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평생학습관장 김한구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 확산 및 정착사업에 9,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에 공고를 통해서 확보한 사업비로서,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운영에 4,500만원,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원의 지원을 받았고, 201에 일반운영비가 5,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내용은 네크워크 구축 프로그램 운영에 1,700만원, 1도시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3,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121회 - 예결특위 제3차) 일반보상금은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강사여비가 300만원, 1도시1특성화 프로그램 강사여비가 200만원 증액해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500만원, 1도시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국·도비가 확보되었다고 그랬어요?

국비입니다.

국비 어디에 내려 왔어? 여기 시비가 9,500만원이고 국비가 지금 내려 온 게 없잖아요. 지금 이 예산서에는? 지금 이 예산서에는 국비가 내려온게 없잖아요.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교부금은 시비로 편성이 됩니다.

특별교부금은 그거는 국비라고 하면 안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평생학습관 내년도 예산 때문에 말씀 드리겠는데, 평생학습해서 하는데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회복지 뭐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문화원, 여러 가지 여 · 위 원 장러 군데서 중복 중복 되서 예산만 낭비하고 하는 이런 복합된 중복된 교육을 너무 많이 시키는데 이거 한번 뽑아 봤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시키는데 뽑아 보셨어요?

저희들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교육은 많을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많은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 하는 것도 좋겠지 만은, 똑같은 교육을 문화원은 문화원 대로, 사회복지 협의회는 사회복지 협의회 대로, 이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능동적으로 해야지, 이중 삼중 되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예산이 안 들어 가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이런 데이터를 적어도 평생학습관에서는 그 데이터를 뽑아서 거기에 걸맞는 걸, 아! 이것은 여기서 하면 우리는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교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이런 무책한 발언을 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글쎄, 제가 무책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교육은...

의원이 묻는데만 답변해요.

예!

중복되는 교육이 많은데, 그걸 데이터를 뽑아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하라니까.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거기에 수강하는 수강생들 내용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교육이, 무슨 교육이 왜, 어떻게 틀립니까?

수강생이 이제 같은 교육을 똑같이 받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이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강사에 따라서 교육 방법이 틀리니까, 두군데고 세군데서 해도 관계 없다 이말 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한사람이 똑같은 교육을 받지 않고 문화원에서는 문화원 교육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평생학습관 교육은 따로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똑같은 교육 내용을 다변화 해서 우리가 평생학습관에서는 문화원에서 하면 문화원 사회복지 단체에서는 하는 것을 내놓고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 할 의향이 없냐고 묻는데, 무슨 동문서답을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수강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프로그램이 중복된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다른걸 검토해 보는...

금년에 프로그램 몇가지를 했어요? 금년에 프로그램 몇가지로 교육 했어요? 전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몇 개 해가지고 수강생이 얼마나 되었어요?

80개 프로그램정도에 3,258명이 지금 하반기에 수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요?

상반기도 비슷합니다.

상반기에 수료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반기에 수료한 사람들이

수료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되요?

그것도 한 3,200명 됩니다.

그 명단하고, 과목별로 명단하고, 주소지 전반기, 후반기 싹 제출하세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영우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는 기정예산 57억 7,950만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63억 4,150만원으로 5억 6,2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방재산업 테크노벨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출연금, 방재산업 테크노벨리 인프라 구축에 따른 기정예산 1억 5,000만원에서 11억원으로 하여 9억 5,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에서 기정 14억 5,000만원에서 5억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계상하여 9억 5,000만원을 감한 예산을 부기 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등 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1억원의 실시 설계 용역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 진흥 및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해서 광태지구 이전기업 부지조성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4,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부지 조성 사업을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14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LNG 인수기지 건설등 기반시설 지원 5억원과, 기업유치 기반시설 지원 시설비 1억원 도합 6억원을 감하고, 광태지구 이전기업 부지조성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를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에 방재산업 테크노벨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9억 5,000만원이 부기 조정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세워서 안 될 목을 잘못 세워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알아 봤어요? 이거 잘못 세운 거 아닙니까? 잘못 세워서 목 변경 하는 거 아니예요? 그 실과에 그런 건데 결과를 얘기 해봐요. 9억 5,000만원 막대한 예산이 왜 왔다 갔다 한 이유가 뭐냐고요.

