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장덕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순서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양승철 의원)
양승철의원
의장님!
장덕중의장
예.
양승철의원
5분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합니다.
장덕중의장
예, 말씀하세요.
양승철의원
이번 제165회 임시회 목적에 부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행정통제에 관한 의회의 권한으로 군정주요업무보고 등으로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의회출석요구 및 질문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또한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동료의원은 집행부 업무 보고시 질문건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조사로 오해하며 질문건을 막을려고 하는 것을 심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막을려고 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도 당연히 의문사항에 대하여 이번 임시회에 보고 받는 업무중 심히 중차대한 일들을 당연히 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해야 하고 감사를 하기 전에 미리 집행부에 물어보는 것은 군민들에게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당연하고 의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질문건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의장님께서는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분명히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의장 입장으로서도 충분히 발언을 할수 있는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의장권을 행사하면서, 참작을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의장님!
장덕중의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원이 의원을 지도하는 그런 모습에 발언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의원도 그날에 본의원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현장을 목격을 못했는데 그런 발언이 들어왔더라면 의장님이 당연히 제재를 해주셔야 되고 그에 대한 의원의 태도에 대한거는 진행을 하는 의장으로서 분명히 그 당시에 제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의 분위기상으로서 이야기를 못했다면 분명히 개별적으로 의원의 품위에 관한 그런것도 그리고 상대 의원에 대한 모욕적인 그런 의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장으로서 단호한 경호를 해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후에 제차 이런 일이 발생됐을때는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의장님도 단호하게 경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가. 민원봉사과 소관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진윤식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장덕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민원봉사과 소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장덕중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
유성
황유성의원
과장님, 업무보고를 너무 상세히 설명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해당부서의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군에 출장소가 있는 곳이 있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하당 출장소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출장소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민원봉사과 업무하고 연결되는 업무입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유사한,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가장 밀접하겠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 출장소를 이용할 주민수하고 연간 거기에서 발급된 실적 이런걸 파악 해보신적 일이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은 단순한 민원 업무라 한다면 청사를 활용하고 공무원이 거기 가서 근무하는 일 보다는 통합민원 발급기라든가 그에 비슷한 기기를 도입해서 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피력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황유성 의원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그 사항은 민원 건수와 각종 민원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통합민원발급기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속 건수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일전에 본의원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한 자료는 다음에 받겠습니다마는 근무하는 공직자가 한분이 계시고 그 공직자의 근무 년수가 일반 공직자의 근무 연수를 두배 내지 세배 초과하는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공직자에게 문제가 생기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되겠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요. 14쪽을 한번 봅시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인데 올해는 50동이었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내년에 70동?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요가 파악되어서 70동을 한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올해 봐서 내년도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사실상 올해 50동을 해보니까 사실 빈집 정비는 주민들이 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읍면에 배부를 하면 각 읍면 리장님들한테 홍보를 다 합니다. 도저히 신청자가 부족한, 지금도 신청이 안 된 읍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본인이 원해야 되는데 그런 애매한거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는데 이 빈집 정비는 불량주택 개량하고 연관이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불량주택 개량은 빈집 정비를 한동 했을때 한동이 가지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빈집 정비, 불량,...
유성
황유성의원
쉽게 말하면 농가 주택을 지을때 빈집에 한동 정비가 되어야 농가주택 하나가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 불량주택 개량이란게 농가 주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쪽을 보면은?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비어 있는 집을 얘기지요. 물론 집 한 채 있는 사람도 있고 두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유성
황유성의원
아니, 아니. 지원액이 돈당 4천만원이니까 농가 주택을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농가주택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럼 50동을 정상적으로 건축을 하자면 빈집이 최소한 본인거가 되든지 남의거가 되든지 등기부 상에 나타난 50동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은 50동 소화를 시킬려면은 70동 받았을때 20동밖에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 동수는 조금 늘려줘야, 물론 어려움이 있는데 동수가 조금 늘어나야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어째 생각하십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불량주택도 물론 집이 본인 집이 있고, 실사를 해보니까 불량주택 이것도 융자를 줘도 신청한 분들이 없습니다. 없고 또 빈집 정비도 지상에 집을 갖고 두 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기가 아니고 필요 없다는 사람 빈집 정비를 할 수 있는데 집을 울진에 놔두고 도시로 가고 안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런거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걸 적절하게 배분을 해가지고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15쪽에 보면은 중단된 건축공사장이 4군데가 있는데 큰 것만 되어 있는데 작은것도 몇 개가 더 있겠죠, 그죠? 여기에 진행 상황에서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중단된 건축 공사장을 군이 활용해서 매입해서 주민 편의시설 새로 지을 생각 말고 물론 구조나 위치나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흡수가 가능한 곳이어야 되고 거기에 이용도가 많아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시책 추진단하고 적절하게 연계를 함으로 해서 U-프로젝트 사업이 되든지 군민 생활 안전에 도움이 되든지 이런 사업의 연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늘 해왔는데 그런 연계되는 협의 같은걸 한번도 안해보셨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중단된 건축물들이 거리상이나 그 안에 건물들 구조나 이것이 군이 필요한, 장소가 어렵거든요.
