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서성진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이태호 위원입니다. 박용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박용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박용희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박용희) 인사 맨위로

박용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용희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이재원 위원입니다. 주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이 주종화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종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주종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주종화) 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주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공유재산을 심사하는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개정되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화천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시 위로금에 대한 지급방법과 시기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지급대상자의 결정 등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복지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 제정 운용상황과 소요예산 및 관련법률 등을 따로 붙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통해 300여 참전 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의안은「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안으로서, 의안의 요지는 참전유공자 중 화천군에 1년 이상의 주소를 둔 65세 이상자에게 매달 2만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사망시에는 사망위로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며, 주차장 등 군이 설치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면제하는 한편,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5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강원도내에서는 9개 시ㆍ군이 동 조례를 제정한 바, 관내에 거주하는 참전 유공자수는 유인물의 표1에서 보는 바처럼 모두 306명으로서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그 소요예산은 연간 약 7,300여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조례 제정에 관한 집행부의 의견 조회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서 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시의 장제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진료비 감면과 주차장 사용료 등의 복지지원 역시 법령에 근거해서 정부가 이미 시행 중으로서 본 건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나 화천군의 제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인 의견은 관계과장으로부터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다른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사업,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위 안 제1호에 의한 참전 유공자에 대한 월 2만원의 참전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월 8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안 제2호에 의한 사망위로금 역시 동법 제9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15만원의 장제 보조비를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제7조의 복지지원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안 제1호 사안의 경우 공원, 도로, 주차장 등 군이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주차료 등 면제가 되겠습니다. 이 안의 경우에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기히 마련되어 정부가 시행하고 있고, 안 제2호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에 대한 안도 동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진료비의 감면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참전 유공자에 대하여 현행 국가가 시행하는 복지 등을 위한 제반 지원에 더해서 화천군 차원의 배려도 현 시점에서는 시행되어야 하겠다는 여망에 부응하여 제출된 조례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본 건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 등 취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제반분야에서 늘어나는 복지 재정부담의 상승,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복지시혜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시고 이분들에 대한 복지시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복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널리 헤아려주셔서 깊이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종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과 관련법률 등을 따로 붙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어 재향군인에 대하여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화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가 되는「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은 다소 상징적인 법률로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부재한 상태로 동 조례는 상위법이 되는 위의 법률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구체화하는데 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바, 동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단체위임사무로서의 조례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 법률을 근거로 한 “재향군인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부분에서는 법 체제상의 문제점, 법 실효성상의 문제 등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논란이 있어온 바, 본건 조례안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참고사항으로 그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정에 대한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1조의 목적을 보면 “이 법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법의 성격이「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과 같이 국가를 위해 헌신ㆍ희생한 특정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법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은「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태생되지 못하고「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은 있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예컨대「대한민국지방행정공제회법」이나「경찰공제회법」이 퇴직한 지방행정공무원을 포함한 현직 지방행정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의 권익향상 차원에서 독립된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것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동 조례안이 성립하려면 관련 상위법이「재향군인회법」이 아닌 가칭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은 재향 군인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법이 아니라 재향군인회의 설립을 통해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 등 친목도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로 이해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주장으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특정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사항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의 개별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등 각 개별법상에서 예우가 필요한 분들이 결성한 단체의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괄하여「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단체의 설립과 정관, 사업, 조직, 기타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과 달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특별히 정하는 상위 법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향군인에 대해서만 특별히 예우를 인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라면 앞으로 퇴직 경찰공무원이나 퇴직 행정공무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에 기여한 이들에 대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 의회는 매번 이를 수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점, 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등을 근거로 새마을협의회를 비롯 자유총연맹 및 기타 많은 사회단체들이 