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강석 의원 발언

김영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의회사무국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현익입니다.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이인교 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사일정에 추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여 주시면 의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관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분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진원 위원님.

손진원위원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가 오늘 저 업무계획 보고의 건 아닌가요, 2009년?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아, 그건 다음에. 요것은 이제 의사일정 변경이기 때문에 먼저 안건 올라간 것이고.

김영분위원장
다음에 2항,

손진원위원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으로 올라와 놓고,

김영분위원장
지금은 1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장 제출) 14:24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현익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영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 항목별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2페이지 의회사무국 기본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기본현황 중 2009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안은 18억4751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18억5249만6천원 대비 0.1%인 498만6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원인은 격년제로 발간되는 의원수첩, 의회조직표 및 홍보책자, 의정백서의 미발간과 금년도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2009년도 회기일수는 총 8회 80일로 임시회 6회 36일, 정례회 2회 44일을 운영할 계획으로 올해 85일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현안 사항 발생 및 부의 안건에 따라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능률적인 의정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연2회에 걸쳐 알기 쉽고 구민이 원하는 알찬 내용의 열린 의정활동 소식지로써 의회보를 발간토록 하겠으며, 또한 지역 언론 매체 및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남동마당 등을 활용하여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는 물론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꾸준한 의정 홍보 활동의 강화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원 의정활동 수행능력 제고입니다. 폭넓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견학 및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원회별 비교시찰과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의정연수를 상?하반기 각 1회로 계획하였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감안하여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선진의회 방문을 통해 해외 우수시책과 선진 문화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아울러 우리 구의 국내외 우호협력도시 초청행사시 적극적인 방문을 통해 방문도시 의원과의 우호증진과 우리 의회의 위상 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자생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안 사항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실 및 의원사무실의 노후 가구를 교체하고 파티션을 설치하여 사무실 환경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총무?운영 및 특별위원회실의 노후 델리게이트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인교 의원과 박강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속기록 녹취장비와 제본기를 구입하여 각종 의안 및 관련 서류 작성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분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님

손진원위원
네, 손진원입니다. 5페이지에 비교시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2008년도 올해 비교시찰도 그렇고 내년도에 2009년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까?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경비 1인당 기준경비를 좀 늘렸습니다, 전에 그 위에 2008년도 보면 기타라고 돼있죠, 32만원으로 돼있는데 이번에는 모든 의원님들을 다 37만원으로 약 5만원씩 늘어났습니다. 1인당 경비를 산출할 때.

손진원위원
지금 현재 그 예산도 그것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책정하는 거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건 조금 다릅니다.

손진원위원
그건 아닙니까?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여비가 부구청장 그 기준을 따르도록 돼있는데 금년에 여비가 약간 부족해갖고 공통경비에서 집행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그러니까 비교시찰에서 어떤 여비 부분이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편성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어느정도 이렇게 하는 거,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그게 인제 적용기준이 부구청장을 적용하도록,

