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만선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만선 위원입니다.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 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예.
정은
박정은위원
김만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만선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정인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만선위원장
정인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인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인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특위의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10월 30일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본 특위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사료되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호 위원. 간단하게. 저번에 우리가 보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이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지난번에 부결되어 다시 재 상정 하는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자본금이 5억으로 낮춰졌고, 지난번 10억에서 5억으로 낮춰졌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낮춰졌고. 여기 중대한 사항들이 보니까 많이 있는데 이거 입법예고를 안 해도 괜찮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중대한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안들이 변경이 됐을 때는 입법예고를 다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고 난 이후에 또 의견을 반영해서 어떻는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입법예고를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입법예고는 주민한테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과가 있고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일 때는 하는데 이거는 1차적으로 했고 변경사항이 주민한테 또 다른 새로운 부담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인호
정인호위원
부담을 안 준다 해도 이 내용이 전체적인 우리 당초에 입법예고한 내용하고 지금 현재 오늘 안건 상정한 이 내용을 본 위원이 비교를 해 볼 때 그때와 지금 현재의 내용이 중대한 사항들이 많이 있고, 전체 내용의 3분의1은 변경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거 아무 관계없습니까, 법적하자가?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확실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확실합니다. 입법예고를 안 거쳐도 되고. 지금 여기 변경된 거는 거의 다 우리 공기업법에 모법에 다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모법에 있더라도 우리 자본금을 10억으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5억으로 낮추면 우리 군민들은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5억으로 임의대로 바꿔도 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또 다른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입법예고를 안 한다고 해서 그런 하자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우리 법률규정에 보면 입법예고는 중요한 변경의 경우가 있을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마는 입법예고도 모든 조례가 다 하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어떤 조례를 제정할 때는 입법예고를 해야 되겠지만…….
인호
정인호위원
군민에게 부담을 안 주는 것 같으면 입법예고 할 필요 없죠. 내부적으로 해 버리고 말아버리지.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전에 하고 틀린 거는 거의 다 공기업법에 다 있는 사항이고, 단지 자본금을 10억에서 5억으로 하겠다, 이런 사항 정도로 가지고 입법예고를 안 해도 그걸 하자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확실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어디 질의해 본 데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우리도 검토를 입법예고에 대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대한, 중요한 사항들이 입법이 변경됐을 때는 재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해야된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상부에 한번 질의를 해보니까 재 입법예고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안 맞다고 하면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이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재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했는데, 요 사항에는 새로운 의무부과나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고 기 공기업법에 정해진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걸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공기업법에 정해져 있으면 입법예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해 버리지 뭐 하려고 입법예고 합니까, 당초에는? 공기업법 기준에 하는 것 같으면 입법예고도 필요 없고 그냥 해 버리지, 입법예고 공고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당초의 조례안하고 현재 수정 해 가지고 재 상정한 안 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수정된 안이 얼마나 많이 변경됐습니까. 당초 입법예고하고 지금하고 오늘 올라온 이 안건하고는 안이 3분의1 이상이 변경된 걸로 보고 있는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 변경된 게 거의 법이나 시행령에 기 제정돼 있는 거고 또 새롭게 처음보다 더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다시 안 해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사항이 있다하면 확실한 자료를 입법예고 안 해도 된다는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실장님! 개인적으로는 실장님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데 업무상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이 상충될 수도 있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이게 군민의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시관리공단 이거를 설치하는 자체가 군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이 자체가 그래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 개정된-개정이 아니고 뭡니까-새로 안을 조정한 보완조정한 자체가 새로운 부과를 더 시키거나 이 자체는 했다아닙니까. 처음에.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자본금이 10억에서 5억으로 줄었다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으로 치면 2층을 짓겠다 하는 걸 1층으로 줄인 그런 상황인데 근본적인 골격이 바뀌어버렸는데 어째서 이게 입법예고가 할 사항이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결국 늘어난 것 같으면 새로운 검토대상이 되겠지만 줄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검토를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되지만 그 이외에는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바뀌었다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중요한 사항들이라는 게 공기업법이나 그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사실들이고 지금 수정안이 어떤 새로운 주민에 부담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입법예고를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실장님은 군민들한테 부담을 준다, 안 준다 자꾸 이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수정돼 올라온 내용을 보면요 인원수가 실장님은 줄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는 더 늘었습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조직도 다 줄였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조직이 지금 보면 실장님은 61명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한번 봅시다. 61명에서 저번에 올라왔을 때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게 직영일 경우에는 20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4명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4명으로 할 수 있는 걸 그 당시에는 20명으로 올렸단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주차장도 일부만 하기로 했습니다. 