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현제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진모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품수집ㆍ운반ㆍ처리사업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8년 12월 31일자로 재활용품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자원의 재활용과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활용품 민간위탁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업체는 달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실업 주식회사입니다. 위탁내용은 중구 관내 전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이며 위탁비용은 연간 6억4,392만원입니다. 대한실업 주식회사는 인력 30명과 차량 1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업체 연도별 처리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제규 과장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재활용품 수거ㆍ운반ㆍ처리의 민간위탁이며 위탁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예정가격은 연간 7억1,671만2천원으로서 산출내역은 원가산정금액인 9억7,661만5천원에 낙찰 하한율인 82%를 곱하고 여기에서 연간 판매수익금 8,411만2천원을 공제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수거방법은 대면수거와 거점수거를 병행하며 특히 동인동 일부 지역에는 문전수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탁업체 선정방법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공개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모집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재활용 신고자로서 선별장 면적이 2,000㎡ 이상인 자 중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자로 하겠습니다. 선정절차는 공고를 거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와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그리고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품수집ㆍ운반ㆍ처리사업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품수집ㆍ운반ㆍ처리사업의 민간위탁동의안

현제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품수집ㆍ운반ㆍ처리사업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8년 10월 2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29일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활용 민간위탁사업 기간이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다시 민간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주민편익 증진과 예산절감을 도모하여 자원의 재활용과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민간위탁 처리현황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대한실업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구역은 중구전역이며 위탁비용은 연간 6억4,392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업체인력 및 차량현황과 업체 처리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위탁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재활용품 수거ㆍ운반ㆍ처리의 민간위탁으로서 위탁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대행수수료는 12개월 균등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산출근거는 원가산정금액 9억7,661만5천원 곱하기 적용비율 82%로 추정 판매수익금8,411만2천원을 빼게 되면 7억1,671만2천원이 연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거방법은 대면수거와 거점수거를 병행 먼저 문전수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 선정방법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해서 먼저 사업자 공개모집을 공고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이후에 평가자료 제출과정을 거쳐서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활용품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사무를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에 의한 방법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그 기간의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안건으로서 2006년도 위탁 계획체결 당시에는 관련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동의절차가 없었으나 2007년 10월 1일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처음으로 상정된 동의 절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편익 증진 및 예산절감을 제고하고 자원의 재활용과 효율적인 청소행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산정 결과를 보면 수거차량 8.95대, 운전원 8.09명, 환경미화원 8.09명, 선별원 7명, 관리감독 1.8명 총 24.98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수반되는 예산은 인건비 6억1,633만9천원, 경비 2억1,267만5천원, 이윤 8,704만7천원, 일반관리비 4,145만1천원, 부가가치세 1,910만3천원으로서 총 원가는 9억7,661만5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구 직영시 9억7,661만5천원이 소요되나 민간위탁 시에는 7억1,671만2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2억5,990만3천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쪽입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대구광역시 각 구ㆍ군의 운영 방법은 우리 구를 포함한 나머지 7개 구ㆍ군 모두 민간위탁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활용품 수집ㆍ운반ㆍ처리 사무는 민간위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위탁업체가 이윤 추구 등 수익성 위주로 운영할 시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체 선정 시 관련규정의 엄정한 적용이 필요하며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품수집ㆍ운반ㆍ처리사업의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품수집ㆍ운반ㆍ처리사업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실업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공고를 안 했죠?

아직 안 했습니다.

보통 공고를 하면 몇 개 업체가 나옵니까?

지난번에는 대한실업 하나 업체만 해서 두 번의 유찰을 거쳐서 마지막 세 번째에 수의계약 절차를 밟았습니다.

여기에 3, 4개 업체가 있는데 대한실업밖에 참여를 안 합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 추측으로는 협회 차원에서 조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자기들끼리 담합을 했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는 없습니까?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서 여기에 지금 한국원가정보연구원 이 자체도 믿을 게 못 된다, 그죠?

그래도 국가공인기관인데.

