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제114회 제차 기획자치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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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31일에 이어서 2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여수 시민의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그리고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그리고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2건입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여수 시민의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 시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대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의원

반갑습니다 최대식의원입니다. 【제 안 설 명】

완석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대식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시민의 상이 좀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추천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로써 그 직무와 관련된 공적으로 추천된 자 이것은 현재 재직되어 있을 때만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재직 퇴임 후에는 상관 없다는 이야기죠?

대식

최대식의원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재직 중인 때도 자기 직무하고 관련이 없는 뭐 회계과의 과장님으로 계시는데 자기 어떤 다른 분야에 그런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추천된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혹시.

대식

최대식의원

아마 종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동일한 공적으로 연속 3회 이상 추천된 자, 동일한 공적이지 거기에 내용이 추가 되고 상황이 변동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 거죠?

대식

최대식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서현곤위원님 말씀대로 이 두 부분을 제가 임의로 지금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참여하면서 4년간 참여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 두 가지만큼은 꼭 좀 손을 봐 주면 좋겠다, 이 조례에 대해서. 그래서 의원발의로 하는 게 가장 빠르고 순발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대신 그분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이 두 가지 안을 오늘 가져온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의회에서 일을 안 한다 할 때 가장 큰 항목 중에 하나가 이 조례발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의원발의로 조례를 많이 개정하는 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의원

예.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효주위원님 시민의 상에 대해서

효주

고효주위원

시민의 상 공무원들 그것 말이죠?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뭐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 없겠죠?

효주

고효주위원

운영상에 좀 문제가 나오기는 나오겠던데? 공무원이라고 돼 있죠?

대식

최대식의원

아닙니다, 그 부분에 공무원인데 자기 직무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분야를 뺀 나머지 분야는 관계가 없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시의원으로 있으면서 일하는 것도 해당이 안 되겠네요?

대식

최대식의원

그건 모양새가 대단히 안 좋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 처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 시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115회 정례회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하는 안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17개 과의 업무를 면밀히 검토 작성하였으니 계획안을 참고해서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구성 그리고 수정할 부분과 감사자료 목록 그리고 추가할 자료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감사계획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효주위원님.

효주

고효주위원

감사반 편성은 이걸 기준으로 하되 특별히 또 관심있는 부분은 서로 양해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로 하고 감사자료 요청은 어차피 이거 본회의에서 의결할 거죠? 언젠가요? 6일까지?

김행기전문위원

이번 본회의 때 의결

효주

고효주위원

본회의 의결하기까지는 우리 위원님들 혹시 착안해야 될 것 요구할 사항 있으면은 추가로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좋겠네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감사일정이 보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고 4일이고 5일은 하루종일 정리 및 자료작성인데 너무 좀 짧은 것 같은, 일정이, 원래 법으로 뭐 6일 그렇게 잡혀졌습니다마는, 그래서 감사결과 정리 자료작성이 하루를 풀로 잡아야 되는가, 오전에까지 감사하고 오후에 강평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강평은 좀 뒤로 미뤄도, 뒤로 미루면 좀 그렇겠네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하루종일 잡기는 좀 너무 시간이 아깝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감사보고서 작성의 건은 본회의 채택되기 전 최종 12월 중에 본회의에서 감사보고서 채택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단 여기는 하루로 돼 있지마는 그날 하루에 감사작성을 다 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추가로 작성해서 넣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보고서야 감사기간에 안 들어가니까 사무국이나 우리 개인들이 작성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데 6일을 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스케쥴을 짜냐 하는 건데 감사날짜를 4일만 잡고 하루를 강평 정리한다고 해 가지고 보내는 건 좀, 정리하고 리포트 하는 시간을 여기는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모여가지고 뭘 감사했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집행부 모아놓고 같이 이렇게 좀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감사일정으로 좀 포함되기는 돼야 되는데 그것은 잠깐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금요일 오전도 감사일정으로 넣으면 어쩌냐, 제 생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기간 중에 하루 총평은 하루로 잡아졌지만 감사를 오전에 더 하고 총평을 마지막에 한 시간이나 두 시간 해도 되니까 일정변경을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12월 5일 날 오전을 감사결과 정리 및 자료작성 그러지 말고

효주

고효주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12월 1일부터 하는 게 본회의 일정으로 잡혀있어요?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11월 21일 날 본회의를 개의하죠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그러면 예산안을 하고

효주

고효주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잡았어요?

대식

최대식위원

아직 안 잡았는데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도 감사하고 중첩이 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21일 날 법적으로 지금 개의하게 돼 있죠? 11월 21일 날 정례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중요표시에 보니까 감사반별 감사부서 일정별 감사부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 이렇게 정한다 할지라도 우리 위원회가 결정을 해 가지고 더 논의하면 뭐 변경할 수 안 있겠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 할 수 있고 뭐 토요일도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감사기간이니까 볼 수는 있는데 누가 대외적으로 볼 때 6일동안 볼 때 감사기간이 짧다고 아우성이면서 4일 보고 5일 하루는 그냥 노는 게 아닌가, 강평한다 해 가지고. 그런 좀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표현 자체를 5일 날은 그러면은 뭐 감사 미진 부서 보충감사 한다든지 뭐 그렇게

효주

고효주위원

토요일까지

완석

서완석위원장

토요일 날을 총평을 하고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금요일 날 풀로 잡고 전체 감사일정으로 잡고 토요일 날 총평을 하든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든 뭐 집행부가 오든 안 오든 일단 우리 위원회 감사는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정하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금요일 날 12월 5일 날 감사일정을 하고 총평을 토요일 날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우리 위원회는 토요일 날 나와서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부서를 감사부서를 조정 안 하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변경할 수 있으니까 일정은 순연돼서 미처 1일 날 2일 날 3일 날 4일 날 못한 것 미뤄서 또 금요일 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현곤

서현곤위원

미진부서 한다 뭐 그렇게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작성을 금요일 자를 토요일 날로 하고 금요일도 순연해서 하는 걸로

효주

고효주위원

그리고 일요일 날도 미진한 부분 확인 그렇게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른 또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일정은 변경할 수 있고 또 감사자료도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도 12월 5일까지 감사를 하고 12월 6일과 7일 감사결과 정리를 하고 강평을 하는 그런 일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방금 논의하신 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투자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유치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유치담당관 강공원입니다. 【제 안 설 명】

완석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효주위원님

효주

고효주위원

2개 위원회 위원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그 다음에 투자유치위원회가 심의한 심의결과가 작년에 금년까지 얼마나 했었나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실적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2006년 2007년 2008년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실제적으로 투자를 이끌낸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게 이번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바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안에 대해서 심의지원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투자유치위원회가 아니 투자상담소가 설치된 지가 직제상으로 언제입니까?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우리 담당관님은 그 자리에 보직되신 지가 언제예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작년 6월에 했습니다. 2003년 3월 21일 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2003년 3월 21일 자로 된 이래 실적이 전무하다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아니 2004년과 2005년에는 위원회 실적이 있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뭐였나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위원회가 2회 있었고요 투자유치자문관이 1회 있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위원회 개최한 것은 그때 있었다손 치더라도 투자유치 실제로 투자유치가 성공돼서 사업에 착수한 건 뭐가 있어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그동안 많은 투자유치 실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과 따로 위원회는 활성화되지 못 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 된 부분은 있나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그 동안 투자유치된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뭔가요? 아니 서류를 안 보더라도 얼른 생각나는 투자유치 성과가 전혀 없는 겁니까?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2003년부터 실적을 말씀드릴까요?

정빈근위원

2006년부터 우리 시작한 2006년부터 한번 해 보세요. 없습니까? 2006년부터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아니 투자유치 실적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투자유치 실적이 4건 2007년도에는 8건 2008년도에는 29건이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MOU 체결한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협약체결 한 것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성공된 예, 그리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예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실질적으로 제조업은 거의 90% 이상이 착수가 돼서 현재 공사진행 중이고요 관광사업은 조금 실적이 부진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자,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2006년도에 얼마요? MOU가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4건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2007년?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8건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또?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2008년은 현재까지 29건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41건이네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효주

고효주위원

41건 MOU 체결을 했다 그 말씀이죠?

41건 MOU 체결하면서 위원회 한번도 안 열었다면 말이 돼요? 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거요? 아니 위원회 투자유치를 심의하기 위해서 MOU 체결하기 전에 이것이 MOU 된 것이 법률적으로 이행 강제성이 있든 없든 여수시장과 사업자 간에 MOU 체결을 해서 공포하고 언론플레이하고 그러면서 투자유치를 심의하기 위한 투자유치 관련 위원회 심의조차도 회부 안 한다면은 그 독선행정이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니요? 아니 도대체 투자유치위원회 구성해 두고 한번도 운영하지 않을라면서 41건의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한번도 투자유치위원회 소집해서 심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교환도 나누지 않은 상태로 MOU 체결했다면은 MOU 이 자체가 부실 내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투자유치위원회에다가 회부해서 넣기에는 아주 애매하다거나 투자유치위원회가 심의하면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랬다고 봐도 괜찮아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그 부분은 아직 우리가, 올해부터 활성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활성화가 소집권자가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지 누가 활성화를 시켜요? 투자유치조례 좀 찾아보세요.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뒤에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나 좀 찾아볼려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여수시 투자유치위원회와 여수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각각 이원화 돼 있어서 이를 통합했다 그 이야기죠?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절차상에 있어서 여수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폐기를 해 주어야 되고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그 기능을 투자유치

현곤

서현곤위원

폐기가 돼 있어요? 폐기를 올려야 되지 않소?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이번에 같이 저희들이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전문이 없어, 준 자료 중에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한 안으로 만들 전문이 없다니까.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에는 여수시 투자유치위원회라고 했잖아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현곤

서현곤위원

옛날 준 것을 보면 투자유치위원회가 아니고 제목이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이렇게 돼 있고 앞에서 말한 조례하고 뒤에 말한 조례제목 하고 제목이 틀리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쳤으면은 합쳐서 뭐 일부 개정조례가 아니고 전부 개정조례안 같네요? 거의. 그랬으면 그 바뀐 내용 원안이 첨부가 돼야 두 개를 어떻게 합쳤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전문이 첨부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앞 뒤 제목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두 개 합친 것이, 왜 전문이 안 돼 있냐.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전문위원! 내가 잘못 이야기한 거요? 전문이 있소? 봤소? 두 개 합친 것에 대한 전문이 있소?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폐지된 조례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그 폐지된 조례하고 두 개 합친 것에 대한 각각의 조례는 있는데

김행기전문위원

아니 지금 신구 현행하고

현곤

서현곤위원

새로 만들어진 조례에 있어요? 거기 가지고 있소? 어떻게 합쳐졌는지 알아야 심의를 할 것 아니요?

효주

고효주위원

23페이지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요?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은 전문은 앞에 있는 이게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조례가 두 개가 합쳐진 거요?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그 기능을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문상으로 두 개 합쳐졌어요?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합쳐졌으면은 뒤에 것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 5, 6, 7, 8항만 넣으면 되는 거요?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예. 충분히 폐지된 조례의 기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세 개만 이쪽으로 촉진조례로 오면은 기존 위원회조례는 폐지를 해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다면은

그러면 폐기를 시켜야지, 조례를 폐기를 시켜야지

여수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한다는 것을 신 조례에다가 넣어야지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조례안 부칙 제2조에 폐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어디? 몇 페이지?

김행기전문위원

5페이지에 부칙 2조로 해서

현곤

서현곤위원

아, 5페이지는 하나의 개정조례안의 설명자료고

김행기전문위원

아니 이게 개정안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제목이 틀려서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뒤에도 그리 돼 있나?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왜 아까 그건 또 투자유치 제목을 그렇게 써놨어? 뒤에 보면.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현행조례가 어떤 거예요? 10페이지 거요?

현곤

서현곤위원

아, 전문위원이 그렇게 써놨구나, 전문위원이.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개정될 조례가 10페이지가 맞습니다. 10페이지가 개정될 조례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개정할 조례 전문이요? 이게.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예. 전문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전문위원이 그렇게 잘못 써놨구만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그러니까 현행조례를 보면 여수시 투자유치위원회와 여수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로 각각 다른 조례에 의해 이원화되어 해 가지고 설명을 전문위원이 제목을 바꿔 써놨구만. 그건 이해를 하겠고 그러면 지금 우리 제시된 조례는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가 맞네? 전문위원이 잘못 쓴 거여,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예.

효주

고효주위원

전문위원이 잘못 쓴 거고 그 다음에 조례는 완전히 없애고 6조의 5, 6, 7항만 집어넣으면 된다 그 말씀이요?

아니 지금 뒤에 것이 개정될 조례가 아니잖아요? 제5페이지에 6조 중 5호를 제8호로 하고 5호에서부터 7호까지를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디가 들어있는 거예요? 11조 어디가 들어 있소?

정빈근위원

과장이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11페이지 전문 보면 11페이지의 6조에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에 5번까지 돼 있는 것에다가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5번을 8번으로 하고

현곤

서현곤위원

예?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5번을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6조에 보면 1, 2, 3, 4, 5가 있습니다. 그 4 다음에다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그 4조의 1, 2, 3을 5, 6, 7로 넣고, 5번을 8로 미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개정안에 제6조 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그렇게 나와 있죠?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제8호로 한다는 것은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을 맨 뒤로 넣는다는 이야기 아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개정할 개정원문이 아니고 현행조례안이에요.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예. 현행조례

효주

고효주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개정될 조례라고 이야기 하니까 문제가 복잡하지, 전혀 아닌데. 지금 현행조례를 붙여둔 거다, 개정될 조례는 작성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틀린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리 봐도 안 맞아요. 거기에가 위원회의 기능이 두 개가 중복이 되나요? 뒷 조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중에 구성요건이나 기능이 중복이 된다는 그런 취지죠?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다른 위원회와 기능 및 위원 자격요건 등이 그 유사한 중복위원회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조문에 관한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행조례 제6조에 보면은 그 기능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호에 보면은 투자자의 투자제안서 검토에 관한 사항 이것도 들어있어요. 그런면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41건의 MOU를 체결하면서 단 한 건도 이 위원회에 상정해서 검토를 한 사항이 없다면은 이 검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검토해서 41건의 MOU를 체결했어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우리 실무 부서에서 검토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렇게 투자유치담당관이 재량권이 그렇게 크나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죄송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이래서 투자유치담당관실 업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고 돌고 불쾌한 이야기가 도는 것 이해하시죠?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정빈근위원

고위원님 제가 좀 할까요?

효주

고효주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나 좀 쉬었다 할랍니다.

정빈근위원

과장님, MOU 41건이 됐다 그랬죠?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정빈근위원

이거 MOU 41건이 체결된 것을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정빈근위원

우리 위원회 각 위원들한테 다 주십시오.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정빈근위원

그리고 MOU 41건이 체결됐는데 여기에 체결된 MOU 중에 실제로 우리 여수시에 투자유치가 된, 그리고 공장을 짓거나 사업을 전개하거나 실제 행위된 기업이 있습니까?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정빈근위원

그것도 자료를 동시에 주십시오.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정빈근위원

그리고 뭐 이것은 조례개정하고는 특별한 관련이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 차제에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여수시의 투자유치를 담당하시니까 지금 얼마 되셨죠? 거기 가신 지.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1년 2개월 됐습니다.

정빈근위원

해 보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든가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기업 측에서는 토지매입분야가 가장 어렵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렇습니다, 땅도 없고 기업은 투자한만큼 천억을 투자했다면 투자한만큼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익을 해 줄 수 있는 비례치 그것이 우리 여수시는 취약합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니까 해남 신안 저쪽에 가 보니까 조그마한 군 단위에서도 조선소를 유치하고 한 담당계장이 맡아가지고 그 사업을 맡아가지고 끝까지 이루어내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그 18백 명 공직자 중에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투자유치위원회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수시 인구가 자꾸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 줄어든 이유가 투자유치담당관 책임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안 도와준다고 그럽니까? 여수시장이 안 도와 준다고 그럽니까? 뭐 잘한다 뭐 비밀을 유지한다 어쩐다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몇 개월만 되면 뭐 콱 그냥 큰 것을 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던데 뭐 된 것은 3년 동안에 우리 3년 동안이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고, 믿고 있다가는 까딱하면 여수시 말아먹게 생겼어요 시장과 우리 투자유치담당관의 의지가 여수시에 투자유치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투자유치라는 게 원래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정빈근위원

인센티브를 여수에서 주세요, 줘. 아, 이익이 없는데 여수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온천지 땅들은 여수시에 있는 땅들은 다 묶여져 있고 공장 조선소 하나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지금 여수시에. 다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장님이나 투자유치담당관이 어떤 소신과 철학이 좀 부재하지 않느냐 그런 의심이 들어요. 하실려고 하는 의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과장님의 샤프한 머리라든가 추진력이라든가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회에서 크게 이야기하는 것은 죄송한 말씀같지만 이거 속기록에 기록을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저한테 시장자리 6개월만 줘 버리면 나 조선소 큰 것 유치 하나 하겠습니다. 저한테 권한만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소신과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좀 이렇게 해서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좀 잘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감사합니다.

정빈근위원

이상입니다.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이번에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인센티브를 실제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번에 위원회가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가 안건을 몇 건 상정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강제적으로라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몇 건 지금 끝나고 나면 바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고효주위원님.

효주

고효주위원

투자유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바스프 있죠?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효주

고효주위원

바스프 총 지원된 예산이 얼마인가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209억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시비가 얼마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시비는 15억 도비는 10억 나머지가 국비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총 얼마?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209억입니다, 조세는 별도로 하고요 토지매입비만 209억

효주

고효주위원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토지매입 대금의 2분의 1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보조한 거죠?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효주

고효주위원

2000년도 12월 30일 날 그 당시 도지사가 이 바스프 사장과의 의무이행 확약서를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토지대금 2분의 1을 주고 뭐 조세같은 것은 법에가 명문화 돼 있는 거니까 거론할 여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전라남도도 그렇고 여수시도 그렇고 예산의 의무부담 행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의회가 먼저 승인을 해 주어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효주

고효주위원

그런데 전남도의 의결과 여수시의회의 의결을 받지를 않았어요. 않은 상태로 도지사가 의무이행각서를 체결했어요. 그때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꽤 문제가 복잡한데 결국 의회의 의결이 없는 의무이행 각서는 무효다, 지금까지 그 무효가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어요, 무효의 사유가. 지원받은 금액 대부분을 지역에다 환원시키겠다 하는 어떤 제안 속에서 그 당시 넘어갔기는 넘어갔습니다마는 그것이 무효다, 지원해 준 것이 위법행위다 그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스프가 국가지방자치단체별로 209억원의 토지매입비를 보조받고 그리고 조세, 심지어 종업원들 교육비용까지 지원받은 그 공장의 대지에 공장을 별로 짓지도 않고 총 면적의 3%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밖에 짓지 않고 나머지는 중국 등에 투자하고 그 땅은 유휴 토지로 놀리고 있어요. 그 사항 알고 계시죠?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8만5천 평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공장 지은 면적은 얼마인가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19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11만 평 정도 짓고 현재 8만5천 평이

효주

고효주위원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지를 않은데 그 조사한 자료 있죠?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효주

고효주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저한테.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효주

고효주위원

그 조처를 해야 될 의무는 어디가 있어요? 우리 시에 있죠?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이번 국회 국감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공 지사장하고 우리하고 도하고 이번에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할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도 우리가 바스프한테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공장을 증설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회수를 해서 다른 기업에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우리 주장을 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이건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거든요? 그러죠?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효주

고효주위원

그런데 외국인투자촉진법에는 아주 디테일한 제한규정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시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09억원이라는 엄청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준 기업이 정말 그 땅에다가 공장은 짓질 않고 외국으로 투자를 전환시켜 주고 그 땅은 유휴토지로 놔둬서 그 땅이 필요로 하는 다른 공장들마저 들어오지 못 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비난받을 부도덕한 행위단 말이죠, 그러죠?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효주

고효주위원

이런 부분을 많지도 않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지원업체에 대해서 이제까지 거기에 대해서 감독도 하지를 않고 문제점 파악을 못하고 있는 여수시 행정체제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지는데 인정하시죠?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그 지정도 거기서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법리해석상에 약간의 규정해 봐야 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투자유치 중으로 볼 것이냐 중단될 걸로 볼 거냐, 그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단공하고 시하고 도하고 한번 최초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그리고 또 지식경제부의 자문도 받아서 한번 정리를 쭉 해 보겠습니다. 해서 어느 시점이 된다고 하면 또 위원님한테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유우준위원

과장님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잠깐요 마무리 지을게요. 그 기점을 상식으로 생각한다면은 그 토지매입비의 2분의 1을 지원해 주고 토지소유권이 확보된 날부터 5년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각종 조세감면도 뭐 지방비는 3년 국세는 5년간 이런 식으로 면제되도록 그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안 봐도 기억을 합니다, 하도 이 문제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런데 2000년도 일이 지금 2008년도 아니에요. 그런다면은 지금까지 공장이 건설되지 않는다면은 공장 건설할 의도가 없다는 걸로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문제를 전라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또는 우리로서는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공장의 소재지가 우리 여수시내에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여수시 관내에 있잖아요? 그리고 공장용지의 부족으로 인해서 다른 공장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런 문제점 파악해서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것이 우리 여수시의 실책이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인정 안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인정하시죠? 어느 정도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우준위원

과장님, 그 바스프가 공장이 유치됐을 때에 김대중 대통령이 서독에 가서 직접 유치를 해 온 것이었죠? 그때 IMF 때.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바스프공장이 여수에 설립되는 것을 극히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반대했던 이유가 뭡니까?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바스프에 대한 개념이 뭐 독가스나 독극성이 있는 그런 화학물질 제품을 생산한다 그런 오해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된 요인이. 그래서 뭐 독가스공장을 지을 수 없다라는 등 이런 식으로 그런 오해가 좀 있었나 봅니다.