저번에도 논란의 대상이 됐던 노상주차장 현금을 받는 그런 주차장은 재 위탁을, 민간위탁을 주고 차단기가 있는 노외주차장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김수근 위원께서 상당히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하니까 그게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려 가지고 조직을 줄였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줄인 부분을 우리가 그러면 직접 관리 안 하는 그런 부분을 빼 놓고, 그럼 그 인원수를 다 뺐지 않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래 하고 저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전에는 공립어린이집에 12명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앞으로 위탁을 주겠다고 해서 뺐습니다. 그럼 이 12명을 61명에 포함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20명에서 4명으로 줄이면, 한번 봐 보세요. 지금 61명에서 그러면 공영주차장 16명을 빼면 총 48명입니다. 그럼 61명을 쓰겠다고 하는 거는 13명이 더 늘은 꼴이 되는데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저번에는 전부 그게 81명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저번에 76명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81명입니다. 기간제하고 해 가지고 81명인데 지금…….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동료위원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저희들하고 견해 차이가 입법예고에 관한 부분의 차이가 상당한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일단 자본금이 10억에서 5억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회사의 기본골격이랄 수 있는 자본금이 첫째는 반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보면 가장 중요한 이 공단을 책임지고 운영하셔야 할 이사장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변경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경영성과에 관한 부분들도 변경이 됐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공기업법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이 조례에 공기업법에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기장군조례에 공기업법에 없이 우리만 순수하게 만든 조항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몇 가지, 서너 가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조례안 중에 공기업법에 없이 순수하게 우리, 공기업법에 없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실장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는 게 “공기업법에 있는 거다, 있는 거다”하는데 그럼 없는 게 뭐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사의 수라든지 그 다음에…….
수근
김수근위원
이사의 수도 공기업에 정해져 있다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수익금 처리 및 비용 하는 거 이거, 27조 4항은…….
수근
김수근위원
비용의 부담도 공기업법 67조에 있습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있기는 있어도 그거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안 같아도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걸 벗어난 게 뭐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결국 그렇습니다. 이 조례라는 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 할 때도 법의 테두리 안이니까 저걸 했고, 그럼 우리 입법예고에 관한, 우리 김종천 계장님! 그 조례 한번 줄란교? 자료를. 그거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안 해도 된다는 예외규정에 이게 포함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걸 처음에는 당초에는 한 거 아닙니까. 재 입법예고를 어떤 자본금이 적어졌고, 당초보다.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애초에 이게 우리가 1차 올라왔을 때 부결된 사항이 뭡니까. 조례가 내용이 의회에서 판단할 때 미비하다. 더 보완을 해야 한다고 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그럼 그 보완을 한 것 같으면 애초에 입법예고한 거 보다 보완을 했으면 보완한 거, 이게 입법예고라는 게 뭡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내용을 보완을 했는데 그 보완을 한 내용을 전혀 저걸 안 하고. 여기에 보면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보면요 쭉 있습니다. 입법예고 대상에 1～9번까지 있습니다. 2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여기에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한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 가지고 네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어느 경우에 해당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당초예고에 관한 사항을 아마…….
수근
김수근위원
당초예고든 내용이 달라졌든지 간에 이게 이 내용이 부실하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애초에 공기업법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은 있는데 결산부분은 없고, 예산도 공기업법에 있는데 그럼 이런 여러 부분들이 어떻게 투명하게 운영되느냐. 우리 기장군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이러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라고 주민들에게 공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내용이 달라지면, 달라지면 당연히 해줘야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재 입법을 해야 되는 사항이냐, 아니냐를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이건 당초에 한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조항이 수정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다 법에 정해진 규정되어진 이 사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거기에 그치는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시면 실장님 견해가 그러시면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 보겠습니다. 입법예고가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 일단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또 다른? 말씀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재 상정하는 조례안을 가지고 입법절차가 타당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우리군 자체라든지 타 지자체라든지 안 되면 국회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판단의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는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 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는 현재 우리 군에는 제정되지 않았고 아마 제정된 자치단체가 있을 걸로, 그런 사례가 있는 곳도 아마 있을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판단의 근거를 제시를 해 주셔야 무슨 기준을 삼을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원칙적인 기준은 재 입법에 관한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내용의 수정이나 보완 같으면…….
