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만기입니다. 임석봉 체납정리팀장은 교육중이라 불참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린 후 2008년도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는 안정적인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세 총력징수 등의 전략과제로 고품격 명품 남동건설을 위한 자치재정 기반구축이라는 비전목표 달성을 위해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1쪽 기본현황으로 4개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외 3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9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우리 남동구 자체 재원인 재산세, 사업소세 등 구세를 부과 징수하지만 체납액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시세를 포함하여 2008년 9월 30일 현재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목표액은 총 3113억9300만원을 3248억9700만원을 부과하여 3040억5700만원을 징수, 부과대비 93.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년도 분은 시세포함해서 목표액이 3093억4500만원을 3221억5100만원을 부과해서 3069억6700만원을 징수해서 부과대비 9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년도분 구세는 총부과액 39억7900만원중 11억9200만원을 목표로 6억4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53.9%, 부과대비 16.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는 해당 실·과·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저희 과에서는 공공자금 관리부서로서 세외수입업무의 총괄적인 집계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업무연찬 교육 등 세외수입 업무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30일 현재 경상적세외수입은 191억3500만원을 부과해서 189억6900만원을 징수하여 99.1%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13억5300만원을 부과하여 122억6200만원을 징수 2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기본현황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5쪽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총력징수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확충을 통한 건전재정확립을 위해 2009년도 구세징수목표액을 전년대비 103억5700만원을 증액하여 529억360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2008년 9월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현년도분 413억8700만원을 징수목표로 519억8400만원을 부과하여 449억9100만원을 징수 85.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과년도분은 11억9200만원의 징수목표로 6억4200만원을 징수 목표대비 53.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2009년도 징수목표액 529억3600만원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과세대장 일제정비 및 신규 변동 과세자료에 대한 신속성, 적시성 확보로 신뢰세정을 구현하며 비과세·감면대상자의 적정성 여부 조사와 각종 부과대장 정비를 통해서 정확한 세정관리를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에 지방세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 및 전 직원 개인별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체납정리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디지털 세정구현을 위해 표준지방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WeTax서비스 확대운영 및 컨텐츠 확충으로 고품질 납세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고객편의 지방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무헌장서비스 헌장의 적극 실천 및 행정처분의 사전예고제를 준수하여 효과적인 징수방안을 추진후에 인터넷 전자고지납부시스템 및 가상계좌 납부제도 등을 통한 납세자 편의제공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97쪽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하여 정확한 부과·징수 및 세원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 체납액정리 평가실시, 주기적인 실무자 교육을 통한 세외수입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세외수입 정리평가 및 보고회를 5월에 개최하여 체납액 징수목표액 설정 및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토록 하였고 9월 30일 현재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목표대비 31.4%, 부과대비 51.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에 각각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정리기간내 목표액 달성 및 각종 체납처분을 확행토록 하며 체납액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각 부서별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징수실적 종합평가를 12월중 실시하여 연말에 포상을 실시토록 하며 납세편의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전자납부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99쪽 공평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로 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과세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변동과세자료에 대한 정비철저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신뢰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상반기에 2010년부터 시행예정인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전면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세전 안내문 발송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홍보 등으로 신뢰세정 분위기를 조성하며 다각적인 납세활동 전개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100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의 적정성 및 형평성의 확보로신뢰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0,000여호에 이르는 주택에 대하여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 및 검증으로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사요원의 철저한 직무교육 등으로 가격조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사일정별 홍보강화로 주택가격 조사에 대한 이해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가격조사, 열람, 결정, 공시 일정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지방세,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사진을 전수 촬영하여 전산화작업을 실시하며, 비주거용 건물과표산정검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101쪽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정리를 통한 세수증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납세보전을 위한 다양한 조세채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에 대한 신속한 압류처분을 실시하고 직장인 급여 압류 및 체납자 예금압류를 통한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며, 골프회원권 압류, 국세환급금 압류, 카드매출채권 압류 등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행정규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동차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체납액 정리기간 중에 집중 실시하며, 지방세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공매 및 차량 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전개하며 상·하반기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으로 체납액 정리 및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102쪽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세 관련 각종 서류를 이미지화 하여 전산관리함으로써 정확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에 기여하고, 누락자료 발생 방지 및 민원발생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2008년 11월, 12월에 소프트웨어 개발 구입 및 협의조정 한 후 2009년 1월에 사용자 교육,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09년 2월부터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책발굴 및 시행을 통해 납세협력의식 고취 및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임한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문자 자동차세팀장은 시부상으로 인하여 불참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는 2009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시세징수확충 노력으로 자주재원 확보 강화 등 8개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함으로써 안정을 기반으로 웅비하는 선진세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107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보고서 108쪽부터 111쪽까지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이 되겠습니다. 