유우준위원

그 당시 여수 전지역에 바스프유치를 놓고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이쪽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반대를 해서 결국 공장 일부만 짓고 일부는 지금 못 짓는 겁니까?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전체 부지 중에 한 20만이 좀 못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8만5천이 남아갖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대통령이 직접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IMF, IMF 상황입니다 당시. IMF 상황에서 이 지역에다가 투자유치를 해 달라,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면 구걸 외국을 해 온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유치 구걸 외교. 그런데 여수지역에서 모든 단체나 이런 데서 반대를 해서 못 지은 것 아닙니까? 반대를 해서 못 짓고 나머지는 전부 중국으로 이전해 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수시 우리 시민 자체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스프만 나무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국제적인 협약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와서 그러한 진실된 부분은 다 묻혀져 버리고 왜곡된 사례만 남아갖고 마치 바스프가 공장은 짓지도 않고 외국에 나가있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맞지 않는 논리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효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도와 산단공과 우리 시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스프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4억 불 규모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 그러면 4억불 규모라는 게 단일공장에 대한 어디 한 군데 4억 불이냐 우리나라 전체 4억 불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조금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11월 중에는 업무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전부 세밀하게 따져서, 그러나 우리가 바스프에 대한 공적은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그 외 부분 지켜야 할 부분에서 지키지 않았다면 당연히 우리 시와 도와 산단공에서 우리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차에 우리가 또 증설을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유우준위원

그 바스프공장이 여수산단에 세워 주고 이후로 중국에다 또 세웠죠?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충징에 했습니다.

유우준위원

지금 그때 당시 IMF 이후에 그 IMF를 극복하고자 투자유치를 여수시에서 했었는데 그 이후로 오늘 제가 그 투자유치 관련된 서류를 전부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내 주시더라고요, 보냈는데 계속적으로 투자유치가 된 건 거의 없어요, 그 이후로는. 그렇다면 그때 당시 그 여파가 지금도 남아있지 않는가, 여수에 가면 투자유치를 할려고 그런데 모두 반대가 너무 극심하다, 그 여파로 인해서 투자유치가 웅크러들지 않았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일부 외지인들이 그 제조업분야에 대해서 공장이나 시설분야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하면서 우리지역에 왜곡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익히 알고 있고 또 우리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그런 것 아니다, 옛날에 일부 그런 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다 여건이 개선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어떤 소문에 대한 나쁜 소문이 나면 그걸 진정시키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단 시일 내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인데 산단노조의 어떠한 건설노조 같은 것 그런 것 등등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들어온 제조업들이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곤두 세우고 또 노조에 대한 외국의 입장에서는 노조의 붉은 띠 그러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겁을 먹는 그런 부분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전혀 작용을 안 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걸 불식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라남도와 또 산단의 서남발전공단입니까? 산단을 직접 관리하는 곳, 그곳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러한 국제적인 협약사항이 이행되도록 하고 또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여수지역이 투자유치에 가장 적격한 곳이다 또 우리가 여수에 투자유치 하면 또 가장 적격한 것이 가장 기반산업인 석유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석유산업을 해서 그 주위의 여타 화학공장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널리 홍보를 하십시오. 널리 홍보를 해서 정말 우리 여수지역에 투자가 안 되면 여수인구 계속 감소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정빈근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투자유치가 여수를 먹여 살릴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투자유치가 점점 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짐이 어깨가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유우준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참 이상한 논리를 제기하는데 지금 이거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 거니까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유우준위원 논리에 따르면은 그 당시 독가스 공장이라 해 갖고 반대한 것 때문에 바스프가 투자를 접게 하고 중국으로 가서 투자를 했는데 그 바스프를 일방적으로 왜곡된 주장으로 비난하는 것은 본 위원의 얘기를 반박하는 의미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을 하면서 위원들 내부적으로 사석에서 그런 얘기한다면 모르지만 회의장 내에서 속기록으로 기록되는 것을 본 위원의 주장이 왜곡된 주장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왜곡된 주장이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주장한 것은 뭐냐 그 당시 2000년 12월에 도지사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의회 의결도 없이 216억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의무이행각서를 체결하고 돈 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고 또 문제를 지적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소신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그 후로 매입된 토지에 공장을 다 건설하지 않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공장 건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수시가 이제까지 감독을 안 해서 8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공장부지가 많이 비어 있어서 다른 공장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매점매석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주장했는데 내가 뭔 왜곡된 주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을 그렇게 쉽게 쉽게 하고 이상한 논리를 전개하면 되겠어요? 나는 독가스 공장이라고 반대해 본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독가스 공장의 문제가 아니라

유우준위원

아니 우리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얘기 들어보셔요.

유우준위원

우리 고효주위원이 뭔가 착각을 하는데 왜곡된 주장이란 말이 안 나왔을 것인데요

효주

고효주위원

나중에 속기록 한번 보셔요.

유우준위원

예. 예.

효주

고효주위원

다른 위원들이 다 듣고 계셔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 이 부분은 그만 합시다.

유우준위원

그만 합시다. 그만해. 이 안건에 대해서 나오면 이미

효주

고효주위원

주장을 할라면 자신의

유우준위원

이 바스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감에서 수차례 나왔고 언론에서도 수차례 보도된 내용이니까 그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부터 나와야지 거기에 대한 유치촉진법이랄지 뭐 이런 법률 적용한 것은 이미 언론에 다 공개된 내용을 오늘 계속 시간만 끌고 있으니까 제가 중간에 뭡니까, 바스프가 들어설 때에 나는 그때 당시에 의회에 없었으니까 어떠한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사정이 생각이 나서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 그만 합시다.

유우준위원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정면으로 또 반박하고 들고 일어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말을 할 걸 침을 두 번 더 삼키고 한번 얘기를 하라 그 말이여. 함부로 하지 말고

유우준위원

물을 좀 먹을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최대식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과장님 지금 2006년도에 4건, 2007년도에 8건 이렇게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투자유치는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물론 좋은 겁니다. 근데 저는 염려스러웠던 그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MOU라고 하면 그냥 약속입니다. 그러죠?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대식

최대식위원

나하고 과장님하고 나 투자하겠다 그 다음에 MOA는 하나의 서로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진전된 단계

대식

최대식위원

도장을 하나, 서로 직인을 하나 찍는 거고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불과 작년 올해에 걸쳐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MOA만 체결하면 그냥 신문, 언론 대서특필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아까 고효주위원님 말씀대로 몇 건이 성사됐고 지금 현재 진행이 몇 건이 됐느냐 인제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MOA까지 체결이 되고 나서 언론에 배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너무 그냥 시민들이 너무 현혹이 돼가지고 단순한 MOU만 가지고 그냥 어디에 몇 층짜리 컨벤션센터를 짓는다더라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소호동에 WTC하고 지금 그 호텔부지 있어요. 12천 평짜리 그러죠? 이게 지금 웅천지구하고 같이 맞물려서 MOU하고 돼 있죠? 여수시장 오현섭 그쪽에 대표자 이름이 누구였죠? 그거 발췌 딱 돼 갖고 서울 부동산에서 나돌아 다녀요. 그래서 제가 공영개발과 그쪽에다가 얘기했어요. 빨리 해지하면 빨리 해지할수록 좋다 왜? 중간에서 땅을, 중계역할 해서 땅을 팔아먹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60억에 흥정을 했답니다. 160억에, 그럼 우리시의 감정가로는 한 100억에서 120억 안짝이랍니다. 일반적인 우리 부동산업자들의 예를 빌리면 그래서 우리시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약속이행이 벌써 작년 12월까지 기다렸다가 안 되면 해지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8월 달까지도 해지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해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투자유치하고 인제 다른 부서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빨리 좀 그쪽 주무부서에 서로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빨리 빨리 의혹을 해소해 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의혹이 증폭이 돼 가지고 자꾸 부풀려지고 있어요. 최근에 한 예로 지금 우리 신항지구 옆에 수정동 자산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업자들이 도면 아닌 도면을 박람회 지구단위 계획에 편입됐다 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편집을 해 가지고 부동산업계에 한참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한신아파트 떨린다고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듯이 그런 부분은 우리가 빨리 잠재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해지하고 새롭게 또 투자유치 해서 발목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투자가 많이 되는 것은 좋지만 무분별하게 유언비어 성의 이렇게 많이 나돌아 다니는 것은 좀 차단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유우준위원

최대식위원 발언에 보충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웅천택지개발 2단계, 3단계가 블루토피아 NH증권하고 또 여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하고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약한 제가 알기로는 26백에 그 토지를 계약했었는데 그 WTC가 포함이 됩니까? 그 지역에가,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웅천지구는 지금 블루토피아하고 WTC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아니 WTC 자체를 지금 3단계 지역에다가 세우기로 했는데 그 지역이 이번에 블루토피아하고 NH증권하고 여수시하고 뭡니까 매수계약 체결한 그 범위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말입니다.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저는 별개로 그게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그 내용을 지금 여수공영개발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실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얼마 되지 않은데 그 범주에 벗어난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이미 그 땅은 NH하고 블루토피아한테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방금 우리 최대식위원 말을 많이 참고해서 진짜 우리가 버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 버리고 WTC가 뭡니까?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세계무역센터

완석

서완석위원장

유우준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고 다음에 감사 때

유우준위원

아니 저도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으면 서로 내가 한 5분하고 나면 또 동료 위원한테 넘겨주고 또 5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건데 너무 그냥 지루하게 나가 버리니까 누구는 이쪽에서 질의하고 싶지 않은 것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까? 서로 존중하자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나는

완석

서완석위원장

유우준위원님 그만 합시다.

유우준위원

WTC 월드 트레이드 센터 없어져 버렸죠? 9월 11일 날 폭파돼버렸던데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유우준위원

근데 또 하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근데 인제 여기는 원래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한 부분인 에너지그룹이라고 그러니까 WTCE라고 해야 원래 맞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WTC, WTC 그러는데 에너지그룹이라고 해 가지고 산하에 별도의 한 개의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유우준위원

WTCE가 맞죠?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근데 편의상 그냥 WTC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은 아시다시피

유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 마칩시다. 지금 시에서 투자자가 제안서를 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를 검토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2년, 3년 동안 한 번도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질 않았다 이 부분은 시장하고 경제투자유치담당관하고 둘이서 다 결정해 버렸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둘이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리 결정해 버린 것이여. 실지로 제안서가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랑 검토를 좀 해 보고 해야 되는데 누군가 다 차단시켜 버리고 마음에 든 데는 해 주고 그런 격이 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대단히 죄송한 게 아니라 대단히 잘못된 거지.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MOU 체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위 지금 구성하자고 발의가 돼 있는데 구성되면 그때 제대로 우리 따지기로 하고 또 감사 때도 다 제대로 한번 보기로 하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입니다 WTC 이 브랜드가 세계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 된 줄 아시죠?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크죠? 지금 우리 한국이 아닌 우리 여수 사람들이 이 WTC 브랜드라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E라는 회사가 자회사인가는 모르겠으나 이것도 명확한 확인을 하셨어요? 아니 WTC 자회사인가 확인하셨냐고, 왜 그러냐? 방금 이게 넘어가도 좋으나 용어를 잘못 표기했는데도 우리가 여기 회의석상에 얘기가 나왔는데 지적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어쩌셔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규

김영규위원

앞으로 이걸 고치실랍니까, 안 고치실랍니까?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WTC 에너지그룹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에너지그룹이라는 그 E를 써주실래요, WTC라고 계속 하실랍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잘못된 거는 우리가

완석

서완석위원장

WTCE 그렇게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부른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서 그렇지 정확히 쓰고 있다고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시에도 E를 안 붙여요. E를,

완석

서완석위원장

붙여 붙여. 붙이고 있어요.

영규

김영규위원

하여튼 이거 명심하세요. 이 브랜드 때문에 다들 지금 허공에 날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 부분은 그만 하시고 나중에 조사특위나 감사 때 다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고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다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09～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 부지매입의 건)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 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광육입니다. 【제 안 설 명】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효주위원님

효주

고효주위원

과장님, 언제 MOA를 체결했다고 어떤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던데 그게 맞아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작년 10월에

효주

고효주위원

체결한 내용이 뭡니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저는 복사해서 좀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유우준위원

간단히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잠깐요, 유우준위원님 고효주위원님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마치면

유우준위원

아, 예.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MOU 내용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주고 땅을 사고 그래 가지고 GS가 이걸 만들고 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그 다음은 인제 정상적으로 문화예술 시설로 인제 운영하는 수순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우리시에 일단은 우리 시유재산으로 기부채납 되는 걸로 GS 건물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인제 운영을 하는데 운영 측면에서 GS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이 조건인가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일단 우리 시유지 위에다 짓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시유재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의결을 받고 부지 매입부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같이 포함하든 어쩌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지 우리가 직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도 결정된 게 없잖아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인제 마스터플랜

효주

고효주위원

그 다음 이 부지에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을 하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꽤 많은 투자가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다면 구조물에 대한 기부채납이 확정된 다음에 땅을 사든지 뭘 사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기부채납의 의회의, 우리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확정된 다음에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선후가 지금 전부 뒤바뀐 것 같아서 그래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은 일단 시유지 위에 짓는 조건으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부지를 매입하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 승인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또 아마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우리가 실시계획 승인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나 상하수도 투자에 관한 사항은 단지 내는 GS가 원칙으로 부담을 하고 인제 단지 외 지역은, 우리시에서 단지 외 시설은 시에서 일부 보강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우리 시에다가 땅을 짓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기부채납을 전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그 부지에 또 시의 승인 없이는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도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장

됐습니까? 유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우준위원

여기에 보면 협약서 제2조입니다. 2조는 여수시는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제공한다 했는데 이 행정적 내용에가 부지를 우리가 제공한다는 것이 포함된 내용입니까?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최초에 사회공헌사업이 그렇게

유우준위원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서론을 빼고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SK 예를 들어서 거기와 같은 조건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의 행정적인 지원은 인·허가나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거

유우준위원

그러니까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 부지를 지원한다는 것은 포함되지 않은 내용입니까?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이 안에는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확실하게 그 부지를 이쪽에서,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죠? 그러면 그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그때 당시는 어디 지역에다 짓겠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지다라고 얘기는

유우준위원

단지 부지는 울산에서 SK가 하는 것처럼 여수시도 당연히 부지를 줄 것이다 그랬지 여기 협약서 내용에는 그 내용이 포함된 건 아닙니다.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예.

유우준위원

그리고 그쪽에 어차피 협약 내용을 좀 벗어나서 거기가 웅천택지개발지역 바로 옆 지역 아닙니까? 옆 지역인데 당시 우리가 2004년도에 70억을 들여 가지고 웅천택지개발 기본계획을 구상했어요. 70억을 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웅천공원을 중심으로 주변의 망마산, 대인산 등 자연 경관녹지와 연결한다 자연 경관녹지로 그대로 놔두기로 이미 의결이 된 사항이에요. 자연경관으로,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 인근지역을 포함해서 약 한 7개 공원이 세워집니다. 근린공원이, 근린공원이 세워지는데 그 규모도 대단합니다. 52만4,827평입니다. 지금 현재 GS칼텍스 공원사업을 할 부지보다도 더 큰 공원들이 그 주변에가 참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다면 또한 그와 더불어서 저쪽 지금 어딥니까, 우리 세계박람회 기본 사이트 내에서도 이런 공연장과 전시장 시설들이 영구적인 축조물로 만들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하고 중복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웅천택지 7개 공원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자연경관이 보전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공원이라는 것은 없고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공원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공원도 있고 일부 아마 주택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일부적인 시설은 들어가리라고,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망마공원 쪽에도 마찬가지로 웅천택지 옆에 있는 공원인데 거기는 다른 공원 기능보다 더 보강된 그런 문화예술 공연이나 다른 조경시설 여러 가지 전망대 그런 시설을 갖춘

유우준위원

됐습니다. 짧게 합시다.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또 박람회 쪽은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짧게 합시다. 짧게 하고 저쪽에서 지금 망마산 바로 옆쪽으로 청소년 문화공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천동에서 또 공연장이 하나 들어섰죠? 약 한 천 석 규모의 공연장이 들어섰다면서요. 제가 개소식한 날 가보지는 못했지만 아주 대규모로 학생문화회관이 대규모 공연시설인데 아주 훌륭한 공연장 시설로 돼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여수 시민회관 또한 저쪽에 세계박람회 사이트 부지 내의 또 공연시설장 이렇게 한다면 시설이 너무 좀 중복된 투자가 아니냐 다른 시설로 좀 전환시킬 생각이 없으신지 너무 중복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지금 현재 청사입니다 1청사, 1청사 내에가 아주 흉물처럼 돼 있는 것이 문화회관 건립 자리죠?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유우준위원

그쪽도 똑같이 그 지역에 문화회관을 건립하고자 했는데 당시 3려 통합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사업을 전면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했는데 수요가 맞지 않기 때문에 중단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여수에 이렇게 지금 벌써 한 군데에서는 더 증설돼 있고 또 세계박람회 사이트 내에 한다는데 굳이 공원사업의 목적을 조금 변경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우리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박람회사이트와도 다른 성격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박람회에서 후발로 뛰어들면서 그렇게 해 갖고 거기는 관광객이나 박람회 기간 동안에 일시적인 시설일 걸로

유우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일시적인 사업 같으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영구 축조물로 돼 있어요. 영구 축조물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저는 전시 공연장 시설은 현재 우리 시 인근에도 여러 가지 문예회관이나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번에 GS 사회공헌사업으로 할라는 것은 그와 차원이 다른 여수시만이 인근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아주 품격 높은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이 여수가 앞으로 남해안권의 중심이 될라면 그런 시설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우준위원

아니 시설만 많이 해 놓고 어느 한 곳 시설이 잘 운영되면 그 시설은 제대로 되고 나머지 시설은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또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자돼야 되고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인제 시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높으면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이 따로 있고 또 이용할 수 없는 대중적인 것 또는 좀 더 차원이 높은 것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우준위원

인근 여수, 순천, 광양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우리와 같은 시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유우준위원

제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GS칼텍스에서도 나와 계시니까 이야기하는데 천억 정도의 사업비로써는 우리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이 시설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말씀드릴까요?

유우준위원

예.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GS에서 꼭 천억이라는 범위를 저는 한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시설을 만든다면 그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설작품을 만드느냐가 문제지 그런다고 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시설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일단 의회 의원님들과 또 시민들과도 해서 이런 수준이면 좋겠냐라는 그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그 시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며칠 전에 3대 메이저 신문 중에서 한 군데 나온 부분인데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2015년까지, 천억을 조성하겠다 2015년까지 그런데 그 대상사업이 꼭 여수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보존하고 있어요. 그 내용으로 봐서 웅천택지개발지역 망마산 지구에다가 과연 어느 규모로 우리한테 사회공헌사업을 할 것인가 전체를 다 여수만을 위해서 만들 것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미 사업시설 규모가 나오고 우리 과장님, 내가 지금까지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없으면 사업은 필요 없습니다. 그림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크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 사업비가 투자되냐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나오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포괄적으로 앞으로 남해안권의 중심이 되는 시설이랄지 아주 뜬구름잡기식의 계획이에요. 뜬구름잡기식의, 사업규모도 모르면서 이걸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저도 위원님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위원님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나 그 규모가 결국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 수준이다 한다고 하면 이건 GS가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대기업이고 그동안 지역주민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서는 GS는 반드시 해결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가 독단적으로 얼마 금액 이렇게 범위를 결정할 것도 아니고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그 파일을 키워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유우준위원

아니 파일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생각은 파일을 키운다지만 GS에서는 그 규모가 이미 확정돼 갖고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 사업체 보고 우리가 사업이 이러니까 계속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미 그쪽에서는 2015년까지 천억을 조성하겠다고 발표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이쪽에다가 공연장 지으니까 2천 해라 3천 해라 우리가 계속 타협해서 나간다?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근데 인제 그 이후로 우리도 GS하고 접촉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금액을 거기도 꼭 천억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초과할 수 있고 그 사업 시기도

유우준위원

됐습니다.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유우준위원

제가 의원 당선돼서 처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러한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울산지역에 태화강 수질오염을 개선하면서 GS에서 많은 도움을 줬었고 또한 그쪽 지역에 공원을 만들면서 2조를 투자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GS칼텍스로부터 연차적으로 돈을 백억씩 10년에 걸쳐서 받는다면 여수 시민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여수시에서 100억씩 아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의 1조에 가까운 우리 여수시 예산에서 연간 100억씩 아껴 가지고 우리가 짓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합니다. 저도 구태여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까지 우리가 꼭 해야 하는 문제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우준위원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부지 현황을 보면 소유자는 아무도 안 나왔어요. 여기 우리 의회에서도 몇 차례 소유자를 꼭 좀 기재를 해서 하라 했더니 필지만 106건 해서 번지만, 번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고 필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왜 이렇게 안 해 주시는가, 자, 과장님 우리 시장님이 GS칼텍스 2천억이라는 액수까지 공개를 하셨는데 그 2천억에 대한 협약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문서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협약체결 당시에 시장님이 2천억 규모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누가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시장님이

영규

김영규위원

GS칼텍스에서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그 문제 때문에 합리적이라는 금액, 사업비라는 부담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천억 어떻게 금액을 확정짓는 게 아니라 그 시설 규모에 따라서 하는 걸로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과장님, 거기에 뭐 착각을 하고 있네. 저희들도 분명히 GS칼텍스 측에 물었습니다. 재단에서 천억까지밖에 안 되겠다 근데 아직까지 그 감지를 못하시고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천억이라고 절대 생각을 않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분명합니까?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예. 그리고 이 마스터플랜이 완성되면 시민이나 의회에다가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라는 그런 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해 줘도 되겠구만.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지. 아니 지금 피땀 흘려 돈 번 분들이 우리한테 천억이라는 거 공식발표가 됐어요. 공식발표 됐죠? 근데 억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사업자가 천억 이상 못 내 놓겠다 할 때 그 책임은 우리시에서 지겠어요? 자, 그 이유가 저희들이 29일 날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부산진구를 갔어요. 진구 문화 노상 국악원이라고 해 놨는데 약 1,500석이더만요. 근데 얼마 되질 않아요. 1,500석인데 그게 1,500억이 들었어요. 1,500석에 1,500억이 들었더라고. 여기 우리 동료 최대식위원장님하고도 직접 우리가 그걸 물었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우리 위원회가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1,500억 갖고도 우리가 볼 때 시원찮아. 그러나 인제 자, 내용은 그렇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꼭 천억이 아니다 분명한 얘기죠?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더 증액을 할 수도 있다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영규

김영규위원

회사 측에서, 어느 한계도 아직까지 라인도 안 나오고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 대략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게

대식

최대식위원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금액은 머리에 두고 그런 그림을 그렸을 것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위원

공무원이 책임진다는데야 뭐라 하겠습니까? 집행부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상하수도 아까 우리 고효주위원님도 물었습니다마는 상하수도, 도로 이것은 부지 내에는 공원 사업비에서 하고 부지 외로는 우리시에서 해야 될 것이다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토목공사는 누가 합니까? 부지 내의 토목공사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토목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마찬가지예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GS에서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GS에서?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우리 고락산 정상까지 그 도로도 다 우리시에서 해야죠?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아닙니다. GS에서 합니다.