쌍우
김쌍우위원
그 자체도 내용이 명시된 게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포괄적으로 그렇게 입법예고란 게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건 실장님 단순한 개인적인 생각인지 안 그러면 그 판단을 내린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입법예고를 하라고 한 규정 자체가 국민, 주민에게 부담과 과태료 벌금 수수료나 이런 것을 부담이 되는 입법을 할 때는 그거는 꼭 해야 된다는 이런 일반적인 포괄적인 범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경우에는 처음에 했고 보완하는 안이 새롭게 어떤 부담을 주고 하면 당연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원칙적인 취지에 의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실장님 발언에 근거를 해서 모법에 명시된 내용 말고 당초에 상정됐던 내용하고 지금 재 상정된 내용하고 지금 정확하게 차이 나는 게 어떤 겁니까? 자본금밖에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자본금하고 이사장의 권한을 해임시킬 수 있다는 그런 거 하고 채용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그 문구 하는 거 하고, 이사장 해임에 관한 사항하고 경영전문가를 확실하게 설명을 한 거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당초 골격을 바꿀만한 사항을…….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당초의 그런 골격을 바꿀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본금 말고는 없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결산을 해야 된다. 경영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삽입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들은 다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들이고…….
김만선위원장
끝났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안 수정대비표에 보면 쭉 내용들이 있는데 좀 구체화시킨 내용 외에는 골격을 바꿀만한 사항들은 없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자본금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실장님 보시기에 자본금의 성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공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본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공단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자본금은 이 설립을 위한 거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차피 해마다 만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자본금은 당초 출범당시 자본금과 상관없이 해마다 예산이 투입될 상황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전번에 이걸 부결시키면서 우리가 근거를 달았던 부분을 보완을 해서 올라왔는데 이걸 입법예고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걸 논란을 하시는데 입법예고 안 하면 무효 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입법예고를 해야 될 사항을 안 하면 그건 절차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가 입법예고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게 논란이 꼭 된다면 어떤 판단기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심도 있게…….
종복
정종복위원
이런 부분의 판례도 있을 테고 질의한 것도 있을 텐데 다른 데서?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런 더 이상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례가 아니면 재 입법을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입법을 안 하면 무효가 된다는 그런 조항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게 우리가 서로가 실장님도 그렇고 우리도 지금 그걸 미리 공부를 못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런 거 같네요. 실장님은 안 해도 된다고 집행부에서 결정을 내렸다, 의원들은 해야 되는 걸로 되는데, 만약에 하고 안 하고에 대한 유무, 법률효력의 유무가 없다면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의견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이유를 달아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중요한 사항이란 게 자본금하고, 자본금이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전번에 입법예고 했을 때 주민의 의견이 있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판단은 우리 의원들이 할 몫으로 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다 끝났죠?
경수
강경수의원
없으면, 제가 좀.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의장님, 잠깐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경수
강경수의원
실장님, 지금 현재 재 상정된 내용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럼 처음에 지난번 임시회 때 부결시킨 거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부결시키면 이 안을 집행부에서 찾아갔죠? 받아간 거죠? 부결된 내용을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건 찾아가고…….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재 상정을 해서 안을 다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내용을?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면 이 내용을 새로 만들었으면 우리 의회에 다시 보냈을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그럼 의회에 보낼 때 거쳐야 될 절차들이 있다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절차들은 군청에 있는 법제심사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길 거쳤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또 해야 될 게 있다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보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입법예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 논란은…….
경수
강경수의원
재 상정이든 어떻게 됐든 의회에 보내기 전에 그 조례들을 거쳐야 될 절차들을 안 거쳤단 말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 말씀은. 그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게 입법예고를 해야 될 사항이냐 안 해야 될 사항이냐 그게 문젭니다. 처음 같으면 당연히 입법예고를 거쳐야죠.
경수
강경수의원
근데 처음이든 재 상정이든 간에 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 보낼 때 거쳐야 될 사항들을 안 거쳤단 말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 말씀이?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같은 조례안이고 그 다음에 이 수정한 것이 입법예고의 근본취지가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그러한 안을 규정을 정할 때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예고의 취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것은…….
경수
강경수의원
실장님 말씀하는 그런 내용은 우리 입법예고 대상에 없습니다. 부담을 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대상은 어떤 게 있느냐. 군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거든요. 자꾸 부담을 준다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권리 의무가 부담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법예고 대상 가운데 하나가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는 예고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실장님 자꾸 부담을 준다, 부담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걸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 입법을 했느냐 그게 지금 문젭니다. 당초부터 안 한 것 같으면 당연하게…….