손진원위원
그동안에 본 위원이 한 2년 의정활동 하면서 나름대로 비교시찰 많이 다녀보고 한 부분에서 감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그 하반기에 비교시찰을 사실상 안하고 세미나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합쳐가지고 우리가 울릉도 비교시찰한번 간 적 있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진원위원
세미나하고 같이 했던 부분이죠, 후반기 세미나, 상임위의 비교시찰 다 몰아서 간 부분이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진원위원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본 위원도 한번 다시한번 비교시찰에 대한 부분을 우리도 남동구의회가 새롭게 좀 변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상위원회별로 전반기, 후반기 매년 다니고 또 거기다가 안다니던 운영위까지 사실 또 비교시찰을 한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비교시찰 하는 것이 어떤 다른 지자체에 어떤 우리보다는 뭐든지 가서 배우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접목시키기 위해서 가서 배우고 하는 부분인데 실지로 그 효율성을 전 항상 그 효율적인 이런 부분을 따집니다마는 과연 그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이런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1년에 두 번 또 운영위가 별도로 한 번 이런 부분에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은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좀 한번 그 부분을 참작하셔갖고 사실 뭐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좀 어떤 효율적으로 비교시찰을 하는 것이 1년에 한번도 좋고 합동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한번 비교시찰을 체계를 잡아놓고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뭐,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잠깐 말씀드려도, 지금 손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시찰이 지금 의정수행능력 제고에서 비교시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사항이 여기 되겠습니다. 세미나 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인데 비교시찰, 연계된 부분을 따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시찰은 글자그대로 다른 선진시를 견학해서 그쪽에서 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의회에 접목하기 위한 게 본래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냐, 안하고 있냐하는 부분은 사무국장으로서 답변드리기가 약간 그건 의원님들 개인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 갖고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무국장의 답변을 꼭 요구를 하신다면은 비교시찰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 했을 때는 사무국에서는 그걸 하지 말아야 되겠죠. 달성을 하고 있다면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운영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의 선임 위원회이고 전에 안 해왔던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당연히 운영위원회도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미나 부분 같이 연계된 부분이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와가지고 이제 1월달에 여기에 부임했는데 와서 세미나의 운영 형태를 보니까 원래 세미나 형태와는 조금 달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세미나라는 것은 강의를 지금 얘기한 세미나가 아니고 강의 듣는 거거든요, 사실 의정연수라고 해서 간 부분들이.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해 오신 부분들이. 근데 세미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어느 분야,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어느 분야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이렇게 하는 게 발전되겠다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토론을 받고 토론자를 지정하고 하는 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세미나고 포럼인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도 그런 쪽으로 좀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진원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 다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하면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지금 현재 의원 1인당 사실 1년 예산이 대략 한 6천만원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정활동비라 해서 약 3천한 5백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의원 1인당 한 2천만원 돈이 사실 이런 모든 부분 비교시찰, 세미나, 해외연수 모든 이런 부분에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에서는 본 위원들이 그렇게 엄청난 액수가 예산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의원들한테 어떤 피부에 닿는 부분이 별로 못 느낀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제가 외람된 말씀을 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교시찰이라든가 세미나가 본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부분보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찾으셔야 될 가치 부분이라 판단이 됩니다.

김영분위원장
이인교 위원님.

