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정남순 의원 발언
애련
김애련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과 도시관리국에 대한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에 근무하는 6급 담당공무원을 우리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13페이지에서 31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75페이지에서 37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
남순
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317페이지에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 예산의 사용처는 무엇인지 또 어떤 때에 사용되는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애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정남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지원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위기를 당한 가정에 신속하게 긴급으로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의료지원이 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연제이웃사랑회나 일선 동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안전망 등의 지원사업과는 중복성이 없는지, 또한 구청에서 연제소식지에 연제하면서 매월 모금하여서 지원하고 있는 사랑의 리퀘스트사업과는 연관성이나 중복성이 없는지요?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있는 긴급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연제이웃사랑회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리퀘스트는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 기초수급자든 아니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아주 긴급하게 많은 수술비가 필요한 가정에 한해서 사랑의 리퀘스트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자발적인 모금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각층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나 우리 구 예산은 물론이고 연제이웃사랑회나 각 동 민간안전망 그리고 연말연시 등 각종 모금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각종 지원대상에 따른 명확한 기준 설정은 물론이고 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를 해서 일부 사람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애련
김애련위원장
정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
백진
차백진위원
박차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민간이전 부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자본적 형성의 보조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자본적 경비의 보조가 이루어져서 이 자료에 의하면 차를 사고 컴퓨터를 사고 합니다. 자본적 경비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누구의 자산이 됩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316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관해서,
백진
차백진위원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민간이전되는 경비 중에서 자본적 형성의 경비가 민간이전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에 경비를 가지고 차를 사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자산이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말입니다.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이 소유가 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법인이 소유가 되고?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법인이 소유가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법인이 해산이 됐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이 해산됐을 경우에는 재산처분을 법인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국가에 다 귀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본적 경비가 주어져서 민간이전되어 가지고 차를 사고 했을 경우에 이 법인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법인이 해산했을 경우에는 처분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데로 이전이 된다든지 양도가 됐을 경우에는 그 재산은 전부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되어져 있죠?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한번 더 우리구에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 민간이전되는 부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러한 경우가 있는지 점검을 해 보시고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점검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련
김애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21페이지에서 3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순
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321페이지에 세입예산,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세입예산 중에서 노인교통비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이번 추경에서 2억 407만 원이 늘어났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또 본예산 편성 시 계상을 혹시 잘못한 건 아닌지요?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경석입니다.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는 인원이 변동되는 바람에 계산이 좀 달라진 문제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과장님, 그 답입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예.
남순
정남순위원
물론 보조금은 정부나 시에서 내려와 봐야 제대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예산편성 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상급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가능한 정확한 예산을 파악하고 예산 편성을 해서 연초부터 사업계획에 맞춰 체계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시작해서 정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윤환
조윤환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예.
윤환
조윤환주민복지국장
노인교통비는 65세 이상된 분들에게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작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가 시작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 분들에게 드리는데 한 해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에 65세가 되는 한 단계가 늘어납니다. 그 늘어나는 부분을 추경에 포함시키는 그런 단계로 보면 됩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시에 계산이 잘못된 건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주민복지국장
예, 본예산을 편성할 그 시점에서는 2008년도에 65세 이상이 되는 분들에게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안 받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들어오고 어느 부분이 포함 안 됐는지 그 계수가 안 나와지죠.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 말씀이십니까?