유성
황유성의원
물론 그런건 있습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지금 근남이나 울진보면 겉으로는 번드러 하지만 속 내용에서 나오는 자기들 하고자 하는 내용의 우리군 청사하고는 맞지 않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럼 본의원도 조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16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추진인데 역으로 신뢰 받지 못한 개별 공시지가가 있었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주민들이 지가에 대한 산정이 하향됐든가 가격이 낮든가 그런 사항들은 수시로 이의 신청 기간 이외에도 민원실을 찾아와서 요구하기 때문에 거의 울진군에 93% 정도 이상 됐다고 봅니다. 지금.
유성
황유성의원
토지 매입이나 SOC 사업을 하면서 감정을 복수로 받는데 감정가가 공시지가 보다 턱없이 낮은 관계에 대해서 매입을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개별공시지가를 통해서 세금을 산출 하는게 맞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공시지가는 세금을 부과하는거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은 본인 소유의 지가가 그만큼 높아서 세금을 계속 내왔는데 어느날 군이 원했던 다른 단체가 원했던 그 매입을 하고자 했을때 그 공시지가의 턱없이 부족한 감정가를 적용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그러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감정사가 3개사가 하기 때문에 사실 공시지가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그거지, 어떤 토지매입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세금을 부과를 많이 한다는 것은 땅값이 높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 많이 한다는 얘기 잖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감정가가 최소한의 개별공시지가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든지 전체적인 파악이 되어야 되지, 과장님이 오늘 설명하신데 보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이런데 상당한 예산을 넣고 있는데 이런것들이 제대로 안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결국은 본 군의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다, 그렇다면 이런데 대한 예산을 좀 미리 잡아가지고 이걸 한번씩 해결해보고 이랬어야 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여러 가지 들어보고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또 늘 하는 얘기지만 토지매입, 산림, 생활안내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관련부서 건설과, 세무회계과, 친환경농정과 이런 등등의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쉽게 말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전혀 안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얼마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을 주고 전체가 파악이 되어서 선진행정을 갈 수 있는 그런데 예산을 좀 집행이 됐으면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연구를 한번 해주세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연구를 해서 사실 DB 구축을 해서 울진군민에게 전파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도록 우리과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게 가능하다면 일예로 특별조치법 같은거, 숨겨져 있는 그런 토지 같은거 다 찾아낼 수 있거든요. 누가 오지 않으면 바로 연락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곳에 예산을 조금 투자해가지고 군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송재원 의원.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본청에 있는 민원봉사과에서는 상당히 친절하다, 또 업무를 예년에 비해서 많이 변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실제로 변하긴 변했지요? 그죠?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많이 변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곁들여가지고 본의원도 여러번 요구를 했습니다만도 친절 봉사 신속도 이런것들을 읍면 청사에도 신속하게 같이 움직일수 있는 이런 여건들, 분위기도 곁들여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수시로 출장가고 읍면장도 주관해서, 사실 우리도 민원 각종 회의나 올때 수 십번 얘기를 하는데 주민이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조금 불친절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할 때 수시로 직원들 주지 시키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리소 새 주소지 도로명 부여하고 할때 이 도로명 한번 부여해버리면 영원히 끝입니까, 아니면?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도로명이 확정이 되어도 이 도로명은 안맞다, 이러면 읍면에 심의를 거쳐 올라오면 다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본 의원이 이런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시가지 도로명을 일부 매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명을 팔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큰 기업체나 이런데서 일정 금액을 받고 그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받은 금액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행정의 편리라든가 지역주민의 편의사항으로 갈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 사례는 개인의 명의를 사고 파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아마 국가의 여건적인걸로 봐서 개인적으로 못 팔지언정 대기업의 이러한 일정 금액을 주민에게 편의시설을 해주는 그런걸 받고 도로명을 부여한다 이러면 이런것도 공모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다음부터 도로명을 부여할 때 단순한 도로명도 있겠지만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이런 공모로 갈 수 있다 라면 그쪽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얘기겠지요, 그죠?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앞으로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 유치를 된다 그러면 군에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거는 다시한번 세밀한 검토를 하고 우리가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 울진군에 인구증가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인구 증가에 대한?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사실 인구 증가에 대한 민원실에는, 민원실은 증명서류를 발급하고 사실 전출 전입을 하는 그런 사항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지도는 합니다. 