정빈근위원

에리어 내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사업구역이, 아니 아니 사업구역이 1킬로쯤 가다가 있고 2킬로쯤 가다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외로는 도로인데 그게 사업구역이라고 봐야 됩니까?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산내의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예.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그쪽 지금 당초 사업계획 잡기를 우리가 기본계획을 장도, 망마, 고락산 일원을 전체 사업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우리 저쪽 장도? 섬의 모든 도로고 모든 것도 우리시에서 해야죠?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사업구역 내기 때문에 GS에서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회관에 대한 사업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사업구역 내란 것은 장도 전체입니다. 그리고 망마에서 문화재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그 다음에

영규

김영규위원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1,500억을 갖고 부산에도 갔고 다른 데도 다 가봤는데 다 1,000억이 넘어요. 지금 시설은 현대시설로 아주 또 의자 같은 것까지 저희들이 상당히 좀 보고 왔는데 1,500억이 들어도 별 거석이 없는데 장도까지 개발을 해 버리면 거기도 몇 백억이 들어갈 건데 이렇게 되는가, 지금 현재 우리 본예산에 인제 올라와서 그것도 예산 심의하면서 깊이 따져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는 부지 매입비하고 총괄적으로 들어간다는 예측적인 예산을 뽑아보셨어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현재는 부지매입만

영규

김영규위원

상하수도 다 놔놓고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기본적으로 있는 데서 연결하면 되니까요. 인제 웅천지구 들어가면 거기서 단지하고 접속되는 부분에서는 바로 따서 들어가면 되니까 추가로 우리시에서 해야 할 부분은 필요 없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민간투자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단지 내는 원칙적으로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리고 단지 접속부분까지만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200억원이면 부지는 다 살 수 있습니까? 매입할 수 있어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우리 추정치가 200억 정도면 충분히 매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에 대해서 사는 게 아니고 망마나 장도는 거의 대부분을 사줘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락산 같은 경우에는 시설하는 부분만 우리가 어차피 시비도 절약해야 되니까 시설하는 부분만 필요에 따라서 설계 나오면 그 부분 부분만 해서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원형이 있다면 가운데로 말입니다 360도에서 가운데로 180도 규정을 잡아서 길이 나는데 산주가 옆에 땅 사주라 말 않겠어요? 자기 땅을 버려 버렸는데 그럴 경우에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오히려 산주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좋아지고 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울산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매입해 달라하는 부분들은 예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꼭 시에서 매입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타당성이 나오면 조금씩 해 주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자,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우리시에서 부담할 부지 매입비, 상하수도비 그 추상적인 가격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대충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현재는 어떤 시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부지 매입만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200억에서 알파 좀 약간, 상하수도 그 외로는 안 들어가겠어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그 외 부분은 각 시설별로 상하수도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 인제 도로는 도로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이 조금씩 조금씩 지원이 아마 필요하다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또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인제 그런 것들이 우리 의회의 어떤 회의록만 읽어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오해의 소지라는 것은 우리 의회가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그 사업 자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또 의원으로서 우리 의회의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회의록에 기록도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이 공원사업은 인제 잘 아시다시피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왔던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실현됨으로써 공단의 또 타 기업체도 이런 사례를 통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측면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장소를 선정하는 부분도 다양한 요구가 있었겠지만 용역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가장 적지라고 생각하는 곳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자체가 변경이 된다고 했을 때 물론 지역에 따라서 주민들이나 혹은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자기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요구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변경이 실행된다면 그 용역결과에 대한 타당한 반대 논리가 전 시민에게 공유가 돼야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처럼 기업에서, 이렇게 기업이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라든지 또 이해관계 혹은 또 전국 다른 지역의 어떤 그런 요구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설득작업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회공헌사업으로써 이렇게 결정을 해준 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GS에 대해서는 감사한 생각도 갖고 있고 이 사업 자체가 우리시에서 200억을 부담하게 됩니다마는 사실 적은 돈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는데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이든지 하여튼 조속히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그런 책임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최대식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요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운영위원회 때는 빠졌었습니다. 철회를 해 갔는데 기자가 취재를 한 뒤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다시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알기로 우리 시장님은 부지 매입 거기서 알아서 해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거 맞습니까?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일단

대식

최대식위원

이건 녹취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넣다 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그게 어떻게 된 경위였냐 하면요 당초에 그 부지를 우리시에서 매입해 주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인제 시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박람회를 치르고 하다보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러면 기왕이면 GS에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부지를 좀 매입해 주면 어떻겠냐 너희가 직접 매입이 곤란하다면 우리시한테 그만큼 돈을 주면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겠다

대식

최대식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부분은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변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GS측으로부터 답변이 오는 날이었고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을 좀 보류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무부서에다가, 그런데 우리도 그때 신문에 난 걸 보고 이쪽으로 넘어간 걸 알았습니다. 아니 답변 안 왔는데 왜 보류하라 그랬는데 넘겼냐 그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 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공문 보내면 당연히 보류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된 사항이지 다른 뭣은 없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됐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서현곤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는 장소나 이런 부분에 태클을 걸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 뭔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과 아까 우리 중요성,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광양만권 통합에 대한 품격 있고 국제적인 문화예술공간 이렇게 주무부서 의견을 달았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장소는 어디를 해도 저는 관계를 안 합니다. 그 부분에, 지금 200억이라고 말했는데요 400억 이상 가져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결코 나중에 뭐 하다보면, 이게 지금 200억 딱 지금 못을 박아 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공시지가 그대로 해 놓은 겁니다. 그러죠? 공시지가 그대로 해 놓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이게 공시지가여?

정빈근위원

아니 공시지가에서 더 확보한 거지.

유우준위원

그 요율을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인제 조금 요율을 했는데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공시지가의 3, 4배 정도 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설왕설래하고 저는 그러는데 지금 우리 대림 같은 경우, YNC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유율이 한 25% 차지합니까? 우리 산단에, 대림 지금 YNCC죠? 제가 알기로 한 20%에서 25% 우리 GS칼텍스가 지금 50%가 넘어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YNCC 같은 경우에, 우리 추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죠?

아니 생산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죠? 한 25%, 25%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지금 이 부분이 그림을 물론 아까 그림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울 본사 가서도 그랬어요. 금액이 얼마냐, 적정규모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억을 해서 그림을 장도까지 해서 멋있게 그리는 건 저도 좋습니다. 그 부분에는, 근데 결코 그런 금액을 가지고 결코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건물 두 개 지으면 거의 천억 다 들어갑니다. 그림은 얼마든지 좋게 그릴 수 있습니다. 아까 국악원 얘기하셨는데 부산, 개원한 지 한 일주일 됐습니다. 그거 개원한 지, 그래서 거기는 2015년까지 천억이 문제가 아니고 천억 정도의 맥시멈을 가지고 그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창조건축입니까? 천억 규모를 가지고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은 얼마가 될지 모른다 그건 저도 모르죠. 단, 이 부분은 회사단독으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GS하고 칼텍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 GS하고 칼텍스하고 거기서 일단 이사회를 통과해야 이런 부분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난해하고 그래서 금액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부지 사 줘가지고 중간에 어느 정도 가다 끊겨버리면 이 부분도 난해한 부분도 있고 저는

완석

서완석위원장

최대식위원님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 점심 먹고 또 하게

대식

최대식위원

그럴까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좀 하고 점심 먹고 와서 다시 하게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처음에 단추를 왜, 이렇게 끌고 오다보니까 무슨 추진위원회, 건립추진위원회를 갖고 오다 보니까 다시 여기 와서 의결 받았어야 돼요. 그러죠? 하나하나 의결 받아서 가야 돼. 그럼 또 좌초돼. 그러면 회사에서 좋은 사업 할라고 그러는데 자꾸 의회가 브레이크를 건다 여기서 지금 발목 잡는 식으로 비쳐지고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이거는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GS에서는 돈을 좀 대서 연차적으로 대서 했으면 훨씬 빨리 끝났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좋은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만 줄일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고효주위원님

효주

고효주위원

사실 이 문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 정도가 나와 가지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내놔야 될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우리 강과장님, 아까 주무부서에 접수시키지 말라 하니까 접수시켰다 그랬죠? 10월 20일 날,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일단 보류를 좀 해 달라 그랬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류고 뭐고 간에 10월 20일 날 의회에 접수가 됐는데 접수된 거 접수하지 마라니까 접수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랬죠? 보류라는 게 그 말 아니에요? 그러죠?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의회에 보내지 말고 보류 좀 해 달라고

효주

고효주위원

아, 그럼 회계과장님 왜 접수했어요? 10월 20일 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17일 날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의뢰를 해서 아마 인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의회 쪽으로 넘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보류요청이 온 것은 10월 21일 그러니까 17일 날 이미 발송하고 난 4일 후에 왔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의회로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9월 25일 날 돌산초교 폐교 매입의 건에서부터 시작해서 9건 의결한 것 맞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그걸로 기준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접수한 것이 며칟날이었어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저희가 17일 날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잠깐요, 잠깐요. 우리 접수된 게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20일 날, 10월 20일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20일 날 최초에 접수된 것은 그렇고 지금 우리 심의하고 있는 게 마지막 접수된 게 20 며칟날 접수됐어요?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최종안이 27일

효주

고효주위원

27일 접수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29일 올라왔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유독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 부지 매입의 건만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조차도 받지 않고 의회로 접수된 사유가 뭐요? 기획예산담당관실 있어요?

그건 왜 심의 안 받고 왔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얘기하라고 제대로 조사해서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9월 25일 날 같이 모두 의결이 된 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9월 25일 날 의결 받았는데 왜 20일 날 접수했냐 그 말이에요. 의결도 안 받고 심의위원회에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10월 20일이죠. 그러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9월 25일 날 됐고, 완료됐고요 17일 날 의뢰가 돼서 21일 날

효주

고효주위원

자, 그러면 그것을 지금 10월 20일 날 철회해 갈 때 철회한 이유가 뭐라고?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얘기해 보시오.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GS하고 땅 매입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인 논의가 있어서 일단은 좀 보류를 해 달라 인제 얘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쭉 보류를 해 달라고 연락을 하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GS보다 해 달라고 하자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제 그 서류를 넘기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일단 보류요청을 해서 공문을 정식요청을 하자 우리 주무과인 회계과에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이미 넘어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다시 했던 이유는 우리가 GS로부터 당초 원칙대로 땅은 시에서 매입을 해 달라라는 그쪽에서 어렵다 이런 최종적인 답변을 듣고 그러면 땅은 시에서 당초 계획대로 매입을 해 주자 그런 다시 방침결정이 돼서

효주

고효주위원

이 얘기 한마디만 묻고 우리 식사하러 갑시다. 지금 2조에 보면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지원한다 했지 재정적 지원 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보십시오. 예산을 투여한다는 건 재정적인 지원이지 행정적 지원이 아니단 말이죠.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그 사항은 좀 넓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주

고효주위원

편의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부지도

현곤

서현곤위원

인·허가라든지 도시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적인 지원이고 자, 공무원들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징계의 범위도 재정적 처분, 신분적 처분, 행정적 처분 다 따로 따로 올리잖아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자면, 감사담당관을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러죠? 근데 재정적인 것을 약속했다는 조항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끝냅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12시가 넘었습니다. 식사하고 오후에 다시 또 하기로 하고

영규

김영규위원

토론을 또 해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토론 마칩시다. 오전에

완석

서완석위원장

토론 마칠까요?

영규

김영규위원

예. 이왕 한 김에

완석

서완석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장도가 27천평, 평으로 하면 공연장이 34천평 그러면 61천평이에요. 주시설이 61천평인데 총 얼마를 사겠다는 거냐 24만평을 사겠다는 거예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망마와 장도는 전체적인 부지를 다 사는 걸로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들어보시오. 그러니까 망마하고 공연장하고 둘이 합하면 전체 다 사서 61천평이라, 그러잖아요? 61천평, 61천평만 사는 것이 아니고 24만평을 사겠다는 거예요. 24만평, 그 중에서 고락산하고 기타, 망마장 기타 두 개가 얼마냐 14만평 정도 돼요. 14만평, 이것이 100억이에요. 100억 그 말씀 아니겠어요? 주시설인 장도 전체 사고 공연장 전체 사고 하는 것이 100억이 아니고 고락산하고 주시설 아닌 기타 사는 게 100억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된다고요. 24만평 사는 건데 주시설은 61천평 75억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호권까지 한다면 한 80억쯤 되겠죠? 그러니까 주시설이 아닌 장도하고 망마산 주 공연장 들어가는 시설이 아닌 고락산하고 기타시설이 100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따져야 된다고요. 과연 GS칼텍스도 장도하고 망마산, 공연장하고 돈을 집중투자 할 거예요. 거기에 시설들이 들어가니까, 나머지 우리 시 땅 100억 사주는데 큰 시설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SK 천억을 10만평에 넣었잖아요. 투입했잖아요. 천억을 10만평에 투입했습니다. 우리는 예산으로 천억을 24만평에 투입하는 거예요. 시가 24만평을 사주는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고락산하고 기타 여기가 100억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냐 14만평 이상 되는 것을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따질 것이 더 많다 그래서 오후에 좀 하자는 겁니다. 많습니다. 지금 많아. 24만평 사준 거예요. 6만평을 사주는 게 아니라 24만평,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

오후에 일단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시 한 번 합시다.

효주

고효주위원

다시 한 번 논의를 합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럽시다.

정빈근위원

얘기할 것이 많다 그러면 충분히 해야죠. 시간이 가더라도 합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제 자,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서완석위원장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고락산은 공원으로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통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절차도 상당히 오래 걸릴 텐데 고락산은 현재 공원도 아닌데도 도시계획 절차상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망마공원은 조성계획을 변경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장도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는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망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얼마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성계획 변경이니까요. 시설물 배치만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 장도는 조성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는 보통 6개월 정도 잡으면 기본계획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은 6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락산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간이 좀더 필요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당장 고락산은 도시계획 절차상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GS측에서도 우선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투자는 안 할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시도 땅 매입하는 것이 장도하고 망마 먼저 70억 먼저 예산 세워 가지고 매입하겠다 되어 있고 고락산은 그 이후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도 투자도 매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GS도 장도나 망마에 주시설 그쪽에 투자를 먼저 하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될 것 같은데 한다면 고락산은 언제 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죠. 급한 것 아니다.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이번에 저희들이 장도, 망마, 고락산 3개를 넣은 것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게 하나에 단위사업지구다 시설지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도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고락산 쪽은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냐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데 우리는 전체 사업지구가 이것이고 했을 때 어차피 이것을 승인해 주셔도 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의회하고 계속 추가적으로 예산 부분도 승인을 얻어야 되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알려 드리는 의미에서 이번에 다 넣어서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서 넣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고락산이 106필지에 50억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는데 내 생각 같으면 이 50억의 토지매입비 같으면 차라리 언제인가는 웅천에서 소호 쪽으로 이렇게 길이 나야 되는데 현재 웅천 고갯길 가지고는 교통체증도 있고 길이 나야 되는데 고락산을 50억 들여서 땅을 매입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내는 토지매입비 이쪽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렇다면 GS공원사업의 계획도 그쪽으로 그리 바꿨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직 최종적으로 마스터플랜이 최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GS도 투자를 더 효과적인 알찬대로 하고 시도 땅 매입도 향후 도시발전을 위해서 거기보다는 길을 내는 것이 더 낫겠다 땅을 사가지고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이 안이 나오면 어떤 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시에 좋은 일인가 해서 지금 뭐라고 저도 이쪽을 이렇게 하겠다, 좋겠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기본계획이 나와야 어디 땅을 산다라고 하지 나와 있지도 않는 상태에서 사겠다라고 하면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현재는 장도, 망마 쪽에 그런 시설을 통해서 마스터플랜이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빨리 GS로 하여금 사업도 빨리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보조를 맞춰주는 측면에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우준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협약서를 보니까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고 나머지 재정적 지원 문제는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실은 어느 곳에서나 공원사업장을 여는 것은 분명히 찬성을 합니다. 찬성하는데 할 때 많은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사전에 왜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항에 보면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얻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몇 백억이 재정적 수반이 부담되는 것을 사전에 의결을 맡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항은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되는 행위라는 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자체를 우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액수를 투자를 유도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담이라는 측면보다는 우리가 민간인의 사회공헌사업을 유도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유우준위원

그런데 법률적으로 서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러한 규정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시에 있는 공공재산을 가꾸는데 우리가 돈을 좀더 업자한테 돈을 많이 지급을 하기로 했거든요. 지급을 했는데 재정이 수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깊이 살펴보시고 마침 기획실장님이 나오셨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낼 때 통보는 기획실에서 의회로 통보하죠. 그리고 수합은 회계과에서 하고 우리 기획실장님이 이러한 사전에 들어온 것을 잘 알았는지 모르는데 업무 협조 체제가 굉장히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업무 협조 체제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올려야지 올리고 나서 바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다시 철회를 해간다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기획실하고 회계과하고 잘 협의를 이루어서 업무가 매끄럽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질의 순서입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조금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 첫째 문제가 있는 것이 GS칼텍스가 총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 자체가 포괄적이든 추정치든 간에 어떠한 금액도 공개 내지 합의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김영규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기는 시장께서는 약 2천억원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확정적인 얘기죠? 김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그 얘기를 안 했습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그런 얘기고 GS 입장에서는 공익재단의 출연금 한도 내다 그런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다면 현재 공익재단의 출연금이 천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도 자세히 확정되어 있지도 않고 두 번째로 토지를 구입해달라고 집행부가 의회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협약에 보면 토지매입에 대한 확실한 언급이 없었다 이 얘기는 아직도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그리고 시행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는가 사업성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집행부와 그리고 GS측과의 상당히 논란이 예견되고 있다 하는 것을 예견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이 지역을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토지를 시에서 매입해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가 어느 범주 내에서 받을 것이며 그 운영의 주체는 향후 몇 년 동안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에 대한 하등의 확정적인 안이 나오지 않고 이럴 것입니다, 추후에 이런 문제는 의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고서야 이 사업에 대한 성격 기부채납이 전제로 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할 것인지 GS가 예를 들어 향후 10년간 운영을 책임을 지고 운영할 것인가도 운영주체와 기부채납 여부마저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땅부터 먼저 사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 네 번째로 집행부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대의회 의결 요청을 하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대단히 불쾌한 일입니다. 20일 날 접수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임의로 다시 23일 날 철회해 갔다가 다시 똑같은 안을 다시 27일 날 의회에다 접수시키면서 편입될 부지에 대한 정확한 지번별 조서 하나도 없고 지금 뭐 책상에 올라와 있는 조서에 따르면 왜 소유자가 빠졌어요. 소유자를 감추고 싶은 의도가 있어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닌데 왜 빼요? 지번별 조서가 나오면 반드시 토지 지번별 조서에 따른 가격과 그리고 소유자는 반드시 붙어 있는 거죠. 왜냐 다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올라온 안에는 전부 지번별 조서가 붙어 있고 토지 소유자와 그리고 공시지가와 매입해야 될 예상 가격까지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토지 소유자는 뺍니까?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공시지가나 그리고 면적이 30% 증감요인이 있을 때는 다시 재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체를 지금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이 필지를 포괄적으로 토지만 토지 지번만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지난 27일 날 현장조사 갔어요. 현장조사 갔을 때 분명히 담당 직원들이 어디서부터 어디를 도면상으로 어디를 살 것이냐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그랬어요. 결정 안 될 수뿐이 없는 것 그게 맞아요. 결정 안 된 것이 최종적인 마스터플랜이 완성 되어 가지고 어느 부지와 어느 부지가 매수대상이다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결정이 안 되어 있어, 그때 지적 받으니까 부랴부랴 만들어 가지고 인제 갖다놨단 말이야. 이것을 보고 어떻게 신뢰를 하고 의회가 이 문제에 결정을 해 주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의 자세에는 굉장히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더군다나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공연장 문제도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떠넘기기 식으로 의회로 하여금 그 짐을 지도록 하자고 하는 그 저의가 눈에 뻔히 보이고 이런 부분이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언론인들도 여러 언론에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어요. 의회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놀아도 괜찮은 장난감으로 여겨지냐 그 말이에요. 저 첫날도 그 얘기했어요. 대단히 불쾌한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가부표결을 묻는 것입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며칠 전부터 해왔던 것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것부터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집행부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그렇게 물어주십시오.

정빈근위원

아직 의견이 정리가 안 됐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형식상 물어야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죠. 지금까지 질의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기본계획이 완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배치를 하고 아까 말씀 잠깐 나왔습니다만 기부채납은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배치계획이 나와야 기본계획이 나와야 그 배치에 의해서 땅이 매입할 땅이 결정되고 그렇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확실히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정확한 필지를 확보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다.

정빈근위원

그러니까 반대의견을 누가 확실하게 반대의견을 누가 해 주시라고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반대의견 있는 사람 말씀하시라고요.

정빈근위원

위원장님이 반대의견을 대신한 것입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기본계획을 완료된 다음에 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꼭 찬·반의견을 묻는 절차로 가자면 찬·반의견 물을 수 있는데 그만큼 의견교환이 됐으니까 그냥 위원장께서는 가부를 물어서 표결로 결정하자 그런 의미 아닙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가부결정하기 전에 할 얘기 있으면 더 하라 그 얘기죠?

효주

고효주위원

하시려면 하시고요.

유우준위원

가부의견 묻기 전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 안건이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처음부터 의견청취를 전부 했지 않습니까? 의견청취를 했으니까 이제는 한 건 한 건 가결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안 나오면 찬성, 반대 그렇게 하면 이번 GS공헌사업은 이것으로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돌아가서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이것을 마무리 짓자 그 얘기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오늘 이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그 순서대로 있는 거예요.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안 4번 의안이니까 이것하고 차근차근 넘어가면 됩니다.