시세 징수 확충 노력으로 자주재원 확보강화입니다. 2009년 시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150억5100만원이 증가한 2838억6500만원이고, 징수교부금 또한 2억6900만원이 증가한 76억7100만원입니다. 설정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철저한 세원관리 등 징수율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철저한 세원관리와 탈루예상 세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는 반면에 영세 중소기업 및 성실 납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부 면제하고 세무조사시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돼있는 서류의 종류도 현행 5종으로 3종으로 개선 시행하고, 추진사유가 발생된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제도 확대 시행으로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시키는 등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및 111쪽의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주민세 징수목표율 달성과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 극대화입니다. 정기분·수시분 고지서 발송 전에 비과세·감면대상자 및 납세자의 변동 사항 등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정비함으로써 과세자료의 정밀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매체를 통한 납세홍보 강화로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과 납세자 만족의 효율적인 징수방안 확대 등 전 직원이 함께하는 세무행정을 구현하여 총체적인 부과징수 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의 고객만족의 납세편의시책 운영 및 홍보강화입니다. 인터넷 및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자동납부안내시스템을 통한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 이용제도 확대 등 납세자 위주의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민원발생소지가 있는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팀장을 주축으로 하는 과세품질 TF팀을 구성하여 검토 처리하는 한편 과세품질관리인증제 시행으로 사전에 민원발생을 해소시키고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납세자 과세품질관리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지방세 홍보물의 제작 배포, 모바일 SMS 세정정보 서비스 실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강화로 세수확보 극대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관련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2524만원이 증가한 4254만원이지만, 세수확보라는 측면에서 증액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13쪽의 친시장 지방세 지원 강화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남동건설을 위하여 전문세무사 초청 세무상담의날 운영 및 영세중소기업은 직접 방문 상담하는 등 지방세 상담제도의 질적 향상으로 기업에 대한 세무상담을 강화하고 국세와 연계한 지방세 설명회 개최 등으로 기업의 세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합리적인 재정방향 제시로 세금과 관련하여 기업의 애로사항과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소요예산은 세무사 강사 수당 등 총 16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의 지방세고지서 송달제도 개선입니다. 현재의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를 미래지향적인 발송제도로 개선하여 선진세정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어르신을 활용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입니다. 당초에는 통장을 통하여 송달하였으나 송달료 등 제반여건이 맞지 않아 지금은 우편을 통한 방법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만,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로 당면한 사회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징수율을 높이고자 신체 건강하고 덕망있는 어르신들이 송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되, 1단계로 2008년 12월에 과세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간석2동, 장수서창동 등 2개 동을 시범으로 운영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완하여 2009년에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정기분에 대하여 전 지역으로 시행하고 3단계는 독촉, 체납고지서의 확대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IT시대를 맞이하여 납세자에게 이메일을 통한 고지서 송달입니다. 납세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납세내역을 통보하면 언제 어디서나 확인이 가능하고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즉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해서 홈뱅킹 등을 이용한 납부방법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 된다면 고지서 유인비, 송달 료 등의 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신속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납기내 징수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납세자들의 이메일 납부방법 확산을 위하여 건당 300원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적립시켜 지방세관련 제증명 발급수수료나 교통카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서 송달제도 개선에 따른 소요예산은 어르신 보상비 등 총 2억1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5쪽의 지방세 업무연찬회 및 전문교육 실시입니다. 경쟁력있는 전문 세무공무원 양성과 고품격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세무1·2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과제별 발표 및 토론 등을 실시하는 업무연찬회를 개최하고 세무관련 전문교육과정에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과 더불어 우수세정 타 시·도 벤치마킹 등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강사료 및 여비 등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사항 및 신규사업은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고객만족의 납세편의시책의 지속적인 발굴 등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하여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2009년 주요업무 보고를 끝까지 경청해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께서 오셔서 굉장히 해마다 신규사업으로 여러 가지 많이 애쓰시고 노력하는 게 결과가 보이는데요.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세고지서 송달, 이런 이메일 고지서 이렇게 송달하는 건 참 좋은 사업 같애요. 그런데 잘 준비는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거의 다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고 은행가는 일은 많이 적고 하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을 거 같구요. 어르신 활용한 지방세고지서가 송달에서 처음에 통·반장들이 했을 때 그때는 건수당 얼마였죠, 금액이?

