얘기는 구의 행사도 많거든요, 사실은.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제일 흔한 우리 소래포구축제, 구에서 뭐하는 행사 그런 걸 알릴려고 굉장히 많이 거기다 달아놔요. 그러면 공공의 목적에 맞게끔 할려고 그러면 우리 구청앞에 보면 네온사인 간판이 굉장히 큰 게 있는데 사실은 광고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근데 관문교라는 거는 남동구 주민이 거의 한 60～70% 정도가 2, 3일에 한번씩은 지나가는 도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네온간판을 네온 어떠한 안내판이죠, 안내판. 홍보물판. 그거를 달아서 불법현수막을 아예 배제시키고 우리구의 행사도 또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달 의사는 없으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 전기를 어디서 끌어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네온 막대기가. 어디 전기를 쓰시는 거,

그건 저희가 다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한전으로부터 허가 받아 쓰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거 약간 우리가 지금 현재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방법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풍력이든 태양열이든 지열이든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네온사인을 밝힐 정도도 친환경 에너지로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봐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 전기 소요량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좀,

제가 알기론 네온사인은 그렇게 전기가 많이 안먹는줄 알고 있걸랑요.

글쎄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태양열이나 어떤자연 친화적인 시설을 해가지고 전기를 공급받는다는 건 여러 가지 설치비라든가 이런 걸 다 비교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경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건지를 자세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문교에다가 공공 안내를 할 수 있는 게시판을,

네, 네온사인이죠.

만들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아까도 건축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광고물법이 개정이 돼서 지정된 곳에 현수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게시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공공 부분이라고 그래서 법을 위반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장승백이 사거리 아시죠? 거기도 보면 여러 가지 안내가 나오는 네온사인이 현재 작동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더라구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고 항상 현수막이 누군가가 인상은 찌푸리지만 우리는 또 알려야 될 사항이 있고 그렇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까지 접목을 한번 시켜주신다면 왜 그러냐면 이게 거기 육교위에다가 바로 직접 설치하면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옆에다가 해서 같이 예를 들어서 큰 풍력 하나에다가 태양전지판 해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아니 글쎄 지금 우리 관문교를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남동구의 얼굴이에요, 사실은 거기가.

작년에도 도색을 했고 올해도 경관조명을 설치를 하고 내년에도 보완을 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할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광고물 홍보판을 곁들여서 하는 것이 과연 경관을 살릴 수 있는건지?

그러면 하나만 말씀, 아까 질문드렸듯이 국장님, 우리 입구에다가는 아무도 잘 보지도 않는 굉장히 높은 데다가 많은 돈 해가지고 구청 입구요, 거기다는 해놨지 않았습니까?

그 사안가지고 비교해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구 관문교 자체를 놓고 한번 지금 우리가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태까지 투자를 했고 앞으로 투자계획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광고물 설치판을 해야 되는건지는 좀 검토를 신중히 해야될 부분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한테 한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26페이지 하고요, 328페이지에 있는 광고물 설치 계획 사전검토제 운영이 조례에 어떤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설치기준 시행에 대한 조례가 어디에 적용되는 거죠?

그거는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제도상으로 물론 인제 건축허가를 내고 건물 준공하고 난 후에 간판이 설치계획이 들어오고 허가를 내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건축물의 이미지라든가 건축물의 어떤 경관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이거를 허가때 아예 도면에다 좀 표시하자, 광고물 게시대를 표시해서 도면에 표시하고 준공 때도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자는 제도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권장사항이지 조례에 어떤 규정된 사항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는 아니고요, 민원처리 기한내에 어차피 다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면서 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제도적인 사항으로 들어갔을 때 어차피 준공하고 나서 광고물 설치허가를 내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미리 설치하는 쪽으로 한다면 건축주에게도 시간적인 절약이 필요하고 또 저희들 행정관청 입장에서는 도시의 어떤 미관에 기여하는 그런 쪽으로도 효과가 나타날 걸로 봅니다.

왜 제가 여쭤보냐면 예를 들어서 강제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민원인이 아니 나는 못하겠다, 아까 박강석 위원이 질문했듯이 건축심의나 마찬가지걸랑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관련 조례를 만들어놓고 물론 인제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하니까 뭐 좋습니다 미관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래도 어떠한 조례를 만들어놓고 진행하시면 업무에도 또 그리고 또 정확하게 민원인한테도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준수를 해달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짧게 하나 질문드릴게요.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이 올해 11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15억이고.