지식경제부에서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사업비가 ‘07년도 보조금에서 ’08년도 출연금으로 변경 됨에 따라서 부기조정 됐습니다.

몇 년도요? 2007년도?

2007년도 보조금에서 2008년도 출연금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부기 조정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광태지구 이전부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인데, 광태지구에 무슨 공장이 들어 옵니까?

지금 부지조성을 하여서 우량 기업이 이전할 수 있도록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과장님! 우리 도계, 근덕농공단지가 몇% 지금 입주해 있어요. 지금 몇% 입주해 있어요.

입주 관계는 현황을 제가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 효율적인 발란스가 안 맞아 가는 거예요. 광태에다가 온다는 기업도 아직 확정이 안되있는데, 부지를 확보해야 겠다 하면은, 그럼 우리 삼척시에 오는 온 농공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여유 부지가 얼마나 있고, 이것을 어느 정도 여기에 유치하면 되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행정 발란스가 맞아 나가야지, 아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제2 농공단지 식으로 또 만들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방재산업 단지도 지금 내년에 한다는데 차라리 그 주위에다가 어떻게 하는 것도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지. 즉흥적으로 무엇인가 만들어 가지고 기업이 몇 개 들어온다는 아무 그거도 없잖아요. 있어요?

지금 요청하는 기업은, 우량 기업 중에 1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기업은 어디 기업이라 그랬어요?

LED 램프...

LED기업은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사업성 보고를 할 때 자기들은 자기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공장도 짓고 다 할 테니까 행정적 협조만 해 달라고 했잖아요. 예? 거기 의회에 와서 자기들이 와서 그래도 우리는 최대로 의회나 행정에서 협조 하는데 밑거름 돼 주겠다고 얘길 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업인지, 우리 지금 농공단지가 몇%가 지금 기업이 들어가 있는지 이거도 모르면서, 뭘 막대한 예산을 왜서 막대하게 들여 가지고 공장 이전부지를 조성 하려고 합니까? 이게 여러분 조성 하는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해놓으면 그 지역 주변에 재산권행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떠벌리기만 하고, 실속이 없잖아요.

의원님! 요거는 제가 LED에서 서울에서 이 부지를 마련 해주면 부지를 매입 하겠다고 해서, 우리 시유지 하고, 개인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조성하면은 매각을 합니다. 서우 LED 회사에서...

그렇다면은 그 기업이 와서 계약을 하라 이거야. 우리 올테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면 살 테니까 삼척시와 계약을 해가지고 해야지, MOU 그런건 구속력이 없어요. 오겠다는 확약서와 계약하면 우리가 해주자 이말입니다. 그게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지, 오겠다는 얘기만 믿고 어떻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서 마련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시 예산을 그냥 회사에 그냥 주는건 아닙니다.

아니, 좋아요. 왜나하면은 기업이 오겠다는걸 확약도 안받고 무슨 계약서도 없이 오겠다는 말만 어떻게 믿느냐. 거기에 대한걸 어떻게 증명을 해라. 의회에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기업하고 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온다고 약속...

MOU라고 구속력이 없잖아요. MOU 그 왜 하는 거야. 아니 MOU, 사기꾼들도 MOU 체결해서 금계리장하고 사진 찍은거도 그만큼 두들겨 맞으면 돼고, 구속력이 없어요 MOU는. 하나의 협약입니다.

구속력은 없지만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 이상은 회사하고 어떤 시에서 약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이상은 없는 겁니다.