200원,

200원이요.

네.

그다음에 우편으로 했을 때.

지금 우편은 일반우편이 220원이구요, 30만원이상은 또 등기우편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500원 그렇습니다.

통장에서 우편으로 바뀌었을 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제가 그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통장님들께서 좀 200원은 너무 적지않느냐 그래서 상당한 금액을 요청을 해갖고 거의 한 1000원, 건당 1000원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해본 결과 그만큼씩 지불하고 돌린다고 그랬을 경우 효과적인 측면, 또 재정적인 측면을 검토한 결과 우편발송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우편발송을 돌렸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우편발송에서 다시 어르신으로 갔는데 어르신들이 하시면 건당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일반 주택, 다세대, 또 개인 단독주택 이런 데는 약 400원 가량을 계상을 하고 있고,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0원을 계상을 해서 평균 350원을 잡고 있습니다.

금액이 좀 올라가네요?

네.

그럼 통장들이 할 때는 뭐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나 뭐,

그땐 일괄.

똑같이 일괄 했었나요?

네.

이거 별로 여기 우려되는 사항은 없어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보고드렸듯이 1차적으로 일시에 전체 시행을 하게 될 경우는 상당한 또 혼란도 올 수 있을 거 같고, 그래서 금년 12월에 자동차세 2기분이 부과됩니다. 약 한 7만5천건에서 8만건이 부과되는데, 그때 저희가 도시동으로서 간석2동 그다음에 도농 복합동으로서 장수서창동을 시범으로 이렇게 먼저 운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년에, 내년 또 정기분이 6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약 한 5개월 동안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거나 미비한 사항은 보완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게 규칙에 통·반장이 원래 하게 돼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편물로 바꿀 때 규칙을 개정 안했나요?

이제 그거는 규칙을 개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1월중에 저희 송달에 관한, 남동구 지방세 고지서송달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하는데 그 내용은 거의 그대로 놔두고 단 단서조항을 둬갖고 구청장이 위촉한 만 60세이상 어르신도 송달할 수 있다라는 그거, 더 첨가하는, 내용만 첨가하는 겁니다.

내용을 첨가요.

네.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실 거예요?