네.

근데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최근에 업자선정이 될 것 같은데 올해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저희들이 최초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획단계서부터 그리고 설계단서부터 상당한 고충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금액도 확정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용역에 의해서 우리들이 원가 용역까지도 별도로 만들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다보니까 디자인은 심사가 최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착수는 다소 늦었지만 회계 폐기년도가 2월안으로는 저희들이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월달 안에요?

네.

한 겨울에, 내년도에는 그럼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실시가 됩니까?

내년도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은 씨티은행 있습니다, 씨티은행 그 구간에서부터 작은구월 사거리까지를 양쪽 면이 있습니다. 양쪽면을 1지구, 2지구, 3지구로 구분을 해서 각각별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지 않나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럼 올해 사업이 잡힌 데는 자부담이 다 협의가 됐나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자부담을 5%에서 10%로 잡고 있는데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자부담율을 많이, ( 담당팀장, 과장한테 얘기함 ) 죄송합니다, 시에 있을 때에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걸 내려주다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요?

내년도에는 자부담을 부담을 시켜서 할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나치게 포지션을 많이 두다 보면 시범사업이 또 어렵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간판이 이렇게 하면 미관상 좋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다만 건물에 있는 업주들은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한 업주들은 안할려고 그럴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올해 추진할려고 했던 데는 협의는 다 끝난 상태에요?

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요 그 업체가 개별 업주와 협의를 들어갑니다.

업체가 또 협의까지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네, 디자인.

구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구에서도 인제 저희들도 같이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모든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동의도 받아야 되니까,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닐텐데 예를 들어서 몇 개동은 완강히 안하겠다 못 하겠다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보통 2년 3년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최초에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업주의 자부담을 없는걸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다만 간판의 모양이라든가 설치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그 거리의 간판들은 그다지 아름다운 간판은 전무합니다.

물론 노력이야 하시겠죠. 근데 그게 인제 협조가 되냐 이거죠, 기존에 쓰던 사람들이. 물론 조그맣게 간판 있는 데는 불만있는 데는 좋아하겠지만 본 위원은 하는 곳이 구월동 시청앞 광장이나 그쪽에 보면 어느 건물은 한쪽 벽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싫다고 할 것인데,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인제 간판이 어떤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공익적인 차원으로 접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청에서 적극적인 유도가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공익이지만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개인 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거란 얘기죠. 물론 과장님께서 건축과에서 잘 해결돼가지고 2월달 안에 협의도 다 되고 공사도 마무리 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아까 다른 데도 2, 3년씩 걸렸다 하는데 단순히 자부담 안받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두세 달 안에 협의가 되고 공사가 끝날 것인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업주에게는 디자인에 대해서 한 가지의 디자인만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고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넣어드릴 겁니다. 다양한 디자인을 가지고 업주가 선택하게끔.

이 대상 구역안에 한번 여론을 수렴을 해봤다던가 그런 실적 있나요?

사업시행중에 설문조사를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는데 72%를 상회하는 동의를 지금 얻은 상태입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28%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인제 남아있는 숙제인데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72%가 찬성했다면 28%는 당연히 반대한다는 얘긴데. 그거를 한두 달안에 협의를 해서 공사까지 가능한가요. 물론 내년에 내년 12월달까지도 상관은 없겠죠, 예산상. 그런데 또 내년도 15억짜리 사업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26억짜리 사업을, 내년도 사업은 업자선정을 또 따로 합니까, 이번처럼.

네, 그렇습니다, 별도.

그럼 내년도 이게 더군다나 내년은 자부담을 받는다고 하시니까 결코 생각대로 쉽지만은 않은 사업같은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벌써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한다 그래서 벌써 작년 중순때 그때부터 2/4분기때부터 나왔던 얘기 같은데 미리미리 협의를 하고 바로 업자선정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됐어야 되는건데 이제 10월말에 업자선정해가지고 11월, 12월, 1월, 2월 안에 협의하고 공사한다는 게 가능한가?