윤환
조윤환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애련
김애련위원장
정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사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33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389페이지에서 3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37페이지에서 34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
남순
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9페이지,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사업의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이 당초 80만 원 중에서 78만 5,000원이 삭감이 되고 1만 5,000원만 남았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순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은 처음에 조례 제정될 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번 9월에 신고포상금제 이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1만 5,000원은 폐지되기 전에 지급된 것이고 지금은 불필요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이 제도는 조례가 없어졌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포상금 조례는 없어졌고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도가 바뀌었다 그죠?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남순
정남순위원
바뀐 내용에 대해서 주민 홍보를 제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 다음, 신고포상금제 폐지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실태 파악이나 단속 등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이런 제도도 없어지고 하니까 사용 억제를 위한 향후 대책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업소마다 지도․점검하는 횟수가 다르거든요. 분기별로 하는 것이 있고 반기별로 하는 데도 있고 매월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해당 업소에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적발보다는 거의 지도․점검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한 달에 몇 번이나 나가십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한 150개 업소는 직원들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주 1회 정도는 됩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남순
정남순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애련
김애련위원장
정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을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요, 사업장쓰레기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되어서 지금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가 세입으로 좀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감량의무사업장 이것은 소각이 가능한 타는 쓰레기고요, 매립이나 소각하는 마른 쓰레기고,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부분 있잖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것도 지금 감량의무사업장 규정이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 125㎡에서 지금 면적이 훨씬 늘지 않았나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600. 그 면적이 식당같은 데는,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많이 빠졌을 것인데, 음식물쓰레기 칩 판매 수입도 지금 세수가 좀 늘지 않았나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기존 우리 가정음식물쓰레기는 그대로 가는데, 사업장음식물쓰레기는 원형이용시설이라 해서 일부 농장이나 퇴비하는 이런 데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 칩 판매 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전용용기하고 처리비가 조금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장에서는 그것을 사용 안 하고 일반 대행업체에 개인별로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감량의무사업장의 규정 변화로서 대다수의 감량의무사업장이 지정대상업소에서 해지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 사람들은 사실상 우리 음식물쓰레기,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처럼 칩을 부착해서 음식물을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세수에는 늘어났다라는 표시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은 지금 감량의무사업장에서 해지가 되어도 본인들이 자가처리해 버린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세수가 안 늘어나는 부분이.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반종량제 가정용 봉투 20ℓ 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홍재
김홍재위원
감량의무사업장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젖은 쓰레기, 음식쓰레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가정집에서 쓰듯이 플라스틱 용기, 전용용기에 칩을 가지고 쓰게 되는데, 지금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칩 판매에 대한 세수가 증가된 부분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칩이 비싸니까 자가처리, 그러니까 농장이나 이런 식으로 기존처리하던 방식대로 자가처리를 해버린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많고,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종량제 참여는 많이 미미하거든요. 자기들 자체 처리하는 것도 있고 원형이용시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세입을 잡기가 좀, 그만큼 잡아지지는 않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음식물 처리비용이 일반업체나 혹은 농장 이런 데서 처리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또 표현할 수도 있잖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용기라든지 처리비용이 많이 비쌉니다. 120ℓ당 만 얼마씩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일반 개인업체는 120ℓ면 6,000～7,000원 정도로 처리되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는 편이고, 그러니까 미미하기 때문에 세입 자체가 안 되고 사업장 종량제는 일반쓰레기 종량제하고는, 종량제 봉투도 우리가 제작해 주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업자들이 일반처리하면 아까 125ℓ 라고 하셨나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120ℓ.
홍재
김홍재위원
120ℓ에 6,000원～7,000원 정도로 처리한다고 하시고 우리가 하면 1만 2,000원 정도 치인다는 말은 우리는 1만 2,000원의 칩을 팔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100% 지금 그 청소하는 운용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보태서 처리하는데도 불구하고 1만 2,000원의 비용이 드는데 일반업자들은 지금 우리가 돈을 보태주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업자들은 그것보다 더 싼 가격으로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 말이 뭐냐 하면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단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처리비용이 지금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지적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자들은 우리가 세금으로 보전을 안 해주고 6, 7천 원에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세수 보전을 해 주는데도 1만 2,000원을 받아 가지고, 1만 2,000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세수 부분이 더 보태지는 거죠? 그래 가지고 지금 처리하니까 단가가 지금 우리가 하는 처리비용방식이 일반업체들이 하는 것보다 상당히 비싸게 지금 처리되고 있다!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도 독립채산제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관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니까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으로 지원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독립채산제라고 하면 칩으로 음식물을 수거하고 하는 것이 독립채산제로 한다?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아니, 독립채산제라 하면 사업장대행업체에 우리 구에서 재정부담이 없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 안에서 자기들이 제작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재정을 부담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업장종량제 생활폐기물 봉투도 마찬가지로 제작해 주고 원가같은 이런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구에서 재정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이 독립채산제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사업장종량제봉투판매 수수료가 업체 측으로 다시 지급이 되나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이것이 받아 들어오는 돈이지요.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그것을 팔거든요.
홍재
김홍재위원
예.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그 판매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매수수료를 도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재정부담이 결국은 하나도 없는 택이지요.