인구정책 관계는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인구정책에서 출산, 장학금 관계 등등이 타 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우리 군민들 1인당 교부세가 얼마 정도 부여되는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파악 못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됐습니다. 최소한의 해안을 82키로의 해안을 끼고 있는 입장으로 봤을때 많은 선박에 종사하고 있는 단순 인력 선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책도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약간의 수당이라도 지급을 하면서 우리군으로 인구 전입해서 우리군에 저걸 두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인구 정가책도, 물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은 세 자녀 이상 혜택도 주고 있지만도 이런것들 단순 근로자 사람들한테는 약간 수당쪽으로 가진다 이러면 아마 우리군이 쉽게 말해서 군도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쪽으로 봤을때 상당히 남는 장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인구정가책에도 대단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오징어 배타는 사람들,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몇 개월 이상 아니면 울진군에 저걸 뒀을때 그때부터 월별 간단한 수당을 지급하면서 인구 증가 유도를 할 수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에서 특화사업으로 특별시책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줄어가는 인구에 그렇게 됨으로 해서 많은 인구 1인당 교부세에 우리한테 부여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려 좀 해주십시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각종 관련부서하고 파악을 해서 검토해가지고 좋은 시책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용훈 의원.
장용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단체 여건 현지 방문해서 처리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건수가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매달마다 들어올 수 없고요. 어떤데는 두달마다 한번씩 들어올수 있고 각 읍면, 먼 거리 있는데는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이런 제도라든가 특수시책으로 정말 참신하고 정말 주민이 다가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되면.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지금 많이 홍보 됐습니다. 각종 홍보지나 반회보에 많이 기재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원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장용훈의원
지금 민원담당 20시까지 연장 근무하는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처음에 시행하다가?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실과만, 계장들만 아침 8시에 나와서 주변의 정리나 나름대로, 매주 화요일날만 정해진 교육과 청소가 있기 때문에 그 외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고맙습니다. 20시까지 연장 근무하는 그런건 없애야 합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장용훈의원
퇴직공무원 민원 상담 담당관제 상당히 일반분들도 그런걸 활용하고 있고 좋은 제도인데 그분들 오면 하루에 수고하시면 실비 지급이 얼마정도 됩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만원입니다. 1인당 만원해가지고.
장용훈의원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시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걸 물론 봉사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학교 지킴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봐도 너무 지급이 약한거 아닙니까? 수고에 대해서?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순수한 봉사의 마음으로 해야 되지, 다른 의미에서 한다면 운영한다는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사항들은 또 자진으로 원하는 사항.
장용훈의원
그 분들 제도 좋은데 일일이 누군지도 모르고 뵙지도 못하니까 말씀을 일괄적으로 못 드리는데 오늘 뭔가 상담을 했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이분이 바꿔버리니까 연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연속되도록 그 분에 대한 전화번호라든가 서로 명쾌하게 받을수 있으면 좋은데 이 분이 매일 있을 줄 알았는데 오니까 바꿔버리더라. 그런게 있는데 업무연속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인수인계가 되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매일 같이 근무를 하면 저녁에 ‘선배님 오늘 근무입니다. 내일 별다른 사항 있습니까?’ 하고 별다른 출장이나 볼일이 있기 때문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 교체해가지고 그렇게 연락을 주고 받고 합니다. 하루에도 빠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장용훈의원
민원인의 얘기니까 참고로 해주시고요. 아까 동료의원이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호텔이 사실 외관은 됐습니다만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연구를 해보면 다시 말하면 인터체인지가 가깝고 이러니까 종합민원실하고 민원하고 관련된 부서를 공매 되었는거를 공매를 해서 받아가지고 좀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우리 의회도 필요하면 거기 나갈 수 있고 2010년 목표로 지방자치경찰제가 목표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근무 공간도 필요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데 대해서 연구 좀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연구 해야될 사항 같은데.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차량 등록 부서하고 필요한 공간이 되지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양승철 의원
양승철의원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4페이지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0세대이고 아무래도 12월달까지 완공이 되면 아마 내년 2, 3월달쯤 되면 입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주택 280세 정도 되면은 주차장 시설은 얼마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주차시설 면적 말입니까?
양승철의원
예, 예. 몇 프로가 가능합니까, 280세대 같으면 예를 들어 80%, 70%든 이 부분이 있을겁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전체 세대당 한대당 이렇게 되어 있지요.