일단 우선적으로는 업소별로 다 만나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자신감은 있습니다. 일단 확신은 하는데 노력은 적극 더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해도 70% 80%가 동의해도 항상 20% 때문에 질질 끌고 시간 딜레이 되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본 위원이 봤을 때 28% 반대했다면 28% 있는 사람 지금 간판이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다든가 굉장히는 아니더라도 본인 스스로한테는 마음에 드는건데 돈 안들이고 간판 이쁜 거 새걸로 해주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반대했을 때는 그만큼 자기가 사업에 영향을 미치겠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럼 유인물로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에서 우리가 소래길이죠, 소래길. 생태공원에서 중간 정도 오다보면 육교가 하나 있어요. 육교 너머에 커테이너 박스로 쭉 창고형태로 무슨 회사가 하나 있다라구요. 저도 몇 번 지나치면서 분명히 저기가 그린벨트 지역내일텐데 영업행위가 가능한가요, 거기가?

지금 현재 그쪽 지역이 논현동 33번지 일원으로서 불법행위가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일부 적치물 허가를 내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매립허가를 내준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장기간에 이루어져가지고 불법상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행정대집행이 어렵습니다. 고발과 이행강제금 등 많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행정적 조치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행정대집행 할 때 컨테이너 박스 내지 이런 거 보관할 수 있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못하고,

컨테이너 박스 물량이 많아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엄청난 규모의 컨테이너 박스가 거기 쌓여있고 거기서 또 무슨 화물을 보관하나 봐요 보니까. 화물을. 그래도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우리 인천으로 들어오는데 인천을 들어오면서 첫 번째 보이는 생태공원 옆인데 보기에 미관상 굉장히 안 좋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께서 집행을 하시든 어떤 조치를 빨리 취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행정대집행은 사실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2007년도부터 부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내죠?

2007년도에는 97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 금년도 1억이 넘었습니다 이행강제금. 그래서 매년 부과할 계획입니다.

1억씩 계속 부과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2007년도가 900이고 2008년도가 1억. 상당한 금액을 물리네요?

네.

그 분이 월세로 따져도 한 800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800을 내고 나대지를 그 만큼 쓴다, 계속 버틸 것 같은데 그 정도면.

근데 전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것도 있고 불법으로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다 보니까 2001년도부터 진행된 사항입니다. 허가를 안내주니까 무단으로 물건 적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단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하고 별도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노점이나 이런 데 단속이나 이런 걸로 고생 많으신데 노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로데오, 모래내시장 불법노조 연대결성 취약지역 집중관리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연대식으로 가는 데가 꽤 있죠?

현재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있고 하나 모래내시장 앞에 저희가 사법기관하고 협조해가지고 정리했습니다. 호돌이상인연합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건 와해시켰고 그 다음에 모래내시장에 만수5동 효성상아아파트 건너편 노점하고 우리 남동농협 앞에가 전국노점상연합회에 가입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집행할 때 조금 저항이 심한 지역입니다.

그럼 그쪽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계속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매일 상주해서 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거기에 기업형의 노점이라든지 그러면 저희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단순생계형 노점입니다. 그래서 단속하는데 어려움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기 지금 CCTV라든가 이런 활용방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CCTV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점 현장에서 한다는 거는 CCTV를 달아서 계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얘긴가요?