이제 모집은 저희가 어차피 차기에 다음에 2009년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1차적으로 민간에 대한 위탁금을 세워서 지금 저희 구에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그리로 위탁을 해갖고 거기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1차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2개동 시범하는 동을 저희가 직접 동장들한테 선발 의뢰해갖고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그래서 운영을 하고 다음에는 2009년도에는 저희하고 노인인력관리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 그럼 이거 세무과에서 직접 하실 게 아니라 노인인력에다가 위탁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번에 그걸 해봐갖고 시범으로 해봐서 문제점 같은 걸 보완해서 노인인력관리센터로 위탁을 줘서 어차피 뭐 위탁이라 그래갖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한다 하더라도 실비보상금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또 노인인력관리센터가 또 마침 저희 있고 그래서 거기 활성화차원도 있고 현재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거기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 그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긴 한데 너무 자주 바뀌는 거 같아서, 지금 우편으로 바뀐지도 얼마 안됐는데 또 바뀌고 해서 여러 가지 단점도 나올 거 같은데 잘 시행을, 이미 뭐 노인인력에다 먼저 맡기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시범을 잘 해보신 다음에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하셔야 될 거 같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집에 관해서도 문제가 좀 있을 거 같구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수세정 타 시도 벤치마킹을 2008년도 하셨네요?

네, 올해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몇 군데,

우리 제일 밑에 나와 있지만, 저희가 부산하고 광주광역시, 또 원주시 해갖고 세 군데를 3박4일에 걸쳐서 저희가 시 세정팀장외 4명이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3박4일 동안 세 군데를 다녔다는 얘기죠?

네.

갔다 와서 뭐 어떤 것을 벤치마킹했고 어떤 게 좋았고 뭐 그런 내용이, 또 그 벤치마킹해서 여기에다가 도입한 게 뭐가 있는지 얘기를 좀해주세요.

현재 뭐 각 시·도별, 시·군·구별 업무처리 행태는 비슷하지만 저희들이 특히 좋은 방안들은 몇 가지가 있어갖고 내년에 도입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 내년 업무보고드린 모바일 SMS 세정정보서비스 그거에 대해서 하나 저희들이 조금 벤치마킹을 했구요.

좀 크게 말씀해주세요.

네, 모바일 SMS 세정정보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구요.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또 한 가지 하는 거는 신용카드 단말기입니다. 단말기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은행권하고 같이 연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협의가 안된 상태라서 저희가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주시 갔을 때 보니깐 직접 카드를 해갖고 거기서, 현재 저희는 카드는 저희한테만 와야지 수납이 되는데 오지않더라도 은행 단말, 카드단말기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후 내년에 다시 또 업무보고 할 때 그때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날짜가 오타가 난 거죠?

네, 오타 났습니다.

7월 23일, 3월 25일.

네.

그럼 7월달에 갔다와서 뭐 충분히 생각하실 기회가 있었을텐데 뭐 이번에 해봤고 내년에 또 계획을 잡고 계신데 갔다 온 벤치마킹한 게 좀 좋았다고 생각되세요?

네.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팀장이하 직원들이 전부 같은 소리로 전국을 몇 군데 가보니깐 상당히 잘돼있더라 배울만하더라고 성과는 좋았다고 봅니다.