재향군인회와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률 유보적 근거만 가지고 조례 제정을 요구해 올 경우에는, 불필요한 조례의 홍수로 인한 행정적 낭비뿐 아니라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는 사례가 계속 될 것이라는 점 등에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조항을 별도 조례로 만드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들을 저희들이 살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법 실효성에 문제 유무를 가지고 제기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자치법규 입안시 최우선 유의사항은 입법의 필요성으로서 조례를 재ㆍ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새로운 입법조치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시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인데 동 조례안은 이러한 필요성이 결여되었다는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재향군인회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의 문항은 동어를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이 재향군인회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내용에 대한 중복적 규정으로 실익이 없는 조례다 할 것이고,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고, - 또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고요. - 특정단체 편중지원이라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례제정에 물의가 따른다는 얘기가 있고, 동 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논란의 사례가 있었던 것을 저희가 살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조례의 제정은 그동안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여러 논란이 있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행여부는 차치하고 전국 101개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공포하였으며, 강원 도내에서는 강원도의 경우는 도 본청이 2008년 4월 4일자로, 양구군이 2008년 7월 8일자로, 속초시가 2008년 9월 18일자로, 영월군이 10월 2일자로 제정ㆍ공포한 것을 살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에 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조례의 제정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많은 사람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게 원칙이라 할 것인 바, 재향군인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주민수는 약 9,200여명인데 반해서 그 중 18%에 해당하는 회원만을 위한 조례는 평등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시비와 논란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고, 보조금 교부 역시 현행 “화천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 지원되고 있어서 별도의 조례가 없다고 해서 시행에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재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자세한 의견은 관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주종화 의원님, 서성진 의원님, 이재원 의원님, 세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화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사항에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5조에 따르면 재향군인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육군ㆍ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소집되어 군 복부를 마친 자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금년도 9월 현재 화천군의 24세 이상의 남자 수는 전체 남자수 12,985명의 70여%인 9,200여명으로 확인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이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거의 모두가 병역필자이므로 화천군의 위 70여%에 해당하는 성년인 모든 남자 주민들은 본건 조례안의 제안사유에서와 같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공로로서 그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당연한 대상이며 권리를 가진 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본건 조례안은 화천군에 사는 병역의무를 필한 모든 남자들, 곧 9,000명이 넘는 성년 남자들 대부분이 재향군인회원의 자격자들로서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공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재향군인회에 가입한 18%에 해당하는 1,60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하는 에 대해서만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될 것이 우려되고, 이들 18%에 해당하는 만을 위한 특혜 비난과 시빗거리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할 뿐더러 크게는 평등의 원칙에도 벗어나는 조례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세부내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호에 재향군인회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 제1호 내지 3호에 의하면 재향군인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육군ㆍ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소집되어 군 복부를 마친 자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범위가 사실은 병역을 면제받은 주민을 제외한 대부분의 남자군민 모두가 재향군인이기 때문에 누구는 예우하고 누구는 예우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모호하며 더구나 예우상의 기준을 규정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4조 제2호에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되겠습니다.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 등 행사나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은 단체장의 추천으로 현재 시행 중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례가 없다고 해서 시행하는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5조 및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지원과 지원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재향군인회 화천군회가 사업계획서를 붙여 보조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화천군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의 경우 85만원,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각 1,017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비 보조규정 역시 상위법에 규정한 바가 있고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사실상 사업계획에 의한 보조금 교부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데 대해서는 재고될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의결단계에 까지 왔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그 다음에 주무 과장님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거나 지원이 될 때에 조례를 만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산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예우나 또는 필요에 의한 조례는 전 군민이 아니더라도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재향군인 예우 조례는 여기 들어온 바에 의하면 4개 시군으로 나와 있지만 올해 내로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가 이 조례안을 의결 제정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를 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단체는 앞으로 조례 제정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 그러한 단계까지도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재향군인회가 약 1,000여 만원의 지원금을 보조받고 있는데 이 지원금 나가는 것 역시도 보조금에 대한 지원 조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절차를 거쳐야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동의하겠습니다.