양승철의원
임대주택도 똑같습니까?임대주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세대당에 한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러면 주차 문제는 별 문제가 안되겠네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별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양승철의원
그렇다 하면은 일부 지역에 지금 현재 그쪽 부분의 도로망 관선 도로망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관선 도로망은 그 앞으로 가는거 외에는 없습니다.
양승철의원
없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양승철의원
분명히 문제가 앞으로 생긴다고 안보여집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큰 아파트가 들어오면 주차 관계는 사실, 어디가도 협소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한 세대에 차 한대 되어 있지만 한 집에 세대, 두 대씩 늘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주차 시설은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고.
양승철의원
그렇다하면 앞으로 인근 도로에 불법 주차 문제가 심각할 수 있겠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불법 주차, 우리는 허가 낼때는 한 세대당 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허가를, 그 외 하는거는 불법 주차는 관련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양승철의원
그래서 저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지금 알고 있는 도로가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그렇다 하면은 우리군에서도 이런 280세대 약 천명 이상이 들어가야 될 경우는 앞서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뒤쪽이든지 여러군데에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빨리 나서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고 난뒤에 보면 뒤에서 도로를 뚫고 이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련 과와 실질적인 민원 일 이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미리 나서서 할 수 있는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 주변에는 토지 지가와 여러모로 복합된 건물들이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관계는 관련부서와 검토를.
양승철의원
미리 미리 할려고 하면은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미리 미리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13페이지 복합민원 결과 협의에 활성화, 좋은 방안입니다마는 지금도 현재 하고 있잖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지금은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냥 사무실에서 서류 검토를 하는데 사무실에서 개별 검토하다 보니까 현장하고 안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관련되는 부서 서류가 들어오면 전체 현장에 나가서 결정이 뭐냐 현장에 나가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승철의원
대게 복합민원 현재 들어오면 거의 며칠만에 해주는 걸로 되어 있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원래 15일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승철의원
거의 15일안에 다 됩니까? 지금 현재 했는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15일안에 다 된다고는 할수 없지요. 보안지시가 나올거고, 왜냐하면 관련부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다른 부서가 다 되어야만 주택이 성립되기 때문에 주택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관련부서 때문에 검토가 시일이 중간보고,...
양승철의원
담당자가 출장을 갔다든가.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그런거는 담당이 출장갔다고 해서 그런게 아니고 밑에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거는 처리 기간은 허가 가능한 건 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게 되다보니까 연기되어 나갈 수 있고,...
양승철의원
그래서 올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민원 발생 부분이 있었지요, 사실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조금 있었지요.
양승철의원
앞으로 직접 발로 뛰는 복합민원을 하신다 하니까 잘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하여튼 행정은 민원 편의에서 될 수 있는대로 빠른 방향으로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리고 간단합니다마는 저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울진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420명 정도 됩니다.
양승철의원
현재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398명입니다.
양승철의원
예?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398명입니다.
양승철의원
398명입니까? 현재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외국인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기간이 안되어가지고,...
양승철의원
그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여기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양승철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따로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잘 모르지요.
양승철의원
아, 그럼 울진군에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네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지금 봐가지고는 후포쪽에 많습니다. 그리고 북면쪽에 좀 있고요.
양승철의원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례에 보면 지원이 있는데 민원봉사과에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숫자를 몰라서 파악한다고 물어보는데요. 그리고 주민세를 주소지로 부여를 합니까, 아니면 거소지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까, 차량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주민세는 거주지에 거주하는 그 해만 될 것 같은데요.
양승철의원
거주지로써 부여가 됩니까, 아니면 거소지도 부여할 수 있습니까? 장기간 거소를 했을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주소위주입니다. 주소 같은거는 그에 한해서 주민세가 부과되거든요.
양승철의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요. 그럼 차량도 주소지로써만 부과가 가능합니까, 안그러면 거소지로써도 가능합니까, 장기간 한달 이상 됐을때? 아시는 분 안계십니까? (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차량 등록부서에서,...)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차량등록 부서에서,...
