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지금부터 2008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개요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5일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여 올 하반기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장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10월 21일 제17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윤유자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7일간 군과 읍면에서 발주, 시행한 162개소의 현장에 대해서 2개조로 편성하여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점검결과,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철저한 공사감독과 사업자의 성실시공 및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전년에 비하여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신공법의 적극적 도입과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공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또한 시공과정에서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발 빠른 현장대처를 취하고 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동료의원을 대신해서 그간 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설물 준공 후에도 지속적인 시설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지형과 시설물 이용 빈도수를 감안하지 않은 과다 설계와 여건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시공으로 추가 설계변경 등 예산을 낭비한 부분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시공, 공사중지 중인 사업장의 사후관리 미흡 등이 매 점검시 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의 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상 잘 된 점으로는, 감독관청과 시공자의 견실시공에 대한 높은 인식으로 사업현장이 대체로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며, 전년에 비하여 친환경적이고 견고한 시공으로 시각적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수족관 시설 등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치수를 위한 전용 관로를 사전 매설로 불필요한 굴착행위를 사전에 차단한 영덕읍 노물항 어항시설사업, 오징어 건조대와 상징물을 함께 설치, 주민편의 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 대진3리 오징어 건조대 설치사업 주위 지형을 고려한 견실시공이 돋보이는 오천2리 도수로공사 등 전반적으로 공사가 흠결없이 잘 시공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부사업장의 경우 인근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현장 여건과 동 떨어진 시공과 제방, 석축, 배수공 등의 끝마무리가 미흡하고 시행중인 공사현장에서 안전대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파도로 인한 해안유실을 고려하지 않은 하저리 해안도로 개설공사, 달산 주응1리 세천정비공사 하단부 가로 균열, 달산 매일 1리 일부 포장구간 물고임 현상 발생, 해안환경에 적합하지 않는 수종 식재로 대부분의 조경수가 고사 직전인 대진2리 어촌 복합공간 조성사업 등은 즉시 보완되거나 금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목적 대로 사용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점검기간 중 지적된 사업장은 모두 24개소로써 보완조치가 13개소, 금후개선 4개소, 기타 6개소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적사업장에 대해 집행부에 이송하여 빠른 시일 내 보완토록 요구하고 차기 현장점검 시 그 조치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사업장 점검 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의있는 현장안내와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사업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추진 현장점검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덕에 오셔서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해 주신데 대하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어촌에 면세유를 척당 36만원에서 올해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톤수에 따라 지원이 틀립니까?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성호 의원님,

