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의원 5분자유발언

박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노신의원외3) 2.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안(박필순의원외 5)

박노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구성 및 운영 규칙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조례안(이돈구의원외5) 4.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영심의원외5) 5.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영심의원외5) 6.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노신의원외7) 7. 광양시 법률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8. 광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9.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10.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11. 광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 12. 광양시 공무원 맞춤형복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13. 광양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14. 광양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15.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16. 광양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17. 광양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18. 광양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19. 광양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20. 광양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시장) 21. 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22. 광양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23.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24.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25.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26.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27.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28. 광양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29. 광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30. 광양시 의로운시민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31. 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32.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33.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34.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35. 광양시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36.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37.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38.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39. 광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40.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41.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42. 광양시 야외공연장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43.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44.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의원 입니다. 제16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3을 심사하여, 42건은 원안가결하고, 광양시 만학대학생 수업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 법규가 마련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만학대학생 지원이 인구유입과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는데 전체 의원이 공감하여 만학대학생의 지원을 우리시 재정을 출연 받고 있는 재단법인 백운장학회에서 정관 개정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검토할 수 있도록 주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만학대학생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친환경 상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친환경상품에 대한 정의 규정과 구매촉진 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 의무구매제 이행사항 친환경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생산·유통·판매 지원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세 번 째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2건의 조례 개정안은 가임기 여성의 경우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수영장 이용이 불가함에도 이를 월정사용료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성별 구분 없이 동일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임여성 이용자가 손해를 입게 됨에 따라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영장 사용료의 1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합리적인 입법사항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공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에 대하여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취지로써 주요내용은 시장과 시민의 책무 규정, 예우와 공훈 선양사업 규정, 보훈단체 지원과 각종 복지지원 규정, 월정 2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자긍심 제고와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호적법」,「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일괄 개정하고 2008년 5월 1일자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지침과 지난해 조직개편이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함은 물론, 포스코 후판공장 착공과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편제를 위하여 행정기구를 일괄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편의 주요 내용은 교육체육지원과 등 2개과 신설, 행정혁신국을 포함한 5개부서 명칭변경, U-city정책과를 정보통신담당관실로 통폐합하고 민원출장소와 자치혁신과는 폐지하며 여유기구이던 항만통상과를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등 전체적으로 1개 출장소와 4개 담당이 감축되는 것이 골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와 찬반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추후 직제개편시 現 개편안의 문화홍보담당관과 U-정보화담당관에 대해서는 명칭변경을 지역경제과로 이관하는 지역개발 업무는 현재와 같이 건설과에 존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자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다음번 직제개편시 우리위원회의 주문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현행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조례로 위임하도록 새로 규정된 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2008년 5월 1일자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 지침에 의거 추진 중인 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서별 정원을 일괄 증감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총 정원 중 53명을 감축하되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본청 14명, 의회사무국 1명, 직속기관 6명, 사업소 12명, 출장소 10명, 읍면동에서 10명을 각각 감축하고 직종별로는 일반직 24명, 기능직 29명을 각각 감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건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연계하여 3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광양시장이 제안한 34건의 안건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의로운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4건은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바르게 읽고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조례의 제명과 인용되는 법규명에 대하여 적절하게 띄어 쓰고, 일반조문과 혼동이 되지 않도록 인용 자치법규명과 법령명에 낫표를 추가하였으며 간결한 조문정비를 위하여 적정한 약칭을 사용하는 사항과 각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에 있어 기존에는 시의회 의원이 참여하던 것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개정하여 참여의 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개정 등 자치입법 기준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불부합한 조문들은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이 개정의 주요골자로 면밀하게 심사하여 34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광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광양시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과 조직이 국민생활진흥법 제33조에 의거 구성·운영되고 있는 광양시체육회와 그 기능이 유사하고 현실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감축기조에 부합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광양시 촉탁 의료인 보수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은 현행조례의 근거법규인 의료법 제62조 제3항이 2000년 1월 폐지되어 현행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별로 심사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4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법률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공무원 맞춤형복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광양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광양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광양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광양시 의로운 시민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광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광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광양시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광양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광양시 청소년 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광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광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광양시 야외공연장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5. 광양시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안(박노신의원외6) 46. 광양시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조례안(이돈구의원외7) 47.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돈구의원외3) 48.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49. 광양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50. 광양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51. 광양시 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52. 광양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53. 광양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54. 광양시 학교급식식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55. 광양시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56. 광양시 농업기계순회수리 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57.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58. 광양시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

의원 입니다. 제16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2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양시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박노신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의 이용과 유지 관리 및 정비 등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마을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를 “이장”만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우리시 전체 마을공동 이용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므로 제3조 제1항, 제2항 중 “이장”를 “ 이·통장”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돈구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돈구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도시녹화 및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를 관리청이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우리시에서 조성하고 관리하는 조례이므로 제4조 제5호 “가로수 관리청”을 ”시장“으로, 제6조 “시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제8조 “가로수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항 4호,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관리청”을 “시장”으로, 제16조 제1항 “관리청은 가로수관리청은”을 “시장은”으로, 제16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2항, 제3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관리청”을 “시장”으로 수정하고, 도시지역의 범위가 우리시에 적합하지 않아 우리시의 범위에 맞도록 별표1의 비고1. 중 “～광역시와～, ～특별시 전지역～”을 삭제하였으며, 조문의 정리를 위하여 “제20조를 제19조로”, “제21조를 제20조로”, “제22조를 제21조로” “제23조를 제22조”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 및 전라남도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법 개정 및 중앙부처 명칭변경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 확보 방안과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에 대한 환수 방안을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였으나 보조금만 수령하고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가 허술해 질 우려가 있어 제24조 제2항, 제7항 중 “할 수 있다.”를 강제규정인 “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 4-H회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의거 제명을 띄어쓰기로 개정하고 약칭 등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를 알기 쉽게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제157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조례안 정비 검토시 폐지 권고된 조례안으로써 현재 4-H회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운영 실적이 없으며, 시대정신에 맞지 않으므로 현실에 적합하게 농촌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도록 부결하였습니다. 광양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주택 주거환경 개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하수종말 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학교급식 식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개정 조례안은 법령제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명을 띄어쓰기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과 인용 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낫표 삽입 등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지역민의 협동정신을 배양하고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농촌의 근대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행정의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농업개발의 시범지역의 선정 및 육성이 유명무실하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황금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2일 동안 토석채취사업장 및 수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서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14건의 조례안은 방금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5항, 광양시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읍면동마을사업이 중장기 계획이 없이 매년 예산편성시점에 편성되어 충분한 심사가 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 조례 시행령과 함께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광양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광양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광양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광양시 주택주거 환경개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광양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광양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광양시 학교급식 식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광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광양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광양시 농업기계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광양시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제165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자치단체 조례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조례정비 사항에 대하여 부탁의 말씀을 간곡히 드렸었습니다마는 본 회기를 마치는 현 시점까지도 미정비 조례가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정비 조례 건수는 총무위원회 소관이 16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9건으로 도시계획, 주택분야의 정비 실적이 특히 미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또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논농업 직불금 부당 수령문제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부당수령 진위를 밝혀 농업인의 오해를 해소하고 진정한 농업인을 위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의원님들께서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신 결과 7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제정하고 2건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 끝으로 실시한 시정질문에서는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50건의 시정현안에 대하여 질문하는 과정에서 잘못 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각계각층의 시민 160여 명이 방청하는 등 우리 의회에 높은 관심을 보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6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