양승철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차량이 한 달 이상 본 주소지를 떠나서 거소하는 지역에 있었을때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세금을 내게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더 알아보셔갖고 그런 부분이 울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건설과에서 알아봐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양승철의원
나중에 알아보셔가지고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원자력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잖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많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석순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조언을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환경보호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장덕중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환경업무가 대단히 어렵지요, 그죠?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재원
송재원의원
대단히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게 환경업무 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삼율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이거함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환경부 예산 받아가지고 정화사업을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한 신뢰도 이런걸 알아본 적 있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지 그런건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생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인근에 아파트에서 내려다 본 분들은 옛날에 비해가지고 하천이 깨끗해졌다 하는 분도 계셨고 좀전에 보고 드렸듯이 이왕 해놓은거 운동기구를 설치해가지고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갔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은 다소 있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내년도 업무에서 보강을 해보겠다 하니까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하천하고 비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거든요.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하천 정화사업의 일환의 하천 정비와 건교부에서 하는 하천 정화 하천에 주변 시설물, 이런것들과 구분해서 보는게 아니고 한눈에 비교되는 입장이거든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건교부에서 들어오는 입장은 상당한 편의시설 내지는 운동장도 설비하고 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지어 바닥에는 우레탄 정도를 깔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쪽으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 되다보니까 상당히 불만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준공 이후에 주민들의 약간 편의사업 왜냐하면 인근 지역이 전부다 아파트 지역이잖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의원
이쪽 저쪽 아파트 지역이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관통하는 곳이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업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확보하는거 있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체육시설 설치하면서 5천만원 정도 요구 해났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요구해났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유효적절하게 그곳으로만 쓸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했다 이러면 같이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나가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계획안에 보니까 피서지 쓰레기 관리 계획에 대한게 나와 있는데 본의원도 이 자리에서 누누이 여러번 짚었습니다만도 피서철에 대한 쓰레기는 근본적인게 주로 수박 과일 껍데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많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별도로 과일껍질을 수거해서 건조시켜가지고 정리를 해버리면 아주 작은 양으로 엄청난 부피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해났는 것 같네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안그래도 지난번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수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음식물을 버릴때 수박껍질만 버리는게 아니고 다른거와 섞어 버리고 그렇잖아도 수박껍질도 말리는 공간확보도,...
재원
송재원의원
아닙니다. 가져갑니다. 과장님, 지혜를 안짜서 그러는데 수박껍질, 과일껍질 버릴 수 있는 용기는 밑이 구멍이 난 그물망 같은 이런 망으로 형성해버리면 아예 음식물 부어서 바깥에 흘러나오니까 못 붓잖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만 바꿔주면은 음식물 수거 용기통 옆에 밑에 철망으로 되어 있는 눈에 보이는 철망통 같은걸 비치해 두면 실질적으로 흐르는 음식물 갖다 부으면 당장 바깥에 쏟아나오니까 버리는 주민들도 그렇게 못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과일껍질만 거기에 수거하도록 유도를 해서 엄청난, 많이 불어나는 음식물 부피를 줄여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걸 줄였을때 하고 난 다음에 일정 지역 농민들하고 저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농정 파트하고 협조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부피를 줄이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장 관계가 과장님, 고성리가 맞습니까, 신림리가 맞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소재지는 고성리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본의원은 헷갈리는데 주민들이 사는 곳이 산림이고 사업장이 있는 곳은 고성리이고?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고성리에 대해서 전체 울진군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부지를 확보해둔게 얼마쯤 됩니까, 전체 부지 확보된 부지가 얼마정도 확보해났습니까?
