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용순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8년 10월 21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0월 23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8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8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18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의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네 번째,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복지위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아홉 번째, 구리시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열 번째,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한 번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열두 번째,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31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8년 10월 31일 하루 동안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봉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 구리시의회 의원 공공디자인에 대한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공디자인 해외연수는 시민과 함께 하는 구리시의회라는 구호 아래 출범한 제5대 구리시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선진의회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국에서 디자인 사업에 앞서가는 구리시의회가 되도록 새로운 정책비전과 대안을 제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29일까지 7박 8일 동안 영국과 독일을 방문한 이번 공공디자인 해외연수는 김경선의원님을 단장으로 의원 4명과 전문위원 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는 새로운 문화와 기후조건이 다른 유럽에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발전계획을 비교검토한다는 사실에 조금은 두려움과 설레임속에 12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영국에 도착하여 이번 연수가 과연 얼마나 내실있고 알찬 연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부담감에 잠을 이루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행 2일차부터 영국 런던정경대학에서 김정후 교수를 모시고 런던의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에 대한 유익한 강의를 들었으며 시내 주요 건물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지답사는 런던 시내에 위치한 로이즈 빌딩, 거킨빌딩 순으로 시작하였는바 처음 도착한 로이즈 빌딩은 국내에서 보지 못한 배관설비 및 엘리베이터 등을 건물 외부에 배치하여 내부 공간을 넓게 활용하는가 하면 건물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거킨빌딩은 세계 최대의 금융가 한복판에 높이 180미터에 40층 높이의 대형 건물이 옛 고유한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은 선진국의 도시정책 및 디자인사업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답사한 밀레니엄 브리지와 테이트 모덤 건물인데요. 템즈강을 중심으로 남북을 연결하여 균형발전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밀레니엄 브리지는 템즈강을 가로질러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알루미늄 사장교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었으며 템즈강 북쪽에 위치한 테이트 모덤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테이트 모덤에서 문화행사시 손쉽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페캄도서관, 런던시청, 런던아이, 밀레니엄 돔 등을 현지답사하면서 모든 건물들이 웅대하고 각각 특징이 있으며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지어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따른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런던시내 주요 공공디자인 건물을 현지답사하고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 담당교수에게 질문한 바 런던시내는 지중화사업과 오·우수 분리 사업을 약 100년 전부터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부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런던 공공디자인에 대한 연수를 마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여 1박하고 새벽에 베를린 중앙역에 도착하여 독일 도시개발국에서 광운대 채철균 교수의 강의를 듣고 베를린 시내 주요 공공디자인에 대한 현지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지답사를 시작하면서 베를린이 런던과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도로가 계획된 넓은 도로로서 교통이 혼잡하지 않았으며 전차와 자동차가 같이 도로에 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로 분단되어 있다가 1989년 재통일된 국가로 중장기계획에 의거 도시계획을 수립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에도 분단국가였다는 흔적이 일부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서독이 재통일하면서 베를린 장벽을 철거하였는데 그 일부를 문화재로 지정 전 세계인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함으로써 분단시절의 아픔을 같이하고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 남북한 시민이 한데 모여 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돌아왔습니다. 본 연수를 마치며 유럽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강의 및 현지답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공무원 및 전 시민이 동참하여 함께 고민하고 연구개발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한편 이번 연수를 하면서 현지 사정으로 계획했던 일정을 일부 소화할 수 없었던 점과 주체측의 치밀하지 못한 연수계획 수립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었음은 유감으로 생각하며 집행부의 공공디자인 담당공무원들도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뜻깊은 연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결과 보고의 건(권봉수의원)

권봉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광수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김광수의원입니다.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감면조항 제16조의 감면 대상자를 일부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 장애인은 감면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혼란이 없도록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를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청소년·아동,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광수의원 외 4인 발의)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일부 조정 혼란이 없도록 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과 주례회의에서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안(계속상정) 맨위로