그럼 그이상도 없는데, MOU 한 장으로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시에서 돈을 주고 사서 경지정리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매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 오면 다른 기업도 유치 해야지요. 이건 우리가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지, 사실 기업하고 MOU 한다는 자체가 100% 다 확정 하는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했지만은, 우리가 도계나 근덕에 농공단지에 몇%가 입주 돼 있고 거기에 여유 공간이 얼마나 있는 것도 충분히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 봐야지 담당 과장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거 연구 해 봤어요? 거기 얼마나 들어 갈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는 걸 알아 보셨어요?

지금 현재 근덕하고 도계 농공단지에는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공장이 몇 개 입주하게 돼 있는데, 몇 개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은 저희가 소관사항이 아니 여서...

그 자료는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모르겠다 하면서,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그런 막연한 답변은 하지 말아요. 그 원론적인 그런 답변을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데이터를 해가지고 예?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몇평이라 그랬어요? 그때 LED가 뭔가.

최대 5,000평이고, 3,000평에서 5,000평...

우리 관리계획을 의회에다 올려 놓은 건 몇 평이에요?

만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원하는게 몇평이라구요?

5,000평...

거기에서 체결한 MOU를, MOU 내용을 카피해 빨리 보고해 의회다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산업과장 이기호입니다. 저희들 소관예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미래 성장산업 육성으로 디자인 삼척 프로젝트 수립 항목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행정보조 요원 인건비를 4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에 관광진흥 기반 구축에 마스터플랜 수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 300만원 하고요,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기구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국내여비를 300만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해양경찰청에서 9월 16일자로 요트 조정면허 시험장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상 레저진흥사업 부분에 요트 조정면허 행사운영비로 개장식 3,000만원 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심의 받았습니다만은, 기본조사 설계비 2,000만원 하고, 실시 설계비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요트 조정면허 계류장 및 부대시설 관리동 같은 부대시설을 저희들이 1억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해양경찰청에서 수산안전 레저법상에 요트 조정면허 시험장이 되면 필수적으로 시험용 요트 2대 이상 20롯드 이상급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고 요트 2대분 해서 2억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간사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트가 우리나라 몇 대라 그랬어요? 그때

저희들이...

우리나라 요트 대수가 몇 대라 그랬어요?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요트 현황이 전부다 부산, 대부도, 한강, 여수까지 해서 255척이 있습니다.

255척, 요트 면허시험장이 우리나라 몇군데 있읍디까?

일반 조정 면허시험장이 13군데고, 지금 요번에 추가로 4군데가 지정이 되서 7군데가 됐습니다.

면허 소지자가 몇 명이 됩디까? 조사해 보라고 그랬죠? 먼저번에 의회에 보고 할 때.

예!

어떻게 조사해 봤어요.

조정면허 취득이 지금 현재, 1급이 23,050명, 2급이 41,837명, 요트가 870명 해서 65,758명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4,5억을 들여가지고 우리 요트 면허시험장을 유치 했을때 경제유발 효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된다 봐요. 하루 얼마 올 것 같애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강습 목적으로 매출 분석을 했는데, 성수기때 360명, 비수기때 360명 하고, 면허 취득 목적으로 301명 해서 1,021명이 올해 수요가 창출 됩니다.

1년에, 그때 1인당 와가지고 260만원인 50만원 쓴다고 그랬죠?

아닙니다. 4만 5천원씩 시험 수수료가 생기는 겁니다. 실습비 그래서 4억 5,945만원이 생기고 향후 저희들이 비용을 분석한 결과...

몇 명이 오는데 4억이 생긴다 말입니까?

아까 말씀 드렸잖습니까? 1,02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1,000명이

예!

1,000명이

예!

1,000명이 4만원씩 이면 4,000만원이지 4억 입니까?

아닙니다. 45만원씩입니다.

1인당 뭐하는데 45만원 입니까?

강습 수수료가 45만원 이고요, 면허시험은...

무엇이요? 뭔 수수료?

강습수수료 면허를 따면

강습 수수료도 다 우리가 먹습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강사는 월급 안줍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나중에는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있죠. 시험관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또 주게 돼 있고.