용역비는 얼마 줬습니까?

1,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1,500만원 정도 들여 이 자체가 잘못됐다면 용역업체도 문제점이 많고 그럼 지금 우리 구청 자체에서는 이걸 산출해서 계산해 봤습니까?

그건 하기도 힘들지만 해도 그건 인정을 받을 수...

아니, 검증을 받는 게 아니고 국가원가정보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이 산출근거를 내서 거기에 따라서 비교를 해야 되지, 이걸 과장님이 그 쪽으로 맡겨서 산출근거가 지금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숫자를 이야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지금 대한실업만 참가를 하는 것 같으면 이건 그냥 그쪽 업체로 가네, 그죠?

이번에도 하나만 올지 어떨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건 아직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고 그러면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공고가 나가고 사업설명회를 하게 되면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10일날 위탁사업장 모집 공고를 하고 사업설명회를 하고 12일 날짜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회의가 들어가는데 아직 그것조차도 안 되어 있다면 보통 어떤 사람들이 이 자리에 들어옵니까?

수탁기관심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2명과 민간인 5명이 구성이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5명 중에 어떤 분이?

5명 중에 한 분은 위원님이고 나머지 4분은 교수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자리에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어떤 방법으로 산출을 합니까? 지금 심사위원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다 지금 그렇거든요. 교수님이 뭐 합니까? 이름만 교수로 해서 그런 분들이 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자체도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관계공무원이 2명이 들어가고 하니까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 거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여론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알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수님이 내 생각에는 계산하는 방법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 자체적인 전문성은 좀 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걸 제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55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장재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진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연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3쪽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과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 및 유사기능 담당 통합 등 조직슬럼화로 개념비용에 입각한 행정 효율성 확보를 위해 기구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 조정으로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한시기한은 3년으로 하겠습니다. 담당조정은 통합 또는 폐지로 전략경영담당과 대외협력담당을 전략경영담당으로 통합하고 경리담당과 복식부기담당을 경리담당으로 통합하고 체납정리담당과 체납처분담당을 체납정리담당으로 합치며 환경관리담당과 환경지도담당을 환경관리담당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4쪽 교통운영담당과 차량관리담당을 교통운영담당으로 하며, 차량관리담당의 일부 분장사무를 교통행정담당으로 정정코자 합니다. 명칭변경은 혁신균형담당을 성과평가담당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넷째, 신ㆍ구조문 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와 13조,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조직개편지침에 따른 기구정원 조정계획, 한시기구 직급책정 협의결과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개정에 따른 정원책정기준 설정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한 인력감축 추진을 위한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총 정원을 620명에서 578명으로 42명을 감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구청이 426명으로 33명 감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가34명으로 2명이 감되며, 사업소인 봉산문화회관 1명 감해서 10명, 동사무소가 95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504명에서 484명으로 조정되고 기능직 112명에서 90명으로 조정됩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신설은 별표1, 2와 같습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넷째,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조직개편지침에 따른 기구정원 조정계획 한시기구 직급책정 협의결과,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6급 정원에 대해서는 21% 그대로 적용하고 기능직 정원은 이견이 제시된 3%에서 4% 요구를 우리가 수용하였습니다.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는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재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8년 10월 29일 중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과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 및 기능이 감소하거나 중복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등을 통폐합하여 비용개념에 입각한 행정효율성 확보를 위해 개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한시기구 설치 도시국은 관련 법령에 의해 기한을 3년으로 정하고 담당조정은 5담당 통합으로 명칭 변경하고 1담당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전략경영담당과 대외협력담당을 통합하여 전략경영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리담당과 복식부기담당을 통합하여 경리담당으로, 체납정리담당과 체납처분담당을 통합하여 체납정리담당으로 하고, 환경관리담당과 환경지도담당을 통합해서 환경관리담당으로 하고, 교통운영담당과 차량관리담당을 통합하여 교통운영담당으로 교통과 내에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업무 일부를 교통행정담당에 분장사무를 이관하며, 전략경영실의 혁신균형을 성과평가담당으로 명칭 변경한 것은 2008년 6월 30일 혁신기구의 한시기한 종료로 업무기능이 축소되었으나 담당업무는 종전과 같이 수행하며 혁신교육, 학습동아리, 마일리지 등 조직내부 직원들의 교육이수 등에 대한 인센티브관련 업무보다 현 정부의 혁신과제인 규제개혁, 주민만족 등에 대한 새로운 평가업무 발굴로 주민을 위한 성과있는 사무분장이 필요하겠습니다. 