김명수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회기 때 유보된 사항이었습니다만 실무자와 관계 규정을 들어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포괄적 개념이 아니라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한정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김명수의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안은 김명수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복지위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구리시 복지위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대상자의 선도·상담 및 권익보호 활동, 사회복지 관계기관·시설·단체와의 협력 등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복지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쪽에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으로서 관련 법 규정에 의거 구리시 복지위원의 위촉·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며 제2조는 위원의 정수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복지위원은 동별로 각 2인으로 하되 복지대상자가 500명을 초과하는 동에 대하여는 4명까지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위촉 및 해촉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1항에 위원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되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과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대상이 되며 위원이 사망, 품위손상, 사회복지 대상자의 비밀누설, 그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는 위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원은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정·요보호자 등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선도 및 상담을 하고 사회복지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밖에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생계곤란 등의 위기에 처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 대상자의 신속한 발굴 및 신고. 지역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견 및 시정제안. 그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회의개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은 저소득계층 발굴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수렴하고 복지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의 역할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증표 교부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원에게는 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는 수당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이며 부칙에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복지위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이 옛날에는 "할 수 있다" 임의규정에서 이제는 "해야 한다" 강제규정으로 바뀐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은 동별 각 2명으로 하되 사회복지대상자가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500명을 초과하는 동이 있습니까?

지금 500명을 초과하는 동은 8개 동 중에 5개 동이 사회복지대상자가 500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동입니까?

인창동, 동구동, 교문1동, 수택1동, 수택2동이 500명이 넘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죠? 또 앞으로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위원의 직무를 보면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꼭 복지위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요. 동장의 추천이 아니라 본 의원의 생각에는 복지를 담당하는 실무팀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시장이 위촉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광수 부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조항을 준용하다 보니까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도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든가 또 사회복지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다수 추천될 수 있도록 동에 지시를 하거나 또 그러한 인력들을 확보해서 추천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 복지위원이 몇 명이죠, 국장님!

동에 지금 위촉돼...

예.

지금은 2명씩 16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지금 복지위원들 중에서 현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했던 분들 보다도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요?

예.

조금전 우리 김광수의원님이나 진화자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규칙을 통해 가지고 사회복지위원에 대한 자격 부분을 좀더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것들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복지위원에 참여해서 자기 사업의 연장선에서 복지위원을 악의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칙에다 그러한 내용들을 모두 담아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럴 의향은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복지위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경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복지위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복지위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유재우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교통혼잡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투표 참여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경감함으로써 범국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은 주차요금을 100분의 20 경감하고 투표 참여자에 대해서는 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 2,000원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서 주차대상 차량이 2회 이상의 주차요금 경감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100원 미만의 주차요금은 절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쪽부터 4쪽까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에 한해서 서비스를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전담 간호인력은 9명이고요. 그리고 영양사 하나, 운동처방사 하나, 경로당 관리 2명 그렇게 해서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모두 구리시에 거주해요?

간호사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는 건데 수탁기관에서 공개모집을 하는데 저희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간호사분들께서는 솔직히 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드린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직장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소장님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낼 수 있고 조금만 수고하세요.

예.

꼭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중에 간호인력 2명, 영양사...

1명. 운동처방사 1명.

1명.

경로당 관리 간호사 2명.

관리 간호사 2명.

예. 총 13명.

분요?

예.

2006년부터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2006년도에는 얼마였죠?

2006년도에는 전액 시비 6,900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돼서 1억 9,000이었고요. 2008년도에는 3억 4,910만 8,000원입니다.

3억 4천.

3억 3,000.

배경이 뭐죠?

현재 늘어나는 이유는 주민들의 보건의료나 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가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 대상자가 장애인이나 독립유공자나 허약계층 노인들에 대한 인력을 대상자를 확대했기 때문에 인력이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상자가 1만 4,660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제외한 관리해 주는 대상자는 3,420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만 4,660가구를 다 포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려면 사실은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소장님 답변중에서 전체 관리 가구 수가 몇 개요?

대상자.

예. 대상자.

1만 4,660가구입니다.

1만 4천...

660가구를 저희가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현재 못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제외하면 순수 관리할 수 있는 가구가?

3,420가구요.

3,420가구요?

간호사 1명씩 380가구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일 방문하는 가구 수가 7가구, 평균 8가구 이상을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 그러면 2006년도는 몇 가구 관리했습니까, 간호사 1인당?

2006년도에는 간호사가 저희가 2,044가구였는데 등록가구가. 그리고 2007년도는 2006년도에...

한 400에서 600까지 가능하죠?