뭐든지 견학을 가셔서 보시고 좋은 점 또 보고오는 건 좋은데 갔다 와서 잘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왔다갔다 놀러갔다는 그런 생각 들지않게 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에서는 현원 40명이 구민편의를 위하여 신속 정확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만족행정구현을 업무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2009년에도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서 119쪽과 120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2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행정의 신속한 처리와 편리한 이용이 U-종합민원실 구축을 위하여 365일 무인민원발급창구 코너의 정비 및 확대운영으로 노후로 인하여 고장이 잦은 구청과 시청의 설치기기를 교체하고 하반기에는 주민센터에 두 대를 신규로 설치하여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운영에 대해서는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에 전반에 걸쳐서 민원처리담당자 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에도 시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으므로 2009년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의 신규사업으로 민원자동신청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신청을 하고자 할 때 종이신청서를 작성하였는바 자동신청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동신청기에 입력에 따라서 전자신청 방식으로 전환하여 민원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신청내용의 DB화로 보존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감발급대장 전산화 및 민원발급수수료의 카드결제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감대장발급도 수기로 서명을 받거나 지문을 채취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생체 지문인식기를 활용하면 전산으로 자동 저장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모든 민원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23쪽의 중요 기록물 자료관 DB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 생산된 영구·준영구 문서의 DB구축을 위하여 총 14억원 중 금년에는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DB구축을 추진중에 있는 중이며, 2009년도에도 마지막으로 3500만원을 투입하여 약 90만 면에 대해서 DB를 구축하여 영구·준영구 등의 중요 기록물 훼손과 멸실을 예방하고 기록물의 검색편의 제공으로 행정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에 신속·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부터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여권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년과 마찬가지로 처리기간을 10일에서 3일로 70%까지 대폭 단축하겠으며, 여권 발급완료시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하여 신속한 교부를 하겠으며, 또한 신규사업으로 우체국과 협약을 체결하여 택배우송을 원하는 자에 대해서 택배로 발송하는 등 민원인들의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권사무의 완전정착을 위해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대주민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의 구민만족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적공부의 정확한 등록관리로 지적행정의 고품질화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9년도에도 추진계획으로 각종 인허가 등으로 현실지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상이한 토지를 일제조사해서 지목변경을 추진하겠으며, 도로구거 등 토지현황이 공공용지로 변경된 토지는 합병조치하여 재산관리를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기준점을 정확히 관리하여 각종 지적측량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겠으며, 지적법의 개정으로 지적측량수행자가 확대됨으로써 지적측량 전 종목에 대해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에 지적정보의 공동활용 기반 조성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투기지역의 주택거래 신고제도, 각종 토지정보 제공, 조상땅 찾아주기, 부동산 관련 각종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업무 등 다양한 지적정보의 업무에 대하여 열린 지적행정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에 구민위주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1200여개의 중개업소에 대해서 중개업법령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지도점검을 내년 4,5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취득목적대로 적법하게 이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에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조사산정에 대해서는 4만3천여 필지 모두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산정하여 지가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의 차세대 도로명 주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표기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7년 4월 5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새주소를 법적 주소로 완전 정착시키기 위하여 구민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2008년도에는 조례제정과 새주소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기 설치된 시설물들의 일제조사와 아울러 법령기준에 맞도록 재정비대상 물량을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2009년도에는 국시비 등을 지원받아서 법령기준에 맞도록 도로구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2만여 개에 이르는 시설물을 완전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는 차원에서 질문 하겠습니다. 여권발급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여권이 전자여권으로 하면 다 나오나요? 여권을 신청하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자여권 발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뭐 전자여권으로 해달라 안해도 전부 전자여권을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자여권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은 뭐 바꾸야 되고 그런,

의무적으로 바꾸는 건 아니구요, 기존 여권의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냥 남은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들은 얘긴데 전자여권을 하면 뭐 미국에 갈 때 비자를 안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매스컴에서 있었지만 비자없이도 전자여권으로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아직은 시행이 안되구요, 11월 중순경이나 이후에 넘어가면 이제 그냥 전자여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네. 기존여권으로다는 안되고 전자여권 발급 받은 사람에 한해서 비자없이 갈 수 있는 거죠.

한해서 갔다 올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결정이 난 건가요?

아직 확정은 안됐구요. 확정이 11월 20일경에나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차세대 도로명 새주소정비 이거 또 나왔는데 이번에 예산이 국시비지원사업이라 그랬는데 그럼 8억4800만원이 구비는 하나도 안들어가고 국시비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요.

국시비가 50% 지원될 것이구요, 100%중에서 8억중에서 50%가 국시비고 50%가 구비지원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아, 근데 여기는 국시비지원사업이라고 써놔가지고,

국시비 등 지원을 받, 일부 받아서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럼 우리가 4억이라는 돈을 또 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먼저도 한 번 이게 바뀌었었잖아요.