유우준위원

1, 2, 3번은 가부가 다 결정되었으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서현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조금 거기에 추가해서 보충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인제 나름대로 생각한 바가 다 다르고 의견들이 다 귀중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모처럼 산단이 40년이 되면서 지역민들의 염원이 실현이 되는 시점에서 자칫 이런 것들이 왜곡되어서 다른 기업체 다른 공헌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분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시에 별로 그렇게 큰 환영 받는 일이 아닌가보다 그런 어떤 오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위원님들 중에서 이게 규모가 천억을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짓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천억을 내라 2천억을 내라 그런 어떤 강압적인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GS에서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GS에서 어떤 네인벨류에 맞는 그런 정도의 공연장을 짓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얼마가 더 들고 덜 들고를 떠나서 그렇게 해 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천억 가지고 그걸 못 지으니까 짓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도를 지어달라 하고 GS에다가 권유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그런 어떤 의사를 충분하게 전달함으로써 GS도 이미 한번 마음먹은 공헌사업이니까 해놓고 뭐 잘못됐다 하는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억이 될지 2천억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가능하면 좋은 공연장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쪽에 용기도 주고 위에 분들에게 좋은 그런 어떤 얘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결정 한번 하기로 그렇게 시민들과 약속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직위원회에서 그런 건의사항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어떤 갈등을 조장한다든지 혹은 이것으로 인해서 자꾸 미적미적 얘기를 듣다가 자꾸 실시 시기가 늦어진다든가 하는 것은 먼 장래를 봐서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상이나 혹은 집행부와 의회관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잊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당연히 앞으로 고쳐야 되겠지만 이런 어떤 개인 사업자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하려는 이 사업을 우리가 고무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사업의 범위가 너무 넓고 먼 훗날 할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또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예산을 수립할 때 충분하게 그런 것을 반영해서 타이밍에 맞게끔 규모를 정해서 사업을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또 찬성이나 반대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주

고효주위원

한 마디 덧붙일게요.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 마스터플랜 중간보고라는 것이 여기 나와있는데 이것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거론해 버리면 더 복잡한 양상으로 가고 GS측도 여기 나와 있는데 2006년 8월 2일 날 GS칼텍스 영빈관 내에서 의장단, 위원장단 초청 식사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콩국수 먹고 다른 분들은 짜장면 먹었으니까 그게 비싼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오늘의 이런 예견될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표성이 담보된 여수시의회와 적극적인 대화 내지 이 안을 최초부터 검토를 하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GS 공익재단의 이사를 선임을 하더라도 여수공익사업을 위해서 한다면 반드시 여수시청이나 여수시의회 측의 추천 이사를 한 두 사람씩은 받아주는 것도 좋고 그 다음도 추진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맞다 최초로 하루 전날 공익재단이 출범했는데 그 다음 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장소문제도 그렇고요 장소문제도 보면 시중에 회자되는 내용과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망마산과 돌산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는데 돌아다니는 얘기로는 돌산이 훨씬 점수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들이 직접 그 얘기를 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결국은 망마산으로 결정이 됐다 하는 얘기도 있습디다. 그래서 장소를 가지고 얘기하기 이전에 참고사항이지만 아까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투자금액을 천억이 넘으면 하고 천억이 넘으면 하지말아라는 그 얘기는 서현곤위원님 아닙니다. 단지 투자금액이 집행부의 장인 시장이 얘기하는 2천억하고 GS가 얘기하는 금액하고는 약 천억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말이 맞는 것인가부터 우선 우리 여수시의 대의기관인 정책결정기관인 의회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이미 6개월 전에 문제제기된 문제인데 아직도 답이 안 나온다. 그 다음에 이 시설이 만들어진 다음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정확한 의견이 아무 데도 안 나오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문건으로 나와야 되는데 문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째 집행부가 이 일에 이 일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가지고 취하는 태도가 지극히 불쾌하고 의회에다가 떠넘기기 작전으로 나가는 것 같다 이런 서너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간과해서는 안 될 경우는 지금 중앙조직위원회와 여수시 간에 상당히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연장 문제 의회가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에 어떤 결론을 유도하는데 의회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이 보일 우려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것은 지금 의회가 의결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면적도 확인 안 되고 지번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어느 것을 매입해야 될는지 그 규모마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고 또 그 중에 하나 특별히 이것은 루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특정지역이 어느 땅은 누구의 어떤 소유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사업을 강행하는 것 아닌가 우려 섞인 기우일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지번별 조서에 소유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부분하고 관련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아스러운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은 이번 회기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결정하기에는 굉장한 부담이 있다 그렇게 보아져서 이것은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빈근위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이 심도 있게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계시고 또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성의 있게 심의하고 또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다른 차원에서도 해석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전체 집행부가 장도와 망마산, 고락산 부분을 예산배정을 요구를 했는데 고락산 부분은 제외해도 사업을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중재안으로 장도, 망마산만 일단 사업을 승인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면서 고락산 부분은 차후 재고해서 하는 방안으로 갔으면 어쩌겠냐 하고 중재안을 위원님들한테 정중하게 내니까 이 자리에서 자칫 여러 가지 문제가 오해가 섞이고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GS칼텍스 입장에서 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제2의 GS칼텍스처럼 여수시를 위해서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여천산단의 각 기업체들의 어떤 의욕을 북돋아주는 의미에서도 이번 GS칼텍스 사회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되고 또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열어주고 또 다른 제2 제3의 기업들이 사회공헌사업이 줄을 잇도록 그렇게 협력을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고락산 정도만 삭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승인해줬으면 하고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우준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 한번 법적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동의안이 지금 동의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나온 동의안이 움직일동자를 씁니까? 같을동자를 씁니까?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의결안입니다. 동의안이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입니다.

유우준위원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하시는 분 계세요? 왜냐 하면 방금 동의를 해달라 했는데 이 안건에서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는 움질일동자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래서 동의안이 2가지가 있습니다. 변경시킬 수 있는 동의안 변경시키지 못하는 동의안 두 가지가 있는데 저 상식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가부만 묻는 동의안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서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것은 안건이 의결안입니다. 동의안이 아니고 의결안이라서 수정할 수 있고 필지별로 이 부분은 불필요하다면 제외시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효주

고효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마스터플랜 기본용역이 완료가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까 지적한대로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의회에서 제대로 볼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효주

고효주위원

그렇죠. 아니 용역사업의 기본조사도 기본의 마스터플랜도 아직 완료가 안 됐는데 의회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달라는 이것은 대단히 교만스러운 태도 아니에요. 우리 회계과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맞는 태도예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생각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제 의욕적으로

효주

고효주위원

의욕적으로 하는데 마스터플랜이 아직 정해져 있지를 않단 말이에요. 어느 부지가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을 제대로 할 것인가 더군다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연장이 조직위원회에서 350억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GS와 합쳐 가지고 더 좋은 멋있는 랜드마크 성격이 되는 공연장을 만들어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보도에 따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직위 사무총장은 여수시장이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최근 보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선에 놔두더라도 도대체 마스터플랜이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이 용역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다 요구하는 저의가 뭐예요. 이 사업의 당위성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절차상이나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도 전체 망마도 거의 전체 면적을 시설은 일부라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되는 조경, 휴양, 운동, 편의 이런 시설들이 전체 면적에 어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망마와 장도는 진짜 전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 얘기고 지금 마스터플랜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확정된 부지를 지번별로 소유자까지 포함해서 매입할 금액과 면적이 정확히 나오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업체에서 아직 용역도 아직 안 끝났는데 이것 사달라고 사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올려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망마, 장도는 전체 부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어디 건물이 설 때 한 필지가 절반 나누면 절반만 사야되지 않느냐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마스터플랜이 아직도 안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도 확정이 안 됐는데 왜 땅부터 살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다가 올리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스터플랜 확정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니에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마스터플랜도 거의 완성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만 전체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얘기를 자꾸 다른 쪽으로 끌지를 말고 왜 마스터플랜이 정식으로 서지도 않았는데 의회에다가 먼저 올리냐 그 말이에요. 저의가 있는 행위 아니에요. 이것

정빈근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좀 휴회를 10분간 선포했다가 우리 위원들끼리 간담회로 조정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김영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규위원님 말씀 듣고

영규

김영규위원

저는 찬·반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게 설명이 좀 부족하고 우리가 바라는 완고한 서류가 문서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지 않아요. 지적사항 우리 위원님들의 그래서 이러한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정례회도 10여일 남았고 앞으로 임시회도 계속할 것이고 이러한 설명회 자료를 그럴 때 해오기로 하고 당분간 유보로 저는 유보를 해 주셨으면 어쩌겠느냐 그래서 완벽하게 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을 듣고 판단을 했으면 어쩌겠냐 해서 유보로 저는 의견를 제시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유보를 시키면 그 안을 내용은 바꿀 수 없습니다. 부결을 시켜 가지고 유보를 해놓으면 철회해 가야지

영규

김영규위원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죠.

현곤

서현곤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바꾸자는 얘기잖아요.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빈근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대신 단 일부를 사고 일부를 제외해 놓고 차기에 보자 하는 것보다 완전하게 안 사면 전체를 안 사고 산다면 같이 사서 마스터플랜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또 고락산을 하려면 또 저희들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또 올라옵니다. 그렇지 않다면 축소가 되어서 승인절차가 해당이 없다 그래서 임의로 또 매입을 할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같이 해줘야 만이 전체가 다 부결이면 부결 우리가 해 주려면 확실하게 해줘야지 일부만 해 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정빈근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 말씀이죠?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그런 것을 해오기 위해서 유보를 해놨다가

현곤

서현곤위원

부결을 시키면 다음에 안을 조정해 가지고 범위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바꿔 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데 유보를 시켜놓으면 제가 알기로 유보를 시켜놔두면 집행부에서 철회해 가지고 다시 만들어오기 전에는 이 안을 바꿀 수 없잖아요.

효주

고효주위원

하루나 이틀 만에도 넣었다 뺐다 엿 장사 마음대로 하는데 철회해 가면 철회해 가서 다시 만들면 되지 그게 뭐 우리가 걱정할 일이요.

현곤

서현곤위원

철회하려면 우리 위원회에서 철회를 시켜줘야지 또 우리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철회 동의를 해줘야 철회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철회한다고 또 모여 가지고 철회 동의를 해 주고 다시 안을 바꿔오고 그러면 상당히 복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보를 하고 그런 것보다도 가부를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정회에 우리 정빈근간사님 의견에 정회에 동의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조율을 해 볼까요?

유우준위원

정회하기 전에 하나만 집행부에 이 사업이 100억 이상이 넘는 사업이거든요. 100억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큰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투융자심사랄지 사전에 의결을 요하는 내용에 법적검토가 필요 없는 것인지 그 내용을 우리가 정회하는 시간 동안에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장

유우준위원님 요구사항은 정회시간에 알아봐 주기로 하고

대식

최대식위원

정회요청에 동의를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의견을 합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심도 있게 그때 결정을 하자고 유보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빈근위원

기본계획이 언제 정도나

완석

서완석위원장

11월중으로 나온다고

영규

김영규위원

언제쯤이나 나와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현곤

서현곤위원

잠깐요. 기본계획이 언제쯤 나와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마스터플랜은 11월말까지 다 나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유보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망마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의 건)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망마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시간입니다만 찬·반토론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바로 부지는 매입하되 게이트볼장 여섯 명을 실내 4명까지 포함한 예산이 얼마든가요? 5억이 1회 추경에 반영되어 있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총예산은 20억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건설 비용까지가

정빈근위원

20억중에 국비가 있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아까 균특인가 교부금인가

효주

고효주위원

없는데

정빈근위원

교부금 있죠? 주승용의원 교부금이 5억 있을 것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금년에 집행해야 되나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금년 1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5억원이

효주

고효주위원

체육과 없어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균특예산이라는 것 같은데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금년 1회 추경에 5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균특예산이다 그 말이에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얼른 봐보세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1회 추경에 서있네

효주

고효주위원

뭘로 서 있어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1회 추경 예산에 5억원이 서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5억이 뭘로 되어 있어요?

효주

고효주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 그게 보조금이냐 그 말이에요.

민호

정민호예산계직원

자체적으로 서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20억 전액이 시비여, 5억도 시비고 그러면 아직 15억을 더 세워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거요? 이것은. 금년 예산으로 할 것이냐고 이것을 추경에 넣어가지고 예산재원이 있냐 그 말이에요.

대식

최대식위원

내년 본예산에 세우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는 세울 거예요.

효주

고효주위원

1회 추경에 서있는 5억원은 균특이에요? 뭐예요? 우리 자체예산이에요?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는 시비입니다. 시비인데요. 그것이 아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연등천 주변 저지대 침수방지대책 사업 일환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7억원 중에서 지원대체사업으로 금년에 5억을 시에다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지원대체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주승용의원님께서

효주

고효주위원

비도변경을 했다 그 말입니까?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효주

고효주위원

7억원 국비 얻어왔으니까 그대신 5억을 시비로 세워달라 그 말이요?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 보조금하고 성격을 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 15억원의 예산은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3억을 신청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과장이 5억을 직을 걸고 확보할라요?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아니 이 땅을 이번에 4필지에 5천평방미터 금액이 7천만원이 맞습니까?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공시지가입니다.

유우준위원

7천만원이 그러면 어차피 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다시 올라오겠네요?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그것이 제가 보니까 시행령 7조 4항에 총괄 계획이,이 계획은 1천평방미터 이상이고 금액으로는 5억원 이상입니다.

유우준위원

아니 역시 능력 있는 과장님이시라 그런가 땅도 이렇게 넓은 땅도 굉장히 싼 가격에 사고 잘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20억 가지고 부지 매입하고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많을텐데 부족분은 어떻게 할 거요?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전체를 20억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비용자체를 20억 내에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막구조로 해서 비용을 많이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토지매입비가 감정가가 높아서 부족할 때는 건축비를 그만큼 줄이겠다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더 이상 예산요구를 하지 않겠다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20억을 상환선으로 집행하겠다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속기됩니다.

광중

김광중체육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망마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도시근린공원구역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근린공원 구역 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반토론 없이 가부를 묻겠습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현재 공원 내에 특정인의 부지만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괄 매입하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아니 그런 의미로 할 얘기는 아니에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특정부지만 매입하는 것은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아니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얘기할게요. 반대하는 취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지금 무선공원과 남산공원, 종화공원 총 26필지의 17,046평방미터를 매입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면적이 세 공원의 전체 면적은 총 130만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공원 내에 사유지 우리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가 108만4천평방미터가 있습니다. 퍼센트지로 따지면 83.3% 정도가 사유지 즉 매입대상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매입을 요청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의 17,046평방미터는 총 83.3%의 사유재산 중 1.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5%를 매입해 주고 나면 나머지 약 82%의 사유지까지 다 사달라고 할 경우 이를 여수시가 거부할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여수시 전체의 근린공원 중에 여수시가 매입해야 될 이런 성격의 매입사유지를 예상한다면 수백만 평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다면 이 26필지의 사유지만 매입하고 나서 여수시 전체의 근린공원의 사유지를 매입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개인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가되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커다란 재정적 부담과 파급되는 여러 가지 효과가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 등으로 잠식되어 가지고 있는 사유지까지 계산해 본다면 그 금액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사유지 전체의 1.5%에 불과한 이 부지만 별도로 매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매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같은 의견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가지고 여수시가 이 공원을 개발하겠다라고 계획 수립된 다음에 그런 공원에 대해서는 일괄 매입을 해야지 공원조성계획도 수립도 안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정필지만 매입한다는 것은 다른 도시계획시설 도로 같은 거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된 공원에 대해서 시가 계획을 세워서 일괄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남산공원은 계획이 용역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남산공원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까지 다 마쳤는데 5만평 중에 4만평이 사유지인데 그것을 사줄려면 매입하려면 4만평을 다 매입해야 되는데 그런데 특정인 것만 이렇게 하면

영규

김영규위원

한꺼번에 우리 여수 실정에 그렇게 매입할 수 있는 거대 금액을 보다도 이런 것을 좀 차근차근하게 조금 조금씩 샀으면 어쩌겠냐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른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남산공원이 4만평에 예정 매입가가 35억입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 일괄 사야 됩니다. 필요할 때, 그런데 그 공원 내에서도 특정 필지만 사는 것은 나머지 필지가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공원조성계획도 수립도 안 된 공원지역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여수시 계획에 의해서 그런 지역은 일괄 사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사유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근린공원 구역 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관 신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관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도 질의·답변을 마쳤고 곧바로 표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효주

고효주위원

지난번에 토론하는 동안에 했던 것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겠죠. 평면 구조로 하고

현곤

서현곤위원

속기록이 됐으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속기됐으면

효주

고효주위원

2층으로 하되 평면구조로 해서 건축비를 절감하고 그런 내용이 속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의견으로 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계단형 강단보다는 평면형 2층으로 그렇게 건축을 해서 더 다용도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권고사항 조건으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관 신축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돌산중앙초등학교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돌산중앙초등학교 폐교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도 질의·답변을 다 마쳤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할까요?

효주

고효주위원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우준위원

생략하고 합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꼭 저는 찬·반토론보다도 말입니다. 중식시간에도 충분한 설명이 됐는가 모르겠지만요 우리 연구소를 꼭 두는 것보다도 물론 우리 목적에가 맞아야 되겠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연구소라고 했지만 우리가 매입을 해놓고 다른 용도로도 충분하니까 지금 전체 문제점이 설명드릴라면 한이 없습니다만 저는 여수에 있는 학교를 우리 여수시에서나 그렇지 않다면 교육청에서 무상 임대를 받든 그렇지 않다면 환원이라도 받아야지 과거에 다 기부채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도 이렇게 땅을 판다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우리 예산이 약 100억 이상이 교육청으로 들어갑니다. 일부 예산은 시설 쪽으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급식비를 제외한 그 돈을 갖고 지원을 안 해 주고 그 돈으로라도 갖고 학교를 연차별로 매입을 했으면 어쩌겠냐 해서 이러한 여기에다가 꼭 연구소를 둔다는 것보다도 이 학교도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차에 사놨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유우준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국정TV를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나오데요. 이 폐교매입에 대해서는 앞으로 광역시하고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야 한다는 법령이 개정안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어제 몇 번이나 봤거든요. 나오길래 또 보고 또 보고 했는데 해석은 안 나오고 밑에 자막으로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입에 대한 것이 아마 도비보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령 개정안을 이번에 상정시켜놨다 하니까 그 상정시켜 놓은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법령이 개정되면 지자체에다가 굉장히 많은 이익을 줄 것 같은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보고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고 우리 사실상 연구소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돌산갓김치 연구소를 세운다는 것 목적 자체는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여기에 그러한 폐교를 재활용해서 연구소라고 한다면 사실상 연구소를 보러 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실망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 관련된 법규가 개정됨과 동시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해 봤으면 싶은 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서로 논의됐던 사항을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제5조 대부 등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5조 3항 제3호를 보면 제3항이 시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호를 보면 1호에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단체 또는 단체 또는 사인이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을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3호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 시행령 제3조를 보면 3조의 2 대부료의 감액에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는 연간 대부료의 1,000분지 300으로 또 감면된 대부료에서 다시 또 감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다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리라 대부료가 무상 대부가 아니라치더라도 무상대부는 딱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법을 보니까 폐교재산을 5년 이상 활용하지 않은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을 권고했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는 자가 없을 때 무상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우리 갓체험 시설과 연구소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단지 대부료를 훨씬 감액해서 사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대부해서 대부기간이 10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부를 해서 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그 재산이 다른 데로 가는 것도 문제가 방지가 되고 유우준위원 얘기대로 폐교재산의 매각 부분에 대해서 법령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때 가서 매입해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대부로 하기 위해서 이 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대부 쪽을 추진해 달라 이런 주문을 집행부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빈근위원

제가,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땅을 사가지고 부동산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요청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농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그 계획이 차질이 생기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안 사게 된다면 아까 서현곤위원이 제기한 돌산에 폐교를 목적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다면서요? 그것이라도 목적을 변경해서 농업연구센터로 이렇게 활용하든지 그런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부결한다면 저는 원칙으로 부결하지 말고 폐교를 사자 이런 쪽입니다만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차후에 하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바람직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대안으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굴전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데 굴전초등학교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체험학습장이나 그리고 연구소로 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들어가는 도로부터가 화물차들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좁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유우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교재산을 자치단체가 매입하는데 상당히 특례가 보장된다는 그런 취지죠. 그래서 매입하는 것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우선에 이 초교를 그대로 두면 교육청에서는 매각 공고를 해 버리면 민간인들이 이 가격이라도 살 사람들이 꽤 나올 것입니다. 그런다면 재산 자체가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지역민들이 학교를 위해서 희사했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태로 개인 소유로 넘어가버릴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방지하는 의미로 이 폐교를 대부를 해서 대부료는 연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를 해서 약간의 손질을 해서 갓영농체험장 및 연구소로 쓰도록 한다면 이 모든 문제가 같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굴전초등학교 이왕 사놓은 것이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것이 가만 놔두면 교육청에서는 매각공고를 합니다. 매각공고하면 개인은 어서 좋다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방지하는 의미로 대부 계약을 체결을 해서 공짜로 쓰는 것 아니라 대부료를 주겠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또는 영농조합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돈을 주고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대식

최대식위원

방금 대부 부분이 가능하다면 저도 그 부분에는 그 이상 바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 소유로 넘어가서는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재산상으로도 그런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방금 고효주위원님이 그런 전략의 금액상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에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단 뒤에 보면 연구소하면 15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이 부분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 도나 아마 국비 같은 것이 지정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떨어져서 됐는데 저는 돌산갓김치하면서 이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축제 하나도 가지고 서로 하겠다고 아귀다툼을 하고 이런 상황이 대단히 볼썽사납고 작년에도 아마 결국에는 못했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조속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차후로라도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종결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주로 내용이 무상이나 유상 대부를 해서 갓김치연구소를 해보자 매입을 하지 말고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연구소가 한 사업계획이 100억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여수에 갓김치연구소를 지정을 해 줘야 이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대부 임대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영규

김영규위원

그게 그렇게만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완석

서완석위원장

안 됐을 때 다시 논의합시다.

효주

고효주위원

안 될 이유가 없는데요.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유보를 합시다.