경수
강경수의원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올 때 거쳐야 될 절차를 안 거쳤다. 그 중에 하나가 입법예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재 상정이든 새롭게 처음에 상정하든 간에. 처음에 상정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입법예고의 절차를 안 거쳤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도 실장님 말씀하신 모양으로 입법예고란 게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거와 같은 거다 안 그랬습니까. 맞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단이란 게 설립하는 게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생활과 연관된 일들입니다. 그게 만약에 공단이 적자가 날 경우에는 계속 군비를 투입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어예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청회를 못 하는 대신 이러한 입법예고를 해서라도 이렇게 지난번 같이 거쳐야 안 되느냐. 아까 실질적인 그러한 그거는 피해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만약에 공단이 운영되면서 적자가 일어날 경우에는 계속 거기 군민 부담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공단 설립해서 흑자 냈다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원론적으로 이게 재 입법예고를 같은 조례를 가지고 하느냐 이게 문제지 당초에 했다 아닙니까, 다. 주민생활하고…….
경수
강경수의원
아니 실장님이 자꾸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왜 이게 공단이라는 게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당연히 부담이 되죠. 나중에 이게 적자 운영되면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입법예고를 거치나 안 거치나 하는 여러 가지 동료의원님들 많이 말씀이 계시는데, 그런 것도 의논 한번 해 봐야 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걸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보다는 서로가 협의를 해 봐야 되고 특히 우리가 의원협의회가 있었을 텐데 그때 와서라도 서로 협의했으면 안 좋았겠나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거라도 있었으면 안 좋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한 가지 여쭤봅시다. 아까 실장님께서는 주민의 부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심지어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한 부분들이 주민의 부담이라고 해 봅시다. 건설교통부장관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자구 수정해서 올라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무부장관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바뀌어도 그것도 입법예고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조직이 바뀌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조례가 올라올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입법예고도 필요 없고 조례 개정할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정부 조직법이 바뀌어서 장관령이 예를 들어서 내무부장관에서 행자부장관으로 바뀔 때도 입법예고해서 조례 개정하자고 올라오는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당초에 개정인데 이거는…….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 실장님께서 이게 당초든 아니든 내용을 저희들이 부실하다고 부결시켜 보낸 건데 그렇잖아요. 입법예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없잖아요, 뭐 재입법이고 뭐고 간에 우리 조례에 여기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그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재상정이든 재상정이 아니든 간에 입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입법할 때는 여기 입법예고 대상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으로 군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 지금 입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입법하고자 할 때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그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고 해 놨습니다, 재입법이고 아니고 간에 무조건 입법 지금 입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새로 올라오고 입법을 하는데 거기에 세정제도에서도 9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 1항에 의해가지고 안 해도 되는 사항 4가지 있고 시행규칙에다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법제업무 운영규칙에 7조 입법예고의 예외사유 해서 있단 말입니다. 어디에 속하냐 이 말입니다. 입법 한다 아닙니까, 자꾸 재상정이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 자체를 처음부터 안 한 것 같으면 당연히 거기 절차 위반입니다. 위반인데 이거는 입법예고를 이미 거친 사항이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그 입법예고한 걸 저희들이 그 조례가 잘못 됐다고 부결시켰잖아요. 그러면 새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부결이 아니고 보류를 시켜서 보냈으면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보류를 시켰으면 심의 보류를 시켜서 가져갔으면 입법예고를 안 하셔도 되는데 저가 알기로는 이번에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심사제외 했죠, 심의제외 했죠. 아시아드골프장요. 심의제외가 뭡니까? 부결은 아니고 그렇죠. 보류도 아닌 중간이란 말입니다. 그 내용도 심의제외도 재 입법예고를 해야 한답니다. 부산시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심의제외 한 것도 부결이 아니고 심의제외 한 것도 재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는데 부결시킨 걸 입법예고를 안 하고 올라옵니까? 그거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내용이 안 맞다고 해서 부결시켜 버렸다 아닙니까. 그리고 없어진 것 아닙니까, 부결시키면. 새롭게 만들어서 올라오는 상황인데 그걸 안 해도 된다라고 자꾸 억지논리를 펴시는 것 같은데, 자 보류도 해야 하지만 제가 부산광역시의회에다가 알아봤습니다. 심의제외한 걸 어떻게 처리 하냐? 집행부에서 다시 재 입법예고해서 수정해서 일정 부분을 문제 제기했던 부분을 수정해서 재 입법예고해서 재 상정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연말까지 수정해서 입법예고해서 재 상정하기가 어렵답니다, 올 연말까지는. 그 답변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심의제외 한 것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부결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결된 것은 그 안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완해서 오라고 한 거 아닙니다. 이런 사항들이 잘못 됐기 때문에 이 법은 저희들이 못 쓴다고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법안은 없어진 것이죠. 자꾸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없어진 법안을, 없어진 건 뭡니까. 죽은 것 아닙니까. 새로운 생명체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올리는 건데 죽은 걸 자꾸 가지고 그 놈을 다시 살려가지고 오는 걸로 자꾸 이야기하니까 저희들하고 견해차이가 생기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결국 이 공단조례라는 게 당초부터 안 했다면 그건 당연히 결격사유가 되겠지만 다 같은 조례고 그것도 내용이 어떤 권리라든가 의무라든가 이게…….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새로운 뭐…….