작년에 지금 올해 추경예산에 올해 세웠던 예산을 반납을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면 새주소법이 시행됨으로써 과거에 설치된 것이,

그럼 다 철거하고 다시 새로,

철거도 해야할뿐더러 도로명 시설이라든가 건물번호판이 다 재정비가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한 8,90% 이상 전면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투여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근 위원입니다. 122쪽에 민원발급수수료를 카드결제한다, 민원발급수수료는 보통적으로 적은 금액 아닌가요? 뭐 1000원,

그렇습니다. 개중에도 지금도 1000원 2000원 내면서도 카드로 왜 안되느냐 하시는 분이 민원인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적으로 쓰기 위해서 심부름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 같은데 또 그 외에 뭐 용역회사라든가 신용정보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양의 민원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만원씩 십만원씩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이고 2000원이고 우리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는 추세기 때문에 카드와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수수료가 몇 프로 정도 부담갑니까?

수수료가 2% 되겠습니다.

2%요.

네.

그 얘기면 모르겠는데 1000원에서 뭐 수수료 떼고,

카드발급, 신용카드로 결제를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주는 것이고 다 의무화는 아니죠.

잘 알겠구요.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남동구청 민원실 보면 남동구의 민원에 대한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직원들도 계시고 비정규직도 최일선 민원실에 있죠?

네. 대체인력이라든가 공익근무요원, 또 기간제요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꼭 민원실 갈때마다 한 번씩 보는데 심지어 시간이 있어서 책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옆에 창구는 바빠서 업무가 밀린 분도 있겠지만 일부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번 가보니까 책을 봐요, 책을. 그래서 야 저런 민원은 남동구에서 좀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그런 사항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실 가면 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은행이나 그 수준까지는 못 끌어올리겠지만 남동구의 제일선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시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사전 교육이 몇 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찾아가지 않는 땅이라고 하면 조상땅 찾기 취지가 자기 부모님이나 조상 할아버지대의 재산을 잘 몰라서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재산을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안찾아간 땅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구요. 다만 이제 공부상은 확인해보면 아직까지도 등기 안된, 미등기땅, 예를 들어서 보존등기 안된 땅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다가 특조법, 특별조치법 이런 거로다가 여러 번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땅이 있는데, 그런 땅은 자손들이 찾지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조사단으로 해서 토지사정을 다 해놨는데 그런 거는 아직 자손들이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몇 프로라고 볼 수는 없고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한 전체 필지의 0.5% 정도가 미등기 땅으로다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일명 토지브로커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제가 국가기록원에도 여러 번 전화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토지조사부를 과거에는 토지조사부가 토지소유권의 최 기초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발급을 안해주고 이해관계인한테도 그 한 줄만 딱 해서 복사를 해줬는데 국가기록원으로다 전부 이관을 하고 나니까 국가기록원에서 그런 취지를 잘 모르고 그런 논현동 거를 다 해달라 그래도 지금 해주고 있는 추세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땅은 이제 물론 우리 지적정보는 누구나 다 지적 토지대장은 누구나 다 열람을 할 수 있거나 발급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고 미등기땅이 나오면 그 토지조사부를 확인해서 이제 이렇게 자손들을 찾아서 접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대장은 갖다가 전부 열람하고 공개할 수 있는 건 있다, 토지대장은. 그것도 뭐 소유자만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위원장님 땅도 볼 수 있고 다 열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미등기땅이라고 주변에서 알고 있는 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조사부를 확인해서 뭐 이렇게 가는 사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도 요 최근에 몇 건을 물어보는 사례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조상땅 자손들이 찾으면 좋은데 일부 브로커들이 자손들 찾아가서 일명 뭐 이렇게 몇 대 몇 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사례가 요새 발견되고 있습니다.

처분은 개인땅이기 때문에 처분은 안되구요,

그것을 과거에 공유재산관리부서에서 아니면 국유재산관리부서에서 과거에는 미등기땅을 쭉 조사를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6개월동안 신문지상에 공고를 해서 자손이 나타나거나 이의신청을 하면 조사를 해서 다시 보류하고 이의가 없는 땅은 국가로다가 전부 넘어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에서도 하긴하는데 최근에는 우리 구는 그걸 안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공공용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다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