부군수님 5대의회가 구성된지 후반기가 지나서 군정질문을 다섯 번 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나 짚고 싶은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실과소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더라도 결과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좀 더 세심하게 말하면, 시행됐는지, 보완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김병강 부의장님 질문하신 각종 시설물 관리 및 유지비용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래 이게 기획감사실장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답변서를 챙기고 또한 본 군에 부임하신 이후 열심히 군정을 이끌어 주시는 모습에 정말 보기 좋습니다.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하면 미안하고, 또 나오신 부군수님의 체면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지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어제 본 의원이 시설관리팀을 총무과장님께 질문한 내용중에 시설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예로 삼사해상공원 관리는 건설과 소속 기능직 2명과 해양수산과 소속 계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총 8명이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총무과장 답변은 공원관리 근무일자와 근무시간의 유동성과 특수성 때문이라고 답변하였고, 또한 시설관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인근 영양군의 시설관리계를 예를들면서 우리군도 시설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계라도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하였으나, 고려는 해보겠지만, 굳이 영양군을 본받아서 그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물론 총무과장님의 답변은 나름대로의 논리와 현 실정을 고려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두 개 과가 삼사해상공원 관리의 효율성과 업무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또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직원이 관리하므로 예산의 투자대비 실질적인 시설관리의 효과가 미흡하지 않느냐는 점을 지적하였고, 시설관리계의 신설부분은 창조는 모방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명품도 자기의 몸과 체험 그리고 스타일에 맞아야 만이 명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듯이 인근 시군의 좋은 점은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좋은 점은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시정 보완하여 시설관리의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새로운 대안제시를 요구한 것인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부군수님 다른 바쁜 일정이 있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고유가로 인한 비료 및 농자재값 인상, 과일값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최영식 의장님과 의원님들 덕분으로 우리 농업인들은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어려운 농업인들의 현실을 잘 대변해 주신 박기조 의원님께서 비료값 인상과 과일값 하락에 대한 영덕군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비료값 인상에 따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국제유가상승으로 인하여 화학비료 등 각종 농자재 가격이 인상되어 농업인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비료 종류별 현황을 보면 복합비료 경우, 포대당 가격이 작년 12월 12,950원에서 지난 6월에 22,000원 정도로 70%정도 인상되었습니다. 화학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하여 중앙정부가 30%, 농협 및 비료업계에서 40%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군의 비료지원사업을 살펴보면, 토양개량제인 석회 1,060톤, 규산 316톤, 유기질비료 6,895톤을 국비 4억원으로 지원하였으며, 특히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쌀 명품화 맞춤비료 1,132톤, 규산입상 454톤을 군비 6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토양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등을 대폭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 겨울 전국 처음으로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퇴비화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로부터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이를 계기로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림부산물인 왕겨 및 톱밥공급과 볏짚 농토 환원사업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화학비료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비료값 인상에 따른 농가부담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격 하락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산물 생산은 재배면적의 증가와 큰 태풍 등 자연재해와 병충해 등이 없어 풍작이 예상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추석이 작년보다 빨라 사과와 배 출하량이 감소하였고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둔화와 후지나 신고 등의 본격적인 수확기에 과잉 출하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111운동을 수립하여 전 군민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비촉진 111운동이란, 한 사람이 하루에 한 개씩 과일 먹기란 뜻으로 특히,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사과와 배를 중심으로 한 소비촉진운동으로 재배농가의 애로를 들어주기 위한 운동입니다.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운동 실천방법으로 각 가정에서는 식사 후 사과와 배먹기, 식당에서는 과일반찬은 물론 후식용은 과일로 제공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향인 8만명의 인적자원으로 네트워크망을 구축, 인터넷홈페이지를 제작 완료하여 이를 활용한 집중 홍보로 고향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1사1촌 자매결연 기관단체와 업체 89개소를 통해서도 우선 구입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외의 각종 행사 진행시 사용할 시식용이나 행운권 추첨용, 각종 선물용 물품은 신토불이 영덕농산물로 우선 구입 사용하고, 이웃돕기나 저소득층 위문품을 우리 농산물로 구입토록 협조와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과일소비 등의 촉진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구입과 운반의 편의를 위해 손잡이가 있는 3kg 정도의 소규모 포장재를 제작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경북능금농협에서 생산하고 있는 과일쥬스 많이 먹기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출하시기에는 경북 능급농협을 통해서 사과나 배를 쥬스용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배농가에서는 이러한 시기일수록 당도나 색깔이 좋은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선별 출하하고 농가에 있는 저온저장고를 활용하여 출하시기 조절을 지도하면서 과일즙 가공제품으로도 생산 판매하도록 홍보와 지도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군민과 출향인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일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운동으로 각 가정에서는 식사 후에 과일먹기를 실천해 주시고 식당에서는 과일반찬은 물론, 후식으로는 반드시 영덕과일을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행사시 경품용과 올 겨울 불우이웃 위문품, 선물용으로도 우리 영덕과일을 애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의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행정직인데도 농업부문으로 오셔서 아주 열심히 일한다고 농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비하면 과일값이 절반 이상 떨어졌다고 하는데 시중판매망이라든가, 농가에 저온저장고라든지 판매를 못하는 톤수가 얼마인지 확인해 봤습니까?

현재 아직 만생종 출하시기가 지금부터 시작되면 11월 중순까지는 저장용을 수확합니다.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설에 출하하고 11월 중순이후 나오는 것은 바로 판매합니다.

올해는 기상재해도 없고 태풍도 없고 해서 올해 과일이 풍작 아닙니까? 풍작인데 지금 추석 밑에 과일이 예년에 비해 과잉생산됐지 않습니까? 추석밑에 과일이 재고가 있지 않습니까?

조생종은 아직 양이 적습니다. 10% 이하기 때문에 누적되어 있는 것도 없고 만생종이 80%이상인데 그 부분이 지금부터 출하해서 저장하고 11월 중순이후 따는 것은 바로 공판장에 넣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석 때 올사과나 올배가 나오는 것들이 아직 못팔고 저온저장고에 저장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밀리면 부사라든가 신고라든가 늦게 나오면 과일값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런 대책방안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한 소비촉진운동이라든지,

소비촉진운동을 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양이 지금부터 수확하는 시기기 때문에 11월달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농정과에 유통계가 있는데, 유통부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많이 저조해요. 본 의원도 자매결연도시 판매에도 갔다왔는데, 지금의 출향인들도 홍보를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판매도 하지만 유통계 직원들이 도시아파트 부녀회를 찾아가서 판매망을 늘려야 됩니다. 과일소비를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도시 아파트라든가 이런데에 자주 만나서 접촉해서 그런 활동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협하고 배조합하고 능금조합하고 농민단체들과 모여서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금년 가을에는 아직 안 모였습니다.