담당 통합 폐지에 따른 기구 개편으로 남은 인력을 잘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요구되고 있고 한시기구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구 10만 미만 자치구는 현 3개국에서 2개 국으로 감축토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개발관련 업무 등의 부서간 협조 체제 구축 조정 등을 총괄할 여력이 없어 국 단위의 한시기구 신설이 필요하여 2008년 10월 6일 기구설치 및 직급책정 협의결과 대구시에서 승인하였으며 국 명칭 및 소속부서는 자체 결정하여 기구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되 3년간 존속하고 4급 1명에 대한 직렬을 구 자체에서 지방기술 4급으로 조정하였으며 한시기구 인력은 기존 인력으로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은 재개발 등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동성로 및 근대 문화공간 디자인사업, 한전주 지중화사업, 패션주얼리 클러스터 특구 조성, 약령시한방특구 활성화, 노점상 정비 간판시범거리 조성, 문화산업 육성 등의 도심지 도시개발 현안사업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사업 완료할 때까지 대규모 지역사회 개발사업을 전담할 국 단위 기구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직 개편안은 관련 법령과 행안부의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행정환경 여건 변화로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와 일부 유사하거나 세분화된 기구의 인력 등에 대한 통폐합을 통한 감축으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하여 대처하고 있으나, 이번 행정기구 개정으로 조직의 규모면에서 기구정원 감축과 기능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져 담당 통․폐합, 담당별 업무분장 조정 등 부서간 소관업무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업무분장 조정 및 업무 이관 등은 조례 시행 전에 미리 철저히 준비하여 업무공백으로 인한 구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8년 10월 29일 중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시달 및 2008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른 비용개념에 입각한 행정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정원조정으로서, 정원조정의 주요개정 내용은 기능 중심의 조직운영 조정을 통한 정원 42명을 감축하여 정원 총수를 620명에서 578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구 본청은 459명에서 426명으로 33명 감축하고 직속기관은 36명에서 34명 2명 감축하고, 사업소 11명에서 10명으로 동은 101명에서 95명으로 감축하여 집행기관 정원을 607명에서 565명으로 42명을 감축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조정은 일반직은 504명에서 484명으로 20명 감축하고 기능직은 112명에서 90명으로 22명 감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총 42명 정원감축에 따른 장래 인건비 절감은 연간 14억4,7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내역을 보면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서 일반직은 종전규정 80% 이상에서 82% 이상, 기능직은 18% 이내에서 16% 이내이며, 정무직과 별정직은 2% 이내로 종전과 같고, 기능직 조정이유는 조무지도 운전원, 사무보조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와 업무보조 기능에 불과하는 등 기능 쇠퇴에 따라 종전보다 2% 감축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더 강조한 것 같고 별표 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조정률을 보면 4급 이상 1% 이내, 5급은 종전규정 7% 이내에서 8% 이내, 6급은 19% 이내에서 21% 이내, 7급은 29% 이내에서 32%, 8급은 31% 이내에서 27% 이내, 9급은 13% 이상에서 11% 이상으로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한 것은 다른 시군구에 비하여 6․7급 정원책정기준율이 낮고, 행정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중점 국정과제인 중앙행정 권한의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고 시 본청의 사무일부를 구․군에 이양하는 것과 조직개편에 의한 인력감축으로 직원 1인당 업무량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장기근속 직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여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능직은 6급은 3% 이내에서 4% 이내, 7급은 6% 이내에서 11% 이내로, 8급은 14% 이내에서 15% 이내, 9급은 32% 이내에서 33% 이내, 10급은 45%이상에서 37%이상 감축 조정하였으며 이는 기능직 상위직급 비율이 일반직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기능 7급에서 9급사이의 현원 88명 중 72명이 근속 승진하면 승진적체로 인한 직원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겠으나 신규 10급 채용 대상을 8%로 감축하는 것은 대졸출신 등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는 걸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정직 3명은 종전규정에는 5급상당 7% 이내, 6급상당 19% 이내, 7급상당 48% 이내, 8급상당 24% 이내, 9급상당 2% 이내로 되었으나, 6급 67% 이내, 7급상당 33%로 2개 직급으로 통합․운영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구지도직 공무원은 책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총 정원과 상위직 정원만 조례로 정하고 하위직 직급 6급이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과 한시기구 및 상위직 직급 책정협의권을 행안부에서 시․도로 이양하며 인구 10만 미만 광역시 자치구 기구설치 기준을 종전 규정의 16과에서 2개국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의 성과에 따라 감축노력에 비례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되나 미흡할 때에는 보통교부세를 기본 목표치의 95%는 절감 인건비의 10%가 추가되고 목표치 이상은 절감 인건비의 50%를 추가로 교부하고 연말에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급하여 일 위주의 조직을 정예화하여 세계화, 지식정보화, 고령화 등 새로운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불필요한 업무규제를 폐지하는 데 우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 12월 31일 행자부의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내역은 공무원 614명, 일반직 인건비 296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안은 정부 조직개편 방향에 맞추어 유사기능 조정 및 통폐합을 통해 관리 및 단순 반복적인 기능 쇠퇴 인력을 감축하고 유사 중복 기능 인력은 합리적으로 재편성하려는 것이며, 현 결원 20명과 2008년에서 2009년 12월까지 퇴직자 24명 총 44명의 인력이 자연 감소됨에 따른 개편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 하더라도 업무량에 비해 정원이 더 줄어드는 만큼 장래 일선직원들의 업무 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근무여건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대구시 구ㆍ군 조직개편 현황을 보면 서구 금년 10월 20일 57명을 줄였고 달서구 2008년 10월 2일 64명을 감축했고 수성구 10월 14일 30명을 감축하여 구 의회 의결로 통과되었고, 기타 구ㆍ군에서도 의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첨부된 정원관리 기관별 조정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균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구민화합 도모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는 친절과 공정에 대한 의무사항이 기록돼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에도 친절과 공정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친절, 공정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친절, 공정은 1항이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항은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3항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75쪽 신ㆍ구조문 대비표 5조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친절공정 중에 1항은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인데 개정안은 1항에 공정이라는 낱말을 제외했습니다. 