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다동,무교,을지로1가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통합)지정 및 다동-무교구역 제35지구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도시관리과장 김해성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견청취안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동,무교, 을지로1가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통합)지정 및 다동-무교구역 제35지구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환경구역 변경통합 지정은 무교구역 및 을지로1가 구역은 현재 미시행지구에서 부담해야하는 잔여 정비기반시설이 현재 부족한 실정이고, 다동구역은 현재 정비기반시설이 타구역보다 상회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고 또 종전 을지로1가구역 제6지구는 현재 25년이 경과되고 노후화돼 있는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으며, 사무실 IT화 및 층고 확보, 그리고 건물 구조안전진단 등 리모델링에 한계가 있어서 신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을지로1가구역 제6지구는 현재 한화은행 본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히 여기 도표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명하고 위치는 말씀드린 대로 다동, 무교동, 태평로1가, 을지로1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973년도에 다동, 무교, 을지로1가는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무교가 변경이 되었었고, 2007년도에는 다동, 2008년도 8월에는 을지로1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7월에 다동-무교구역 35지구, 현재 변경된, 을지로1가 6지구지만 현재 변경된 지구로 해가지고 변경지정 사업시행자로부터 구청에 와서 그간 9월 10일부터 9월 25일 동안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말씀드린 대로 청계천을 주변으로 해갖고 시청 뒤편으로 해서 무교구역, 다동구역, 바로 을지로1가,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의 항측도로 보시면 시청이 있고, 바로 뒤에 현재 파이낸스라고 있는 게 무교구역이고 그다음에 다동구역, 그다음에 을지로1가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무교구역에는 전체가 4개 지구가 지금 미시행이 돼 있고, 현재 다동구역은 5개 지구가 현재 미시행이 되었고, 을지로는 현재 3개 지구가 미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역변경을 통합하는 큰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교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비기반 시설이 12.68%로 현재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실지로는 지금 부담을 지금 하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기반시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각 시행을 하면서 부담률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사업이 좀 원활히 진행이 되었고요. 다동은 현재 법적으로 30.2%가 부담이 돼 있는데 실지로 새로이 기반시설, 공원하고 도로 및 기반시설 부담이 많기 때문에 실지로 약 한 33% 정도 이상으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을지로1가 구역은 기존의 3%의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3%의 법적, 도로 이외의 큰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약 한 3%의 법적 부담이 있지만 실지로 1% 미만으로 법적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지구를 전체를 통합을 해서 사업이 미시행 돼 있는 지구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역을 전체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을지로1가 이 지역에 있는 이 한화은행 본점을 3개 구역으로 통합하는 데서 전체 합한 법적 전체 17%를 해가지고 전체에 대한 부담률 법적인 3%를 여길 부담을 하게 되면, 전체 구역 내에서 이 부분 한화은행이 다동구역에 있는 3%를 부담해가지고 그쪽에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도 해소가 되고 이 지역의 사업도 원활히 추진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큰 배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기정은 현재 다동 5만㎡, 무교구역은 4만 900, 을지로1가는 1만 8000이지만 전체를 합해서 10만 9965㎡로 전체를 통합을 하고, 크게 변경되는 사항은 각각의 정비기반시설이지만은 실제로 각각의 지부에 부담을 하는 비율을 전체를 조정을 해서 실지로 다동은 약간의 33% 이상 되는 것을 22.795%로 조정을 하고, 무교지구는 법적인 12.68% , 그다음에 을지로1가는 3.6%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전체의 기반시설을 맞춰서 전체를 약 한 17% 정도의 전체 평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변경지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기정은 현재 을지로1가 6지구지만, 그다음에 35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화은행에 대한 것은 현재는 을지로1가 6지구로 돼가지고 전체 3846㎡하고 현재 기반시설은 320㎡로 기정에 완료되어 있을 때, 83년도에 완료되었을 때 이미 기반시설을 부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변경사항은 다동구역을 전체 저희가 통합을 했기 때문에 35지구에 새로 명명을 하고, 그다음에 4273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을 이 3%에 맞춰서 정비기반시설을 현재 다동에 있는 공원부지로 있는 부지 일부 3% 전체 해갖고 추가부담을 해서 427.3㎡로 부담을 해서 현재 제안이 들어와서 현재 공람을 거쳐서 현재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동, 무교구역 제35지구에 현재 추가부담은 공원 내에 사용될 공원부지로 장래 활용될 부지 말씀드린 여기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 427.5㎡을 확보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을지로 현재 말씀드린, 35지구에 현재 변경이 되면 35지구는 현재 산업은행 본점으로서 지하4층 지상20층으로 해가지고 현재 규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업무시설로 해갖고 현재는 686.25 용적률에 20층에 지하 4층으로 해서 전체 85.76m로써 현재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사업계획변경은 전에 돼 있었습니다. 변경 전에 돼 있던 사항에서 그간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다시 변경을 하고, 기반시설을 추가로 3%를 부담함에 따라서 법적인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 해서 1000 이하, 그다음에 높이 인센티브 해서 125m 이하로 신축으로 현재 결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위치는 을지로, 전체 3518㎡이고 전체 건폐률은 48%, 용적률은 1000%, 층수는 25층, 지하 7층, 최고 높이는 127. 6m로 해서 현재 투시도, 현재 개략적인 개요도는 이런 형태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번의 건축심의나 뭐, 의원심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평가나 교통평가, 영향평가, 모든 걸 다하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결정한 것은 구역에 대한 변경 통합하고 35지구에 대한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연면적, 높이에 대한 주된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성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다동,무교,을지로1가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통합)지정 및 다동-무교구역 제35지구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의견청취안은 2008년 9월 25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1973년 9월 6일 건설부 고시 제367호 및 제368호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2008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567호로 공람공고한 다동,무교,을지로1가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통합)지정 및 다동-무교구역 제35지구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안은 정비기반시설부담률의 완화 및 업무시설 현대화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부 기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나, 관련부서의 의견이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불편 사항이 야기되지 않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며, 도시환경정비계획구역 내에 도시공원 조성으로 추가로 부담하여 관리청으로 무상귀속할 공원부지는 공원이용자의 접근성,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검토 선행 후 추진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결은 아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견청취는 위원님들 의회의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예 부결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의견 다는 것 자체를 안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보류라는 것은 다음 의회가 열릴 때 그때 이 안건을 다뤄서, 그때가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의견을 달아서 추후에 처리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보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다음에 회기가 열릴 때 그때 안건상정을 안 하시고 필요한 때에 상정을 하셔서 다루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례회에 하든지 아니면 내년 임시회 때 열어도 되는 게 보류 아니냐고?