앞으로 단체별로 모여서 판매망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좋은 방법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번기가 끝나면 모여서 유통부분에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료값 인상부분에 사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9,050원이 인상됐던데, 지금 비료 한 포에 요소비료가 22,000원 가지요? 복합비료가 19,700원인가 하는데, 지금 2년전에 복합비료가 5,700원갔어요. 요소비료는 5,300원이었어요. 그렇게 비하면 4배 정도 뛰었는데 인근 청송군 같은 경우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인상분 9,050원중에 농협에서 30% 부담하고 정부에서 40% 부담하고, 나머지 30%를 청송군에서 부담합니다. 그런 부분에 영덕군에서도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해줄 용의가 없습니까?

지원 용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비료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의 농업인들이 어떤 비료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정부의 지원책은 어떤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주로 쓰는 비료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화학비료하고 유기질 비료인데 거의 요소, 복합이 화학비료입니다. 관행적으로 많이 쓰는데, 이것은 원유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고, 화학비료를 쓰면 모내기를 했을 경우 뿌리 활착이라든가 성장이 빨라집니다. 하지만, 원유 성분 때문에 토양을 약하게 만듭니다. 농산물이 맛이 덜 합니다. 생육은 좋지만 맛있고 품질좋은 농산물은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유기질비료를 공급을 하거든요. 토양의 미생물 활동을 도와주는 비료를 공급합니다. 정부에서는 농협을 통해 석회나 규산질 이런 미생물 활동을 도와주는 비료를 권장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화학비료는 줄여서 토양이 배양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미리 말씀드리고, 참고로 우리군의 금년도의 농업인들이 썼는 화학비료 양을 보니까 20kg 짜리 19만포 정도 톤으로 하면 3,800톤정도인데 금액은 38억원 정도됩니다. 이 부분에서 전체 금액이 작년보다 비료값 상승부분에 대해 정부가 30%, 농협과 우리가 40% 농민부담이 30%인데 청송군에서 유일하게 30%를 2,700원 주는데 1,700원 정도를 군에서 지원했더라고요. 우리군도 이것을 지원할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는데, 이게 지원을 하면 농협에 주면, 전체 농협에서 농가에 나누어 주는데 우리가 청송처럼 1,700원 한 포를 지원했을 때, 1억5천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1억5천만원 가지고 나누어 졌을 때, 농가가 얻는 혜택은 4%정도 10만원어치 사면 4천원 정도로 아주 미약하더라고요. 농민이 받는 혜택은 극히 미약하고, 정부에서 권장하지 않는 화학비료고 해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앞으로 정부의 권장사업이 아니지만 농민들이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인상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농민들 편에 서서 지원하는 방법하고, 지금 소급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소급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사실 힘든 부분이 있고, 내년도 인상부분을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단 말씀아닙니까?

많은 농민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화학비료를 안치면 농사짓기가 힘들어요. 사실 유기질비료 많이 친다고 농사가 잘되는 것이 아니고 화학비료도 좀 쳐야 농사가 잘 됩니다. 과장님 행정직 출신인데도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금년 한해 농사 잘 짓는 것은 도움이 되는데 토양의 질을 나쁘게 만들다 보니 권장하기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내년도에는 사실 면적에 비례한다든가 해서 호당 몇 포 지원한다든가 부탁드립니다. 울진군 같은 경우 화학비료를 거의 다 지원해 줍니다. 군에서 전면 다 지원해 줍니다. 들어봤습니까?

친환경농업한다고 유기질비료를 지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살펴 보겠습니다.

행정에서 농업부문에 예산을 적게 준다, 농업부문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요즘 농민들이 유가인상으로 농자재 값이 배이상 뛰었습니다. 비료값도 비료값이지만, 축산농가는 사료값 오르고 소값도 떨어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뒷받침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친환경농법을 더 확대할 것 아닙니까?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합니다. 무조건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해라는 것보다 처음부터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기술지도를 확실히 해줘야 실패율이 적습니다. 실패해버리면 그 논에는 전부 풀밭되어 버립니다.

기술지도와 생산된 농산물도 일반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판로도 학교급식용으로 제공하도록 여러 가지 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쌀을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병곡에 친환경농법으로 농협에서 수매했잖습니까? 일반쌀보다 5천원 더 주고 수매했습니다. 친환경농법은 좋긴 한데 판매가 저조했어요. 작년대비 올해 면적이 많이 늘었잖습니까? 농협에서 다 수매를 하게 되면 판매부문에도 잘 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 영덕쌀은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판매가 잘 안돼요.