수근
김수근위원
아시아드골프장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내용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왜 심의제외 한 것도 입법예고를 다시 한다아닙니까. 그리고 자꾸 다른 말씀하시는데 앞의 것은 벌써 없어진 법안입니다. 부결되어 가지고 이 법안은 못쓴다라고 팽개친 법안인데 없어진 법안을 자꾸 살아있다고 보시는 게 문제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류시켰습니까? 심의제외 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부결이 뭡니까? 이 법안은 이 조례안 이 법안은 입법예고해서 저희들한테 상정된 이 법안은 의원들이 판단해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반대의견으로 해 가지고 벌써 죽여 버린 것 아닙니까. 없어진 법안을 자꾸 살아있다고 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가 여기 따져서 답을 받아내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 됩니다. 안 되고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김수근 위원님 이야기도 일리가 상당히 있는 내용이고 하나의 법률이 일부 수정되어서 올라오면 모르겠는데 부결되었다면 그 조례는 없어지고 새로운 게 다시 올라온다고 봐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이 보이고. 여기 지금 보면 읽어보니까 판단문제인데 정 협의가 안 되면 나중에 법률판단을 받아봐야 될 문제인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보면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할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를 한 후 예고 내용에 중대한 내용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법령에 대하여는 법제처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우리 실장님 이야기는 한번 입법예고를 한 후에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된다.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은 자꾸 이게 군민에 부담을 주거나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이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은 이렇게 많이 바뀌었으니까 중대하게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중대한 내용의 변경이라든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때는 저도 처음에 말했지만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자본금 10억에서 5억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조례를 가다듬은 이 사항은 다 공기업법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안 했다 이 말이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저는 정종복 동료위원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법제처 운영규정 14조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판단 할 때 이거는 재 상정이 아니고 입법예고하고 난 이후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중대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그 내용을 수정해서 변경하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 보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입법예고 후에 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상정되어서 다루기 전이라는 이야깁니다. 이거는 본인은 그렇게 해석하는데 재 입법예고하는 상황하고는 다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내용은 입법예고를 해 놨는데 거기에 다시 중대한 사항을 첨부를 하든지 삭제를 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시 입법예고해야 한다는 그 부분만 중대한 변경이 생긴 부분만 하라는 것이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듯이 자본금이 5억이다 뭐다 경영평가가 바꿨다 뭐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그 사항인데 저는 이 입법예고안 제14조가 14조3항을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입법예고 되어 있는 중에서 하는 거지 부결된 사항을 재 입법예고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질문하고 할 것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계장님, 통상적으로 안이 상정될 때 법적 절차를 거쳤다 안 거쳤다 판단해서 상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판단 없이 그냥 올라온 대로 다 상정합니까? 상정되었을 때 경우는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절차를 안 거쳤다고 해서 여기서 심의를 안 하는 걸로 해도 되는 건지 어떤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김만선위원장
다른…….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정종복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실장님보고 결정을 내라 말아라 할 사항도 아니고 솔직한 이야기로. 실장님은 이게 적법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의안을 제출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출은 제가 알기로는 제출한 안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접수를 안 받아야 할 사항들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김수근 위원님 제가 지금 묻고…….
수근
김수근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한 10분간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지금 확인을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제가 발언해도 되죠? 제가 아까 질의했는데.
김만선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의장님이 아까 전에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옳지 않습니다, 절대. 이런 발언은 앞으로 좀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 상정할 때 절차 여부를 갖다가 의회에서 판단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과 협의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러면 거기에 판단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올렸으면 올렸다 아니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다시 올리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 이 자리 와서 논란의 중심에 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김만선위원장
집행부에다 물어보는 겁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의회 의사과에.