예. 한 400가구 정도 관리를 했는데 그렇게 질적으로 향상되지 못한 관리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돌면 돌수록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 가는 가구도 있고 석 달에 한 번 가는 가구도 있고 뭐 한 달 반만에 한 번 가는 가구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이 좀더 증가가 되면서 우리가 매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이나 2주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하는 실질적인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 본 의원이 계속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가 6,9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간호사 1인당 400가구 이상을 관리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양보다는 질적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08년도에는 3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거거든요. 지금 몇 배가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간호사 1명당 관리 가구가 380가구입니다, 그럼에도. 그리고 여기에서는 집중관리가 있고 집중관리하지 않는 가구가 또 별도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 예산투입 대비 얼마만큼 질적 서비스가 나아졌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물음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대상자에게 만족도 조사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질환별 유병률이나...

! 그 만족도 조사라는 게 결국 설문조사일텐데 지금 소외계층 가정에 한 달에 한 번을 찾아가든 두 번을 찾아가든 찾아가면 그 분들은 당연히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 분들에게 설문조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당연히 감사하고 고마운 건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만족도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다라면 뭔가 객관적 수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려면.

만성질환 조절율에 대한 것을 비교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같은 경우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면 2007년도에는 65.2%였던 것이 2008년도에는 77.8%로 아주 단순한 예로 들어서 고혈압이 조절율이 높아지고 당뇨에 대한 조절율도 67.9%에서 68%로 상향 조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우리가 지금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는 바로 그때 효과를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관리인 건데 그러면 06년부터 어찌보면 그 이전에 우리 간호 인력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관리했고 그 관리에 대한 결과치가 이제서야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사업의 효과를 지금 볼 수도 있지만 06년도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줬다고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는 그 환자분이 금방 약을 먹는다 해 가지고 수치가 낮아진다 아니면 조절율이 높아진다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06년도에 6,9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수치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06년도에는 인력이 3명이었고 간호사 인력이요. 그 다음에 07년도에는 7명이고 08년도에 인력이 늘은 상태인데요...

글쎄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거에요. 08년도에 우리가 3억 4,000을 들였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게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질적으로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금 저희가 제공을 해 줬기 때문에 이 질환별 교육이나 운동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질적인 서비스는 강화됐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니까 본 의원도 거기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강화됐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단기간에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적인 서비스가 강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조절율이 높아졌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 부분 인정하고 넘어가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상자별, 질환별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증가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영양사나 운동처방사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상향이 됐었는데 그 분들이 대상자들을 관리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그 질환에 대한 조절율이 훨씬 더 상향이 됐다는 그거는 어느 정도...

!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은 이렇습니다. 분배 과정에서 소외된 가구에 대한 배려에 따른 정책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건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결과 대비치로 봤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데 지금 보건소장께서는 환자분의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조절율이 높아졌다라는 단순한 수치를 가지고 지금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계신데 본 의원이 판단한 것은 결국은 주민 만족도는 소외계층에게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조절율에 대한 만족도는 올해 3억 4,000을 투입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치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꾸준히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나타난 수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새롭게 객관적인 어떤 우리가 예산 투입 대비 소외계층의 어떠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나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입니다. 우선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본 사업에 있어가지고 얼마전에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받기는 현재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우리 의회에 보내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현재 경기도 내에 보건소가 45군데가 있는데 현재 위탁운영하는 보건소가 11군데, 내년도 2009년도에 위탁을 할 보건소가 4군데, 자체 운영하는 데가 30개소. 오히려 위탁보다 자체 운영하는데가 더 많아요, 이 자료 볼 것 같으면.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리시로 봤을 때는 보건소장께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보고를 했지만 자체 운영과 위탁운영이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은 연속성이라는 겁니다. 인력에 대한 대상자와 그 다음에 그 대상자를 관리해 주는 서비스하는 사람의 연속성. 환자들은 자기에게 와서 서비스를 해 주는 사람들과의 라포 형성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게 가장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는 직영을 하는데서 가장 힘들어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인력이 연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10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열 달 있다가 다른 사람으로 바껴야 되고 다른 사람으로 바껴야 되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 가구조사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 환자하고 친해지려면. 그래서 직영에 대한 문제는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톡 까놓고 얘기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을 해 주신다든가 일용직으로 하여튼 어떤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 주신다든가 하는 현실적인 조건이 뒤따른다면 저희는 사실 만족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요즘은 총액인건비제나 그런 부분들에 상충이 돼서 굉장히 더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서로 능률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대상자도 만족할 수 있고 서비스를 주는 사람도 만족할 수 있는 위탁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되셨습니까?