이인교위원
네, 이인교 위원입니다. 우리 손진원 위원께서 본질적인 문제를 접근하시다가 잠깐 질문을 중단 하셨는데 몇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사무국장님. 뭐냐면 첫 번째 비교시찰입니다. 비교시찰이 의원들 하고 사무국 직원분들하고 이렇게 갑니다. 사실 가서 대체적으로 인사 하고 그 도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듣고 오는 게 전부에요. 저는 모르죠 제가 갈 때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관심사를 갖고 있는 분야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우리 집행부의 실무 과장들이라든지 관계 직원들도 사실 동석을 해서 우리가 항상 거기서 질문을 하고 배우고 또 비교를 하고 결론을 내야 되는데 사실 저희 의원들만 갑니다. 가서 좋은 것만 기억을 하고 또 일부분은 또 잊어 먹고 와요. 올라올 때 버스 타면 다 잊어 먹습니다. 물론 이제 메모도 해갖고 와서 좋은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안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여비가 다 일괄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 실시하는 비교시찰은 관계 공무원들 우리가 가는 목적에 맞는 관계 공무원들하고 함께 해서 토론도 하고 오며 가며 또 더 진지하게 논의할 건 논의를 해서 우리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안을 찾는 게 가장 좋으리라고 보구요, 두 번째는 의원 세미나입니다. 세미나인데 아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게 교육받으러 가는 어떠한 의미밖에 안돼요. 근데 사실 워크샵이라고 하면은 세미나를 떠나서 워크샵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 형태가 있죠. 우리 이제 의원님들끼리 어느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진짜 서로 토론하면서 아젠다를 갖다가 발굴을 해서 진짜 새로운 의제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역할적인 게 사무국에서 준비한 자체 프로그램이 다른 방향으로 설정돼 있단 얘기죠.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운영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잘 몰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멀리 안가더라도 인천시내에서도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워크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의회에서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비용을 떠나서라도 하고자하는 의욕만 있다면 또 우리 사무국에서 의원들의 어떠한 의정활동에 어떠한 어시스트를 해준다면 보조역할을 해준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2009년도 업무보고니까 저는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꼭 두가지를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교시찰 할 때 실무 과장님들하고 아니면 관계 공무원, 좀 함께 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세미나를 갖다가 물론 세미나라는 의미를 갖고도 할 수 있지만 어디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간담회를 떠나서 우리 의원들끼리 워크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이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교시찰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두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시찰하고 세미나 부분을 다 말씀하셨는데, 비교시찰에서 우선 그 가서 다녀오신 결과 방문해서 사진찍고 오는 것에 국한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무국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세미나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비교시찰 자체가 의원님들이 거기에 가서 이게 사무국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갖다 저희는 집행을 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에 당진군의회인가 운영위원회가 한번 갔는데 저도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가서 봤는데 사실 당진군의회와 우리 의회와는 운영하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 가신 운영위원님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의회운영위원회 방법이 전혀 우리와 다릅니다.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여기 갔다 오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을 1차로 걸러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로 보냅니다. 그게 이제 시와 똑같은 형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조례규칙이 정비가 돼야 됩니다, 의회 관련 조례 규칙이. 그래서 갔다 오셔가지고 그냥 그걸로 끝나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게 좀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비교시찰에서 하나라도 건졌다면은 그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부분들은 바로 의원님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두 번째 세미나 부분은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걸 진짜 좀 뭔가 얻기 위해서 할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무국의 노력이, 이것도 변명같습니다마는 사무국에서 자리를 펴주면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 있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걸 그래서 아까 손진원 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 드린 내용이랑 일맥 상통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바람직하기는 지금 이인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맞다고 저도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김영분위원장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이인교위원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물론 2008년도는 운영위원회 기타 해서 그렇게 쭉 예산이 비교시찰에 대한 예산이 1096만원에 대한 예산이 잡혀서 다 집행이 된거죠. 근데 이게 방법적인 론에서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 뭐 의원 한 사람당 37만원에 대한 산정 기준만 가지고 해주셨어요, 그죠? 근데 그 안에 포괄적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전 이렇게 봅니다. 물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렇게 따지다 보면 계속 겉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제 위원회별로 치고 나가서 그걸 어떻게 원하는 걸 얻어 오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어떠한 간사도 있고 위원회에 전문위원도 있고 다 직원도 있습니다. 수시로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안계시는데 창원에 그 자전거도로로 굉장히 잘 돼 있는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시를 예를 들어서 한두 분의 의원이 사회도시위원이 아니면 총무위원회에서 관심 있는 위원님이 한두 분이 이렇게 비교시찰을 갈 수 있는 우리가 제안을 하면은 그런 길을 지금 이게 37만원에 딱 국한돼 놓으면 갔다 오면 인제, 한번 갔다 오면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경비가 어느 일정한 경비가 예를 들어서 창원에 갔다 오는데 20만원 들었어요 그럼 17만원이 남았고 다른 의원들이 뭐 다같이 비교시찰 갈때는 그 분에 대한 경비는 부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릴까요?

이인교위원
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비교시찰 부분만 여기 한정해서 예산을 뽑아놔서 그런데 다른 또 의원님들이 계상된 여비가 조금씩 있습니다. 갔다 오실 자주 반복해서 많이는 안되지만 그렇게 갔다 오실 수 있는 다른 경비가 계산된 게 또 있습니다, 여비 부분에서.

이인교위원
그럼 이거는 단체로 움직이는 ,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렇죠 비교시찰에 대한

이인교위원
비교시찰에 대한 예산,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그것만 말씀입니다.