올 가을부터 포장재를 새로 개발했기 때문에 고급쌀이라는 것을 이미지홍보 하면서 판매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농업부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더욱 더 신경써서 더 박차를 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권오섭 의원님,

유기질비료 대폭지원, 비료값 인상에 따른 농민부담 경감 등등 농민들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필요한 적정한 시기에 공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료나 농자재 값이 여러번 오르는 마당에, 적기에 지원이 됐더라면 농민들 자부담이 없이 지원될 수 있었는데 인상이 여러 번 되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늦다보니 인상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시기가 지나다보니 포기하는 사람들도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료공급은 전부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이 희망하는 종류나 시기에 주로 상반기에 모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월이나 4월에 공급이 이루어졌고, 공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인상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가 30% 농협 40% 농민30% 주로 상반기에 공급됐습니다.

농자재 부분이 올해 정말 많이 오른 것 아시죠? 적기에 공급됐더라면 농민들 자부담을 적게 할 수 있었는데, 지원이 늘다보니 의외로 농민의 부담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농정과에서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합니다. 한발 늦은 감이 있습니다. 농민들의 불만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알겠습니다. 늦은 부분은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박기조 의원님,

몇 가지 빠져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유자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농약공급 지원해 준 것, 공급이 너무 늦었습니다. 1차농약 치기 전에 공급돼야 되는데 1차적으로 치는 사람은 치고, 치고 난 뒤에 농약이 나왔습니다. 내년부터는 7월 초나 중순이전에 공급이 돼야 됩니다.

저농약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방제를 없애는 대신 못자리 상토로 하고 그 이후 농약공급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행정에 지원되는 약이 너무 늦게 지원됐습니다. 산물벼 건조비 지원해 주는 것, 작년부터 하는데 사실 집에서 건조기가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다 말려 갑니다. 건조기 없는 사람들은 알피씨공장에 넣는데 건조해 간 사람은 건조비를 못 받잖습니까? 앞으로 산물벼 건조비 지원은 평수에 비례해서 지원해 줬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알피씨 공장에 가져오는 양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물벼 수매하는 분들은 혜택을 보는데 집에서 말려 가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집에서 말려서 자기가 먹는 것 까지 왜 안주느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참 여러 가지 규정을 지키기도 어렵고, 그래서 산물벼에 국한하고 있거든요.

평수에 할당해서 주면 말썽이 없어요.

전 농토에 건조하는 건조비까지 다 줘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의원님들이 다 원하신다면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해서 건조비를 지원해 주도록 했는데 그걸 앞으로 더 검토해서 평수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 농민들 불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수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권오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축산대게활어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축산대게 활어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대게활어타운 조성사업의 사업개요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3-39번지 일원에 24억원의 예산으로 지하1층, 지상7층의 건축물을 2007년도 2월 23일날 착공해서 2008년 10월 2일날 준공했습니다. 우리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당초 축산수협에서 본 사업을 추진 계획하였으나, 축산수협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2006년 12월 28일자로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 우리군의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직접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축산대게활어타운 준공후 농림수산식품부의 기부채납,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 앞으로 부지 매입계획 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어항부지 사용협의시 어촌어항법 제23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 귀속 조건으로 협의를 득한 사항으로 국가 귀속된 건축물에 대한 무상사용 협의후 우리군이 관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 부지는 어항구역으로써 고시된 국가어항구역이며 축산항은 준공어항이 아닌 어항개발이 진행중인 어항입니다. 현실적으로 어항부지는 매수도가 어려운 실정이며, 본 건축물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어촌어항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우리군이 무상으로 협의시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용권한을 우리군이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열악한 우리군 재정을 감안할 때 당장 부지 매입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사료되며, 이러한 어항부지 사용건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타 지역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중앙부서에 건의하고 재산적, 관리이용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관리 전환 등 매입 타당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설물의 수익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축산대게활어타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 의한 소득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기본방침으로 4차례에 걸쳐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결과 축산상가연합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법인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을 위한 업무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최초 투자비를 감안하면 정상적인 경영이 이루어 질 수 없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1년간 무상임대를 기본방침으로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경영결과 및 운영실적에 따라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게철 이전에 입주를 완료함으로써 지역경기 부양 및 세계적인 브랜드의 가치를 지닌 영덕대게의 명성에 걸맞는 모범적인 축산대게 활어타운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섭 의원님,

방금전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실재 군비와 국도비를 어렵게 확보해서 우리가 소유권을 가져야 될 것을 기부채납을 아주 쉽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돈 들여서 실컷 지어놓고 우리가 사용권만 갖는다는 자체가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2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지에 대한 예산을 매긴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부지매입비가 건축비 보다 더 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24억원 중에 몇 억을 더 보태서 우리 것을 만들고 난 뒤에 일이 추진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알고, 지금 준공과 동시에 우리군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예.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난 현장점검 때 가보니까 전혀 그런 용도로 사용 못 할 정도이던데?