김명수의원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경제적 분배 과정에서 소외된 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할 시에는 위탁금액에 대한 확정이 아니라 예산의 결정 범위 안에서 운영함을 전제로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합니다.

김명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명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회의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먼저 구리시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필요성과 근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금년도 5월 1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총액인건비 체제에 맞추어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인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우리 시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이고도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계획과 관련하여 금년도에는 부득이 정부의 정원감축 권고안인 61명에 대한 감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 계획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부조직 지침에 의거 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행정여건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으로서는 우리 시는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 도시로서 교육·문화와 친환경 도시로서의 발전 잠재력이 풍부하고 첨단지식·기술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유통 중심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행정수요 변화 예측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택지개발을 통한 급속한 도시화를 이루어왔으나 이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절실하며 노후·불량 주택지역의 재개발 사업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또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인구 20만 시대를 앞두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시민 여가시설 등의 지속적인 확충과 지하철사업, 국도 확장공사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과 교통 및 세무 관련 민원 증가, 여권발급업무, 도로명 새주소사업, 도시재개발사업, 평생학습 업무 등 행·재정 업무는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권고한 지방공무원 절감 목표치인 61명에 대하여 1차로 34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감축정원 중 한시기구 및 정원 8명에 대해서는 모두 감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각종 행정 및 복지 관련 시설 신축과 뉴타운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61명을 감축할 경우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종 시설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등 절감된 정원에 대해서는 신규 행정수요 대처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인력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는 조직설계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효율적이고도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고 대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증원하는 등 인력 확대를 최소화 함은 물론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발굴과 과감한 위탁 추진으로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행정사무 능률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우리 시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말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은 총 684명으로 집행기관 670명, 의회 14명입니다. 금년도에 정부의 감축 목표 61명을 감할 경우 집행기관의 정원은 609명이며 의회사무 기구는 14명으로 변동이 없게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부터 34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정부가 권고한 지방공무원 절감 목표치 61명 중 34명을 1차로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5쪽의 신구조문대비표와 비교하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안 제8조의2 여유기구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안 제18조 중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684명에서 65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670명 중 34명을 감축하여 63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권고한 절감 목표치 61명 중 한시정원 및 사업이 완료된 업무 등에 대하여 우선 정원 34명을 감축하며 직급별 감축계획은 도표와 같습니다. 셋째로 안 제19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시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3쪽의 별표 3 내지 별표 5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설정되어 있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일반직의 비율이 78% 이상, 기능직이 20% 이내, 별정직·정무직 1%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정원감축 시 총 정원 650명 중 일반직 511명, 기능직 138명, 별정직·정무직 1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별정직은 없는 상태이므로 별정직과 정무직의 총 정원 대비 1%는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별정직과 정무직 1%의 정원 비율을 1%를 감하여 기능직으로 조정해서 20%를 21%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표4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직 정원책정 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종전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비교해 볼 때 6급 이상은 다소 높은 편입니다. 이는 각종 행정시설의 신축과 교통민원환경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행정수요의 증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앞으로 뉴타운사업과 행정복지타운 건립, 인구 증가에 대한 행정수요는 점점 더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반직의 직급별 기준에 대해서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6급 이상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보다 각 1%씩 각각 높이고 7급은 변동없이 하며 8급은 1%, 9급은 2%씩 각각 낮추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능직 정원책정 기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은 현장업무, 사무보조 등의 주 업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율이 낮아 상위직급 승진은 대부분 근속승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원 대비 비율에서 나타났듯이 7급 내지 8급은 12 내지 33%를 초과된 상황으로서 직급별 정원책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조정기준 비율을 상향조정한다고 해도 현재 현원대비 비율이 더 높으므로 당분간 총액인건비에 대한 상승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구직·지도직 정원책정 기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학예연구사 1명과 지도사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구 및 지도관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변동 없이 종전의 행안부령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로 제20조에 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5급 이상만 조례로 정하고 6급 이하는 총계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지나치게 세분화된 직급 구분으로 신규 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함에 따라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에서 총수만 정하고 제21조 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별표2 자원행정과의 위치 변경은 지난해 조직개편 시 본청에 사무실 공간 부족과 환경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당초 적환장 소재지 구리시 수택동 155-7로 하려고 하였으나 자체 조정을 통하여 해결됨으로써 본청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하단부입니다. 금번 정원 감축과 관련하여 별표 5에서 정한 정원 외의 초과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강제적인 인원 감축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부록]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일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과 관련돼 가지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올해 안에 61명 감원 목표로 잡고 있죠?