종천
김종천전문위원
예, 김종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의장님은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이 구비되었나 안 구비되었나를 판단해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요건에는 제안이유를 비롯해서 입법예고를 거쳤나 안 거쳤나를 상황을 다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1차로 입법예고를 거쳤기 때문에 형식적인 요건은 구비되었기 때문에 의장님이 접수를 해가지고 의안을 회부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여부는 우리 군조례 법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조항이 당초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대상과 입법예고를 해야 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조항만 있지 입법예고 후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었다든가 그 다음 부결된 후 재상정이라든지 이런 조항이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제업무 처리규정 상위법에 따라 보면 거기는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정종복 전 의장님이 말씀한 대로 중요한 내용이 변경이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연계된 내용은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사례를 살펴보면 최민수의 책자에 보면 입법예고 후 내용의 다시 재 입법예고의 여부에 보면 그거는 집행부에서 군수님이 이거는 판단을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판단은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협의체니까 협의체에서 그 판단이 맞나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지 이게 법적으로 잘못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은 의원님들과 집행부 의안을 제출하는 군수님이 어떤 개별체에서 판단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안이 상정이 될 때 집행부에서 의회 집행부에서 그 적법 여부에 대해서 1차적으로 판단할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전문위원
판단을 해 가지고 군수님은 안 해도 된다,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아니라고 자체 판결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상정될 때까지 실장님 계시는데 실장님하고 의회 의장을 비롯한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종천
김종천전문위원
전혀 없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각자의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종천
김종천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많이 생길 텐데 적법절차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 없다 판단여부를 내려서 상정해야 논란이 안 될 건데 올렸으면 어차피 안을 다뤄야 될 것 아닙니까? 올렸을 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종천
김종천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논란을 없애려고 하면 우리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중앙부처처럼 명확하게 그 조항을 더 추가하면 됩니다. 이런…….
쌍우
김쌍우위원
중앙부처는 없잖아요, 이게.
종천
김종천전문위원
법제업무 처리규정에 14조에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입법예고 후…….
종천
김종천전문위원
중요한 내용은…….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부결된 후에 다시 재상정하는 거니까 그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은…….
종천
김종천전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쌍우
김쌍우위원
중앙부처에는 없잖아요, 그런 게.
종천
김종천전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책에 없기 때문에 개별사항으로 판단할 그런 문제다 이 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개별사항으로 판단하는 그 자체도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전문위원
그거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최민수의 책에서 보면 그 책을 보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쌍우
김쌍우위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한번 읽어 보세요, 중요한 부분.
종천
김종천전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읽겠습니다. 자치법규 길잡이 최민수 지음이라는 책에 보면 “입법예고 후 입법내용 변경 시 다시 입법예고 여부. 조례안 입법예고 후 예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시 입법예고해야 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지자체의 입법예고 관련 조례 규정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음. 만약 당해 지자체의 조례에서 입법예고 후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다시 입법예고 후 해야 하는 절차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할 것임. 그러나 다시 입법예고하는 규정이 없다면 조례안을 제출하는 집행기관에서 결정할 사안임. 중요한 변경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다시 입법예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중앙정부에서는 입법예고 후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있음(법제업무 운영규정)”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계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그거는 입법 예고 후의 변경안이고 지금 우리가 현재 다루는 것은 부결 된 후에 재 상정되는 안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
종천
김종천전문위원
그거는 지금 사례를 그런 사례가 없어서 이 사례를 그렇게 가져온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이에 대해서 좀 무슨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종천
김종천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근거를 좀 제시해서 이걸 갖다가 여기 당장 안 들어오더라도 마지막 날 같이 다시 하든지 그건 우리끼리 의논을 한번 해 볼 테니까 일단은 일단 근거를 확보한 후에 저희들이 심의를 할지 안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은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대충 개개인 의원님도 다 질문을 했고 이러니까 이걸 지금 부결사항에 대해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보이콧시킬 수 있고 이러는 건데 1차적으로 우리가 지난 139회 임시회 할 때 이것을 보완해서 충분하게 다시 재상정하도록 해라 이래 가지고 이 부결을 시켰단 말입니다. 시켰는데 오늘 부결의 이 안을 다루다 보니까 첫째 자본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보니 결국 이런 사항들도 돌출되고 이러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한테 물어봅시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다시 어떤 근거적인 우리가 이야기한 의원들이 이야기한 이런 사항들에 대한 근거적인 뒷받침이 있으면 그걸 보완을 다시 해서 지금 이 회기가 예를 들어서 며칠 남아있으니까 마지막에 가서 다시 우리가 재 상정을 그대로 계속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때 우리가 다시 상정을 해 가지고 이거는 계속 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 가지고 검토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안 있나 심의를 해 볼 필요가 안 있나 하는 것도 생각이 드네요.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공기업법이니 뭣이 전부 저거는 다 하는 건데 관계없는 것 아니냐 집행부에서 이래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보고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그 점에 대해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회기 중에 한번 제출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사례를 수집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래 가지고 이 회기에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지금 그렇게 아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김종천 계장님! 법제처에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부결된 안이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그렇잖아요. 이거 자꾸 김종천 계장은 그 책은 그 내용은 읽어준 내용은 입법 예고를 해 놨는데 입법 예고 중에 사항이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입법예고한 안이 올라와서 부결되었잖아요. 안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안이 살아있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전문위원
의원님 제가 법제처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그래 안이 부결되었으면 없어진 것 아니에요. 자꾸 살려놓습니까, 심의보류 한 것도 아니고 A라는 안건이 올라와서 이 안건은 안 된다고 부결시키면 그러면 없어진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없어졌으니까 새롭게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용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이야기 한 것 없습니다. 저희들 회의록 보십시오. 내용 수정해서 누가 새로 올리라고 했습니까?