예, 맞습니다.

아니, 다룰 수도 있고 안 다룰 수도 있습니다.

다룰 수도 있고 안 다룰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언제 다루실지는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임용혁 위원하고 김수안 위원님께서 본 의견청취안의 보류동의를 하였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용혁 위원, 김수안 위원님의 의결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해서 임용혁 위원하고 김수안 위원님 제의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용혁의원 외 2인 발의)

이게 2005년도에 기본법이 나와서 지금 서울 시가 7월 28일 날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하고 각 구에서 선심성 논란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또 한번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가 먼저 발의를 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7개나 8개 구청의 조례를 보니까 거의 이렇게 기본 문안에만,

아니, 선심성이라는 얘기보다는 이 조례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구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 우리 자치구한테 미룬다는 얘기보다는 어차피 국가보훈대상이라는 것은 정부고, 시고, 구고 따질 게 없잖아요? 그 분들에 대한 예우를 잘 해줘야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지 그런 큰 틀에서 보고 말씀을 하셔야지, 선심성이니 뭐 나라에서 미루니, 이건 내가 볼 때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법에 지금 현재 기본사항만 자료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 수정안이 언제 올라온 거야?

제가 검토보고를 하면서 제정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법제 관련 기본 근거를 보면서 내용을 약간 조금 보완한 것입니다.

예, 알았어요. 지금 원안에 보면 문구 자체가 “라함은”, “란” 이런 미사어구가 조금 부족한데 이것은 그래서 수정을 한 안이 있는데 수정한 조문대비표를 보시고 특별한 게 없으면 그대로 수정안대로 의결,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기래 의원 외 3인을 대표하여 김기래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조례안을 수정안 조문대비표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추가로 지급하는 거를 전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개정, 이미 기왕에 있는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가 있으니까 이거를 개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여성장애인 출산에 대해서 지원금 개정을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08년 10월 24일 이혜경 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4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 내용과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사업의 기획과 조사, 실시 등의 필요한 사항,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정책 수립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희탁입니다. 제3조2항 위원에서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돼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기, 물론 장애인이 1/2 있는 (청취불능)입니다. 위원님들은 15명이고 물론 절반 이상이 장애인입니다. 그렇지마는 구청장님은 항상 바쁘시고 해 가지고 회의에 참석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다른 구나 안 그러면 서울시나 이런 예를 보더라도 서울시같은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복지국장으로 돼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복지국장으로 돼있습니다. 저희서 저희도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행부 안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니까 위원장을 좀 이혜경 의원이 낸 거는 부위원장을 위원이 호선한다로 돼있잖아. 제3조에?

예, 그렇습니다.

그 3조에 있는 거를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조3항5호에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중구 소속 과장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요, 어디? 3조5호?

예. 3조3항5호. 예. 수정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중구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는 과장급 이상은 사회복지과장하고 주민생활생활지원과장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음은 이제 9조에서, 수정 안 했나? 아! 이건 협의가 돼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

됐어요?