이건 지금 취약지역입니다, 롯데캐슬 정문하고 특히 로데오거리 이런 부분에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저희가 단속하면 그때 다른 데로 갔다가 없으면 또 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관련부서랑 협조해가지고 CCTV 활용하는 거고 저희 부서에서는 노점단속을 위해서 설치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럼 불법노점상이죠, 그러니까. 생계형이든 기업형이든 실제적으로 다 불법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불법노점에 대해서 우리 남동구 뿐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저희는 지금 남동구니까 향후 진짜 이걸 어떻게 없애든 양성화시키든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놔두고 가끔 한번씩 가서 단속을 하고 뒤돌아서면 다시 또 다 노점이 생기고. 이런 부분 되풀이 할 순 없고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한번 취해야 되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단속을 소홀히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완전 근절 말씀하셨는데 생계대책 내지 사실 저희 특정한 지역에 저희가 노점상을 유치해서 강화에 풍물시장 같이 지어서 준다 하더라도 또 기존 있던 데는 노점이 또 생기는 형태가 됩니다, 계속. 이래서 사회적으로 좀 힘든 일은 안하고 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참 저희 판단으로서 힘들다, 저희가 이런 사항을 시에다가도 했습니다. 시에다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시에서도 특별한 대책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금년에 울산시 동구청에서 노점상 실명제를 거기는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나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존에 저희 노점했던 분들이 단속이 심하고 뭐하고 그러면 또 우리 몰래 인계해주고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저기고 또 계절별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노점도 있고 지금 가을철 돼가지고 농사 지은 분들이 판로가 없으니까 그런 노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 배추 이런 농산물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저기하고 또 겨울돼 가지고 붕어빵 요런 생계형으로 하는 아주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생계형 같은 경우든 기업형이든 노점들이 지나가시는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상가 쪽에 장사하시는 분들에 어느정도 방해가 안된다 그러면 저도 어느정도는 생계형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하는데 실제 몇몇 군데는 통행에 많은 불편과 상가나 이런 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느정도는 단속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단속하고 있고 또 민원이 생기거나 통행불편을 주거나 이런 사항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제 단속하고 돌아서면 다시 똑같은 게 생기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는 실제적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이런 노점상 있는 부분에는 돌아서면 또 깔면 차라리 거기다가 무슨 시설 예를 들어서 통행에 불편을 안 주고 또 주위 경관에 맞는 그런 편의시설이나 이런 거라도 좀 설치를 한다 그러면 노점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건설과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요 한번 실태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그거 관련해서인데 사후관리 용역실시로 돼 있네요, 권역별로 우리 하는 걸로. 요거는 내년에 시행을 한 건가요?

금년에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소래 한화 이쪽 지역이 저희과 그것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 이런 관리하면서 엄청난 사업물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쪽은 따로 발주해가지고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상주, 배치 근무하는 형태로 해서 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요런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다섯 명 정도가 다 카바는 안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정해주는 지역, 예를 들어 거의 나와 있잖아요. 간석, 구월지구면 어디어디 노점이나 노상적치물이 많고 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인원배치를 할 때도 실제적으로 인원 연세 드시고 이런 분보다는 실제적으로 노점이나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인원 배치를 어떤 분들로 할려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단가해가지고 설계하면 경영재정과에서 계약을 하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사회 복지 관련돼가지고 고엽제나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단체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경영재정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협의도 하겠지만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건 일반 입찰을 해서 해라 그런 말씀이신데,

그건 아니고요. 입찰이든 어디 수의계약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실제 과장님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완강하게 저항하고 이러는 노점이나 이런 단속할 때 그런 분들이 계신데 실제 연세 많이 드시고 장애인이고 이런 분들이 가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 권역별로 하는 거에 대해서 만큼은 진짜 용역을 맡길 때 그런 분들이 아닌 실제적으로 젊고 권장하고 이런 분들을 해서 대응하는데 용이한 그런 분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고엽제 다 좋은데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여기에 맞는 분들이 있으니까 요 인원에 대해서 만큼은 확실한 그런 분들을 좀 선임을 해서 채용을 해서 단속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존중해가지고 경영재정과에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현재 저희가 용역준 데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를 하시는 사항인데 저희 직원들하고 행정대집행을 강하게 할 때는 사실 저희가 야간하고 새벽, 아침에 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물건을 갖다가 적치하기 전에 저희가 그 시설물이나 뭐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저희와 같이 하기 때문에 현재는 무리가 없는데 염려하시는 게 나이도 드시고 그러면 기동력이나 이런게 떨어지지 않냐 그런 사항인데 그건 내년도에 그래서 조금 저희가 특정하게만 어디다 한 군데만 맡기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3개 권역으로 분할해서 현재 두 개로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서로 교대 A지역 했던 데는 다음에 B지역으로 보내고 그래서 몇 개월에 한번씩 해서 교대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권역별로 해갖고 이 분들이 이쪽 지역에 상주를 하면서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도를 할때 모든 지역에 노점이나 노상적치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그 중에서도 딱 몇 군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취약지역은 하루에 한두 번씩이라도 꼭 들릴 수 있고 왔다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될 것 같아요. 안 그러고 세워놓고 일주일에 한번 3일에 한번 이러면 아무 효과가 없는건데 힘들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갖고 취약지역 같은 데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들려서 단속, 아니면 계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한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쉼터조성사업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다고 하면 17개 행정동에서 공원이나 쉼터 하나 없는 동이 어느 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석2동 같습니다.