대식

최대식위원

일단 먼저 대부계약을 먼저 체결하기로 하고

영규

김영규위원

집행부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전문위원님 그렇게 촉구를 해서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위원장님 대부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국유재산관리법에 대부를 했을 경우에는 대부재산에 대해서는 연구시설물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교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만 원칙적으로 국유재산에 대해서 대부를 받았을 때는 연구시설물을 축조한다거나 이런 시설을 할 수 없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것은 아는데요. 연구시설 짓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있는 것에다가

효주

고효주위원

주무과장이 이런 정도도 모르고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고 있어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갖다 드리시오. 갖다 드려. 제9조 한번 봐봐요. 제9조 한번 읽어드릴까요.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시도 교육감은 폐교 안에 있는 국가재산을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 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알아요? 몰라요?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고 국유재산법을 배제하는 특별법으로서의 우위성 법률로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가 명문화되어 있는데 재산관리관인 회계과장이 이런 정도의 기초 상식도 없이 폐교 재산을 매입하겠다고 이렇게 올려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만약에 그것을 축조했을 때는 그것을 다시 학교에다가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어떤 단서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연구시설물을 갖다가 우리 시유재산으로서의 어떤 소유 이런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면서요. 연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연구시설물을 그 용도로 해서 축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9조 1항 마지막 봐봐요. 한번. 대부 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그것은 기부를 조건으로 했을 때 가능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기부를 하거나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에 자진 철거를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아이 읽어보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유보를 해 주십시오. 이런 과정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좀 지켜보고 아까 우리 유우준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차원에서 법령개정안을 하고 있다 또한 고효주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저는 대부가 행정적으로 법령에 지침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라도 해 보자 하지만 두 개 다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유보를 해 주셨으면 어쩌겠냐 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 두 가지 안입니다. 연구소를 하는데 임대로 해서 연구소를 해보자는 안하고 유보시켜서 향후 더 연구를 좀 하자 이런 안입니다. 이 앞에도 연구소를 여수시 갓김치연구소를 정부로부터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지가 없어도 예상부지 가지고 신청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리 사놨다가 안 되면 뭐하니까 유보하든지 아니면 무상으로 해보든지 이 두 가지 안으로 표결처리하고자 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김영규위원님 말대로 일단 유보로 놔뒀다가 그 부분이 안 되면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죠.

대식

최대식위원

심의해서 우리가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효주

고효주위원

최위원님,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 추진하다가 대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야 된다 그러면 그냥 할랍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원인분석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유보나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거나 다음에 다시 또 올라올 수 있어요.

효주

고효주위원

딱 하나 한 가지로 정리해서 해야지

현곤

서현곤위원

대부하면 되겠네

효주

고효주위원

대부조건으로

영규

김영규위원

대부조건이 우리 기관이 여수시에서 시 재산을 그런 식으로 돌려서 쓰라면 가능하나 타 기관이란 말이에요. 기간이 틀리다 그것이지

완석

서완석위원장

할 수 있다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도 그것은 그쪽 기관장이 승인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지 우리 마음 같으면 이거나 저거나 활용가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쪽 기관이 NO했을 때 어쩌냐 그것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NO했을 때 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일이지 두 가지 놓고 둘 중에 하나 골라잡으라 그러면 그 사람들 폐교재산 팔려고 노력하지 대부해 주려고 얘기 안 하겠죠. 그러면 두 다리 거칠 수 있는 여지분을 우리 위원회가 만들어 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대부해서 하는 것 하나로 가는 것이고 왜 꼭 대부를 추진해서 안 되면 우리 의원들이랑 같이 공동 보조를 합시다. 시 교육감 아니라 도 교육감 아니라 더 심한 데라도 가서 이것 대부해서 주민들 소득증대로 법에가 명문화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대부료 안 내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대부료 내겠다 해 가지고 하자 그렇게 하는데 유보해 놓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그래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그렇게 안 될 경우 꼭 사가지고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저는 아까 굴전이 입구가 문제다 그러는데 굴전초등학교를 활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진짜로 우리가 굴전초등학교가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지난 번 우리 실사 가듯이 실사를 한번 가 가지고 그때 가서 확인해서 굴전초등학교 이미 사놓은 것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데를 사는 것으로

영규

김영규위원

이것 하나 물어볼랍니다. 재산관리담당관님 어찌 되겠어요. 우리 학교 임대하겠어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글쎄요.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관련 규정이 있으니까 대부를 얻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을 대부를 받아서 연구시설을 연구시설물을 축조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그것을 교육청에 다시 기부채납을 하든지 아니면 자진 철거를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것은 차후문제이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사면 되니까 시설을 앉혀놓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내년 우리 중앙 정부에 예산을 신청을 할 때 사업선정이 4월까지는 마무리 되지 않아요. 지방에서 올리는 것이 그 안까지 3, 4개월 동안 안 됐을 때 빨리 올리십시오. 다시, 주무과에도 얘기를 할 테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자신하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그 뜻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의견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무상이든 유상이든 교육청 임대해서 갓김치연구소를 만들어 보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돌산중앙초등학교 폐교 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청솔어린이집 매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보육시설(청솔어린이집)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부분도 질의·답변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현곤

서현곤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 답변한 것 같은데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몇 % 25%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25%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25%면 얼마요?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1억9백만원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이 문제는 제가 환경복지위원장할 때 그리고 서완석위원장도 위원 유우준위원도 위원일 때 그리고 송재향위원님께서 위원이실 때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돈이 총 4억33백만원 중에 3억24백만원이 보조금으로 내려와 있고 국가의 정책상 일은 해야 될 것이고 더군다나 땅을 부지 면적 1,871.62평방을 전부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러면 소유자 입장으로서는 꽤 많은 출혈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라 일단은 국가정책에 법적근거를 갖고 있고 또 많은 사업비가 3분의 2 이상의 사업비가 국비나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결을 해서 보육시설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봐집니다. 물론 보육시설의 경상비를 시비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타 다른 지역보다는 돌산청솔아파트 그 지역에는 국공립시설이 이런 보육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화정면이라든지 남면 같은데 삼산면에까지 국공립보육시설을 만들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이런 국공립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돌산 우두리지역에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역적인 형평성도 좀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 관리계획은 찬성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동의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최대식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돌산에 이게 처음으로 시립은 처음으로 되는 거죠? 만약에 되게 되면, 여기 교사가 몇 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 처후는 어차피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원장을 포함해서 어차피 기부채납을 하고 받아서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직원들

재향

송재향위원

승계는 아니고요. 원장님은 그대로 이어서 하실 수 있는데 교사 채용 권한이 원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대식

최대식위원

거의 그렇다고 보면 일반 상식적으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립이 되는 처후하고 사립하고 급여 차이가 송재향위원님 혹시 알고 계시면 어느 정도 갭이 나는지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시립어린이집 교사들 임금을 대충 살펴봤는데 원장님은 220에서 250 수준이고 교사들은 180, 200, 170 이런 수준인데 민간 시설들의 교사들 임금은 80에서 90 그 정도

대식

최대식위원

거의 배차이가 나네요. 알았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공무원 기준이 됩니까? 그게

재향

송재향위원

민간은 아니고 시립은

영규

김영규위원

시립은 공무원 기준이에요.

효주

고효주위원

그때 돌아보셨지만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만 그 앞에 부지하고 옆에 수영장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그것도 전체고 뒤로도 그렇고 엄청난 굉장히 600평이 넘대요.

영규

김영규위원

돌산이 읍인데 보육시설이 하나가 없습니다. 삼산면도 들어가고 화정면 들어가고

정빈근위원

이것 반대해야만 마땅하지만 동료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하니까 진짜 반대해야만 마땅합니다. 왜 하나 청솔아파트 하나만 딱 해 주고 두 개 탈락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심의할 때 얘기를 해도 자료에도 있구만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다니까

정빈근위원

그러니까 왜 탈락을 시키고 하나 청솔만 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탈락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동료위원들이 또 이렇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읍·면만 시립어린이집 확충을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두 군데는 본인들이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합니다. 땅을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시는 이익입니다만 현재 기부채납한 사람들이 15년 동안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3년마다 재 위탁 심의 과정을 거치니까 거기서 탈락하면 그 보장을 못해 준다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 그럽니다. 시로 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보육시설 청솔어린이집 매입의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율촌보건지소 신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율촌보건지소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곧바로 찬·반 토론을 거쳐서 표결 처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효주

고효주위원

찬성은 하는데 자꾸 예를 들어 지금 광주나 타 자치단체는 동사무소 건물과 파출소 건물 소방서 일부 파출소까지도 같은 건물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세관 얘기 나올 것입니다만 세관 검역소, 출입국관리소까지 한 건물로 쓰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수시장 소유의 여수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건물인데 보건소를 바로 그 옆에다가 넣으면서 그것을 따로 지어야 된다고 고집을 부려서 그러지 말고 한 곳으로 한 건물로 해서 칸을 갈라서 이쪽은 보건소 이쪽은 이런 식으로 쓰더라도 한 건물로 지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되니 마니 하고 여러 가지 한 건물로 짓도록 권유하는 조건으로

정빈근위원

율촌면사무소를 다시 짓는데 보건소도 옮겨 가지고 따로 짓기로 원하거든 보건소가 그런데 고위원님 말씀은 면사무소 지을 때 거기 옆에 더 붙여 가지고 지으라 그 말씀이죠?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합병해서 한 건물로 짓고 구간만 이쪽은 보건소 건물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지

정빈근위원

과장님 어째서 따로 따로 짓기를 원한답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당초 계획을 세울 때 따로 계획이 추진되어서 그런 것이고요. 지금 제가 관계 과장 이야기를 들으면 지분부분은 할 수 없이 2층이고 3층이고 하기 때문에 지분부분은 다르게 하더라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런 조건으로 그대로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 건물은 어떻게 씁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철거를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짓는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새로 신축을 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율촌사무소도 전부 철거하고 지금 설계중이니까 철거하고 새로 짓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

그 안에 우체국은 옮겨주고 보건소하고 면사무소는 철거해서 그 자리에 같이 짓든지 따로 짓든지 설계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민이 편리하게 그렇게 짓자고 심의할 때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YES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자, 그 조건으로

정빈근위원

그렇게 합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토론 종결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율촌보건지소 신축의 건은 한 필지에 현재 세 건물이 있는 것을 한 필지기 때문에 율촌면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통합 건물로 짓는 것을 의회에서 권고키로 그런 조건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율촌보건지소 신축의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여수세관 부지 및 웅천택지 교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세관부지 및 웅천택지 교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도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거쳐서 표결코자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여수신항에 있는 여수세관을 웅천으로 옮기고 그 땅을 조직위원회로 무상 양여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택지교환인데 세관은 원칙적으로는 현 위치에 그대로 존치시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엑스포 전체 에리어 전시장 에리어가 관세법상 보세구역입니다. 외국에서 관세 부과 없이 들어온 물건을 전시했다가 도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세관이 그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국가예산의 절감부분 이것을 옮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 절감 부분에도 대단히 그 위치에 그대로 존치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위치가 지금 수변구역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이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전시장이고 이쪽 초록색부분은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여수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곳에 어떤 호텔이나 지원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 지난 9월 20일 날 도지사, 시장, 의장, 저, 해수청장 이렇게 자치단체 간담회를 했을 때도 제가 주장을 했고 또 조직위원회에서 그 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일부에 있는 세관을 꼭 개발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이 바로 옆에 이 지금 신항파출소 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가압장 있는 그 부분까지도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통합청사를 지어서 이전하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안이다 이렇게 국회 등에서도 이 문제에 긍정적으로 그리고 조직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위원회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이 의결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봐집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관 등 항만 관련 국가기관을 신항지구 엑스포 개최지 지원시설이나 근린공원이나 아니면 신항지구 쪽에 통합건물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하기 때문에 현재 교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항 여수세관 및 웅천택지 교환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추경 예산안인데 한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경영기획실, 자치행정국, 교육지원단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김양자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양자입니다.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완석 기획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12월 26일 엑스포 유치 1주년 기념으로 이에 따른 각종 전국적인 홍보와 주요행사 등 언론인과 간담회와 정례 브리핑, 수시 브리핑 등 여수시 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시정홍보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님에게 질의할 사항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장태종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장태종입니다. 먼저 그동안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열성을 보여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은 1억6천76만3천원으로서 이번 금번 500만원이 증액된 1억6천5백76만3천원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상급기관 감사추진 업무를 위한 예산으로서 지금 연초에 예기치 못한 현재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쌀 직불금과 관련된 현지 조사 우리 공무원 단체 부당행위 현지확인 조사 또 저희들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있는 전라남도 도 종합감사 등 연말 상급 관서의 직무감찰 등에 원활히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감사담당관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경영기획실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박광식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경영획실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성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박동혁 세무과장은 불편한 관계로 병원에가 있어서 대신 세정계장이 참석했습니다. 강공원 경제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김팔봉 노사산단협력관입니다. 이종범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완석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에 개최한 제89회 전국체전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영기획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완석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영규

김영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국장님 위주의 전체 우리 경영기획실 과를 같이 과장님들 뒤에 계시면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일일이 과마다 나와서 하는 것보다도 국장님 위주로 해서 전체를 같이 했으면 어쩌냐 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동의하면서요.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완석

서완석위원장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각 과별로는 특별히 과장님이 나와서 제안설명 하지 않고 곧바로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 해 주십시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구매실적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정확히 기억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 아마 우리 시정 질의를 두 번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저도 이 부분을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도 우리 공무원들 매주 몇 째 일요일 날은 재래시장 장보기 이렇게 하면서 왜 재래시장 상품권은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까?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몇 월 며칠 날 하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여수상품권을 앞으로 재래시장상품권으로 돌립시다. 이 부분을.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그 부분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품권을 기존에 여수상품권으로 쭉 통용이 되어서 와있고 그래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각도로 시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별도로 발행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개 양분되는 문제도 있고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거기 별다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더 주면서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의지만 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하는 데는 법적으로는 우리가

대식

최대식위원

그래서 여수상품권을 대체해서 지금 재래시장 살리려고 그렇게 하고 구 도심권 살리고 재래시장 살려야 된다라고 그마만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조금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저는 이 여수상품권을 재래상품권으로 교체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이 상품권 안 와도 살 수 있습니다. 단, 이용하는 사람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재래시장 가서 사면 또 그 나름대로 묘미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지금 저도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차제에 우리 국장님 지금 준비해서 내년부터라도 이 부분을 바꿔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쩝니까?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지금 여수상품권을 재래시장상품권으로 돌리자 그 말씀입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예. 저는 시장님 의지만 있다면 집행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그 부분은 돌릴 수 있다고 저는 법적인 하자만 없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그대로 두고 가맹점을 확대하는 것이 낫겠죠. 만약에 재래시장상품권으로 돌린다면 이 상품권을 거기만 가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쪽에 국한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여수상품권을 확대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어느 일부분 50대 50이라도 5억을 여수상품권 만들면 5억 정도는 재래상품권으로 만들어서 서로 교차해서 쓸 수 있도록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래시장에서는 가맹점으로 조건이 안 되더라도 가맹을 시켜 가지고 수수료 같은 부담을 우리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개를 만든다면 한쪽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또 소비자한테 이것을 사가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한테는 직장인들한테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데

대식

최대식위원

어차피 시에서 이 상품권을 교통정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이 상품권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도는 그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을 주시면 저는 그 부분을 안 하고 여기에서 할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님을 상대로 그 부분을 2년 동안 모아놓은 자료를 가지고 타시에 하는 그 부분을 세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또 1년 갑니다. 별도로 연구한다면 1년 가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내년도에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우리 전통시장 재래시장 말 안 쓰고 전통시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라는 그런 문구를 전면에다 넣는 것도 검토를 해보고 또 별도로 했을 경우 타시·군에서도 재래시장으로 해 가지고 상품권 발행해 가지고 사실은 성공한 예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대식

최대식위원

그것을 성공하라고 꼭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그것은 상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안 가면서 무슨 장보기예요. 그것은 허울에 불과한 거예요.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꾸 가맹점 가맹점하는데요. 그게 가맹점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체가 다 있어요. 번영회나 조합이나 상설시장 다 있습니다. 도깨비시장, 진남시장, 신기시장, 서정시장, 남산시장, 교동시장, 동정시장 다 있어요. 단체가. 그 단체 자체에다가 가맹점을 만들어놓고 그 시장에서 판매한 상인들이 가맹점 바로 거기와서 자기네들 오늘 판매했던 것을 현찰로 바꿔가는 방법도 있고 안 하니까 그러죠.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을 다 가입을 시켰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최대식운영위원장님 말씀은 다라이 장사들 안 있습니까? 아침 시장에, 그분들 위주로는 안 되지 않아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개개인별로 가맹점 가입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를 대표로 해서 가맹점 가입하고 그 안에 일어나는 것은 시장 상인사무실로 가면 거기서 현금주고 나중에 우리시가 송금해 줄 구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인대표들로 해서 그렇게 가맹을 시켰습니다. 그 범위 안에 들어 있는 시장 상가 번영회에 들어 있는 모든 부분들은 그렇게 현재 체계가 잡혀있습니다. 실적은 미미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서

대식

최대식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상품권을 많이 다뤄봐서 이 부분을 모아놓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자동이체해서 넘어옵니다. 돈이. 넘어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가맹 그 부분은 그것은 부수적으로 다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제가 서시장에 상인회 총무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상품권 받은 것 있으면 다 가져오세요 그러면 싹 수합합니다. 그러면 얼마씩 입금되면 바로 내주고 그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위원님한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우준위원님

유우준위원

정책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수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먼저 사전에 재정투융자 심사하는 제도가 있죠. 일정금액 이상이면 재정투융자심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재정투융자심사규정에서 적격판정이 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즉흥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편성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2009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투융자심사에서 적격하다고 판정을 받은 이러한 부분부터 꼭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러한 말이 떠도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마트가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이마트가 여천으로 장미아파트 부지에 새로 짓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시중에 퍼지고 있는 데 혹시 그러한 문제 알고 계십니까?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전혀 들은바 없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런 내용을 전혀 들은 거 없습니까?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예.

유우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 페이지 수로 넘어가겠습니다. 155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6쪽까지 봐주십시오.

유우준위원

156쪽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 민사 소송 공탁금이 5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수시에서는 1년에 소송사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고 혹시 이 제도가 있는데 제도를 굉장히 안 쓰고 있는 만약에 소송을 한번 한다면 당사자하고 소송을 하게 되면은 약 기간이 2년 내지 3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예산 공사 집행 관계문제라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대법원 판결하고 똑같은 단심제 판결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계약할 때 보면 특히 계약에서 굉장히 중요한대요 계약일반조건이랄지 용역 계약 일반 조건이랄지 여기에서 단심제로 하는 것이 법규화 돼 있어요. 지침상으로 돼 있어요. 그것이 중재법입니다. 중재법의해서 중재를 하게 되면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여수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을 때 짧게는 2개월 많게는 3개월 할 때 단시간 내에 소송을 끝마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송 효력이 어떻게 되냐면 대법원 판결하고 동일시되거든요. 만약 이 소송에서 끝나면 더 이상 항소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를 민원인이 이것은 서로 계약을 할 때에 계약서에다가 서로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여수시하고 상대자하고 그런데 여수시가 이것을 응해 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여수시에서 서로가 상대적으로 동의를 해야 하는데 동의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소송으로 가자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여수시에서는 선임변호사가 있으니까 변호사만 무조건 선임해서 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송을 한 당사자가 괴로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고 민원인들한테 가장 불편한 요소거든요. 또 우리 마침 우리 과장님께서는 회계과에 계셨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계약일반 조건이 있지요. 계약일반조건에서 39조1항 8호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민사소송을 하든 중재를 하든 두 개 중에 택일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민원인들이 중재를 중재법에 의해서 빠른 단시간 내에 단심으로 중재를 원한다면 여수시에서 과감하게 응해 주세요. 응해 가지고 이러한 소송에 따른 부담이 되지 않게끔 그런다면 상대편에서도 뭡니까? 변호사 선임할 수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서민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여수시에서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이 나와 있습니다. 추록 가제분이 28백만원 아닙니까? 이번에 경정된 예산이 증액이 33백만원인데 뭡니까? 법령집이 잘 가제 돼 갖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성

박기성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각 실과에 107부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실과소에 필요 없는 안 보는 법령집은 좀 부서가 줄어지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어쨌든 과거에는 우리가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일일이 법령집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우리가 법제처만 연결하면 바로 현행법령 오히려 가제분보다 더 빨리 들어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에 필요 없게 2부, 3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가제분이 너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가제하느라 공무원들이 진짜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감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또 질의 하실 분

재향

송재향위원

155쪽에요, 사무관리비입니다. 박람회 성공 개최 시민의식 조사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을 조사하실 거고 누가 하는 건지 말씀해주세요.

기성

박기성기획예산담당관

박람회 성공개최는 전 시민이 시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와 협조를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설문지조사로해서 유명한 갤럽에 맡겨서 시정에 대해서 시민의식조사를 통해서 박람회 개최도시에 걸맞는 시민선진 업무수행과 시민의식고취를 해서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국제해양관광레저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설문지로 하실 건가요?

기성

박기성기획예산담당관

여수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남자 15백 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한 설문지조사로 해서 유명한 갤럽에다가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

송재위원

저는 그렇게 해서 쓰시는 것보다는요 지금 사실 우리 시민들이 물론 개중 공직자분들이나 의회 의원님들이나 시민단체 대표 되시는 분들이 박람회 현재 현장을 갔다오신분들은 박람회가 어떤건가 대체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 우리 여수 시민들은 박람회를 어떻게 개최하고 또 실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박람회를 개최하고 나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무엇인가 몰라도 모르고 그래서 또 박람회에 대한 관심이 식어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민의식을 조사하는 그런 걸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다수 우리 시민들을 모아놓고 포럼형식으로 박람회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득은 이런 거다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공지하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시민의식을 조사하는 건 전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성

박기성기획예산담당관

조사도 세부 내용에 포함된 것이 시정에 대한 이해도 시정목표이해도 또 시민 만족도 거주 환경이나 교육, 문화, 재정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재향

송재향위원

그건 박람회하고 거리가 먼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시민들이 박람회를 하면은 대단히 큰 개개인한테 득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가봤지만 박람회 전시장 안에서 주제에 맞게 이번에 사라고사도 물과 지속 가능한 개발해 가지고 전시장을 꾸며 놨지만 사실은 인도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자기나라 특산품 가져와서 파는 정도였거든요. 악세사리라든가 도자기 정도팔고

기성

박기성기획예산담당관

큰 틀은 박람회에다가 잡고 지역 현안에다가 중점 추진 과제 여수시정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재향

송재향위원

시민 의식을 조사하는 것보다는요 박람회가 어떤 건가 시민들한테 솔직히 자세하게 알리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성

박기성기획예산담당관

객관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이 조사를 통해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의식 조사를 개별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분

재향

송재향위원

전화 여론 조사를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기성

박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우준위원

전화여론 조사어디 기관이 제일 잘 합니까?