그건 해경에서 하는 거요. 우리가 하는 거요. 강사는 어떤 사람을 유치해서 하나요?

요트 조정면허 자격증을 딴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려고 하는 면허시험장이 13개가 어디 어디 입니까?

일반 조정 면허시험장은 그건 일반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요트 조정면허장...

요트 조정 시험장이 몇군데냐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제...

어디 어디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가 제주도 요트협회 해가지고 1개 있고요, 부산요트가 있고, 서울요트가 있고, 강원요트, 요번에 저희들이 지정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경북 요트가 영덕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통영이 있고, 경남 고성에 있어, 총 7군데가 되겠습니다.

요트가 7개다. 그럼 영덕에 가서 면허 시험장 조사 한번 해봤어요? 재무구조 라던가 , 직원이 가봤어요?

예! 예! 출장 갔다왔습니다.

어떻습디까? 금년에 몇 명이 와서 면허시험 보러 왔읍디까?

거기도 지금 저희들과 새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없구요,

그럼 그전에 있던데는 안가보고, 이번에 선정된게 강원도는 우리고, 영덕하고 또 어디 됐어요?

영덕하고, 경남 통영시 하고, 경남 고성군이 되겠습니다.

4개 되고, 그전에 3군데만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제주하고, 부산하고, 서울입니다.

3군데 있는데서 몇 명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기 3군데가 있었고, 이번에 4군데가 다시 허가가 났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돼야지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데이터가

아까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봐요. 우리가 다 하는것도 좋지만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우리가 요트 갔다 놓으면, 요트 면허시험자 2명 고용해야 겠지요?

시험관이 4명입니다.

인력이 얼마 들어가고, 그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얼마 버느냐.

그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 하면은, 시설장이 1명이 있고요, 시험관이 4명이고, 일반 행정요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분석한 결과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벌어 들이는게 2009년을 기준으로 하면 아까 4억 5,900이라 그랬는데, 인건비 9,000만원 하고, 경비 7,500, 순 용역원가가 1억 6,600입니다. 바로 일반관리비가 제조원가 해서 830만원 하면은 1억 7,439만 3천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약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일반관리비가 우리가 요트를 사가지고 요트 수리하고, 거기 들어간 기름, 이거 다 넣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넣었어요? 기름값이 얼마다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넣습니까?

요건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셔가지고 한국 경제조사연구원 김성수 박사한데 의뢰해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자료를 받았다고? 무슨 데이터도 없이 자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가상 자료입니까?

아닙니다.가상 자료 아닙니다. 해양경찰청에서 나온 앞으로 향후 수요 예측에 따른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삼척시 요트협회에 사준 요트는 이번 면허 시험장이 되면 쓸 수 없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시험 요트가 따로 있고, 저희 지금 요트 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것은 시험용 요트는 아닙니다.

그걸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 요트는?

현재 요트협회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간산업과로 넘어 왔어요? 아직도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어요?

아직은 요트협회가 문화체육기능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일단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면허시험장이 되도 그거는 기간산업과 하고 별개다.