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조례는 군에서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사전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용역의 용어 정의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회의운영 방법에 대하여는 안 제9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용역성과를 시책개발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및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에 대하여 정하여 놓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현황을 붙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통해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화천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화천군이 시행하는 각종 학술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55개 지방자치단체로 확인되고, 강원도의 경우는 도 본청을 포함한 속초시, 원주시, 삼척시, 영월, 평창, 양구군의 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화천군은 2008년 6월 19일자 “설계변경 및 용역발주 사전검토제 운영계획”을 확정해서 설계변경사업과 일반용역을 대상으로 해서 10월 현재 90건에 대한 자체심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별도자료로 배부해 드린 집행부의 “설계변경 및 용역발주 사전검토제 운영계획” 및 그 통보서, 설계변경 시 실무부서에서 관장부서인 기획감사실에 그 사전검토를 의뢰한 공문서 사본, 2008년도 설계변경 검토대장 사본은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조회한 결과에 대해서는 소관 실장님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이재원 , 주종화 의원님께서 발의한 화천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용역과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여 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례안의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은 추후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과제에 대한 심의위원회 관련조례 도내에서 도 본청을 포함한 7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집행부 의견서와 같이 원주와 삼척시를 비롯한 2개 시·군 - 강원도청 같은 경우에는 1회를 했습니다만 - 외에는 강릉, 영월, 평창 등 타 시·군의 경우는 거의 운영 실적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어떤 업무추진의 지연과 비효율성 등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러한 사례에 비춰본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분별한 설계변경 및 용역발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 및 용역발주 사전검토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사업 전체라든가 일반용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 검토제를 시행하고 있어 본건 조례안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향후 타 시군의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제2안의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종사자로 구성하여야 하지만 우리군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문분야 종사자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심의가 자주 개최될 때 민간위원 참석이 어려워져 부실운영이 될 수 있으므로 민간위원을 4명에서 2명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치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화천군 학술용역 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자로서 다시 추가적으로 보충 답변 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55곳으로 확인되어 있고, 강원도에는 7개 시·군이 현재 학술용역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제정한 시군은 아직까지 이 법을 만들어놓고 아직 운영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활발히 운영되리라 보여지며,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온 설계변경 및 용역발주 사전검토제 운영이라는 설명도 조금 전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전에 배포한 자료를 살펴보면 이것은 대부분 일반 공사를 설계변경 한 사전검토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조례의 뜻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대학교라든가, 학술용역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이 넘어가는게 주로 있을 것입니다. 수달에 관련된 것이나, 평화아트파크, 산천어 벨리라든가, 백암특구 등 무분별한 대학교나 학교관련 단체에다 설계 내지는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지방자치 예산이 과다해서 출혈이 크다는 모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공사용역이 아니고, 학술용역이라는 문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만들어서 올해 제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조례에 대한 운영의 묘는 찾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의견도 나와 있지만 일반 위촉위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촉인원은 양구나 타 시·군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전문가인 대학교수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에 있는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화천군도 물론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회의를 개최할 때 화천군에서만 회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이동해서도 - 화천군의 앞날이라든가, 발전에 필요하다면 - 회의도 개최할 수 있는 부분도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학술용역에 대한 조례이므로 원안의결 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화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시느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장자녀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현재 신입생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으로 하고,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으로 명시가 되어있는 것을 공납금 전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고,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화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이장자녀에 대해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농업인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과 똑같이 83만원이고,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든지 신청인 모두에게 장학금이 지급이 될 수가 있는데 이장자녀 장학금의 경우는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지급이 이장 정원의 25% 이내에다 성적순이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농업인자녀 장학금보다도 못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는 이장님들이 농업인 자녀라면 누구나 다 지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 자녀 장학금으로 신청을 하고, 이장자녀 장학금으로의 신청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 보면 3명이 신청을 했는데 농업인자녀 장학금으로는 9명이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는 안으로 제출된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강원도내의 다수 시ㆍ군이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상에서 지급범위를 수업료가 아닌 공납금으로 해서 “학교운영지원비”로 범위를 확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적법성의 문제가 없고, 조례 재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이라는 그런 문구 자체에서 혹시 성적우수 커트라인 같은 것도 적용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장자녀 장학금과 농업인 자녀 장학금이라고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장님이 농업에도 종사하고 계시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공납금의 범위를 전체적으로 어디까지 보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적에 따른 커트라인 문제를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례에서 정한 것은 이장수의 25%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 라고 하면 81명의 4분의 1로 20명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청한 인원이 20명이 넘게되면 당연히 성적순에 의해서 20명으로 커트라인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적이 낮더라도, 성적이 최하위권이라도 장학금은 지급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20명 정도가 받을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한 인원이 10명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커트라인을 정해서 한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장자녀 장학금과 농업인 자녀 장학금의 중복 지급문제를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화천군 장학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 장학금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급은 안되는 것으로... 그런 관계로 해서 현재 이장자녀 장학금을 받는 것보다 농업인 자녀 장학금으로 받는 것이 더 편하고, 금액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장자녀 장학금에 대한 조례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납금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2008년 금년도 고등학생 공납금 납부금액을 보면 신입생이 107만 2천원, 재학생이 105만 9,200원 정도가 됩니다. 공납금이라고 하면 학생이 학교에 정기적으로 내는 돈으로 수업료와 육성회비 등을 말합니다. 현재 육성회비는 학교운영지원비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시에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로 나와 있거든요. 중학교하고 대학교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화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서는 중학교와...

대학교...