기성

박기성기획예산담당관

갤럽이나 한국리서에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 했습니까?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 박람회 성공 개최 시민의식 조사와 그 밑에 바로 시정계획 및 노사안전 업무추진 실과가 별도로 있는데 그 과에서도 충분하게 예산 편성을 해갖고 해도 되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걸 같이 여러 개를 중복적으로 피해나가는 기분이 들어요.

기성

박기성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박람회는 본연의 박람회 업무를 추진하고 저희들은 시민 의식 차원에서 우리 정책을 세우기 위한 기획 조정 역할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쪽에서 해갖고 시장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과에서 전담을 해서 보고만 하면 될 일이지 이게 부서별로 나누냐

기성

박기성기획예산담당관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노사안전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왜 삭감돼가지고 다시 올라온 겁니까? 삭감된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추경에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그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1회 추경때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조금 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약 한5천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행정지원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감사담당관실하고 세 군데가 분산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 예산들은 주로 지금 시정 전체를 운영하면서 대외적인 손님들하고 중앙부처쪽 재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에가 노사안정이 들어가 놓으니까 시정기획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시정기획 및 노사 안정이란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경영기획실장님이 노사담당관실 전부 다 같이 맡고 있기 때문에 시정 종합 기획조정하고 노사안정업무가 저희 경영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침 예산계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번에 국비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산 세입 과목에가 전혀 없었는데 지금 30억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보를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확보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추경에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지금 정부 예산이 확정돼 갖고 국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 일부를 재검토를 해서 한번 배정해보겠다 해서

유우준위원

그 사업이 어디로 들어가기로 돼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저희들이 건의하기는 연등천 저지대 침수 방지사업을 당초에 90억을 국비를 요구했는데 국비가 24억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재건의를 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재검토해서 한30억 정도는 저희들한테 배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해서 내일 저희 실장님하고 저하고 기획재정부를 한번 다녀와서 그걸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하여튼 지방자치단체를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없으면 우리가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재정을 아끼시고 방금과 같이 국회에서 뭡니까? 2009년도 본예산에 관계된 재정수요를 짜고 있으면 실장님은 여기 있지 마시고 저쪽에서 사십시오. 살면서 재정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십시오.

대식

최대식위원

위원장님, 김영규위원님 보충 설명에 방금 우리 기획실이 예산 모든 관리 교통 정리 부분을 하시는데 방금 박람회하고 이 부분은 좀 중첩 되는 부분에 이 부분은 꼭 좀 교통정리라고 말씀을 아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준비위원회하고 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이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분들이 대다수 한90%가 시민 포럼이라고 해서 다른 쪽에 가서 좌판을 벌리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이 부분도 교통정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제3의 시민이 시민포럼을 만든다면 저는 충분히 좋습니다. 그 부분에 그런데 거기 가서 면면이 보면은 집행위원회 몸담은 분들, 준비위원회에 몸을 담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거기 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진짜 교통정리가 이럴 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립니다. 보기도 안 좋고 저는 시민포럼이라고 해서 아 제3의 순수한 시민들이 그런 포럼을 만들어서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전부 그분들이 그리 장소만 옮겼을 뿐이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시민은 거의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런 부분은 정말로 너무 시민도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이 부분에 한 말씀드립니다. 준비위원회라도 아니면 박람회지원단 이런 부분에 교통정리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구성된 맴버들이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성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위에 상위 조직이 있는데 그에 버금가는 어떤 조직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고효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

아까 노사안정업무 추진비 470만원 그걸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냐 그걸 얘기하니까 여기가 서무과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넣었다 그 말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효주

고효주위원

계장님은 앉아 계십시오. 한참 위에 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계장님이 나와요. 시민의식 조사 이것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시정 여론을 담당하니까 여론담당도 아닌데 여론조사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단일화해서 엑스포추진하고 있는 실무단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많이 예산 세우고 또 시민들 할 때마다 박람회 성공 기원을 위한 뭐 뭐 시민들이 많이 식상해 있어요. 그런데 의식조사까지도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의식 조사인데 그건 이런 식으로 해서 의식 조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바로 말해서 여수시 집행부 의식부터가 정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11월 27일 이후에 지금까지 조직위원회 기본 계획 나올 때까지 여수시가 어떤 입장으로 기본 계획에 임했던가 이거 철저한 통철과 자기비판이 필요해요. 우리 공청회 때 발제자들이 한 얘기입니다마는 순천같은 경우는 11월 27일 바로 다음 아침 순천 간부회의에서 엑스포는 여수에서 하되 실 이익은 우리 순천에서 거두자, 그래가지고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10일 안에 용역이 납품됐어요. 그래갖고 심의하러 교수들이 여러 분 가셔가지고 진짜 놀랐다 하는 우리 꽹과리 치고 만세부르고 홍보 영상 돌리고 있는 1년 동안 다른 자치단체는 실제로 지원 시설 부분에 조직위 가 보니까 인근 자치단체에 돈 되고 괜찮을만한 지원 시설은 전부 그쪽에서 선점을 했어요. 이런 부분을 시민에게 의식조사가 필요할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상대로해서 제안을 받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박람회를 실소득이 있는 박람회로 이끌 것인가 하는 공무원 상대의 의식조사가 먼저 필요할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릴랍니다. 그전에 2005년도 2006년도에 여론조사를 하기 위한 각종 장비가 제 기억으로7천만원 이상으로써 전화 설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장비가 여수시에서 구입이 되고 실제로 운영에 되고 있었는데 그후로 지금 그 장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전화 해 가지고 실제로 분석까지 가능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제 기억으로 7천만원 이상이 들어서 여론조사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장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층에요. 그 장비 지금 행방을 알고 있나요? 이런 경우는 계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실제로 실무를 잘아니까, 모르겠어요?

웃음소리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저희들이 2006년 이전 사항이라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2006년도까지 실제로 운영을 했어요. 지방선거 직전까지 운영을 했다고요. 심지어 과문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집집마다 전화 해 가지고 성향분석까지 했잖아요. 아닌가요? 그 전화로 가게 되면은 그게 인터넷으로 떠서 상당히 논란이 됐어요. 그런 용도로까지 활용할 수 있는 여론조사, 전화로 설문하고 하는 기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프로그램이. 이때 시민 의식 조사할 때 그런 걸로 우리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저는 그 기계가 있는 거 자체를 모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 자체를 모르겠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그 샀어요. 사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그러면 아마 총무과 싸이드나 이런 쪽에서

정빈근위원

정보통신과에다가 알아보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

그래서 신기동엔가 어디 있는 직원 전담직원까지 착출해다가 가동시키고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 실장님께서 총무과장할 때 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까?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그런 일 없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동에 있는 직원들 전담요원으로 데려다 놓은 거 모르시겠어요? 기억이 안납니까?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전혀 기억이 안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위원님들은 다 예산 세워 가지고 기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활용해서 프로그램 바꿔가지고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제가 총무과장할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요.

효주

고효주위원

다음 두번째로요 정보통신과 직원들 여기 와 계십니까? 컴퓨터 인터넷상으로 시민들이 우리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기록을 분석하면 시민들이 뭘 지금 가장 원하고 있고 알고 싶어갖고 의견을 개진하는 지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단돈 3백만원, 더 적게 하면 백만원, 2백만원 더 적게 하면 60만원에도 살수 있어요.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엔가 그걸 제안을 하니까 관리 업체가 공짜로 깔아준다고 그랬다고 그걸 매입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운영하고 있나요?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금 시민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 분야별 항목 빈도수는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분석 프로그램이 있어요? 별도로요?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제대로 운영을 합니까?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을 분석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걸 활용하면은 의식조사가 가능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은요 무슨 이야기냐 중요한 이게 오히려 전화나 설문으로 여론 조사 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왜냐 익명성이 보장되고 우편으로 보내면 다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여론 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 후보 선호도를 조사할 때 정확한 용어가 얼른 생각 안나는 데 브랜들리 효과라든가 그런 효과 있지요. 인종차별이 내포될까봐 설문조사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실제 찍는 데는다른 데 찍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인데 인터넷은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접속하는 빈도에 따라서 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오히려 2천만원 예산 가지고 이런 기능 절반에 절반 정도만하면 기능을 잘 보강하면은 장기적으로 시민들 의식 수준의 향방을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산의 성립 여부를 떠나서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보셨는지요 과장님이 답변 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들 인터넷에 접속해서 의견 개진하는 사람들의 경우에서 하는 것은 접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조사하는 한계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갤럽에 의한 의견 조사기관에 의뢰 해서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표본 추출을 해서 조사하는 객관성이라든지 합리성을 보강하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사를 하는 부서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정보통신과쪽에서 기왕에 있는 프로그램을 좀더 보강하고 돈 별로 안듭니다. 보강해서 그러면은 그 지금 인터넷 접속하는 사람들의 성향 분석을 한 것이시정에 반영이 되고 있나요? 그리고 단 한번도 그것이 고시된 일이 없어요. 공개된 일이 없다고요. 그런다면 그건 제대로 사실상 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우리시 홈페이지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들의 관심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가 파악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참여자들이거든요. 적극적인 참여자들의 의견이 어떻고 성향이 어떤가 분석한 그래도 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 행정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뭐 얼마 안되는 거니까 구입해서 깔아서 수시로 시 행정에 반영시켜라 이런 의견을 공고를 했는데 안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깔아진 것도 어떤 건지 모르지만 지금 활용 안하고 있잖아요.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 항목별로 어느 곳에 접속을 많이 하는가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가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그 활용도에 대한 활용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시간도 있고 활용도에 대한 분석만 하더라도 지금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어디에 가장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 의견 제안하는 여러 가지 자유게시판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떠한 곳에 클릭을 많이 하는가만 보더라도 지금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참여 방법이라든지 관심사가 분석이 가능한데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시정운영에 정책 결정에 반영이 안된다면 지금부터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른 분 없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설문조사 장비 구입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 친절도 조사를 거기에서 같이

광식

박광식경영기획실장

그건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공무원 친절도

기성

박기성기획예산담당관

그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향

송재향위원

그건 언제까지 하실 생각인가요?

기성

박기성기획예산담당관

금년까지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인터넷 민원이 올라오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그 민원을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직소민원실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실과로 보내 가지고 처리를 하거든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는데요 시민들이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든가 지방재정의 문제점이라든가 시가 펼치고 있는 시책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넣으면 시에서 이렇게 바로 삭제를 해버린다고 계속 그러거든요.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그건 절대 삭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재향

송재향위원

계속 넣고 있는데 삭제 당하고 있다고 계속 저한테 얘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삭제할 수 없다고요?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사실 조사를 해서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올해 시책 업무 추진비가 총 얼마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기정 예산액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정 기획 및노사안정쪽에가 이번에 것까지 포함해서 39백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재정 운영에가 34백만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61백만원 이거 말고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없어요? 다 썼어요?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현재는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좀 확보를 해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당초 이번에 이 앞에 추경에 3억 전체 3억 업무추진비를 늘린 거 말고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그러니까 매년 당초 예산에 4억25백정도가 옵니다. 그게 저희 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실과별로 총무과쪽에가 많이 섭니다마는 배분해 가지고 기능별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금년에 4억26백을 받았었는데 상반기에 손님이 많이 와서 1회 추경 때 3억원을 도에서 다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편성이 안된 게 약25백만원 정도 됐습니다. 약2억65백 정도는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24백만원하고 증액을 도지사한테 다시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7천4백10만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전년도에 본예산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쓴게 4억1천만원되는 데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전년도에도 작년에도 본예산 4억25백이어서 추경에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6억25백만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우리시가 4억2천정도의 업무추진비가 배정이 됐는데 엑스포라 해 가지고 전년도에 2억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추가로.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 지원해 줬어요. 그럼 올해는 3억을 더 해서 3억중에서 25백만원 정도만 삭감됐어요. 전년도보다 한75백만원이 더 가는 거예요. 2억75백만원 더 갔어요. 그러면 됐지 왜 다시 의회에서 절약해서 쓰라고 해서 10% 추경 증액분에 대한 3억에 대한 4억에 대한 10%가 아니고 3억에 대한 10%에서 2백만원, 5백만원 이렇게 삭감한 것을 한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해주라고 하면 의회는 뭐예요. 이게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시 특수성을 감안해서

완석

서완석위원장

위원들이 한 달 전에 특수성 몰라서 3억에서 10% 짤랐을 거예요. 그건 됐고 기획담당관실 더 질의하실 거 없으시지요?

유우준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수시가 매년 의존 재원 비율이 증가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의존 재원 증가율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지금 의존재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국도비 관계하고 지방 교부세가 있는데

유우준위원

교부세는 어차피 시세하고 똑같으니까 법적으로 되어서 내려오는 금액 아닙니까? 그 나머지 균특이랄지 그러한 부분에서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그게 지금 국도비 관계는 각 부처별로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주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시에 많이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몇 백억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저희 시비 부담 때문에 재정 압박이 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앙부처로 예산 확보 노력을 다니는 것은 여기 예산에 편성된 거 외에 국가에서 직접 편성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매년 국비보조금이 2백억 내외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2백억 내외에서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1백억에서 2백억 사이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런데 이번에 여수지역이 제가 조금 전에 재정투융자 심사 계획을 받아봤거든요. 지난달에 국회에서 세계박람회 특위 2차가 열렸습니다. 전라남도하고 여수시하고 국회에서 뭡니까? 국토해양부 장관 그다음에 재경부입니까? 재경부 차관 다 모아놓고 그때 당시 국비 요청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국비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재정 투융자 심사는 전부 시비로 한다고 해서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국비를 이왕 국비로 넣어놨으니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여기에서 박람회 시민의식 조사 2천만원 오히려 이것보다도 정말 여수시를 위해서 중앙에 가서 예산 좀 더 따오겠다 2천만원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해달라 진짜 중앙정부에 가서 열심히 노력해갖고 돈 많이 따오겠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더 좋았는데 의식조사 한다니까 저도 약간 거부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네요. 그냥 깨끗하게 우리 의존재원 확보가 굉장히 여수시의 관건이니까 이런 부분은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더 달라 하면 좋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인데 세무과는 세입만 있습니다. 세출는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요? 세무과에 법인세 79억이 들어 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느 회사에 어떻게 해서 79억이 들어 왔는가

담당

세정담당

최종일 : 저희 과장님이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세정담당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갑작스럽게 이 자료를 챙기다보니까 어떤 회사인지 지금 제가 LG화학하고 GS칼텍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율이 79억이고 올해 증가한겁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증가분이 약 33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정확히 모르고 LG화학하고 GS칼텍스 같다?

담당

세정담당

최종일 : 예. 제가 정확하게 자료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국세쪽에서 조사 해 가지고 추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완석

서완석위원장

알았습니다.

유우준위원

계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일반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의 흐름 자체부터 틀리거든요. 그런데 일반, 특별회계 예를 들어 공영개발과같은 경우 저쪽에서 세입·세출은 전혀 흐름도 파악을할 수 없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최종일 : 저희는 세외수입에서 집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그쪽에서 관리하고 기금이나 이런 거까지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유우준위원

그런데 보면은 공기업법에 의한 일반특별회계 규모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지금 현재 웅천 단지 같은 경우는 약 4천억 내지는 5천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4천억에서 5천억 되면 여수시 재정에 거의 반을 차지한다 할 정도로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랄지 재정수입에 예상된 금액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기획실에서는 세무과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세무과에 세입을 가지고 그런데 그쪽에 공기업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일반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걸 합리적인 방향으로 세무과에서 전체 여수 예산의 흐름을 세입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한번 파악할 수 있는 이번에 제도 개선이랄지 그런 부분도 연구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최종일 :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음은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입니다. 159쪽에서 161쪽 질의 해 주십시오.

유우준위원

현장기술 연구개발 민간경상보조 이게 어딥니까? 대상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씨엔택이라는 회사입니다. 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유우준위원

도에서 선정해서 전체가 증액된 부분이 8천만원이 도비입니까?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도비 4천, 시비 4천입니다. 사업 응모를 우리시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도비 4천 우리 4천하고 자부담 2천

유우준위원

씨엔택 자료 한부 제출해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장

뭐하는 회사요?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지하 해수를 이용한 해양 미세조류의 대량 배양 기술 개발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여수상품권 인센티브 1식으로 2백만원 돼 있는데 이게 한 부서로 나가는 겁니까?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우수한 데라도 해서 연말에 적은 금액이나마 조금씩 격려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1식이라고 돼 있어서 2백만원 한 군데 집중적으로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표시는 이렇게 1식으로 했지만 여러 개를 나눠서 줘야 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161쪽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향

송재향위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공고료 하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원

강공원경제투자유치담당관

GS칼텍스 망마 장도에 우리가 신문 공고를 내야 합니다. 공고료입니다. 올해 할 걸로 계상하고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까? 노사협력담당관 165쪽, 166쪽 봐 주십시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 169쪽에서 172쪽까지 봐주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

아까 제가 얘기하던 거 뒤에 계신 계장님들 여론조사 기기, 전화 설문조사 기계하고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7천만원짜리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지금 전에 직소민원실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공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렇게 복잡한가요?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이것이 다른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 부서랑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책임지고 최초 예산 성립과 집행 그리고 활용은 어떻게 했는지 필요하다면 프로그램 운영 내역까지 다 나와야 돼요. 컴퓨터 하드에 들어가면 다 빠져나오는 거니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닐 수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그 당시에 알고 있기로는 많은 여론이 공무원들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집집마다 전화를 하면 일반전화로 전화하면 전화 한 전화번호가 들어가. 공무원 집에. 그리고 여론 조사를 빙자해서 성향 분석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단히 인권에 관한 부분이에요. 인권에 이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정리해야 되고 만약 이 문제가 있다면 본위원은 개인적으로라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와 형사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70쪽에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비를 1억52백50만원을 삭감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이게 농어촌 도서지역에 인터넷 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KT하고 합작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이 국비가 25%, 도비가 12.5%, 시비가 12.5% KT에서 50%부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90개 마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8천만원 예산을 저희가 세웠었는데 막상 이 개인들로부터 이렇게 신청을 받고 보니까 25개 마을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소가 된 주로 사유는 도서라는 농어촌 지역에 어려운 가구들이 매월 인터넷 사용료로 유선에 경우 월 3만원 정도에서 4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을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사례가 있고 또 하나는 전부다 노인분들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기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사업이 축소가 됐고 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하고 현재 집행할 때 단가가 장비 단가가 상당히 인하가 돼서 사업비가 축소가 된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이 35백만원의 부담율은 어떻게 되는 가요?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저희시가 12.5%에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이중에 국비도 있고 KT에서 부담하겠다는 50%도 다 프로테이지대로 되는 건가요?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전체 사업비가 당초에 2억8천에서 1억87백으로 축소가 됐고 이중에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12.5%인 35백만원입니다. 총 전체 사업비는 1억87백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KT가 얼마 부담합니까?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50%요

재향

송재향위원

액수로 50%만 얼마 부담하는 건가요? 1억87백50만원중에서 50%를 KT가 부담한다고요?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9천3백50만원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도비 12.5%, 시비 12 .5%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25%

재향

송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종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송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광육 회계과장입니다. 김광중 체육지원과장입니다. 박흥순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종현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각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175쪽부터 178쪽까지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였어요, 예산편성 된 게 얼마며 남은 게 얼마입니까?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총 예산은 제가 계산해 봐야 되겠고요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이 5억5천정도 계상이

완석

서완석위원장

뭐가 5억5천이에요 5천만원이지요. 이번에는 5천만원 남짓 되고 총 3억7천정도 되거든요. 행정지원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3억7천정도 돼요. 그런데 또 5천5백만원 또 주라는 거예요. 그리 돼 있어요. 추경분 삭감된 부분 4백만원, 2백만원 이리 올라온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민원 해결 업무추진비가 66백만원 민생현장업무추진비가 3천만원이올라왔어요. 이 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종택

김종택자치행정국장

과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여수세계박람회 활동업무추진비인데 제가 이제까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박람회를 유치하고 나니까 중앙부처도 갈 일이 너무 많고요 또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접대해야 될 데가 많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그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증액을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우리시 엑스포를 추진하고 현재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스케일에 범위에 맞추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위원장님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세계박람회 때문에 각 일선 읍·면·동이 아마 몸살을 앓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부분에 인원동원 때문에 첫째 그러면은 지금 예산 펴실 때 이런 부분도 챙겨가지고 해야 됩니다. 정말로 필요한 게 읍·면·동에 일선에 현장에 읍장이나 우리 동장님들이 가장곤욕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동이 큰 데는 동이 적은 데는 괜찮습니다. 9백 명 오후 3시까지 차량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차를 대든 누구 차를 대든 아무 관계없습니다. 여서동, 문수동 인원 동원하는 그 간식비 누가 줄 거예요? 통장들이 요즈음은 안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다른 예산 업무추진비 물론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챙기셔 가지고 기왕에 챙기실려면은 좀 챙기셔가지고 일선 현장에서 하는 우리 현장책임자들한테 그런 힘을 좀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일선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떤 행사 때 인력이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 하면서 그런 것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차량동원비라든지 간식비같은 것을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 저희가 염두에 두는 것이 선거법 관련 때문에 저희가 그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할려고 하다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과장님 선거법 부분 이야기 하셨으니까 우리 지금 상, 포상하는 것 안 있습니까? 포상. 나는 이 부분만큼은 진짜 개선이 돼야 된다, 어떤 상을 줄 때에 시장상을 이렇게 표를 줍니다. 그러면 상품은 얼마든지 다른 명목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딱 주니까 이거 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하다못해 시계 하나라도 있다든지 그것은 다른쪽에서 오면은 충분히 카바할 수 있습니다. 전부 민간단체 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이 일응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꼭 선거법 그 이야기 안 하시더라도.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염두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방금 그 읍·면·동 부분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좀 개선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대가 돼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종전에 우리 시민체육대회 하면은 각 읍·면·동에 22백만원 따로 이렇게 편성해서 그나마 그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지금 국장님 없어졌죠? 그것도 없어졌죠? 있어요? 아니 예산이 따로 편성, 백만원씩,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도 인력을 동원하는데 있어서 가장 곤혹스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분들 3시간 4시간 거기 있게 하는 게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왕에 많은 시책업무추진비도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좀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177쪽에 공무원 본인 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6억 삭감시키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자녀 장학생이 수치가 확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개략적으로 세우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봐서 상당히 수가 좀 적어서, 안 줄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 신청이 적으니까 이걸 뭐 정리추경에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을 한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대학생들한테만 주는 건가요?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직원 자녀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도 다?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예. 중·고등학교 대학생, 대학생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이건 좀 구체적인 정확한 숫자가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많은 해가 있고 적은 해가 있어서 이게 작년도에 세워 논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조정을 이때쯤 되면은 아, 이렇게 많이 세워 놓고 있을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조정하는 수치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내년도부터는요 이건 얼마든지 전반 초반에 그 해가 시작되는 초반에 이건 카바할 수 있는 수치잖아요? 대학생들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몇 분 정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6억씩 삭감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올해도 내년도 예산을 올리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이런 차익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우준위원

이렇게 6억이나 깎였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자녀들이 공부를 못 했다는 근거밖에 안 되겠습니까? 뭐 세계박람회 준비하고 뭐 하느라고 자녀들한테 관심이 없어 가지고 공부를 못한 건 아닙니까?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이건 공부 잘 한 사람을 준다기 보다 보통의 학력이면 다 주게 돼 있으니까 수치가 좀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리고 최근에 해양수산과인가 뭡니까? 공무원이 한 분 몸이 아파서 사망한 것 있죠?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예.