2항은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5조 3항을 신설했는데 1항에 제외된 공정을 3항에 새로 담았습니다. 종교를 삽입하고 개정안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취지는 행정안전부가 시에서 협조공문 및 시 조례안이 이첩된 내용을 전국 공통사항으로 담아서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8년 10월 29일 중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한 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공무원에게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조항 신설 안 제5조3항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일부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공직자 종교편향과 관련하여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례로 종교에 따라 인사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그리고 특정 종교만을 위한 정책긴장 관련행위 또는 다른 종교를 비방하는 발언 등의 종교편향 방지를 위해 보완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 공무원 복무 조례 내용에 반드시 반영하여 행안부에서 공문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인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순찬입니다. 항상 중구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경차 기준을 변경하고 경차의 보급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차 주차요금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둘째로 범사회적인 출산 양육 친화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산부 차량 및 대구아이조아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의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자동차의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구시에서 시행예정인 승용차 요일제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할인하도록 했으며 기타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주차장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경차의 범위를 기존 800cc 이하에서 1,000cc 미만으로 확대하였고 고유가 시대에 경차의 보급을 증대하기 위해서 경차의 주차장 이용요금 할인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여 경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으며 임산부 차량 및 대구아이조아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 운전자의 비사업용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할인하도록 하였고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 납부방법을 공유재산 관리법령에 맞도록 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주차장법 제8조2에 의해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4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와 주차장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차량운전자에게 공영주차장 관리자가 주차거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법제처의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사용 규정에 의거 제명 및 관련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주차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교통행정 업무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순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8년 10월 2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9일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주차장법 제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와 31조,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검토의견에 상세히 기술돼 있으므로 다음 쪽 검토의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형자동차 기준의 배기량을 상향 조정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할인 혜택 부여로 경형자동차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주차요금 체납자 관리 및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한 미비사항을 정비함과 아울러 법령 제명 띄어쓰기와 낫표 사용규정에 의하여 법령 제명과 관련 문구를 수정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제4항 및 제4항 1호는 경형자동차 기준의 배기량을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주차요금 할인율을 50/100에서 60/100으로 상향 조정하여 경형자동차 이용을 권장하는 취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 제4항 및 제4항 5호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20% 할인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3조제4항 및 제4항6호는 임산부 탑승차량과 세 자녀 이상 가정 중 대구아이조아카드 소지 비사업용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50% 할인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공영주차장 위탁료 납부방법을 선납으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및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를 준용하여 분할납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5호 및 6호는 주차요금을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및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차량은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거부를 가능케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령 제명 띄어쓰기와 낫표 사용 규정에 의해 법령 제명 및 관련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여건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제3조제4항6호의 승용차요일제 운영과 관련하여 전자태그 부착 차량의 식별착오 시 해결방안과 같은 조 같은 항 5호의 임산부 탑승차량 여부 판단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 발생 소지가 예상되므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000cc 미만 경차라고 하는데 800cc하고 1,000cc 어떤 차가 있습니까? 시중에 나오는 차 중에서 1,000cc가 많습니까?