정확한 규모는 모르겠습니다. 요번에 울진에 소하천 시설 할려고 하던 것도 전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던 그 건물을 헐고 거기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고요. 그게 완공되면 현재 있는 소각장은 폐쇄를 하고 다시 지을려고 하는 그 뒤쪽으로 부지를 확보해놓은 여유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니까 업무를 장기적으로, 그래도 한 4년, 5년, 10년, 10년은 못 보더라도 5년 앞을 내다보는 군 정책을 펼쳐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금음리에 음식물 처리장이 몇 년도에 폐쇄됐다고 생각합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폐쇄 년도라기 보다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과 약속은 2015년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2015년 같으면 우리가 스스로 주민들하고 약속을 안지키더라도 지금 현재 아마 불과 1, 2년 못가서 폐쇄되어야 되겠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대체 시설을 조금 전에 말씀 드린거와 같이 가축분뇨처리시설 그것도 하나의 대체 시설로 추진 중이고, 지금 정부에서 환경부 사업으로 있는 음식물 자원화라는 거기도 일단 신청 해났습니다마는 거기 나름대로 대체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면 가축분뇨 시설을 크게 확장해서 거기에 음식물을 처리해도 법적으로 무방합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정하는 부서하고 음식물처리 하는 부서하고 다릅니다. 가축분뇨 처리를 하는 부서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음식물 처리한다는 약속은 안했습니다. 현재 각종 공법이 나온거는 가축분뇨를 70% 섞고 음식물 30% 혼합해가지고 처리한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 기술에 모든걸 도합해가지고 가축분뇨와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가축분뇨 시설을 요구하는게 국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음식물 처리장 보다는 그쪽이 훨씬 용이하겠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왜냐하면 음식물 처리장은 환경부에서 강력한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로써는 신림에 있던 음식물처리 시설과 현재 군에 있는 시설 받은게 얼마 안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울진군에 몇 년 사이에 계속 줄수 없다, 이런 입장도 있고 강력하게 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방향을 선행해가지고 하는게 일단 가축분뇨처리장으로 일단 먼저 추진하고 위에거는 분개 사업이기 때문에 돈도 확보하기 안쉽겠나 해서.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니까 원래 금음리에 시설은 인근 주민과의 거리가 너무 짧았고 그리고 주변에 가구 수가 너무 많다 그렇다 보니까 대단히 고통받고 있잖아 그죠? 지금도 아마 작년도에 탈취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했지만 지금도 냄새 많이 나는거 과장님 인지하고 있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과장님은, 집에 얼마만에 한번씩 갑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요즘은 한달에 한번 꼴로 갑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래 밖에 못갑니까? 한달에 한번 지나갈 때 냄새를 못 맡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일부러 창문 내려서 냄새 맡는데 안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아닙니다. 어제도 본의원이 그쪽으로 지나왔는데 옆에 있던 사람 민망할 정도로 냄새가 심했어요. 그렇다면 주민들 고통은 물론 평소에 안맡던 사람들 감각하고 늘 맡아온 사람들 감각하고 차이가 나겠지만도 어제도 역시 똑같은 냄새가 민망할 정도로 도로변에 냄새가 풍겼어요. 그렇다면 그 애로사항은 우리 음식물 처리장의 냄새인지 아니면 인근 주변의 공장 냄새인지 이런 논란도 있는데 공장에 냄새가 있다면 지도 계몽해야 될거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때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울진군이 계획하고 있는 축산분뇨 처리 시설에 대한 이런쪽으로 가진다 이러면 그쪽으로 빨리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옮겨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야 되겠지요, 그죠? 그렇다면 내년도에 계획안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본의원이.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조금전에 가축분뇨처리 시설은 지금 현재 용역중이고 내년도 엑스포장에 시범포를 설치해가지고 환경부에.
재원
송재원의원
엑스포는 시범이고.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그걸 확인을 하면은 환경부에서 내려와가지고 국비를 주겠다. 그래 약속된게.
재원
송재원의원
장기적으로 몇 년 안가서 옮겨가기는 옮겨갈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 그죠?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내년에 국비되면 일단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2,3년 내에 설계를, 2015년 길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다른 대체 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런 업무를 시행할때는 임시 방편의 주민과의 대화를 해서는 안됩니다. 주민들의 마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이런 협의를 할때는 분명히, 지금 현재 소각장 보강만 해도 주민들이 벌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오고 있을때 이럴때 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한거, 그다음 장기적으로 음식물에 대비한 이런것들을 장기적으로 봤을때 주민들과의, 주민들 보통 받으면 우리군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또 거기는 세대가 적잖아요? 금음리에 비하면 50, 60세 되니까 충분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일반 타결을 해두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은 진행될때마다 들어가서 마찰을 일으키고 부딪힐것이 아니고 이런것들을 업무 협의할 때 주민들과 협상할 때 일괄적으로 협상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아마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의원님 뜻을 동감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황유성 의원.
유성
황유성의원
질문에 앞서 의장님께 유감의 뜻을 한 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어서 며칠째가 됐습니다만 우리 동료의원들 이석률이 너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본의원도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장소를 골라서 빠질수도 있는데 한번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집행부에서 전체 체크가 안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보고와 거기에 대한 질의 응답에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메모가 되어야 되는데 시스템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걸 오늘 이 시간을 보면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단호한 결정을 내려주셔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되고요. 군민적 관심이 환경에 쏠려있고 관계 법령이 강화됨으로 해서 사실 환경 업무 보시는데 애를 많이 자시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없습니다마는 본군에 폐쇄된 간이 쓰레기 매립장이 꽤 몇 군데 있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실태 상황이 어떤지 먼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폐쇄된 간이 매립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처리라든지 지금 현재 저가 알기로는 큰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문제가 없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주기적으로 침출수를 떠서 조사를 해보거나 인근에 지표수를 한번 검사해보신적 이런건 없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번 기회에 한번 예산을 잡아서 그런 문제가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신경을 써보시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고형화 후에 처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금음리 말씀입니까?
유성
황유성의원
예. 고형화 시킨 내용물을.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퇴비로,...
유성
황유성의원
전체적으로 퇴비로 다 갑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침출수는 별도 처리하고요. 나머지 나온거는 퇴비로.