유우준위원

요트부에서 있다가 그쪽으로 가신 분, 교통사고 말고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예. 암으로

유우준위원

예. 암으로, 그게 공상으로 처리됐습니까? 뭘로 처리됐습니까?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지병으로 해 가지고 아직 공상처리는 안 했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그분이 공무 중에 지병을 얻었는지 아니면 채용할 때에 이미 다 모든 신체검사가 끝났을 것 아닙니까? 채용할 때 신체검사가 끝나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암으로 사망했다면 당연히 공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이 문제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별도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유우준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것은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러한 공상부분이 여러분들 중에 조금 상급자가 이러한 부분이 발생했다 그러면 여수시가 떠들썩하게 지금 이 사람이 공상처리를 해야 된다 본격적인 논의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밑에 있는 하급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관심을 갖지 않았냐 하는 이러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민 계장님 아는 대로 잠시 한번, 마이크 대고 잠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한테 허락 한번 받으시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말씀하세요.

담당

인사담당

민병조 : 지금 공무상 공상처리는 우리 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합니다, 모든 결정을. 그래서 해당 과에서 서류를 받아서 지금 올려놓은 상태인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안 나타나고 근무하다가 나타나고 이런 판단은 연금공단에서 상당히 잣대를 강하게 대서 20년 30년 전에 신체검사 했을 때는 병이 없었는데 중간에 있다

유우준위원

아니 아니 민 계장님 그게 맞지 않는 것이 공무원들이 매년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신체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체검사 하고 있는데 그런 지병이 그때까지 발병 안 됐다면 병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결론 아니에요?

담당

인사담당

민병조 : 이제 그 분은 아마 계속 수치가 안 좋았던 그런 병원기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우준위원

그러면 당초에 채용할 때도 안 좋았어요?

담당

인사담당

민병조 : 그때는 괜찮았죠

유우준위원

어쨌든 이러한 뭡니까? 이 공직에서 제가 그 분이 몇 년 동안 근무하다가 그렇게 순직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하급직원이라고 좀 관심을 덜 갖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이 여수시를 위해서 고생하다가 순직한 분이니까 꼭 공상처리 돼 가지고 충분한 유족들에게 보상될 수 있도록 우리 인사계장님이 꼭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책임을 안지시면 이 다음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빈근위원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송재향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6억 감하게 된 것을 자녀 및 본인이 학자금 융자죠?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빈근위원

학자금 융자를 이렇게 수치가 명확하지 않게 본예산에 했다가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시정조치 해 주시고 또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본예산을 세울 때 해외연수비를 올해 상당히 많이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다 썼습니까? 왜 묻냐면은 지금 원화가 절하돼서 국가적으로 30% 40%가 지금 올라가 버린 실정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 가지고 2명 갈 것을 아, 3명 갈 것을 2명이 가야 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를 반납하고 원화가 정상궤도로 올라오면은 집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참 박수를 보내는데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로 보내는 것은 찬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원화가 절하가 돼 가지고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달러가 귀한 판국에 꼭 보내야 되냐, 이런 문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도 안 보낸 것이 있다면 그런 자치단체 처럼 할 용의는 없는가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 주부터 우리 공무원과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민간인들 해외여행을 전면적으로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정빈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고효주위원님.

효주

고효주위원

176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 민생현안 행정업무추진 33백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 추경 삭감분도 아니고 신규로 요구된 건데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엑스포 유치하고 행정수요가 많다보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려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폭발적으로 행정수요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필요액을 요청을 드린 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산출기초는 뭔가요?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제가 산출기초 이것은 업무추진비 총괄 부분은 예산계에서 잘 알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예산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주무 부서에서 얼마를 올렸는데 33백으로 올라있는 거예요?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저희는 33백을 올려서 33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33백이 어떤 근거로 33백을 세웠냐 그 말이에요.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가 뭐 특별한 근거가

효주

고효주위원

무슨 근거가 있어야 3억3천이든 330만원이든 간에 무슨 근거가 있어야 요구를 하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3 3이 좋으니까 3 3으로 올린 거예요?

유우준위원

그러면 이 돈에서 뭡니까? 우리 각 동에 우리 의원님들이 뭡니까?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도 지원이 됩니까?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유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지원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1개 과가 33백을 요구할 때 충분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속에서 더군다나 추경 삭감분을 다시 되살려달라는 취지로의 추경 속에 다시 33백 업무추진비가 돼 있다면은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지원과가 예산 많이 세워 드리니까 시민을 동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시민단체나 여러 의원님들이나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왔죠? 동원의 대상, 물론 행정시책을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나 캠페인적인 성격의 어떤 행사같은 것이 전혀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건마다 엑스포 핑계대고 건마다 내가 먼저 퍼스트운동 핑계대고 뭐 심지어 아이들 학예발표회도 세계박람회 성공유치를 위한 무슨 발표, 가는 데마다 내가 먼저 퍼스트운동 결의대회를 하고, 이게 우리가 3공 시대나 일제강점 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면은 그것도 한 두 번이지 듣기좋은 노래소리도 한 두 번이에요. 아까 다른,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11월 27일 엑스포 유치되고 우리는 만세만 부르고 홍보영상 돌리고 결의대회 하고 그러다가 1년 거지반 황금같은 시기 놓쳤어요. 실제로 엑스포에 우리가 무엇을 착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인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와 사후활용에 어떤 걸 고민해야 될 것인가 한번도 논의가 된 적이 없이 거진 1년이 지나갔어요. 순천같은 경우는 바로 그날 아침에 간부회의 해 가지고 대책 세워서 실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특히 행정지원과에서 물론 업무가 그쪽 때문에 그러지마는 예산 가지고 주민 동원하고 그런 식으로 치적 쌓기에, 홍보에, 하다가 황금같은 1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것 할려고 33백만원 예산요구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할려고. 예산 없으면 안 할 건데 예산 많으니까 갖가지 모양으로 해 가지고 행사 때마다 나와서 그런 행사 치르고 일부 예산지원을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는 모르지마는 돈이 많으니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긋지긋 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그래 가지고는 시민들 의식이 바로 서지를 않고 시민의식이라는 것은 조작하기 위해 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는 민주사회, 엄청나게 여수시민들 역동적인 시민들이에요. 정말 비판의식이 많은 시민들이에요, 시민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동원대상으로 시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다, 우리가 가슴을 진짜 열면서 검토해 보고 자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추경 삭감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과목에다가 표시를 했는데 아무리 좋게 생각할려고 해도 조금 어색합니다. 예산은 삭감하게 돼 있고 꼭 이렇게 꼭 세워 된다고 이 금액이 꼭 있어야 된다고 근거가 명확히 나온 건 아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염창열 :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이게 비고난에나 설명 때 좀 이렇게, 이게 추경 때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조금 삭감이 돼서 이것이 꼭 필요해서 이렇게 이만큼 올렸다 이렇게 하면 이해를 충분히 하겠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모르고 무조건 삭감해 버린 것처럼 그런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개선했으면 싶은데 우리 예산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생각해도 그것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어야 될 사항을 유인해서 만든다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이것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계도 마찬가지인데 가을에 각 읍·면·동에 노인잔치 예산을 배정해서 노인잔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을에 시민의 날 행사 있지 시민체육대회 있지 각종 모임 행사 있지 뭐 단풍놀이 돼 가지고 엄청나게 복잡한데 거기에 동원되는 주민자치위원 통장단 새마을부녀회 시달려서 못해요, 시달려서. 예전 같으면은 노인잔치 예산배정을 봄에 5월 달에 해서 이렇게 안 복잡하게 했는데 언젠가부터 노인의 날이 뭐 10월 달이라고 해서 그랬는가 모르겠지마는 10월에 집중 예산배정을 하다보니까 노인들도 춥기도 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시에 동원될라 뭐 행사할라 해 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우니까 행정지원과하고 예산계하고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해서 봄 가을 분산해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좀 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우준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과거에는 그래도 동에서 노인의 날 잔치를 할 때에 뭔가 좀 기획을 해 가지고 노인분들을 모셔놓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또 서로 모르는 노인들끼리 서로 얼굴도 익혀가면서 모든 걸 했었는데 요새는 이러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각 통별로 노인회별로 돈만 딱딱 나눠가지고 줘버리는 경우가, 그게 가장 편리하거든요? 그 부분이. 설상 어찌 생각하면 노인들 분들한테 당신들 가서 여기 돈 줄 테니까 가서 밥 한 끼 그냥 먹으쇼 하는 것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생각하면 방금 같이 정말 우리가 노인잔치를 한번 한다면 동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뭐 체육대회 그 다음에 노인잔치 뭐 몇 가지 있는데 정말 그런 성의있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했으면 좋은데 정말 각 동마다 통별로 딱딱 요새는 나눠버려요, 나눠버려 갖고 노인들 어느 식당에서 밥 먹고 있다 또 그 다음 날 가면 어느 식당에서 밥먹고 있다, 전부 식당으로 해 버려요. 과연 그분들이 밥이 한 끼가 중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외로움도 이야기도 해 보고 또 노인들을 즐겁게 해 줄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같이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냐 하는 점에 대해서 진정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한번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행정지원과 마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181쪽에서 185쪽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회계과 하나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요 공유재산 매각대금 41억4천만원이 지금 잡혀있는데 혹시 그 세입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재산을 매각한 건 아니시겠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아닙니다. GS칼텍스 여수공장 증설용지 토지보상금액입니다. 토지 24필지 지장물 2건 해서

재향

송재향위원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들인

종택

김종택자치행정과장

팔았습니다 우리가, 대금을 받은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 그런 거예요?

종택

김종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GS칼텍스 공장부지로 쓰고 있는 거기가 24필지가 그쪽에 편입이 됐는데 그 대금을 우리가 세입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시가 공유재산 매각한 매각대금은 없습니까? 그 외에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종택

김종택자치행정과장

기존예산에 우리가 세입이 잡힌 것이 36백만원이 잡혀있었고 우리가 이번에 41억42백만원 우리가 다시 세입이 됨으로 해서 예산은 42억78백만원으로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그 외에 특별히 우리가 재산을 매각한 것은 없다?

종택

김종택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렇다면 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할 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습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유우준위원

받았어요? 저는 받은 것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종택

김종택자치행정과장

확인을 해 보면은 확인되겠습니다마는

유우준위원

확실히 받았습니까?

종택

김종택자치행정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됐어야 할 부분입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계획을 받았냐 안 받았냐이말이에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지금 이것은 우리가 GS칼텍스에서 공장 증설용지를 살 수 있는 돈을 GS칼텍스 돈을 받아가지고 그 부지를 우리가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아니 이거 매각수입

종택

김종택자치행정과장

오늘 지금 담당이 지금 교육을 가고 없는데 실무자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니까 관리계획에 반영이 됐답니다.

유우준위원

아니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우리 과장님도 그때 당시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저도 이것을 심사한 적이 없는데 왜 제가 이 내용을 여쭤보냐면 각 개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랄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배제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웅천단지도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부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건 받고 그건 안 받냐 물어보니까 이 개별법에 의해서 받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다면 그 관계가 맞지를 않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확실히 받았습니까?

종택

김종택자치행정과장

지금 담당이 안 오고 담당 실무자가 나왔는데 실무자의 의견을 좀

정빈근간사

예. 말씀하십시오.

유우준위원

각 개별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배제하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 배제한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웅천개발산업단지도 저 산업입지 및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법으로 돼 있어요. 특별법으로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과 같이 교환이나 이러한 부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많은 제한을 받게 돼 있는데 지금 회계과입니까?

회계과에서 그 교환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GS는 안 되고 그건 안 되냐,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분명히 말씀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다, 분명히 저도 그 이야기까지 했었는데도 그건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건 GS는 지금 41억 어치 공유재산을 팔면서도 받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웅천개발산업단지도 당연히 뭡니까? 관세청 하고 교환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또 지나버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빈근간사

예. 최대식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저는 과장님, 예산보다도 우리 주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을 이 부분을 한번 짚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운송버스하고 승합차하고 지금 많이 운행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죠? 아니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쪽에 또 시민을 운송할 때 우리 운송수단으로써 우리 시의 버스를 운행을 많이 하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5대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출·퇴근이나 뭐나 이런 부분을 시민을 상대로 해서도 하고, 맞죠? 분명히. 그 다음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수시를 대표해서 어디를 간다거나 할 때는 운송수단을 내 주죠?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그 부분을. 그래야 서로 담당도 불편하지 않고 이 부분을 하죠. 시를 대표해서 어디를 간다거나 할 때는 당연히 차량이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다 나갔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서로 나도 난처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 시장님하고 이야기하는 와중에, 그러면 그게 안 되면은 이 버스를 누가 써요? 공무원만 써요? 안 쓰잖아요? 시민을 상대로 해서 시를 대표해서 어디를 출전을 한다거나 체육회가 어디를 나간다거나 할 때는 당연히 시 버스가 당연히 나가야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나 그 밑의 직원 분들이 이런 부분에 혼란을 오면 안 됩니다. 대표성을 갖고 시를 대표해서 가는 어디 출전을 한다거나 할 때는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버스가 필요가 없죠. 왜? 학교에 나가는 버스는 지금 운동선수를 위해서 나가는 버스는 아마 알고 계실지 모르지마는 절대 학교장 이름으로 그 버스가 돼 있지 않습니다. 왜? 보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학부형의 이름으로 그 버스가 돼 있습니다. 극히 돼 있는 건 딱 한 대 미평초등학교는 그 학교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러냐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학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시는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는 버스입니다, 이 버스가, 어디 행사에 운송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라도 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그것은 관계 과에서 요청이 있을 때 허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왜냐 하면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지난번에 그런 사태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라도 계속해서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빈근간사

질문을 종결코자 하는데 어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아까 GS칼텍스 그 41억이 뭐라고요?

정빈근간사

부지매입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 부지 매입비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공장용지 증설 토지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공장용지 부지매입비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죠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 시 땅을?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GS칼텍스 공장용지를 조성하게 돼 있는 것을 GS칼텍스에다가 매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돈을 수입을 잡은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게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시에서 GS에서 받아가지고 땅만 사 주고 그렇게 하는 것, GS에 땅을 41억을 받아가지고 땅을 사 갖고 GS에 땅을 돌려준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뭐 좀 이상하게 설명이 돼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돌산 회타운 주변정비 타당성조사는 뭡니까? 182페이지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돌산 회타운이 2010년 12월 28일 자로 그 임대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 28일이 되면은 임대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 찾아오고 있는 관광객이 현재 있는 주차장 수로는 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일단의 단지 내를 현재 있는 회 단지로만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보다도 더 관광진흥을 포함하는 그런 레저관광단지를 조성을 하느냐 이러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이번에 설계용역을 올렸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회타운이 시유지입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게 어째서 시유지예요? 건물이, 땅도 시유지예요?

영규

김영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용역심사를 받았습니까? 뭐 용역심의위원회 있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받았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정빈근간사

또 질문 있습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이거 과장님 이 땅 연혁에 대해서 아십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개략적으로 압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제가 설명해 볼게요 맞는가 보세요, 틀리면 말씀하시고. 통합 전에 여천군에서 거기를 불법매립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을 여천군수가 촉탁을 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매립을 하게 되면은 매립권자가 등기를 하게 되지만 불법매립을 하면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처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재산이 전부 국유화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위의 지상건물도 지장물도 국유화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현역의원일 때 그 당시 이리국토관리청 쫓아다니면서 땅은 국유로 하되 그 지상물만큼은 여천군 소유로 해 달라 사정해서 소유로 해 두고 나중 통합된 후에 그 당시 여수시가 각종 경찰서 지서 우리 시 소유로 돼 있는 것 같고 교환한 땅입니다. 그래서 여수시 소유로 땅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11억6천만원의 그 당시 여수시 영조물을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은 돈 그 돈이 있어요,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가장 문제가 됐는데 그 돈 어디 있습니까? 11억6천만원, 4천만원씩 받은 것,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건데?

종택

김종택자치행정과장

저도 그 당시에 그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에 있는 관계로 그 깊은 내용을 모르고

효주

고효주위원

잘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세입한 사람들이 4천만원씩 냈거든요? 그러면 그 땅도 우리 여수시 소유고 건물도 우리 여수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그 돌산개발이라는 회사가 보증금으로 받은 4천만원씩이 있어요. 그게 지금 어디가 돈이 있어요?

영규

김영규위원

이해가 된다면은 중간에 좀 제가, 지금 제가 지난번에 재산관리계 조수현 계장님이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정채윤계장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아니 앞전에, 그때 우리 그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재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청사진을 그려왔어요. 그런데 8억이 지금 우리 시에가 있더라고요, 8억이, 그 당시 때 설명자료에는. 한번 좀 확인해서, 전세비랍니다 그게.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이 8억이 아니고 원래가 11억6천만원이었어요.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일단, 모르겠어요 중간에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8억이고 기왕 말 나온 김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건물이 말입니다 막 지금 내려 앉을려고 그래요, 거의 부실이라, 가건물 조립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빨리 가급적이면 혹여나 우리 시 건물이다고 우리 고효주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전세비를 받았으니까 시 건물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붕괴가 됐을 때 그 책임은 우리 시에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꼭 2010년 12월 30일까지 기한에 두지 마시고 무슨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2층에 올라가면은 아주 붕괴적인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빨리 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전세금 있는 것 내 주고 다시 개발을 하든지 어쩌든 간에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우리 김위원장님 자기 지역구라고 뭔 이야기 나오면은 미리 막기 위해서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효주

고효주위원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2010년 12월 28일 무상사용 승인이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한테 무상사용 승인을 해 주어서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지금 현재 세 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 전세 입주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무상사용 승인을 누구한테 어떻게 받았는데요? 승인권자가 누구고 누구한테 무상사용을 해 준 거예요? 지금 제가 판단키로는 지금 현재 회 상가에 입주해 있는 주인이 지금 이 건물에도 지금 아마 2010년 12월 28일 되면은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거기에 집을 짓고 세 들어온 주인이 자치단체에 기부한다는 조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2010년 12월 말 되면은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 해서 그것은 건물이 물론 노후도 되기도 됐지만 기한이 만료돼서 여수시에서 완전히 소유권 권리행사를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돌산개발이라는 곳이 그 건물을 짓고 건물비용과 그 땅값을 계산해 보니까 무상사용 기간이 2010년 12월 28일이다, 꽤 논란이 됐어요 법정에서도 논란이 됐던 사항이고, 그러면 유력한 사람들이 한 칸씩 받아가지고 전매 전매 하고 해서 꽤 권력형, 뭐 지역에도 권력형 사업으로 지탄 받을만 하고 그 사람들 활개 젓고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부담은 우리가 이제 지는 거예요. 그 당시 여천군에서 봉이 김선달식, 공유재산 뭐냐 공유수면 무단으로 매립해 가지고 여천군으로 등기하고 거기다가 또 건축허가 내줘 가지고 무상사용 승인해 주고 그 지금 부담을 지금 안고 있는 건데 좋습니다, 해역이용협의라는 이야기는 뭔 이야기입니까?

종택

김종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 건물이 지금 상당히 노후화 돼 있는 상태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 해역이용

종택

김종택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주변이 지금 대단히 좀 주차문제도 있고 해수면도 지금 여러 가지로 오염돼 가지고 냄새가 나고 보기가 싫고, 그런가 하면은 여수의 관광지로써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을 지금 검토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언젠가 현장 간부회의 거기서 했죠?

종택

김종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기 전에 그쪽 상인들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앞을 더 매립해 가지고 키워가지고 해 달라고 요구했잖아요?

종택

김종택자치행정과장

현장에서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것 때문에 현장 간부회의 거기서 했잖습니까? 밖에 매립하기 위한 용역이다 그렇게 표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택

김종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매립을 하기 위해 한다고 하기는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은 왜 해역을 이용하기 위한 협의 등으로 조사용역이 3천만이나 들어 와요? 그것을 지금 우리 김영규위원장 말씀대로 그 건물 아주 날림공사예요. 그리고 밖에는 해역쪽에는 전부 무허가로 축조됐어요. 이런 걸 다 뜯고 새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건축을 한다든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도적으로 설계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해역이용협의라는 것은 거기를 더 매립하기 위해서 매립을 위한 소위 말해서 공유수면 매립을 찾기 위한 매립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그런 용역 아니에요?

종택

김종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면은 왜 해역이용협의가 들어가 있냐 그 말이에요.

종택

김종택자치행정과장

지금 해면 쪽으로 축대 안 있습니까? 축대를 밖으로 해서 데크를 설치해서 거기가 전망도 좋은 곳이고 하는 등이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지금 해 보고 있는 것이지 바다를 매립하기 위한다는 생각은 좀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공유수면매립법을 위반을 여천군이 매립을 했고 그 부분까지가 지금 현재의 상태가 대장상의 면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밖에를 더 축조한다는 건 결국 공유수면매립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명칭은 어쨌든지 간에 그 면적을 더 확대시키기 위한 것 아니에요?