예! 일단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비상 구조선도 필요하고 이래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강원대 삼척캠퍼스 해양레포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요트도 관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어디에다 용역 줘서 했다는 그 데이터를 상세히 자료 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문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8쪽입니다. 기정예산 72억 7,513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72억 9,513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하단부 쪽이 되겠습니다. 농사월력 제작 5,000부에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고, 친환경기술과장 부재중으로 인하여 친환경기술과 소관사항을 농촌지원과장이 나오셔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은 70억 1,100만원이고, 여기에 3,884만 3천원이 증액된 70억 5,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보건관리비에서 공공청사 및 차량유지 관리비로서 일반운영비 550만원이 증액된 4,032만원을 계상 하였고, 에이즈 성병관리에 있어서는 의료 및 구료비로서 기정 예산액 변동없이 보조사업 비율만 변경을 하였습니다. 보건사업 부분에서는 노인 의치 보철사업비가 당초 인원 중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치보철 사업중에서 노인 의치보철사업의 전부 사업비와 40개로 늘어남에 따라서 1,530만원이 증액된 7,54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당초 60명에서 90명으로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 1,69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해서 4,111만 9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일반운영비에 100만원이 증액 편성 하였고, 여기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원 감액해서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 반환금과 시·도비 반환금 104만 4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윤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13억 8,863만원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노후가로등 정비사업에 5억 9,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계 진규폐 복지회관 건립에서 진규폐 기본설계비 4,000만원과 시설비 4억 6,000만원을 삭감해서 토지매입비 5억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폐광지역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편입 미불용지보상에 1,500만원이 계상 되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육백산 화훼단지 개발시설 용역비에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도계3리 지반침하지역 보강사업에 3억을 계상 했습니다. 상덕·황조 상수도 관로매설에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도계종합회관 운영지원에서 종합회관 냉·온풍기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채무부담행위조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에 투입되는 부족예산을 메우기 위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채무부담 할 액수는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부족예산이 257억 하고, 정산 차용액 50억 합해 가지고 307억원이 되는데, 금년에 160억을 채무부담행위를 해가지고 나머지 미착공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채무부담행위조서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께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지난번에 무슨 예산을 또 가로등 정비로 돌린게 있죠? 도계, 지금 가로등, 먼저 번에 무슨 사업비를, 아, 이건 도계 예산이 섰으니 가로등을 돌리는 예산이 있지요.

예! 그게 3억 5,000입니다.

3억 5,000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3억 5,000에서 3억 8,600이면은 11억 1,600이지요. 도계 가로등에 들어가는 돈이

예!

도계 가로등이 전체가 몇 등입니까?

저희들이 요번에 정비 할려고 하는 등 수가 406등을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자치단체에서 일개 읍 소재지에다가 11억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로등 정비하는 대한민국 268개인가 233갠가 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어디가 이런 데가 있어요. 예? 그리고 왜서 도계가 가로등 때문에 잡음이 엄청 많습니다. 특정 업체를 비호 하는 것인지, 도대체 가로등을 도계에다 11억원어치 넣는 이유를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여러분들 지금 시중에 별 얘기 다 돕니다. 이 가로등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자 해서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사업을 펴는데, 25m에서 한등 한다 그랬죠? 원래 기존은 50m 아닙니까?

지금 50m입니다. 50m로 전부 다 정정했고요, 지난번 의원님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정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도계 50m 안되는 거는 지금 평균 거리는 44m입니다. 50m를 유지 했고, 도계 전체 지금 가로등이 천 한 백등 정도 됩니다. 실제 그...

한등 값이 얼맙니까?

한등에 4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예!

한등 어떻게 금으로 만들어요 400만원 이게?

그게 왜그러냐면 지금 까지는 아까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은...

400만원 이면 열등이면 4,000만원, 백등이면 4억, 삼백등을 교체를 해 다시 한다는 이 말입니까?

사백여섯등입니다.

전체가 사백여섯등, 전체를 다 다시 합니까?

전체가 천칠십사등인데

그럼 어디어디를 다시 합니까?

시내 전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들은 얘긴데 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지정해가지고 입찰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이것은 시내 여러 가지 말이 풍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부시장님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공정하게 심의해서 공정하게 입찰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엄청난 지금 시중에 왜서 도계에 11억원에 가로등이 설치해야 되느냐. 이거는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대학이 아니라 무엇이 들어가도 그거는 년차적으로 해야지, 가로등 정비에 일년에 11원이 넘는 이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에 어딨습니까?