예.

실질적 감원이 아니라 수치에 대한 조정인 거죠?

그렇습니다.

1차는 그렇게 해 가지고 61명 중에 34명을 감축한다 쳤을 때 나머지 27명에 대해서는 언제 감원하실 계획이신지? 언제까지, 올해 안에?

2차는 금년 안에 감할 수도 있고요, 내년 말까지 감축해도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이 2008년도에 61명 중에 1차로 34명은 실질적 감원이 아니라 장부상 감원을 유도한 거 아닙니까? 어찌보면 허위인데, 사실은.

허위라기 보다는 현원을 정부방침이 초과현원은 인정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는 측면이기 때문에 정원을 줄여놓고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죠.

.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34명을 감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4명을 이번에 정원을 감축을 하고...

그러니까 34명을 감축한 것이 아니라 현재 정원대비 34명이 32명까지인가 줄어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감축할 안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표현상 감축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지.

일단 정원상으로 조례상으로 감축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의결이 되면. 되고 정원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원은 줄어들되 현직 이 사람이 있을 경우는 초과인원이 되는 거죠. 그 초과인원은 자연감소 시까지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일문일답으로 좀 가겠습니다.

예.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61명 중 1차 감축대상은 34명이지만 현재 티오상은 32명 그러니까 2명은 연말에 퇴직자까지 하면 34명이 실질적 감소 효과를 본다라고 감축계획안을 보고하셨죠? 그렇죠? 의회에 오셔서 주례모임에 와서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1명을 감축함에 있어서 금년도 중기인력계획에는 당초 5월 1일날 저희가 회의 때 시달된 바로는 6월말까지 조례를 개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국장님!

그래서 저희가...

본 의원의 질의는 이겁니다. 국장님! 본 의원의 질의는 조례 개정 여부를 떠나서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61명 중 1차 34명 감축에 대해서 실질적 감축이 없다, 단 두 명인데...

강제적인 저기...

실질적으로 티오는 비어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셔야죠.

비어있는 자리는 감축인원과 같이 함께 포함돼서 감축되는 것이고 감축을 시켰어도 현원이 많은 것은 초과인원으로 관리되는 겁니다.

알고 있고요. 일단은 본 의원의 질의는 이겁니다. 61명 감원 목표 중에 08년도 1차 감축 대상이 34명인데 실질적 감축은 없다.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없다는 뜻이죠.

감축이 없는 거죠. 표현이 그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결원이 없다고 봤을 때는 34명이 다 초과인원이 되는 것이고 결원이 예를 들어서 34명을 감축하는데 20명은 비어있고 14명은 현재 있으면...

결원 티오에 대한 내용이 32명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2명은 정년퇴임에 대한 2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4명을 계획한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2차 27명은 계획은 08년도까지인데 이 계획이 달성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아까 조금전 내년도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원 감축은 금년 말까지 안 됩니다.

안 되고?

예.

27명은 내년이겠네요?

예.

또 후년이 될 수도 있고.

내년까지는 행정여건 변화를 봐가면서 하지만 현재 계획은 내년까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계획 보고안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08년도 예상 61명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겁니다만 34명 1차 감축분에 대해서는 장부상의 정리일 뿐이고 조례상에 문구 정리일 뿐이고 그러면 27명은 올해안에 안 된다라면 이거 올릴 때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중기 기본계획하고 이 조례안을 2단계로 나눈 것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계획은 저희가 당초에 개편안이 6월말까지 조례로 61명 감축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중기 기본인력계획을 작성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연말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일단은. 했고 그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초과현원은 인정 안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때 알았었어요. 당초 방침은 원래 구조조정이라 하면 인사동결 방침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신규 채용도 또한 현재 모집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다 동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나 이번에 구조조정하고는 방향이 달라서 당초에는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나...