유성
황유성의원
군 관내에 희망자에 의해서 퇴비를 준다 이 말이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 퇴비를 살포한 지역이나 토양에 대한 검증도 한번쯤은 샘플을 떠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대체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올거예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리고 13쪽하고 14쪽을 같이본다면은 왕피천 유역, 생태경감보존지역하고 그다음 울진생태 식물원 조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월송에 있는 그거는 조건부 허가 가능성이 많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후 관계 때문에.
유성
황유성의원
이런, 이런 시설을 하지 않으면은 요런 정도의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예산을 못 주겠다는 조건부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유성
황유성의원
쉽게 생태공원으로 했을때만 가능한거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사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시설을 할때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아마 안되고, 아까운 자원인데 사후도 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만드는게 생태식물원 조성해보자, 그래서 환경부에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행안부에서 재정투융자 심사할 때 환경부에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사후 관계 그걸.
유성
황유성의원
본의원도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조건에서 그걸 최대한 효과적으로 관광지하고 연계를 한다면은 지난번에 짚어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철새들의 서식지를 쉽게 말해서 철새들이 올수 있는 분위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먹이가 부족해서 못 오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은 굳이 철새가 아니라 면은 인근에 많이 다니는 갈매기라도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에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해요. 조류라는게 학습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매일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시간대에 먹이를 주게 되면 항상 오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은 예를 든다면 남쪽으로 먼저 설명하면 백암온천에서 1박 하고 아침에 후포항에서 회 또는 대게로 식사하고 11시쯤에 월송정을 방문해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새들과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 해도 다소 도움이 안되겠나, 투어 코스가 안되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갈겁니다. 사료비, 시간대 맞춰서 사료를 줄 수 있는 인건비, 이래 준다면 왕피천하고 월송정 주변에 항상 그런 또 다른 관광지가 개발이 안되겠나 해서 여기에 예산을 편성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가축분뇨시설은 동료의원들 짚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기로 하고 지금 홍게 껍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또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을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홍게 껍질도 사실상 폐기물로 보면 폐기물입니다. 사실 자원인데 저희들로서는 관내 있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고 처리를 하는게 의무입니다. 통상적으로 생활폐기물은 저희들이 완전 관리를 하고 수거처리하고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자 부담원칙이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홍게 같은 경우에도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첫째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단지 저들로서는 그것도 하나의 자원으로서 어떻게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데 관내에서 홍게 다리는 처리되고 문제는 뚜껑 부분인데 그 부분은 영덕에서 처리하다가 영덕 업체에서 처리 못하게 되어서 저들 입장에서는 규정상으로는 그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위탁 업체를 해가지고 처리하겠다고 신고 됐기 때문에 1차적인 위탁 업체가 처리 못할 경우에는 제2, 제3 위탁 업체를 찾아가지고 처리하는게 마땅합니다. 현재 포항쪽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 하는데 단지 거기에 따른 운송비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한테 부담이 가는데, 저희들로서는 그걸 처리해가지고 퇴비료를 만든다든지 사료화 한다든지 하면 농정파트 이런데 하고 같이 수의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준다 그래도 저희 환경 파트에서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모법에 사업자 부담 원칙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단지 퇴비화라든지 사료화를 한다면 관련된 부서에서 퇴비화나 사료화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관계 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방면으로 연구 해야된다, 그리고 저희들로서는 어쨌든 껍질 폐기물도 자원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예, 고생이 많으신줄 아는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난에 보면 배출자가 직접 처리 또는 위탁해야 되잖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이번에 생긴 문제는 갑 을간의 위탁이 됐었는데 한쪽이 일방적인 폐기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잖습니까? 그렇다면 제2, 제3의 업체를 찾아야 되는데 제2, 제3의 업체가 이 근방에 없잖습니까, 그죠?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포항에 알아봐야 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포항까지 가야 되잖아요? 우리 과장께서 상세히 파악해 보시면 홍게 껍질이나 홍게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하절기때는 대여섯 시간을 못 놔둡니다. 그렇다면은 벌레가 생기고 곤충들이 달려들고 악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근에 피해를 많이 주게 되는데 폐기물이 그날 예를 들어 100톤이 쏟아진다면은 일시에 100톤이 쏟아지는건 아니거든요. 오늘 10톤, 내일 15톤 이러다가 마지막에 가면 100키로, 200키로 정도 밖에 안나올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까운데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제2, 제3의 장소로 그게 됐을때 100키로나 200키로를 싣고 80 왕복 160키로 갔다 왔을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최소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 좀 시켜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결국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도 여기에 상주하는 종업원이 600명 이상이 되고 년간 매출액이 600억이 넘는다면은 어떤 사업보다도 이런 사업에 일부 지원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60억을 생산하는 친환경농업이나 70억을 생산 안하는 송이사업이나 이런거에 비한다면 10배를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다, 결국은 거꾸로 돌아간다면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도 살려내는데는 이러한 정도의 금액은 우리가 군에서 지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고 저도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잖습니까, 그 자원을 다른 타 시군으로 주지 말고 우리걸로 만들어서 이걸 부가가치를 높여서 우리 농산물도 생산하고 우리의 이미지를 더 높일 수 있는데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양승철 의원.