작년에 사업을 할려 다가 이월된 사업까지 포함 되거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시가지 혁신도 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것이 자꾸 집중이 되니까 시중에서 행정에 대한 의혹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집행부는 귀가 멀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291페이지 육백산 화훼단지 개발. 3대 때 육백산을 리조트를 그때 명성? 무슨 김철호 인가 와가지고 할려고 할때 거기에다가 궁촌해수욕장에다가 해상호텔을 짓고 케이블카를 놔가지고 낮에는 궁촌 해수욕장에 와서 해수욕 하고, 호텔에서 놀다가 밤에는 모기가 없으니까 시원한데 육백산에 가는 이런 마스터플래을 가지고 그양반 태백도 가서 KBS홀에서 설명회도 하고, 우리 삼척시도 방문 했댔는데, 육백산에 있는 산림이, 산림과에 있는 직원 있어요? 그게 공기를 생산하는 나뭅니다. 공기를 생산하는 무슨 림이 라더라? 이게 무슨 림이라 그럽니까? 그런 림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와도 개발이 안된 다고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신상균 의장할 때 저희들이 산림청 모 과장이 왔을때 점심 먹었어요. 그럼 우리는 약간 정신 돌은 사람들이 봄에 가가지고 불을 확 싸지른다. 이렇게 까지 우리가 공갈치기도 해봤어요. 무조건 행정적으로 이런 용역을 주기 전에 행정적으로 이게 가능할 것인가를 판단을 먼저 해보고 해야지, 누가 뭔 말만 좀 꺼내면 “야, 하자!” 하다 안되면 “아! 이게 안되구나” 이게 신뢰행정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삼척시에 모든 행정이 그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적한다고 원망하면 안됩니다. 우리 삼척시 행정이 그래 갑니다. 모두가 행정적으로 과연 가능한가. 산림청에도 알아보고, 공기를 생산하는 거 무슨림이 라더라. 여기에 일년에 17조 얼마에 공기 생산비가 나온답니다. 육백산이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겪어 봤는데, 화훼단지를 어디에 갖다 만든다 이말이요.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산림청하고도 사실 실무적으로 확인 좀 했습니다. 했는데, 훼손을 최대한 억제하는 친환경적 화훼단지 개발 같은거는 검토해볼 필요성은 느낀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은 기본용역을 해갖고 전에는 방대한 사업량이지만은 지금은..

육백산에 10만평이라고요? 10만평에 화훼단지를 만든다고요? 예?

전체를 하는건 아니고,

그래요, 육백산 전체가 몇평입니까? 평수 압니까?

육백산에 한 400만㎡ 정도

예?

400만㎡

이보쇼! 그런걸 좀 알고 얘기 하세요. 왜 육백산이라 하는지 압니까? 예? 왜 육백산이라 합니까?

옛날에 평지가 넓어 가지고 논이 육백 마지기 들어 간다 이래가지고 육백산이라 한 유래가 있습니다만안, 하여튼 친환경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해 갖고,

용역도 좋지만은 그런걸 사전에 다 알아 보세요. 저희들이 그보다 더하게 알아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전에 좀 그런걸 알아보고 좀 하도록 하시고, 거기에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산림청 누구하고 해서 어떻게 만났는지 그 만난 결과를 의회 보고 좀 해보세요.

예! 나중에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수첩에 메모해 놓은게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 예산서를 설명하러 왔는데 그걸 안보고 왔어요? 예?