국장님!

그러나 당초와 달리...

그 내용들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지금 집행부에서 08년도 감원 목표를 세웠던 27명이 올해 안에 안 되면 중기계획 보고에서도 그러면 09년도까지는 표기를 하셨어야죠. 그게 순서가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하면서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여기에다가 적어놓는 이유는 뭡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고요. 한꺼번에 61명을 감축할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 일은 많고 또 당초에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강제적 임의적으로 초과인원을 지금 조례에 초과인원은 다 현원은 과거 같으면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러나 중간과정 속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최종 보고안은...

그래서 그 충격을 완화하고자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저희가 감축하고자 계획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1차, 2차로 나눈 것까지는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08년도에 감원인 안 되는 것을 08년도에 감원하겠다고 중기기본계획안을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해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한다는 겁니다. 중기계획 보고안에 안 될 것을 이렇게 의회에 보고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다음에 10페이지를 보니까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 보니까 2010년도에 2명을 증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10페이지요.

예.

그 증원 사유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증원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2010년도 말씀입니까?

예. 10페이지에 나와있네요.

여기는 지금 도시주택에서는 뉴타운사업과 관련한 추가소요 업무가 증가하는데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역개발은 앞으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대비한 증원이고 보건복지 분야는 보건지소에 대비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환경관리 분야를 본 건데요. 환경관리. 10페이지에 보니까 환경관리에서 2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16쪽을 참고하시면 갈매택지개발 등 수질오염 총량제 업무를 예상해 가지고 1명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20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20페이지 환경관리에서 보면 15명 감축사유가 또 발생하는데요, 2010년도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2010년도에 갈매동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 때문에 환경 관련 공무원을 2명을 증원하겠다고 그러면...

환경관리 부분은 지금 상·하수도를 함께 합쳐보는 것을 계획한 것입니다.

형태로요?

인력을 줄이면서 위탁할 부분은 하고 업무를 상·하수로 단일화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겁니다.

국장님 앞뒤가 안 맞죠. 아니 앞에서는 갈매동 택지개발 등 수질오염 총량제 업무와 관련해서 2명을 증원한다 해 놓고 뒤에 가서 감원계획에 가서는 상·하수도 통합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 15명 감축계획을 잡았다고 그러면 13명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아니 운용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기기본운용계획을 세상에 이렇게 잡아요? 또 하나 봅시다, 그러면. 9페이지 한 번 봅시다. 문화체육관광에 대해 가지고 지금 18명 증원계획 세우고 계시죠? 2010년도에. 그렇죠?

예.

어떤 근거로 증원계획 세우고 계신지?

세부사항은 제가 보조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얘기해 주세요.

14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도서관, 토평도서관 건립, 문화복지복합센타 이것 때문에 운용되는 거죠?

예.

19페이지 한 번 더 봐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12명 감원계획 또 세우고 계신데요. 아니 같은 2010년도 같은 해에 특정한 사업 때문에 18명을 증원하면서 여기서는 12명을 감원계획을...

분야별로 분석을 해서 가감을 해 가지고 총계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 국장님! 장기운용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2010년도에 인원 충원에 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거기에 연도수가 다르면 본 의원이 이해하겠습니다. 같은 연도에 또 다시 감원계획을 세웠다라면 특히나 그것도 문화체육관광에 대해서. 그러면 중기계획을 세우실 때는 문화체육관광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고민하셨어야죠, 정책적으로. 그게 순서가 아닙니까? 중기기본운용계획과 관련돼 가지고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해서 3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늘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문화도서 분야를 민간위탁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은?

질적인 측면을 위탁한다고 해서 떨어지고 공무원이 해서 높아진다고는 보장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상·하수도 민간위탁 분야에서 절감된 정원을 가지고 문화예술쪽으로 쓰겠다고 지금 보고를 해 놨어요, 저희한테 조직설계 하겠다라고. 행정지원국장 김승환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어느 시설이든지 위탁시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남는 여유인력은 강제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늘어나는 분야에다 재투입하겠다 배치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탁하면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까?

효율적 측면을 찾아서 하지 않습니까?