홍재
김홍재위원
사업장종량제봉투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를 우리가 제작해서 판매를 하잖습니까? 그럼 8,900만 원의 세수가 늘어났는데요 그 돈을 다시 쓰레기수거 대행업체한테 지불하나요? 8,900만 원을, 판매수익을?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이지요.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 부분을, 이것은 사업장쓰레기였고요, 감량의무사업장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감량의무사업장도 사실상 면적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대다수의 업체가 지정 대상에서 해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래서 제가 칩 판매 세수가 잡힐 텐데 왜 안 잡히냐고 하니까 우리 처리비용 칩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자가처리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칩을 파는 우리는 칩 값 가지고 쓰레기 수거비용 전체가 충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래서 우리가 세수에서 음식물 수거를 하는데 돈을 지원 합니다. 세금에서 처리비용이든 뭐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세금을 지원해 주는데도 일반 그냥 세금을 지원 안 하는 자가업체 그러니까 음식물을 수거하러 다니는 사설 업체보다 우리가 비싸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안 하고 사설 업체에 위탁을 해서 지금 처리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것이 왜 그렇게 되냐고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감량의무사업장이나 이 사업장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로 오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것도 없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 해지가 된 식당들,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그런 업소는 전부 다 일반종량제로 갔다고 보는 거지요. 일부는 자가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종량제로 갔다는 말은, 타는 쓰레기인데,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일반가정에서 음식물처리 전용용기를 이용해서 내보내듯이 자기들이 칩을 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 기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 세입 부분 있다 아닙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예.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그것이 그대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만큼 식당이 우리 쪽으로 음식물쓰레기 칩을 사게 되면 칩 세입부분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비용도 일부 좀 늘어나겠죠?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것이 지금 추경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결산추경 때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산이 다 되어야 되니까 결산추경 때 삭감부분은 삭감되고 만약에,
홍재
김홍재위원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세입으로는 안 잡았단 말씀이시죠?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것도 동일하게 9월부터 감량의무사업장 면적이 조정됐죠?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7월부터.
홍재
김홍재위원
7월부터였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련
김애련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43페이지에서 34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순
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안락사비) 조치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안락사 비용으로 이번에 시비가 43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호조치나 안락사 조치 두수, 실적하고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유기동물 보호조치가 온전히 자치구 사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산진구에 있는 유기동물도 넘어올 것이고 그죠?
그래서 안락사 조치비 경우만 봐도 전체 3,140만 원 예산 중에서 국비는 전혀 없고 시비는 불과 6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비 확보하고 시비 추가 확보 방안은 없는지, 이번에 물론 시비 43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어떤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 소진 시 발생하는 유기견 처리 등 주민생활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유기견 관리의 종합적인 무슨 대책이 안 있겠습니까?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추가 확보방안을 잘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구비가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련
김애련위원장
정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45페이지, 가로환경조성에 보면 녹지관리 차량이 4대 있는데 차량선박비 예산이 1,000만 원에서 600만 원 더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이 전체 예산의 60%가 넘는 돈입니다, 600만 원이. 차량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가뭄으로 인해서 가로수들이 많이 마르고 하니까 살수용으로 많이 운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유류대나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좀 올라갔다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련
김애련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의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주차장 특별회계 379페이지에서 38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간사와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김애련 위원장, 차백진 간사와 사회교대)
백진
차백진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49페이지에서 35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순
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352페이지에 노점상 재발생 방지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재발생 방지시설 설치사업비로 시비 3,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말하는지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김종영입니다. 정남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재발생 방지시설 설치사업비는 시보조금으로 전체 16개 구·군에 다 나간 것이 아니고 우리 구가 시청 주변이 되어서 상당히 노점상의 빈도가 높고 또 여기에 행정타운으로 노점상이 도시이미지를 흐릴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보조금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총 보조금 요청 금액은 3,200만 원이며 설치대상지는 거제동 우리은행 주변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점상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래서 그 주변에 2,397만 7,000원으로 파고라 1개소, 휀스 36m, 벤치 7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그 다음 두 번째는 수련로 신리삼거리 주변에 벤치 설치 2개소, 볼라도 6개소 해서 254만 5,000원, 교대앞 한양프라자 주변에 노점상 재발생 방지시설 설치공사 해서 자전거보관대 2개를 설치하는데 565만 8,000원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여러 군데 다 설치를 하겠지만 사업비가 3,200만 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빈도가 높고 어려운 곳을 선정을 해서 설치하게 되는 공사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사업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기를 바라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노점상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
종영
김종영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종영