김만선위원장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수근
김수근위원
부결시켰습니다. 박정은 위원님하고 정인호 위원님은 시기상조고 시기적인 상조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고 저는 이러이런 내용들이 부실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 위원님은 보류하자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우리 김쌍우 동료위원님께서는 그때 위원장을 하실 때 판단 안 내리셨고 그래서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누가 새로 올리라고 했습니까? 부결은 부결입니다. 부결이 끝나고 나면 안건이 없어질 뿐인데.
김만선위원장
부결은요 부결을 했다는 그 자체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안건이 그게 기본 상식 아닙니까. 안건이…….
김만선위원장
그게 연속해서 다시…….
수근
김수근위원
부결이 되었으면요, 그거는 의원님 혼자의 자의적인 판단이죠. 의원님 생각이 뭐냐면 수정해서 다시 올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저나 정인호 의원님이나 박정은 의원님은 그 뜻이 아닙니다. 부결시켰다 아닙니까. 부결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부결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라고요. 부결은 그 안건이 없어져버리는데 자꾸 그 안건을 살려놓으니까 문제라 이 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아니 지난번에 우리 부결해서 다시 재심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전문위원
재심의가 아니고 부결은 부결로써 끝납니다.
김만선위원장
끝나는 건데 그러면 오늘 다시 올라오는 것은 부결 자체는 없어지는 건데 새로 올린다 이런 뜻…….
수근
김수근위원
새로 올라오는 거죠.
김만선위원장
이다 이 말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걸 자꾸 살려 놓으니까 살려 놓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회에서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법을 만들고자 해서 부결시켜 놓은 걸 그걸 자꾸 살려가지고 불씨를 살려가지고 살아 있는 것처럼 하니까 그 안건은요 139회 임시회에서 그 안은요 지금 봅시다. 몇 호로 올라왔나 하면요. 978홉니다. 978호 안건은 벌써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오늘 올라온 게,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답답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991호 아닙니까, 그렇죠. 978호의 안건은 벌써 없어져 버렸습니다. 안건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는데 그걸 자꾸 991호 안건에다 넣습니까, 왜?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도 전문위원을 하셨으니까 봅시다. 부결이 뭡니까? 2008년도 9월에 저희들이 할 때 978호로 한 거 아닙니까. 978호 안건은 없어져버렸는데 그 안건을 991호에다 갖다 넣어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지금 저희들이 978호의 안건을 다룹니까, 991호의 안건을 다루죠. 991호의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안 한 거란 말입니다, 본 위원은. 978호의 입법예고는 했습니다. 했죠. 그 안건은 벌써 죽고 없는데.
김만선위원장
그런데 부결은 되었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회를 해서 저희들이 의논을 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실장님보고 판단을 내리라고 해서 내릴 상황도 아니고.
김만선위원장
아니 지금 말입니다. 위원님들 그렇습니다. 이거 139회에 일단 상정해 가지고 이거 배경 자체가 좀 미미한 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부결해라 부결해 가지고 반려시켜 줬단 말입니다. 시켜 줬으면 그 동안 보완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보완이 되었으니까 다시 상정을 하는 것처럼 다시 올라온 건데 내용인 즉은 몇 가지가 내용에 가서 좀 미비한 점이 뭣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사항이 길어졌는데 집행부에서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실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이소. 어떤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 보이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이 저희들도 재 입법예고를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재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그 결론을 가지고 상정하게 됐습니다. 더 필요한 자료는 여유를 주신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것은 말씀하실 것이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질의 다, 할 질의 없죠?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우리가 하다보면 조금 이해가 상충되는 그런 부분에 이해가 얽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의원끼리라도.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회 신청했는데 정회 신청을 받아들이든지 해야지 왜 엉뚱한 소리 합니까?
김만선위원장
엉뚱한 소리…….
수근
김수근위원
회의 진행은 회의진행법을 보십시오. 정회 신청 오면 정회 신청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해야지…….
김만선위원장
지금 얘기를 할는지 안 할는지, 무슨 얘기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정회신청을 했는데 의원들한테 정회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걸 그게 먼접니다.