저도 차량전문가는 아닙니다. 800cc는 경차 마티즈하고 모닝 차량이고 약간 더 넘는 1,000cc는...

1,000cc 미만 경차는 외제차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외제차량이라도...

1,000cc 미만이라도 해준다.

우리 번호 달고 있는 것은 대상이 됩니다.

임산부탑승자 어차피 아이조아카드는 카드를 소지해야 된다니까 되는데 임산부도 실제로 아기 금방 배면 표도 안 나는데? 이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병원에 가면 출산증명이 됩니다.

출산하기 전이지. 임산부는 출산하기 전에.

그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대구아이조아카드를 가입하겠다고 희망하는 임산부 같으면 병원에 진단서...

그게 아니고 조아카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임산부나 아니거나 관계없지만 임산부 탑승 차량은 눈에 표 나게 배가 불룩해야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몇 개월 되어도 요즈음 표가 안 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임산부 수첩 안 있습니까? 그것으로 증명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 확실하지 표 안 나는 사람들 많을 건데 특히 표 날 때 되면 그런 카드를 가질 수 있지만 처음에 2, 3개월 되면 표 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고 만약에 꼭 자기가 감면 받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육안으로 표가 안 나면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

예.

다음에 주차요금 4회 이상 체납자는 주차요금 받는 사람들이 자료를 금방 알 수 있습니까? 이 차는 4회 이상 안 낸 차라고 알 수 있습니까? 그래야 차 대지 말라고 하지.

시에서 앞으로 전산망을 구축합니다. 특히 공공주차장은 시 교통정책과에서 전산망을 구축해서 안 냈을 때는 차 번호 넣으면 출입시간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 주차장 얘기는 길에 주차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상주차장도 해당 되잖아요?

다 해당됩니다.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받는 사람이 내가 차를 몰고 왔을 때 내 차가 4회 이상 체납인지 아닌지를 압니까?

이 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까지는 이 정도만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지 구체적으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실제로 조례는 이렇게 정하더라도 이건 현재로서는 알 방법이 없다, 그죠?

실무적인 것은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은 의안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