이인교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사무국장님 감사 드리구요 우리 재선 의원님도 계시지만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초선 의원들인데 이제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비교시찰하고 세미나에 대한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생각해 보고 이제 그래서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도 이제 사무국장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비교시찰이라는 거 자체가 가서 한가지라도 건져오면 그거는 굉장한 좋은 홍보고 집행부 또한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성과가 있었냐, 갈 때 뭘 보고 갔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해서 우리도 하겠지만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앞으로 비교시찰이나 이런 거 잡을 때 우리가 가서 뭘 얻어올 수 있는 데인가 좀 뭐 어디를 가자 라는 것 보다는 뭘 보고 올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서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구요, 세미나 문제도 인제 국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도 나눴지만 내년부터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하는 세미나도 있지만 포럼형식의 준비해서 하는 것도 이제 안 해봤던 부분이고 이제 시작을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계속 이렇게 거듭나가면서 발전해가는 그런 우리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안건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인교 의원외 6인 발의) 14:48

김영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이신 이인교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구 조례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구민에게 불편한 부당함을 초래하고 있거나 동일 유사한 내용의 조례, 상위법이 개정됐음에도 미정비된 조례 등 지역 실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조례들을 발굴 제?개정 등으로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증진과 편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하며 특위 활동을 통해 정비할 대상 조례는 구민에게 불편 부당을 초래하는 조례, 구민의 권익 증진 및 편의 제고를 위한 조례, 행정 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조례, 기타 정비를 조례 등이며 활동 기간 등 세부적 사항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운영계획서 작성시 별도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분위원장
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인교 위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강석 위원님.

박강석위원
네, 박강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구성 인원을 7명으로 못을 박았는데 확정인가요, 이게?

이인교위원
아니요, 제안 사항이구요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신다면 더 인원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더 조정이 가능한거죠.

박강석위원
여기 뭐 집행부에는 누가 지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 되는 건지, 위원만 7명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쉬운 일이 아닌데 뭐 법적인 절차나 상위법 이런 걸 다 할려면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 전문위원 한분하고 사무직원 한분 이런식으로 해서는 답이 안나올 것 같거든요. 국장님 계획 있으세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이 지금 박강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정비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전문위원들과 상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건 전문위원이 한 사람이 들어가고 보조자가 한 사람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거의 위원회 운영 거의 전문위원이 해서 인제 반영이 되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혼자 하기는 혼자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직접 분야별로 조례를 세 개 파트면 세 개 파트, 네 개 파트면 네 개 파트로 나눠가지고 해당 조례를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거의 위원님들이 여기에 전념을 하셔야 되지 않나. 물론 도움은 드리겠지만 이걸 전문위원 하나, 집행부 공무원만 가지고서 힘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거의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는 좀

박강석위원
지원이 어디까지 되냐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지원이라는 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게 실지로.

박강석위원
전문위원 한분 사무직원 한분이 특별위원회 전담해서 이렇게 있으면 부족하다는 거죠. 집행부 직원을 우리 특별위원회 꾸려가는데 지원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 세분 다, 의사팀 전부다 해서 다 달라 붙어야 위원들 하고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지 위원들이 무슨 개인적으로 아니면 다 모여서 한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상위법 다 찾아갈려고 할려면 1년 내내 붙어있어도 뭐 남동구 전체 조례에 대해서 얼마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이 어떠신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보조하는 직원은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하나에 보조 공무원 하나 그렇게 밖에는 지금 할애가 곤란하지 않나. 물론 집행부에서 해당 조례 운영 부서에서 내용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의 조례를 놓고 보면 그 조례가 관련된 것이 직접적인 법령 관계가 연관된 법이 법부터 쭉 나오고 규칙까지 상위 중앙 부처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 규칙까지 다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옆으로 관련된 법규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거기다가 또 우리 현실 남동구의 현실을,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검토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서너 개 분야를 세 개 정도 이상 위원님들이 분담을 하셔서 조례를 맡아가지고 하셔야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강석위원
조례안이니까 이것은 나중에 구성이 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 구성 인원에 대해서, 이인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인원에 관한 문제랑 같이 의논 좀 하시려고, (전문위원 설명함) 인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5분간 정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박강석 위원님으로부터 결의문 중 구성 인원에 대한 제한 조항을 제외하자는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인교 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제출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중 구성 인원에 대한 결의 사항은 삭제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언제나 의욕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임하여 주시는 동료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09 출석위원( 6 명) 위원 박강석 위원 김정학 위원 손진원 위원 이인교 위원 김영분 위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홍수 출석공무원( 3 명) 의회사무국장 김현익 의정담당 박명호 의사담당 성길순 회의록 서 명( 1 명) 위원장 김영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