그렇죠?

네.

유일하게 또 쉼터 하나 없는 데가 간석2동인데 물론 지리적인 그런 여건이나 또 주변환경 특히 재개발 예정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상당히 안좋은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염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팀에서 관리를 하시죠?

요거요? 쉼터조성 조경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경팀에서 각별하게 좀 우선 순위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팀장님 의지를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하시겠죠?

이우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먼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노점상 단속팀이 물론 노점상을 단속하지만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과 보면 적치물 주차장내 적치물을 직원 혼자서 치우다 보니까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노점상 단속하는 팀은 계속 남동구를 차를 가지고 돌기 때문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게 있다 하면 권한을 줘서 주차장에 있는 적치물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차 주차 못하게 자기 차만 댈려고 했던 것까지 같이 가져올 수 있는 거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거를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 노점상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권역도 넓고 지금 인원 가지고도 사실은 100% 충족을 못합니다. 단속을 다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업무까지는 같이 이렇게 해주면 과중이 돼서 내년도에 5천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에다가 적치물 같은 거 쌓아놓고 차를 못 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치우는 용역을 별도로 줄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별도 계획이 있습니까?

네, 내년도에 5천만원을 계획 했습니다.

또 하나 짧게 노점상 문제가 계속 예산은 들어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티는 안나거든요. 본 위원도 안타까운데 좀 그런 게 있더라구. 보면 도로에 올라가면 건설과고 길에 있으면 도시정비과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 연계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또 시장안에 있는 건 지역경제과고. 어떻게 엮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시장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하는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노점상 단속 근거가 도로법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도로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 노점상 단속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거는 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인도냐, 차도냐 이거에 따라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은 조정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정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가까운 소래만 봐도 몇 년째 그게 조정이 안된 것 같은데. 또 이번에 보니까 먼저번에 주차장특별위원회 하면서 소래주차장 공영주차장 안에 있는 노점상들이 문제가 돼서 정비를 예쁘게 잘 하셨는데 근데 그 안에 장애인주차장을 밖으로 빼놨더라구요, 그 안에 있던 걸 좀 넓혀서 해놨는데 그 안에 차 주차라인은 그려놓고 차를 안 집어넣더라구 거기다가. 그럼 또 노점상 들어와서 노점을 하고 이거는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저번에 본 위원이 가가지고 그 안에 도시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일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안에 왜 차를 넣게 해야지 왜 노점상들 넣게 하냐 그러니까 이 분 하는 말씀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노점상 들어오게 했다, 구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더라구요. 아니 구에서 누가 그랬냐 하니까 당신은 뭔데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말싸움하기 싫어서 그만뒀는데 보니까 여기 담당하는 그쪽에서 힘드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눈감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차라리 평일에는 모르겠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소래에 사람들 많고 또 이게 요 앞까지 주차장을 넓혀놔서 적치물을 못 넣게 넓혀놔서 요즘은 차 요렿게 틀지 않습니까, 주차자동라인 해가지고. 그런데 노점상들이 밖으로 나오니까 차도 안 꺾일 정도로 해놨더라구요, 힘들게. 운전 미숙한 분 못 들어갈 정도로 해놨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을 소래쪽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단속팀만 할 게 아니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안에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그럼 주차장 관리하면 그 분들도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내가 노점상 단속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참 그렇더라구요. 이 분들도 좀 교육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도 현장을 봤는데 그 위치가 아주 모서리가 돼 가지고 물론 주차라인을 그렸긴 그렸는데 주차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항상 공터로 남아 있는 부분이니까 쉽게 노점상이 침투를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하여튼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과, 주차관리과,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8 출석위원( 7 명) 의원 권석규 의원 박강석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이인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홍수 출석공무원( 4 명) 건설교통국장 노현용 건설과장 유호상 건축과장 권혁철 도시정비과장 서정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