김종영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인력의 가용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밤낮주야를 가리지 않고 노점상 발생방지를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 자체가 생계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때로는 조그마한 소쿠리장사에서 파리쫓기식 단속하는 수도 있고, 어제도 제가 신문을 봤지만 생계형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즉결심판 처분이 제일 많은 것이 불법광고 전단지배포와 노점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사들 견해에 의하면 보통 약식에서 3만 원 정도 과태료 처분하는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 경찰서에 고발한 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수를 하고 해서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노점상 근절에 행정력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생계하고 관련이 되어서 때로는 단속을 하다 보면 가슴 아픈 일도 생길 것이라 생각은 합니다마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어느 곳 할 것 없이 노점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또 노점상은 아무리 단속을 해도 계속 재발되는 것이 현실인데, 그러나 일부 재래시장 일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관계기관에서 강력한 의지만 가지면 근절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한 예를 들자면 강력한 단속으로 황령산 일대 노점상이 없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은 처음 생길 때 바로 단속을 하지 않고 한두 번 방치하다 보면 그 인근은 어느 새 노점상 천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안전과장
정남순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 뜻을 잘 살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경주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장대리
정남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노점상 재발방지 설치사업에서도 보면 보도와 차도 경계에 휀스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도시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휀스를 설치할 때 휀스디자인이 보통 교통행정과에서 스쿨존 정비사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휀스를 많이 설치 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휀스를 설치하면 휀스 디자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차도 하나 건너편인데 한쪽 건너편에는 위에 손잡이 부분에 상징마크가 있다든지 있고 바로 길 건너편에는 없고 이렇습니다. 그것이 멀리서 쳐다보면 도시 미관을 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휀스 설치할 때 주로 도시국 소관 부서에서 하는데 휀스 디자인을 통일을 해서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구난방으로 막, 한 20m는 조금 말을 보태서 말씀드리면 파란색 휀스가 설치되고 한 20m는 노란색 휀스가 설치되고 이러니까 도시미관이 굉장히 어지럽고 좋지 않은데 각 부서별로 휀스 설치할 때 연제구 전체는 디자인 같은 것을 통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김홍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이것이 회사제품에 따라서 디자인 컨셉이라든지 색상이 다른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디자인에 관한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그 조례가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고 있는 것은 반송로 같은 경우에 보도정비공사 발주를 이미 했습니다. 착공공사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텀시티에 있는 부산디자인센터에 설계용역 과정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을 해보고 가장 바람직한 안이 된다면 내년도부터는 우리 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디자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도시에 가로시설물이라든지 심지어는 쓰레기통, 우체통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디자인심의를 해서 앞으로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내년부터는 좀 보완이 상당히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장대리
김홍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백진 간사, 김애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애련
김애련위원장
다음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는 357페이지에서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순
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358페이지에 자전거보관대설치 및 도로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설치 및 도로시설물 정비 예산으로 구비만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도로시설물 정비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용택입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이라는 것은 자전거보관대 뿐만이 아니라 육교, 지하보도 이런 것을 이번에 같이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육교가 3군데 있고 지하보도도 3군데 있고 자전거보관대가 6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보관대 17개소는 신설을 하고, 육교하고 지하보도는 세척을 하면서 청소, 정비를 하고 또 자전거보관대도 6개월에 한번 정도는 청소를 해 줘야 되는데, 시설물이 많이 노후되고 닳아가지고 정비하는 예산으로 이번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자전거보관대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상당히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로에 시청 앞 육교 밑에 보면 보관대를 설치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고, 또 연산로터리 일대도 많이 있는데도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도 5군데, 관내에 지하철정거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정거장 지역을 위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요즘 보면 노점상들이 자전거보관대 일부를 뜯는 등 훼손을 하고 그 곳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디다. 신문에서도 그런 것을 본적이 있는데 설치만 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설치된 곳에 대한 현행 관리와 실태조사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597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일부 지역은 저희들이 순찰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순찰을 해가지고 미비점이 있다든지 파손된 것은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최근에 실태조사를 언제 해 봤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최근에는 10월 초순경에 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종합적인 어떤 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부산시내 도로 여건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 해운대구 신시가지 쪽을 들어가면 자전거도로해 놨는데 이용을 하는 구민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관대만 자꾸 설치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가 흔들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자전거보관대나 도로시설물 정비를 하는 것이 불요불급한 사항인지, 사항이 아닌지 효율적인 예산활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지금 시장님도 자전거타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행안부에서도 2008년도 자전거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종합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또 부산시도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또한 자전거 이용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이 많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은 아닌데 비공식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중앙로 부분에 차도 부분을 축소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유가시대에 특히 국민건강이 자전거를 탐으로써 많이 증진된다는 것이 많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좀더 자전거도로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좀더 많이 보관대를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환으로서 자전거보관대가 좀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연제구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자전거보관대를 좀더 확충해서 다른 구에서 따라올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특별한 연구기관은 아니지만 몇몇 교수들이 쓴 발표 자료도 봤는데요 수영이나 이런 것처럼 어릴 때부터 자전거를 안 타면 커서는 이 자전거를 잘 못 탑니다.