어항부지내에 건축된 부분은 강릉어항사업소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곧 협의가 되면 30년 사용권한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실재 대게타운으로서 수족관을 넣는다든지 냉장고를 넣을 경우 구조변경이 있어야 되겠더란 말입니다. 우리 영덕군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영덕군과만 협의하면 되지만, 이런 경우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건축물에 대한 구조변경이라기 보다 법인체가 구성돼서 상가가 입주하면 그 분들이 편리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수인입관하고 모든 기본시설은 다 갖추어 놨습니다.

그런 말씀은 맞는데, 실재 가보면 대게타운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현장에서 바로 승낙이 되든지 동의가 되는데 구조변경을 할려고 하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강릉어항사업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위임되어,

구조가 변경되는데 소유자에게 허가를 안받아도 되는 겁니까?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부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게 되고 건축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용권한을 갖기 때문에,

사용권한이야 30년이든 40년을 갖지요. 실재 등기는 강릉어항사업소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구조가 바뀌는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건물전체에 대한 구조변경은 없을 것입니다. 수족관 넣고 하는 일부 정도만 할 것 같고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준비하면 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와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우리과에서 검토중에 있는데 당초 설계 때 건축물안에 수족관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업무를 인수인계받고 현장에 가보니까 실재로 건축물안에 수족관이 들어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입주자가 결정이 되면 지금 주차선 그어진 부분에 해수인입관 시설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데 수족관 놓는 부지를 할애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이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주변의 테트라포트라든가 보강이 되어야 앞으로 건물자체가 보존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소 수억이 들어가는 경운데 건물소유도 우리가 갖지 못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군에서 투입해야 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님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했는데 토지 소유권이 정부에 넘어가면 그 다음 것은 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고 테트라포트도 정부에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보다 중앙정부 예산을 받기가 더 수월하다, 재해가 왔을 때, 모든 복구는 중앙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어차피 일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바깥에 수족관 놓을 자리를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차피 투자돼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보고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면밀히,

상가연합회에서 사실 1층에는 수족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던데,

지금 현재로써는 바닷물을 엘리베이트 시설로 올라가기 때문에 바닷물은 흘리게 되면 부식이 심하고, 저희 판단에 수족관을 바깥에 했으면 싶은데 법인단체와 의논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것이 편리할지 어떤 부분이 운영하는데 합당할건지,

아직 상가연합회와 협의가 안됐습니까?

아직 입주자가 결정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시설이 빨리돼야 입주자들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수족관도 개인의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 하십시오. 그리고 무상임대 1년준다 했는데 1년해서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1년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영분석이라도 해보고 앞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농산물판매센터 무상임대를 3년 줬거든요. 그 수준에 맞추어서 3년을 해야 법인이라든가 관리인들이 마음놓고 투자를 하지, 법인 만드는데 5천만원 들였습니다. 1년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월 천만원 든답니다.

전기료하고 관리비가 많이 들 것으로,

1년은 짧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와 조건을 맞추어 줘야 되지, 1년으로는 안됩니다.

3년간 준다면 상당한 특혜의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와 경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외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경쟁입찰한다든지 하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축산항 주민들 참여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판단하건대 축산항 인근에 30평짜리 가게를 봤을 때, 월 50만원 정도 세가 듭니다. 경영을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된다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입주자가 축산항에 주민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 입주할려니까 그 안에 인테리어 집기 넣는데 한 7천만원 든답니다. 그 만큼 투자해서 1년 무상으로 해주는데 1년만에 본전이 나옵니까?

상가가 들어오면 법인체와 수의해서 아마 나갈 때, 시설한 것을 보전한다든지 계약할 때, 포함시키겠지만, 들어오는 사람들 취향에 안맞으면 다 뜯어냅니다. 우리는 기본골격만 시설해 주고 들어오시는 분들과 법인체 협의과정에 시설물에 대한 것은 보전하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3년을 무상임대한다는 조건으로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제금융위기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스피지수가 1,0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고 환율이 폭등하여 경제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유류대와 각종 자재값 인상으로 농어촌 할 것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이 때에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잘 헤아려서 지역경기 부양과 농수산물 판로개척 지역상가 이용 등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시책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진 지역개발 사업장 현장점검과 군정질문에서 다루어진 현안사항을 조기에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7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