종택

김종택자치행정과장

약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지 그것을 매립이라고 하기는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면적보다 더 넓히기 위한 그런 용역 아니냐 그 말이에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애매하게 주변정비 타당성조사용역 해 가지고 괄호 안에다가 해역을 이용하는 그 협의를 하기 위해서, 뭔 협의를 하는데 돈이 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종택

김종택자치행정과장

내가 아는 범위와 깊이는 그렇습니다만 담당 과장님께서 그 외의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매립은 하지 않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말하자면은 데크시설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말하자면 바다위에 축조물이 좀 나가게 되는 이런 사항을 좀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면적활용을 넓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빈근 간사, 서완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완석

서완석위원장

횟집 안에 들어가서 안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이 없는 데를 하는 거예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지금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매립이 돼 있다면은 이런 시설로, 말하자면 바다는 매립을 하지 않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횟집 안에 들어가서 되는 것이여 아니면 건물이 없는 바닷가에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횟집이 그때쯤 되면은 횟집이 철거되고 그 이후로 더 늘어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완석

서완석위원장

횟집 철거되고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아니 횟집이 없는 상태에서 원상태에서 그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횟집을 누가 짓는 건데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횟집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위락시설이라든지 관광시설을 더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어떤 것이 더 우리 여수시의 비전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 하는 일체의 사항을 갖다가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데크만 한다면 타당성조사 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걸 다 뜯어버리고 뭘로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한다면 상당히 복잡한데? 돈 많이 들어가겠는데?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위원장님 안 계실 때 2010년 12월 30일 지금 만료가 다 돼 있는데 그것을 다시 쓸고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용역을 지금 해 보겠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안 계셔 놓으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어떻게 지을까까지도 포함이 되겠네요?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죠.

종택

김종택자치행정과장

2010년에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 주변을 정비를 해서 어떤 그런 것을 한번 준비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판단은 주무부서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3천만원이란 용역비용은 뭐 데크가 됐든 암벽을 만들든지 하여간 지금 현 상황에서 사용면적을 더 늘릴려고 하는 용역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설계하고. 그러면 지금 그거 회타운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지은다든지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무슨 3천만원까지 용역비가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뭐 이런 것 결정하는 것까지 용역비 줘 가지고 결정하면 용역하는 결과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솔직할 필요가 있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자꾸 말을 뱅뱅 돌려요. 약속 했잖아요? 그날 현장 간부회의에서 말이여 이렇게 넓혀주겠다고

종택

김종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에요?

종택

김종택자치행정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종택

김종택자치행정과장

거기서 현장에서 간부회의를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주변사람들이 모여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렇게 뭐 지저분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런 정도였었지 거기서 뭐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기 전에 한 열흘 전에 제가 그쪽으로 뭐 안내하러 가니까 다른 일 때문에 투자유치관계로,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내일 모레 여기서 현장 간부회의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요구 때문에 와서 현장 간부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 나오면은 찬성도 해 주고 예산도 좀 세워주고 그러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서 알아요

종택

김종택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런 사항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현장에서는 그런 약속을 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유우준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 해역이용협의는 지금 항만청입니다 항만청에서 공유수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역이용에 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천만원 예산이 세워진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야 맞는 것인지, 만약에 지금도 그 해역에 청소가 안 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흘러들어가 가지고 계속 그 지역이 해역이 오염돼 갖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많이 나고 있는 이 해역에다가 이 타당성용역조사는 데크시설을 설치해 갖고 사용해 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데크시설을 사용해 가지고 이 해역을 사용하겠다, 과연 그 데크시설을 사용해서 그 해역이 좋아질는지 지금 그쪽 해역들이 양식어업으로 인해서 전부 다 오염돼 있어요. 정말 너무나 심하게 오염돼 있는 부분을 또 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종택

김종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이 데크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2010년 말에 이 건물이 완전히 우리 시에서 회수하고 우리 시에서 권한행사를 해야 하는데 이 건물도 노후돼 있고 주변이 또 그러니까 주변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우준위원

아니 해역 타당성 용역조사가 해역이용협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역이용협의 이것은 우리가 데크시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쪽에 웅천택지개발 있죠? 웅천택지개발 할 때 거기다 데크시설 하기 위해서 해역이용에 관한 용역을 실시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그런데 과연 그 지역에 데크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좀 의아스러운 부분들이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택

김종택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좋은 방안을 찾자는 어떤 차원이지 지금 정해놓고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효주

고효주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 유위원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산요구한 주무 부서보다도 우리가 이 근거가 무언가,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워야 되는가 훤히 읽고 있어요. 그런데 설명하는 국장이나 과장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서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면은 그냥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뱅뱅 돌려서 주변 뭐 관리대책의 토대를 마련하고? 그거 집 지을 거냐 말 거냐 상가로 만들 거냐 말 거냐 하는데 무슨 3천만원 용역까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넘어갈 걸 실제로 몰라서 그러는지 알면서도 뱅뱅 돌리는지,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단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빈근위원

위원장님!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빈근위원

GS칼텍스 아까 서현곤위원이 말씀하신 41억 있죠? 땅값 대금. 이 부분은 땅을 우리 시 땅을 팔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GS칼텍스에서 돈을 주고 땅을 사 주라고 한 돈을 가지고 산 것인지 명확하게 해 주시고 땅을 우리 땅을 어디 팔았다면 어디 땅을 얼마가격에 몇 필지를 몇 평을 팔았는가 그것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이거 틀림없이 수입에 잡혀 있잖아요? GS에서 41억 받아가지고 지금 그쪽 부지 (청취불능) 그래서 공영개발과 325페이지 보면 공영개발과에 41억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 값으로 다시 지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돈 받아가지고 우리 시가 땅만 사줬어, 그래 갖고 땅 돌려준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수입 잡아서 다시 지출이 된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 대행만 해줬어요, 대행만. GS가 직접 사면 땅이 안 되니까 우리 시가 사 준 거예요. 넘어갑시다.

정빈근위원

그럽시다 넘어갑시다.

효주

고효주위원

잠깐 있는 동안에 누가 가 가지고 공영개발과 전화해서 그 내용이 우리 서현곤위원 말씀하신 것이 맞는 건가 그걸 이야기를 해 보세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시 오면 이야기하기로 하고 회계과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입니다. 18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있으면 다시 묻기로 하고 민원지적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민원지적과 없네요.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도 없습니다.

유우준위원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있으면 하십시오.

유우준위원

과장님은 오랫동안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으로 재직하시다가 역량이 탁월해서 집행부로 가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의회활동할 때 평소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혹시 이번에 한국석유공사에서 해역오염물질이 바다로 대량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여천공단에서 방출된 부분이 이 재난안전관리계에 보면 이쪽에서 보면 총 재난관리 업무를 여기서 담당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봤습니까?

종현

김종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종현입니다. 제가 재난관리 업무를 보면서 어찌 관심을 안 갖겠습니까? 관심은 하루도 이렇게 소홀히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추진체계가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무부서로 이렇게 나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든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배상오염문제 이것은 1차적으로 해경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입니까? 태안 앞바다 같이 이렇게 대규모로 발생을 해 가지고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 되면 이때는 저희들이 총괄 본부를 설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석유

유우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 환경재해 및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우리가 여수 앞바다에 낙포지역입니다. 앞바다에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양이 배출기준치가 정해져 있어요. 협의기준치가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해서 노말헥산 부분입니다. 노말헥산 추출물이 협의기준이 1로 되어 있는데 무려 이쪽에서 1.5 두배 정도 해 가지고 하루에 약 15만톤이나 배출되었어요. 아주 대량으로 배출됐거든요. 그래서 일종에 그것도 재난관리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도 조사하러 갔을 때 많은 제재를 받았거든요. 제재를 받았었는데 방금 같이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하고 재난대비법 이 관계까지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출입을 허용을 받았습니다. 출입을 허용 받아서 여수시 해역에 15만톤이라는 하루에 1일 많은 양을 배출한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받고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보내 주기로 했거든요. 보내 주기로 했었는데 인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종에 이것은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지역이 이번에 바로 청정해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청정해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밑에 부분이 바로 신덕해수욕장입니다. 신덕해수욕장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만성리 부분으로 해 가지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에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청정지역으로 해서 이런 폐기물이 절대 배출되어서는 안 되는데 방금 같이 하루에 대량으로 폐수가 배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깊게 생각하면 여수에서는 재난사태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넘어가 버리면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서 해양경찰 너희들이 해라 육상에서 보면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보호 법률에 의해서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해라 전부 다 각 기관에다가 떠맡겨버릴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여수시에서 재난관리 차원에서 관리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평소 저하고 좋은 관계도 유지해 가면서 많은 업무에 조언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찬하셔 가지고 한번 그러한 여수 앞바다에 버려진 폐기물이 버려지지 않도록 같이 한번 연찬을 하고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종현

김종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단 제안설명 없이 곧바로 하죠.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 405쪽에서 407쪽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내용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봉사지원과

재향

송재향위원

봉사지원과에 처음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잡아놓으셨지 않아요. 우수봉사자 선진지 벤치마킹 봉사지원과 없네요.

현곤

서현곤위원

얼른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봉사지원과

재향

송재향위원

재난관리과장님한테 이것 한번 따져볼랍니다. 우리시가 재산관리기금을 우리 지방세 0.2% 편성하고 있는가

종현

김종현재난관리과장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대로 하고 있는가 챙겨볼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봉사지원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벤치마킹하신다고 지난번에 1억85백만원 잡으셨는데요 이번 예산서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하셨대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봉사지원과장

지난번에 세계박람회지원과에서 사라고사에 한번 다녀왔거든요. 그것이 시에서 집행하기에는 조금 거부감이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돈을 주는 방향으로

재향

송재향위원

우수자원봉사자 이분들 중에서 사라고사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세요?

중환

이중환봉사지원과장

그분이 아니고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그 관계가 선거법에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라고사엑스포 국민서포터즈 보낼 때 우리 직원들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 뒤에 선관위에서 거기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그 관계를 추진을 하면서 선관위에다 물어봤더니 그것을 시가 직접 집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돌린 것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국민서포터즈에 지원을 얼마 주셨는데요?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지난번에 사라고사를 보낼 때 그것을 저희 시에서 그 관계가 선거법에 저촉됨을 몰랐었는데 그 뒤에 선관위에서 그 관계를 알고 좀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성이 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우리가 그때 지원해 준 돈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그때 그것은 엑스포지원단에서 할 때 나갔었죠.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서 우수자원봉사자도 선진지 벤치마킹을 국외로 보내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이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민간경상보조로 돌리셨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쓰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엑스포준비위원회에서 집행을 하죠.

효주

고효주위원

들어치나 매치나 똑같은 것입니다.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시장이 집행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민간기구가 집행하는 것은 무난하다

재향

송재향위원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하실 것이고요? 돈만 단지 그쪽으로 줘가지고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예. 그 내용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해외에 안 보내기로 했지 않아요.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지금 저희들도 일단은 지금 현재에는 국외출장 여행이 현재는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발라놓고 더 좀 추이를 지켜볼랍니다. 이게 좀더 완화가 되면 연말에 보내고 안 그러면 중단하고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엑스포준비위원단에 주는 거요?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지금 현재 저희 봉사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는 그쪽의 예산을 엑스포준비위원회 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준비위원회에서 우수봉사자를 어떻게 하는데 쓴다는 거예요?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그쪽에서 예산만 그쪽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쪽에서 우수자원봉사자 해외 선발요청을 하게 되면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추천을 하죠.

완석

서완석위원장

우수자원봉사자를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낫지 그러지 않아요?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일본 아이찌나 상해 쪽에 그쪽에 자원봉사활동을 벤치마킹을 하고 상해 가서는 어떻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운영 계획이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가서 배우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 내용을 준비위원단에서 전부 영상이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교육시키는 것이 낫지 그쪽 자원봉사자들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도 이미 끝나버렸는데 뭘 배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지금 현재 일반자원봉사자들 교육은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그런 것도 심어주고 우수활동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능력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엑스포 3년 동안 계속해야 되겠구만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 선임은 이번에 어떻게 하셨어요? 한분 뽑으신 분 있지 않아요. 와서 교육하신 분 여성 분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 소장은 있고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평생학습센터소장 말고요. 자원봉사센터 센터에 여성 분 한 분 계시다는데요.

중환

이중환봉사지원과장

청소년교육 시키는 강사

재향

송재향위원

한 분 대표되시는 분 없으세요? 여성 분, 대표성을 띠신 분 안 계세요?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없고 저희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약직 직원들이 있고

재향

송재향위원

자원봉사자를 교육시키는 여성 분 있죠?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없습니다. 없고 지난번에 전국체전할 때 그때 광주에 있는 광주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장인가 저희들이 초청해 가지고 그때 와서 교육시킨 적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광주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이었는가요?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잠깐요. 얼마요 금액이

완석

서완석위원장

1억85백

효주

고효주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매치나 둘러치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시에서 보내준다는 것이지 그쪽으로 어디로 준다고요?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엑스포준비위원회

효주

고효주위원

준비위원회도 집행위원장 월급 받고 공무원들 나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그런데 기구의 성격 자체가 그것은 민간

효주

고효주위원

뭐 민간이에요. 시에서 공무원들 나가서 계장급들 나가서 일하고 급여받는 집행위원장이 있고 그게 민간기구예요?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엑스포준비위원회라는 그 자체가 민간 어떤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선거법상 문제가 된다니까 문제가 되면 시에서 직접하는 문제고 시가 그쪽으로 줘가지고 그리 가는 것은 문제 안 되고 그래요? 법해석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그게 선관위에서는 시장이 직접 그 사업비를 집행하는데는 조금 무리가 있다 대신 시장이 그 돈을 민간 어떤 그런 위원회 같은 데다 보조해 가지고 그쪽에서

효주

고효주위원

그걸 문건으로 받았습니까?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한번 줘보시오.

대식

최대식위원

그게 근거가 남아버리는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 문건이 그대로라면 100% 그것은 아웃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선관위가 그런 식으로 질의 회신을 해 준다면 진짜 문제가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 준다면 진짜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말이요. 차라리 안 할라면 말고 할라면 하라는 것이지 한번 내주십시오. 질의 회신, 문건으로 나온 것 줘보라고

중환

이중환봉사지원과장

문건으로 안 된다라고 당초에 할 때 안 된다는 114조 그 조항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고

효주

고효주위원

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중환

이중환봉사지원과장

다음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문건으로는 못 받았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는 취지인 것이지 그게 그런 식으로 변칙으로 쓴다면 얘기가 되겠어요. 시장이 돈 민간기구도 아니지만 민간기구로 보내고 거기서 다시 주는 것은 괜찮고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선관위가 유권해석과 질의 답변을 했다면 선관위가 그게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상식으로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선관위에서 답변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시장이 집행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민간기구가 집행하면 되고 단정적으로 해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접촉하면서 그러면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이 시책추진비 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 뭐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서로 어떻게 그렇게 의견교환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효주

고효주위원

단장님이죠.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속기가 되어서 법률적인 근거가 돼요. 그러죠?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 주는 것은 똑같은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주는 것이다 선관위가 용인했다는 취지의 얘기인데 선관위 이것 그대로 갖다가 누군가 주면서 검토해 보면 놀랠 거예요. 취지가 애당초 기부행위인데 변칙적인 방법으로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선관위는 이것을 기부행위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소위 말해서 유권자들에게 1억85백만원으로 외국여행 보내 주는 것은 선심성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려를 표명한 것이고 위법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직접적으로 안하고 그러면 준비위원단인가 그리 줘가지고 준비위원단에서 보내는 것은 괜찮다고 얘기했을리도 없고 이런 취지가 똑같은 돈을 그런 방법으로 변칙적으로 간다 돈 받는 사람은 똑같은데 여수시에서부터 지원받아서 외국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하는 것이 현재 기록으로 남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똑같은 취지 아니에요.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관점은 돈이 어디서 나왔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여수시 돈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이 낼 수도 있는 돈인데 선발권자가 대상자가 선발했을 때 선발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민선을 하는 시장이 선발한다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 되고 그것이 그런 어떤 시장이 개입되지 않는 객관성을 확보한 어떤 민간단체에서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을 선발해서 보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아마 얘기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죠? 그것은 선발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중환

이중환봉사지원과장

준비위원회에서 봉사지원과로 대상자를 선정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 가지고 거기서 선발하면 그렇게 집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든 저러든 결코 도움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국은 분쟁을 일으키고 쟁점의 대상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 예산 세워줘 가지고 그렇게 쓰다가 여수말로 터덕거리다가 세월 보내지 말고 이런 소위 말해서 변칙적인 방법 잔꾀부리지 말아요. 보좌진들이 부리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됐어요. 이런 내용까지도 법률적으로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 얘기인데 이것 문제로 삼고 저기할 때 다 참고가 돼요. 이런 내용이, 이게 뭐 우리만 이렇게 하고 비밀회의로 끝날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정식 속기록이 의회홈페이지에서 정식으로 공지가 돼요. 누구나 들어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유우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전체 우리는 선출직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인데 사실상 저 앞에 계시는 우리 최대식위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지만 각 동에서 무슨 행사있을 때 기부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기부요청이 방금 같이 변칙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냐는 것인데 사실상 선관위에서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대요.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내라 똑같이 내면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선관위에서 그러한 자문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여수세계박람회 문제는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많냐 적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립니다. 우리는 자원봉사자를 정말 많이 양성해야 할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 정말 하루에 얼마나 돈을 받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번에 전국체전 할 때 보면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원봉사자들이 앞으로 여수에가 약 한 4만명이 소요된다는 이야기가 있대요. 4만명을 소요되는 인원을 육성하고 더더욱 자원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보상이 조그만 보상이지만 이러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저는 이분들이 해외를 어느 곳으로 어느 정도 경비를 가지고 해외를 나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도록 많은 자원봉사자들한테 혜택을 줘 가지고 여수를 위해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길을 잘 이끌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제는 해외여행 보내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자원봉사자 운영 등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외여행 보내지 말고 자체 내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지금 우리 국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직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다음 정례회 때 저희들이 저희 시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선관위에서 답변 온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사업인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한 공무원과 시민자원봉사 해외연수라 할지라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조례에 예정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이나 사업비 지원은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아니 아니므로 그러니까 해외연수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령 또는 대상방법 범위 등 구체적으로 정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번 의회 정례회 때 저희 시의 조례를 자원봉사지원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거기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외연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 조례에 근거조례를 먼저 만들고 본예산에 올리지 추경에 올려 가지고 말썽을 일으키요?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지금 저희들이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해외여행도 다른 위원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원가절하로 인해서 해외여행도 전반적으로 축소내지 금지까지 되고 있는 이런 판에 구태여 추경에 이것 올려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될 소지가 뭐 있어요. 본예산에 조례 먼저 개정해서 근거법령 자치법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것 근거를 만들어서 한다면 그리고 그것 지금 내달라니까 복사해 가지고 바로 배부해 주세요. 위원들한테 왜 그것을 안 해 주고 자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 근거 자치법규 만들어 가지고 선거법 논란이 위반여부가 안 되도록 탄탄하게 하면서 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올려가지고 이 난리를 치냐 그 말이에요.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그게 좀 시차가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기 전에 아마 한 이틀 전에 공무원 해외 그런 중단 조치가 되었는데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공무원 해외여행 중단여부를 떠나서 선거법 위반 여부의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관련 근거를 만들어서 집행하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 아니에요.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그 내용이 있을 때 그런다면 관련 조례를 변경해서 개정을 해서 근거조항을 만들고 근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예산요구를 해도 될 것인데 왜 그렇게 급하게 이렇게 이런 적잖은 돈 1억85백이나 되는 돈을 이런 식으로 하냐 그 말이에요.

재향

송재향위원

본예산에 있었어요. 이 예산 그랬는데 지금 이게 과목변경 되어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지금 저희들이 정례회 때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그러면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래서

효주

고효주위원

이월시키면 되죠.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그것이 왜냐 하면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이 돈 꼭 금년에 다 쓰려고 그래요?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할 때는 12월쯤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효주

고효주위원

선심성으로 오인될 수 있는 사업은 시장님을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집행하고 그렇게 성급하게 해서 충성도 경쟁하는 것입니까? 이런 게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그것은 아니고 고위원님의 우려섞인 그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이것 예산편성을 안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집행할 것 같으면 노상 12월 정례회 때 한다면 12월 달에 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불용처리해 가지고 내년도에 만들어서 내년부터 하면 되지 그 말이지

유우준위원

국장님,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처음부터 긍정적인 발언을 했었거든요. 긍정적인 발언을 했었는데 방금 우리 국장님이 공직선거법에 읽어준 부분하고 조례가 제정이 안 됐는데 사전에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것 이것 우리 의회 자체 내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고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왕 조례를 이미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전부 조례를 만들기로 작정을 했다면 마음먹었다면 조례를 개정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쓰는 부분이 낫지 괜히 오히려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유우준위원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조례를 벌써 개정하고 공포하고 그러면 시간적으로 늦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늦는데 오히려 늦은 것이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늦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진정한 공직자로서 공직자 수장을 모신다면 진짜 이렇게 불합리하게 된 부분은 과감하게 배제하십시오. 정말 이것은 서로를 위하는 것입니다. 일시 보기 좋다고 해서 이 예산이 통과되는 것보다도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조례를 이미 개정하려고 이미 입법예고를 해놨으니까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가지고 어느 시기에 개정될는지 모르겠지만 본예산 앞에 충분히 하면 되거든요. 앞으로 또 추경이 정리추경도 있고 정리추경 나오고 난 다음에는 사고이월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명시이월 시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하십시오. 절대 늦은 것이 늦게 하는 것이 빠르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상으로 마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립도서관 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집행부 다 나가시고 우리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나가십시오. 계시면 더 오래간다고요. 나가계세요.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계 한 두 명은

완석

서완석위원장

계시면 더 오래가

정빈근위원

예산계장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나가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산계장 있으면 또 해 주시오 그러면 또 오래간다고요.

정빈근위원

그래도 계장 한명은 있어야지 알아야지

완석

서완석위원장

계장님만 놔두고 나가십시오. 속기는 안 합니다. 『계 수 조 정』

효주

고효주위원

성안합니다. 155페이지 박람회 성공개최 시민의식조사 2천만원을 시민의식조사 및 토론회 개최 2천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민생현장 행정업무추진 33백만원에서 3백만원을 삭감해서 3천 그 다음에 당면 주요 현안 민원 해결 업무추진 6백 177페이지는 이것 완삭 그러니까 결국은 추진비를 39백에서 3천만원으로 만들고 182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돌산회타운 주변정비 타당성조사용역은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제시해서 본예산에서 토론하기로 하되 여기에서는 완삭하고 그 다음에 412페이지 봉사지원과 41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과목변경하지 않고 이것은 부결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본예산에 그대로 두기로 하고 그렇게 넘어갑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 부분은 쓰도 못할 것을 그대로 놔두면 뭐할 거요?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개정 해 가지고 사용하든지 그때 가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다시 올려서 하라고

효주

고효주위원

불용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