중학교는 현재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생은 화천군 장학회에서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서는 정한 것이 없습니다.

대학교는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표준안에 의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8조 제3항 제3호 대부료의 요율에서 주거용 건물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은 주거용으로만 규정되어 무허가 건물도 포함됨에 따라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2조 제2항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서는 신설조항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면율을 중앙행정기관은 80%, 기타 공공기관은 50%를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34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서는 대부료 및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을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50,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45, 기타의 경우는 100분의 40으로 구분이 되어있었습니다만 100분의 70으로 일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1호와 4호에 보존부적합 면적의 범위가 읍면지역은 1,000㎡이하이고 군 지역은 2,000㎡ 이하인 것을 2,000㎡로 일원화하고, 주거용 무허가건물 토지의 수의매각 허용기준을 1981년 4월 30일 이전 준공인가 건물에 한정한 것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까지 확대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의매각 허용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4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서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최고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개별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3배 증액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9월 26일부터 10월15일까지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근거해서 하위인 이건 조례상 대부료의 요율과 대부료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개정되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을 지었던 것만 매각하던 것을 1989년 1월 24일까지 큰 배려를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34조에 보면 우리가 대부료를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50, 생산 등 된 것을 100분의 70으로 일괄 상향조정하는 속에서 경작하는 대부료는 그대로 존치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제34조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서 대부료 및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이 구분되어 있던 것이 100분의 70으로 일괄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료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감액되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작하는 대부료는 실질적으로 내는게 몇프로예요?

대부료는 똑같습니다. 경작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0, 주거용 건물은 1000분의 25, 무허가 건물은 1000분의 50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은 전년도보다 증가할 경우의 감액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유지 등 대개 매각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갖다 놓는다던지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자리를 대체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지역에 땅도 없고, 누구의 것을 경작하기 힘드니까 소규모 적으로 소일거리로 군유지나 재경부 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굉장히 사용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많은 계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아시다시피 배추 심어서 팔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노인네들이 소일거리로 조금 심어서 하시려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을 어떤 대부료에 대한 조항을 구체화시키지 말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입장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대부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농업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범위 내에서 기금의 설치와 용도에 대하여 일부 개정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비 출연금 조항을 완화하고, 관련 법률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조항을 변경하고, 기금증식 및 운용에 따른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명확화를 위해서, 또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범위 확대 등 권한강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참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은 별도의 조치할 필요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화천군 농업경영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입니다. “「화천군 농업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화천군 농업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가 제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3조 제2항 기금재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을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를 “계상할 수 있다.”로 하고, 제4조 제1항 기금관리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3항”으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중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를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로 제1호와 제2호를 신설하였습니다. 1호 내용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두 번째 항목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과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에 있어서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제2항에 따라 운용한다가 신설항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6조 제2호에 기금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에 필요한 사항은 “농업”을 “기타위원회에서 결정된”것으로 한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7조 제3항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농협화천군지부장직을 “당연직”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는 명칭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회의는 제10조 제2항에 정기회를 “연간 2회”를 “연간 1회 이상”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결산 및 보고 제12조 제1항의 본문 중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 이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관리기금에 따라서 3개월 이내가 80일 이내로 변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또한 같은조 제2항 본문 중 회계연도 “120일전까지"를 "6월 말까지"로하고, "지방의회"를 그냥 "의회"로, "의결"을 "심의·의결"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13조 본문을 삭제하고 기금의 재무회계관리를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화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와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및 「화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끝으로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으로 “이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것이 조정된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농업경영기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화천군 농업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이 건 조례상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설치하고, 결산보고서의 작성기일을 상위법에 맞게 고치는 한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의무화하며, 기금의 재무회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보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조문을 현실 여건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로는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개정되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농업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3조 기금의 재원을 살펴보니까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제1항 및 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를 계상할 수 있다로 바꾼다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업경영기금이 해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부터 해마다 예산회계연도마다 예산이 출연이 된 것인지 그 부분을 금액별로 아시는데 까지 설명해 주시고, 목표금액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제3조 출연계상에 대해서 “계상 한다.”를 “할 수 있다.”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업경영기금을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통장에 입금을 시켜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액은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25억 7,000만원이 현재 확보됐고, 앞으로 5억 정도를 더 보태면 현재 100% 목표달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정이 몇 년도죠?

200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는 1989년도부터...

89년부터... 그럼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이 출연되고 있습니까?