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야 이 자전거도 타게 되는 거거든요. 시장님까지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만들 정도까지 관심을 가진다면 평생학습과와 연계를 해서 방학동안만이라도 어린이자전거타기라든지 어떤 학습이 되는 그런 무슨 운동을 한번 해 본다든가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타면 커서도 탈 수 있고 이 자전거도로가 유용해 질 것이고, 연제구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과와 연계해서 방학 때만이라도 초등학생때부터 이 자전거를 가르쳐서 자유롭게 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지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지 못한 것인데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평생학습과에 어릴 때부터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때 넓은 운동장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도 보내고, 또 우리 연제구에 보면 연천천에 자전거도로가 지금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시에 박극제 국장님과 같이 온천천에 자전거도로도 한번 점검하면서, 지금 온천천하고 수영강 쪽하고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연결도로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연결하는 방안까지 어느 정도 용역에서 지금 안에 들어가 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자전거를 타고 수영강 쪽에서 교대 앞까지 와서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또 다른 볼일을 볼 수 있다든지 이렇게 많이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애련
김애련위원장
정남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6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8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입니다. 저는 건축과에 세입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재개발자문단 회의수당이 적습니다마는 지금 70만 원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 재개발자문단 회의 개최하신 것 있으신가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올해 없습니다. 그것은 재개발사업장에서 신청이 없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우리 지역 내에 재개발사업장이 많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재개발 조합장 회의에 가 보면 나름대로 재개발구역 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구청 앞에 어떤 단체에서 재개발 관련해서 시위를 하고 있고요, 교회 이전문제로 시위를 하고 있던데, 재개발조합에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해결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자문회의에서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뭔가 자문회의에서 서로 고민해 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래서 재개발 자문회의도 좀 개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재개발지역의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도 좀 해주시고, 물론 고민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정예산 일부분 줄인다 하더라도 지금 830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올해는 재개발 자문회의 한번 개최하셔서, 현안문제가 많습니다, 재개발지역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문제도 똑같은 사안으로 10번 이상 시위한 것 같거든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공공청사이전문제 부분, 지역내 파출소나 주민센터 이전문제 이런 것도 그렇고 협의문제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문회의 한번 여십시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12월말까지 재개발 측에서 신청이 없을 경우 12월 경에 자문회의를 한번 개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재개발 자문회의에는 재개발 조합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진 않거든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1명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대표로?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잘 요청하지는 않을 겁니다. 안건을 달라고 해서 우리가 개최를 해야지 자기들이 자문회의 열어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안 할 거거든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11월까지 저희들이 기다려 보고 없으면 12월에 자체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상입니다.
애련
김애련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65페이지에서 36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 위원.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한 번 질의를 드렸었고 자료를 받았는데 세계측지계기반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시범사업을 측량하게 되면 측량 주최라든지 어디서 하게 되나요, 이 사업은 시행하면.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김홍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측량 주최는 대한지적공사가 계약을 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우리는 경비만 대면 대한지적공사에서 GPS로 측량하는 장비라든지 인력을 갖고 있나요?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예. 1조에 1억 2,000만 원 정도 합니다. 장비가 전체 다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지적공사에 외주를 주는 그런 형태네요?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측량을 나가버리면 아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측량은 전문으로 하는 대한지적공사, 국가가 인가한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국에 각 시·도별로 1개 구가 선정이 되어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다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단이 지금 생겨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 연구를 해서, 상임위원회때 설명을 드렸지만 전 국토를 하려고 하니까 막대한 돈이 듬으로 인해서 1개 지역을 시범사업을 해서 문제점과 모든 것을 도출해서 전체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 사업 비용이 410필지에 1억 2,000이 드는데 연제구 전체라든지 부산시 전체에 사업을 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비가 될 것 같거든요, 그 필요성에 비해서.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동경측지계하고 GPS하면 예를 들어서 울릉도 지역 측량이 560m 정도가 지금 틀려져 있습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구비는 한 푼도 안 듭니다. 국가사업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서만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련
김애련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오늘 심사 결과를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의장님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기간 동안 200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TOP 出席議員( 4 명) 김애련 차백진 김홍재 정남순 출장감사위원( 1 명) 이명숙 缺席委員( 20 명) 부구청장 윤순자 자치행정국장 김태규 주민복지국장 조윤환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의회사무국장 한근아 보건소장 최병무 기획감사실장 송희준 총무과장 이한용 재무과장 최일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 복지사업과장 김경석 환경위생과장 문진현 청소행정과장 김정순 교통행정과장 이재생 도시안전과장 김종영 건설과장 김용택 건축과장 윤영일 토지정보과장 이채원 보건행정과장 정인숙 경제진흥담당 윤영관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권오웅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