효율적이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 내에서 찾아도 충분히 찾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기구정원 운영 지침을 보면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기구개편 및 정원을 조정하라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를 보면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지침을 따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내년도에 당장 뉴타운사업도 시작되고 또 전국평생학습축제도 시작됩니다.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또 행정수요도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런데 지금 행정기구를 개편한다는 게 또 감축한다는 게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구개편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조직개편 했기 때문에...

정원 감축요.

기구개편은 없고요, 정원 감축은 저희도 본 지침을 시달받을 때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꼭 61명을 감축해야만이 총액인건비제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수긍하지만 총액인건비제 61명을 감축하지 아니하고도 총액인건비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한데 왜 수치적 개념을 가지고 인력을 감축해야 되느냐 하고 반문했었어요. 그러나 정부의 방향이 일단은 정원 개념에서의 감축을 숫자를 해라, 총액인건비제가 아무리 예산 범위 내에 있다 할지라도. 해서 이게 정부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행안부에서 관련 산식에 의해서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증가율이었어요. 저희가 3년간 평균 인구증가율이 0.8%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감축 비율이 큰 것이 어디냐 하면 과천하고 저희입니다.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에요? 얼마 주는 거예요?

기본은 교부금을 주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61명을 다 감축했다고 그러면 감축 인원의 인건비 즉 감축된 만큼의 10%...

그 예산이 얼마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교부금 형태로 내려오는 인센티브가 얼마냐고요.

인센티브가요?

예.

61명을 다 한꺼번에 감축했을 경우 점검을 통하고 평가를 해서 분석을 해 봐야 금액은 나옵니다.

적용 안 되죠? 인센티브만 적용되고...

패널티는 아니고 인센티브만 부여되는 겁니다.

? 그러니까 권고사항이죠?

예.

안 들어도 되죠?

인센티브를 못 받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지 않을 경우는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저희는 지금은 의회와 협의하고 자율적 조정이 가능하지만 이것을 감축을 전혀 계획도 하지 않고 추진을 안 하고 이행을 안 할 경우 전혀 1차든, 2차든 추진을 안 할 경우에는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조직 감축 내지는 인원을 더 감축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1차적인 감축 목표는 이행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또 한 가지 집행부 공무원 직원들이 본인한테 얘기한 건데 행안부에서 제시했다는 총액인건비 대비 감축정원 5%에 따른 감축안을 보면 인위적인 감축이 아니라 해도 직급별 적용이 아닌 하위직 위주 또는 기능직 위주로 감축을 요구했다는 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을 해소할 대책 있어요?

지금 하위직을 많이 감축했다고 보시는 것은 하위직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서 그렇게 이해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피라미드형으로 같이 감축했으면 저희도 불만이 없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그 동안에 기능직이 많이 우리 정원기준 보다 늘어났거든요. 시설이 늘어남으로써 늘어났기 때문에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좀더 늘어난 것이지 이것을 비율적으로 다 감축 숫자가 나왔지 그 기준을 초과해 가지고 일부러 비율을 하위직에다 비율을 많이 배정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보편적으로 보면 타 시·군하고 저희 시 직원하고 맞교환하면서 전입하고 전출하고 그러죠?

예.

최근 보면 전출은 없고 전입한 게 몇 건 있어요, 제가 듣기에는.

예.

지금 감축한다는 명분이 서지 않지 않습니까? 감축한다 해 놓고 타 시·군에서 직원을 전입시키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다만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직이 보완이 가능한 직렬이 아니고 특수한 직렬이라서 상당기간 비워놓을 경우는 업무의 공백과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국장님! 사기진작 차원을 위해서도 구리시에 적을 두고 있는 공무원을 진급시키든지 아니면 신규로 인력을 뽑든지 이렇게 해야지 타 시·군의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와 가지고 여기 전입시켜가지고 인원을 감축한답시고 했는데 늘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하지만 부득이 하게 자리는 비어있고 일은 해야 되겠고 하는 특수직에 한해서 한두명 그렇게 했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중기운용계획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완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운용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일문일답 형태로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니까 우려스러운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총액인건비제에서 나타나는 단점을 지난번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단점의 하나가 항아리형 조직체계로 변화됨으로써 실제 업무를 담당할 하위직 공무원들 숫자가 줄어들고 그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새로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장애점이 유발된다라는 이러한 문제점을 본 의원이 지적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내려온 기능직 공무원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은 현재 조례상 행자부 과거에 일정부분 지침으로 내려왔던 기준에 맞춰서 거의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공무원을 보니까 제가 6급부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6급이 승진이 2명, 7급이 우리 현행 조례상 비율로 봤을 때 11명, 8급이 29명, 9급이 13명이 됩니다. 지금 승진잔치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지금 승진잔치 하시는 겁니까?