네, 출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써 산천어축제장 주차장 부지 취득입니다. 이 사업은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종합운영센터 건립 및 향토식품 가공공장 사업추진으로 산천어축제 개최시 주차장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 불편해소 차원에서 인근 국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화천읍 중리 185-4번지를 비롯한 5필지로써 취득대상 면적은 3,398㎡이며, 추정가격은 2,807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감성테마문학공원 조성사업 부지 취득입니다. 이 사업은 감성테마문학공원 3단계 사업인 오감체험장 및 야외공연장 시설부지를 확보하여 감성테마문학공원 조성사업의 전체공정을 마무리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취득대상 토지는 상서면 다목리 791번지이며, 취득대상 면적은 2,271㎡이고, 추정가격은 804만원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주변부지 취득입니다. 위생관리사업소 소관으로써 위생관리 사업소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여 환경정화수 및 조경수 식재로 분뇨처리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숲 공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화천읍 아리 38번지를 비롯한 3필지이며, 취득대상 면적은 1,752㎡, 추정가격은 1,871만 2천원입니다. 참고자료로 취득재산 현황도면 및 대상지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2009년도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체는 모두 3건에 토지 9필지 7,421㎡로써 예정 취득가액은 총 5,483만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물건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천어 축제장의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가는 2,807만 9천원이고, 취득내역은 토지 5필지에 3,398㎡입니다. 필요성은 나라축제 조직위원회 종합운영센터건립 및 향토식품 가공공장의 신축추진으로 인해서 산천어축제 개최시 주차장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 불편해소 차원에서 인근 국유지를 매입,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배부해드린 행정안전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상 취득유형 -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 부합되고, 취득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감성테마문학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정 취득가액은 804만원이며, 취득내역은 토지 1필지에 2,271㎡입니다. 3단계 사업인 오감체험장 및 야외공연장 시설부지를 확보하여 감성 테마 문학공원 조성사업의 전체 공정을 마무리코자 하는 것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상 취득이용에 부합되는 바 원안승인이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는 분뇨처리장 시설의 주변부지를 취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정 취득가액은 5천만원이고, 취득내역은 토지 3필지에 1,752㎡가 되겠습니다. 환경 정화수 및 조경수 식재로 분뇨처리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숲 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처리장 좌측 후면부에 위치한 시설구역 부지와 합필 또한 불가피하고, 현 분뇨처리장 시설개선의 집단화가 이루어지는 토지로써 지난 8월에 시달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에 원안가결이 요망되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이것을 대략적으로 보니까 재경부 땅 말고는 가격대가 아주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소유자와 합의가 정확히 이루어진 것인지, 현실적으로 보면 지목으로는 답이나 전으로 나와 있는데 1만 1천원대, 3만원대, 재경부 땅은 2만 5천원대인데 이것이 확실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산천어축제장 주차장 부지매입이 2007년도 감정평가액으로 1억 270만원으로 나와 있고, 지금 필요한 토지는 추정가격이 2,80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감성테마문학공원 조성도 마찬가지로 2007년 감정평가액이 5,100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추정가격은 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분뇨처리시설 주변부지 매입이 5,000만원의 사업비로 3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게 협의가 다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이 추정가격과 차이점에 별다른 내용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추정가격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건물이나 그 밖의 재산은 시가표준액,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을 사업비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추정가격이고요,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면 담당실과에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추진됨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이태호 위원님과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중 토지가격에 대한 내용은 이미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가 분뇨처리장 시설 주변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3필지인데, 그중에서 이미 아리 40번지 문성근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일부 편입돼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리고 접해있는 김은경 토지는 재산형성 과정에서 집단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분뇨처리장이 인근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시설을 집중화시키고 그 외의 잔여부지가 남게 되는데 그 부지와 연계해서 환경정화수라든가 조경수를 식재해서 숲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성근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감정가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협의가 되었고, 2필지를 가지고 있는 김은경씨는 현재 감정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감정가로 무난히 매입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산천어 축제장이 2007년도에 1억 200만원이나 되는 - 이게 추정가격이라고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 추정가격은 고시가로 보면 되죠? 개별고시지가에 나오는거요. 땅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2007년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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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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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토해양부가 되겠죠?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2007년도 감정평가액이 1억이라는 금액이면 2008년도 감정평가액으로 한다면 그 금액보다 더 높아지겠죠? 국가 기관 대 기관도 서로 매입하는게 고시가를 배제하고 감정평가액으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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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