김만선위원장
그거는 내가 그러면 위원장이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내가 마지막으로 뭐 종결이 될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정회신청을 먼저 받으셔야죠.
김만선위원장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또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내가 정회신청을 몇 번 했습니까, 지금. 두 번이나 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두 번 해도 그 동안에 이야기가 자꾸 있다보니까 그래 된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정회 신청이 들어오면요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회의법에.
김만선위원장
아니 우선은 우선이라 하지만…….
수근
김수근위원
우선은 우선대로 회의를 진행하셔야죠.
김만선위원장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셔야지 왜, 회의 진행법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아니 규칙에 따라서 하지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합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정회 신청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의원들한테 물어봐라 이 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정회 신청은 받을는지 안 받을는지 지금 회의는 아직 안 끝났다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이 받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해야죠.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안 받고 누가 받고 어디 순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결정은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김만선위원장
그러니까 확정은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정회 신청해서 하자는데 왜 자꾸 안 합니까, 그래?
김만선위원장
할는지 안 할는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의원들한테 물어봐야죠.
김만선위원장
물어볼는지 안 볼는지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어떻게 물어 볼래 안 물어 볼래…….
수근
김수근위원
회의 진행 과정에 정회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는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김만선위원장
무조건 받아도 그것도 무슨…….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을 하려면요 공부를 해서 하십시오.
김만선위원장
뭐라? 무슨 공부를 하고 안 하고 하나 이 말이야.
수근
김수근위원
앉아가지고 왜 회의 진행을 그래 합니까, 그러니까…….
김만선위원장
회의 진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 회의 진행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똑바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회의 진행을.
김만선위원장
똑바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수근
김수근위원
왜 안 받습니까, 그래?
김만선위원장
받을는지 안 받을는지 지금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근
김수근위원
아, 회의 진행하면 받으라 이 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무슨 할 말을 안 할 말 할 말 할 건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수근
김수근위원
누가 쓸데없는 소리 합니까?
김만선위원장
똑바로 하라니 안 하니. 언 놈은 그러면 똑바로 안 하고 누가 어디…….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바로 하는 겁니까, 그래?
김만선위원장
왜 똑바로 안 합니까, 지금. 신경질 자꾸 올리고 있어.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수근
김수근위원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면 받아줘야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만선위원장
내가 받아줄는지 안 받아줄는지 아직까지 끝이 안났잖아요, 아직.
수근
김수근위원
끝이 왜 납니까, 정회신청 했는데.
김만선위원장
정회 신청은…….
수근
김수근위원
끝이 날 것 같으면…….
김만선위원장
정회신청은 내가 공포를 해 줘야 되죠.
수근
김수근위원
정회는 받아서 정회신청이 들어와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안 하겠다 하면 계속 회의를 하는 거고 정회를 받겠다고 하면 그 순간에 회의가 중단이고 그런 겁니다. 뭘 끝을 냅니까?
김만선위원장
특위 위원장이 무슨 큰 권한도 아닌 그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처럼 하고 하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일단 정회하고 이야기합시다.
김만선위원장
그래 내가 지금 회의를 진행할라 하니까 위원들이 두 개의 뭐 이야기가 나오고 이래서 그걸 또 안 받아주고 뭐 정회니 뭐니 하는 그것도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정회를 할는지 안 할는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지금.
종복
정종복위원
몸도 안 좋은데 빨리 하십시오.
김만선위원장
말을 갖다가 함부로 하고 말이야…….
수근
김수근위원
빨리 진행하십시오, 그러니까.
김만선위원장
뭘 진행한단 말이요 그래.
수근
김수근위원
앉아가지고…….
김만선위원장
쓸데없는 말 앉아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
뭘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까…….
김만선위원장
말이면 말이가 다 뭐…….
수근
김수근위원
회의를 정상적으로 그래 하십시오, 빨리. 정회 신청했으면요 정회가 들어왔으니까…….
김만선위원장
정상적으로 촉구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런 식으로 촉구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수근
김수근위원
왜 안 받습니까?
김만선위원장
받을는지 안 받을는지 내가 끝났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김만선위원장
물어봐야, 위원장이 진행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살펴보고 있으면 될 것 아니요 그래. 의원이면 다 같은 의원처럼 그런 식으로 당신이 그러면 돼요?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김만선위원장
일단 집행부에서 얘기를 다 듣고 했으니까 위원들이 10분간 정회를 요구를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미처 이걸 내가 정회 결정을 안 해서, 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얘기 나오다 보니 이래 된 겁니다. 지금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퇴청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11월 3일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재심사를 하기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3일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