그렇게 깊이 질문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참,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거 우리가 주먹구구 식으로 즉흥적으로 뭘 하면은, 궁도대회도 몇사람이 하라고 하니 “어, 해야지” 즉흥적으로 그런 이젠 그런 시대, 삼척시민들이 다 보면 압니다. 옛날과 달라요 이제는 몇사람이 와서 “하자” 하면 해주고, 삼척시 예산이 몇사람에 좌우되는게 아니 잖아요. 국민들 혈세 아닙니까. 좀 주민들을 두려워 하는, 우리 시민들을 좀 두려워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로등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295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수도사업소에 사업명세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은 98억 2,225만 3천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은 30억 1,820만 5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뒤에 넘어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기정 예산은 98억 5,525만 3천원 중에서 3,300만원이 삭감된 98억 2,225만 3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시설비에서 호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4억 8,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3억 3,500만원, 도비가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근덕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에 실시 설계비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맨 밑에쪽에 보면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금 전출에 있어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억 5,000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9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기정 예산이 26억 7,702만 8천원 중에서 3억 4,117만 7천원이 증액된 30억 1,820만 5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일반 부담금에 있어서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2억 8,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맨 밑에쪽에 보시면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관리용역비 환수금 4,84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괄예산은 보고를 드렸으니 생략을 하고, 주요 내용을 보면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에 4,841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은 하수도 준설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하수도 보수 및 설치사업에 9,276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평전하수관거 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상수도 일반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별도로 내 드린 특별회계 안이 있습니다. 요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은 예산 총괄과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총괄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에 우측에 보면은 자금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수입 계를 보면은 92억 184만 4천원으로 편성이 돼 있고, 내용으로 보면 영업 수익에 35억 7,410만 3천원 으로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지출계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92억 184만 4천원으로 편성이 됐고, 주요 내용은 영업 비용이 54억 8,307만 4천원으로 편성이 됐고, 가동설비자산이 10억 365만원으로 편성이 됐고, 비가동설비자산이 10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주요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있어서 다음 페이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이자수입이 6,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요것은 예치금 27억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회계전출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억 5,00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 사업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마평정수장 정밀안전진단비 3,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마교 정수장 건물도색비 2,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교체용 계량기 구입에 2,1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노후 계량기 교체비로 돌렸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급수관 응급복구비 5,000만원, 도계 3,000만원, 원덕, 2,000만원, 근덕 2,00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근덕 상맹방-심방 배수관로 2억 5,000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미로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여기에 시설과목을 변경해서 9,8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들어봐야 되니까 봐 보시라 하세요

그럼 나요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안들어도 되고 내가 관리소장한데 한마디 얘기해 볼게 있는데, 우리가 대금굴, 대금굴이 1년에 몇일씩 쉬어요. 쉬지 않지요?

대금굴은 1년 365일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노레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예! 그래서..

이게 사고가 나서,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도 많고, 굉장히 비탈진 길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달이면 한번, 2개월에 한번이라던가, 정기적인 모노레일 점검하는 기간을 만들어서 점검을 해야지요. 지금 개장한지 얼마나 됐어요?

개장한지 1년 5개월 됐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한번도 여름에 수해가 나서 비가 많이 올때 못 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그 업체가 와서 점검도 할 시간도 없잖아요? 언제 점검 합니까?

예, 삭도, 궤도법관련규정에 의하면 1년에 한번씩 정밀 안전진단을...

우리는 거기 비탈지니까 수시로, 그것이 만약에 42명이 탑니까? 몇 명이 타요?

지금 40명 기준입니다.

40명이 한번 사고 났다하면 우리 삼척시 망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안전 검사도 좀 해라 이거야. 그런걸 1년 5개월 동안 안하고, 의회에서 꼭 지적을 해야 되느냐.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우리가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6일날 모노레일을 세우고 한국안전진단공단으로부터 이틀 동안 안전진단 검사를 받습니다.

12월 16일이 문제 아니고 한달에 하루면 하루, 두달에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정기적으로 회사 관계자들 불러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라 이거야.

예! 총 안전진단은 1년에 한번 하고,

다소의 수익이 떨어지더라도 안전하게 우리가 해야지요. 그걸 소장이 안되면 집행부다 해가지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해요.

예! 의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절대 동감하고, 금년 12월 16일에 안전 점검을 하고, 저희들도 안전진단 한 후에도 매월 1회 정도는 모노레일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서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시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금번 예결특위 김상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금번 추경안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성의 있게 심의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대안 까지 지적해 준 것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이번 예결위 결과에 따라서 삭감한 예산 3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 한데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던 점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다음 기회에 좀 더 저희가 보완을 해가지고 의원님들 한데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결위에 예산심의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앞에서 설명드린 수정안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3일 제2차 본회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제안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2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