기능직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승진잔치가 아니고요. 현재 실질적으로 7급은 32%입니다. 그 다음에 8급은 76%, 9급은 21%인데 왜 이렇게 됐냐 하면 근속승진을 하다 보니까 현재 기준보다도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한꺼번에 그 현실에다 100% 맞출 수는 없고 거기에 근접하게끔 일단 1단계로 하고...

근속승진 숫자가 몇 명입니까?

예?

숫자를 말씀해 주세요. 근속연수에 의해서 자동으로 승진되는 거.

숫자로는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기능직의 현재 직급별 비율이 맞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근속승진에 의해서 승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국장님 본 의원이 질의하지 않습니까?

저희 정규직들은 근속승진이 적습니다. 그러나 기능직은 거의 다 근속승진 제한연도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율이 안 맞는 거죠.

본 의원이 질의하지 않습니까? 근속연수에 의해서 자동으로 승진되시는 분들이 지금 기능직에서 각 직급별로 몇 분 되시냐고요. 그 자료도 나한테 주시고.

7급이 19명, 8급이 63명, 9급이 13명. 이와 같이 일반 정규직과는 아주 예상치 못할 정도로 기능직이 근속승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해 놓은 기준을...

한 번 불러주실래요?

예?

한 번. 근속승진 숫자를.

7급이 19명...

예?

7급이 19명이요.

19명.

8급이 63명.

8급이?

63명. 9급이 13명.

9급이?

13명.

13명?

예.

10급은요? 없고?

해마다 이와 같이 이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숫자로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래도 대략 보니까 15명 정도가 그래도 승진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것은 현재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마무리 본 의원이 짓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정원관리 규정에 대해서 조례를 놔둔 이유는 단체장님의 무분별한 인사이동에 대해서 일정부분 제한적 장치로 조례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정원을 관리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주시고 또 그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 조직을 운영하셔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근속연수에 의해서 자동 승진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그에 따른 승진이 있다라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승진을 자제시켜 주시는 것이 이 조직 운영상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근속연수에 따른 승진도 승진이고 그 이외에도 승진대상자를 15명 가까이 포함시킨다고 한다라면 이것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승진잔치에요.

의원님 말씀대로 정해 주신대로 그 기준 범위 내에서 합니다. 다만 근속승진에 의해서 이 기준을 초과한 비율 이것은 제한할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부득이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근속연수에 의해서 승진된 인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인원수 모두가.

예?

기능직이 현 정원대비 현원이 이렇게 늘어난 배경을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속연수에 따른 자동 승진자도 있지만 15명 가까이가 자동 승진대상자가 아니라는 소리죠.

일부분적으로는 근속승진이 아닌 직원도 있죠.

. 그렇다라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을 보면 우리 의회가 규정한 현 조례 인원보다 승진되는 숫자가 너무나 과다합니다. 따라서 승진 사유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새로운 자료를 통해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을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따라서 유보할 것에 동의합니다.

김명수의원님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명수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8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진화자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계획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합리적인 감사계획에 따라 집행부의 준법성과 책임있는 행정 집행을 시민에게 보장해 주고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여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피감사기관인 구리시 본청과 산하기관 및 도매시장관리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일정은 첫날인 11월 27일에는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부서별 질문·답변과 현장확인을 11월 28일까지 실시하게 되며 토요일과 일요일인 12월 29일과 30일은 위원 개별적으로 자료 확인과 감사사항을 정리하고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은 계속해서 부서별 질문·답변과 현장확인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함으로써 이번 감사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감사요령 및 행정사항 , 본 계획안에 첨부된 감사자료 목록과 감사 일정별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내역 등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

김명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이 자리에 계신 전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내용으로 작성된 계획안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