양승철의원
시간이 늦었습니다마는 끝까지 보고해 주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신데 대해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2페이지 보면 왕피천 민물고기 생태환경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0억 정도 들여가지고 5개 지역에 생태수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어도 설치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어도.
양승철의원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타 기관에 하는 겁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발주해서 하는 겁니다.
양승철의원
군에서 발주를 한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철의원
알겠습니다. 울진군 전체 쓰레기 배출량이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지난 여름에 걱정도 했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도 큰 문제없이 해결됐고 쓰레기는 크게 늘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승철의원
줄은 것 같지 않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여름내 음식물 처리 시설하는거 봐서는 다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양승철의원
음식물 쓰레기도 똑같이 줄었다고 봐야되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양승철의원
그렇다 하면은 음식물 쓰레기든 일반 생활 쓰레기든 줄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분리수거를 잘 해서 줄은건지 안그러면 다른 이유에 의해서 줄었는지.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물론 주민들 인식이 좀 달라졌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여름에 피서객들이 덜 오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영업이,...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양승철의원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생활쓰레기 위탁 주고 있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운송은 위탁 안합니다. 처리는 저희들이 직접하고요.
양승철의원
처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운송 과정은 위탁을 주고 있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러면 쓰레기양에 따라가지고 위탁 과정에 지급하는 돈이 틀립니까, 같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위탁할 당시에 입찰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양이라든지 기타 요즘같이 유류대가 오르면 전체 3% 정도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양승철의원
양이 줄어도 보조를 해야 됩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양이 줄은거는.
양승철의원
관계없이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예.
양승철의원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예.
양승철의원
지금 남북으로 두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그죠?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예.
양승철의원
지금 두 군데 업체에 1년에 나가는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정확하게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대충.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1년에 25억 정도.
양승철의원
두 업체에 2년 25억, 1년에 12억5천 정도.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철의원
우리군에서 직접 하던 사업을 민간 위탁을 함으로 해서 이익되는게 있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직접 직영할때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저 생각으로는 직영함으로 해서 다소 환경적인 어떤 처리 과정이 나아지는 그런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인근 시군에 보면 환경미화원들 노조를 형성하고 이런것도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다른 측면에서는 애로 사항이 안있겠나 생각합니다.
양승철의원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직접 경영할 때 보다 지금 현재 코스트 자체는 늘어났다 하지만 뭡니까, 일반 위탁을 하다보니까 위탁 받은 업체에서는 당연히 인원수라든가 장비를 줄일 수 밖에 없겠지요. 우리가 군에서 직영할 때 보다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다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이익창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기 때문에.
양승철의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양승철의원
그래서 저가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조사를 한번 환경보호과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조사냐 하면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지금쯤 몇 년이 됐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를 할때쯤 안됐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민들 의식도 우리군이 행정에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이 잘되고 어떤 부분이 못됐는지도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양승철의원
다른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덕중의장
장용훈의원.
장용훈의원
장용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저가 조금 늦어 중첩된 내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36번 생태복원에 대해서 질의 나온거 없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장용훈의원
27일 날에 설명회 참석해서 과장도 그날 참석하셨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장용훈의원
주민들이 요구하는게 뭔지 그날 생생하게 들으셨잖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반드시 방향이 잡혀져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기존 도로가 확보되는 가운데 군데 군데 공원화 시키고 도로를 관광 상품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꼭 해줘야 되겠다는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관계 당국하고 협의할 때 주민의사를 철저히 반영시켜가지고 현 도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환경부쪽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시지요? 질의할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동료 황유성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동료의원 이석 문제와 감사실 체크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금일 11시에 울진군 실과원소 업무평가 보고회가 기획실 주관으로 시작되어서 장용훈의원하고 김완수의원이 거기에 참석하느라고 그래 됐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은 계속 체크를 하다가 오늘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이 자리에 안나왔는 모양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성
황유성의원
의원석에서 - 오늘 뿐 만 말씀 드린게 아닙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