예, 그겁니다. 부위원장 문제만 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 간사 얘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간사 얘기는 바꿨습니다. 수정 했습니다. 미처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곳이 서울시가 있고 서대문구청 마포, 양천, 강서, 서초, 중랑, 송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시도 서울시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복지국장이고 서대문은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그리고 마포도 마찬가지 양천도 마찬가지 강서도 마찬가지 서초는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나머지 두 군데는 호선하게 돼있습니다. 중랑하고 송파는 호선으로 그냥 놔뒀구요. 거의 대부분이 복지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청장이 계속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항이 그렇게 힘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래도 업무를 잘 아시는,

예, 수정안대로 동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안조문대비표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작년하고 틀린 거는 없고요. 감사기간이 우리 자치법에 7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질의 회시 내려온 게 보니까 전에는 공휴일을 빼고 7일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연속된 7일을 인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포함을 시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작성안은 5일간,

작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작년에 토요일, 일요일 안 하고 했었잖아요? 작년에 토요일, 일요일 안 하고 5일 했어요, 구청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그럼 서류제출요구는 11월 10일까지 하라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상1층,

2층에는 지금 비어있고, 3층은 임대가 있고요.

예.

지하1층하고 1층은 어차피 임대를 줄 겁니다.

어차피 임대 줄 거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물관리비라도 나와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물 뒤편,

예, 지하부터 들어갑니다.

예.

관계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복도 쪽으로,

공사기간요? 3개월 정도 됩니다.

이거 끝나면, 바로 시작하면 3개월 정도 끝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 됩니다.

노인들이 자꾸 5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락복지과에서는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지금 뺐나요?

그 노인지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쪽에 어차피,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지금 우리는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공무원은요. 주민을 대변하고 일을 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자꾸만 이상하게 하세요! 이거는 주민에게 똑같은 원칙을 갖고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어르신들이 조르면 해주고. 지금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 계약상에 있는 그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들을 지금 어르신들이 빼달란다고 법을 어겨가면서 시끄럽게 빼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건 아니고,

아니 지금 거꾸로 입장을, 과장님이 그 건물 301호에 들어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겠어요!

아니, 그런데요. 이게 그 뒤편에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통행이나 아니면 영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또 틀리잖아!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그럼 또 얘기가 틀린데 왜 틀린 줄 알아요? 그분들 내보내려고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내보내는 목적도 있죠. 빨리 이주시키려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안 드린 다는 게 아니고, 내년에 전체 리모델링을 하면 같이 엘리베이터 공사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해갖고 내년 2월 달에 또 해놓고, 한 3월부터 다시 리모델링 들어가고, 그거 주민이 보면 욕 안 하겠어요! 아니, 이게 뭐, 한 건물 리모델링을 3,4년이 있다가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어르신들 힘들고 하니까. 그렇지만 어차피 내년 2,3월, 본예산에서 리모델링 통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같이 하면 돼요, 공사를. 그걸 한 겨울에 또 뭐 하러 공사를 하시려고 그러시냐고! 그리고 이게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으면 그 대안을 얘기해줘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얘기하니까 해줘야 되겠다, 정상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 지금 유락복지관 노인회관을 쓰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예, 거기 쓰고 있고, 저기도 와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그걸 하고 이걸 리모델링하고 들어오시는 게 맞잖아, 어르신들한테는요.

그렇죠, 원칙으로 하면 그렇죠. 다 리모델링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게 맞겠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 어르신들한테 리모델링 하고 들어오시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냐고요. 내가 하나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계약 시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셨죠, 좀 전에?

아니, 잘못했다는 게 아니죠. 우월한 입장에서 했어야 되는데, 빨리 사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세요. 모든 계약을 할 때 김수안 위원님 말씀대로 매입을 하는 사람은 어차피 새로 들어와서 뭘 할지 전부 다 기존에 있는 업주들은 나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 집을 팔고 가는 사람이 그걸 정리를 해줘야지, 새로 들어간 사람이 5년 동안을 보장을 해줘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계약기간은 5년이 아닙니다. 그런데 임대차보호법상에 만약에 안 나가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결국 법으로 지금 5년을 세입자를 보호를 해주는 것 아니에요, 5년 동안을.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건물 사면서 그분들하고 새로 계약한 게 아니고, 그 전 주인의 계약기간을 인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길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김수안 위원님은 이걸 매입을 할 때 기존에 있는 건물주가 이 안에 있는 업주들을 다 정리해주는 조건으로 매입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지금 전에 있던 사람이 100만 원을 더 주든지 200만 원을 더 주든지 나가라고 얘길 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인데 지금 와갖고 우리가 매입을 해놓고 지금 있는 사람들 생으로 나가라고 하면 누가 나가겠어요! 그 사람들 와서 이사하고 공사하고 그러면 돈 더 들어갈 텐데!

고영인 예.

원래 계약기간이 다 임대가 끝나면 재계약을 안 해 주면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가야 되는데 그게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난상토론)

아니,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게 아니겠지. 계약이라는 게 승계가 되는 게 아니고 건물을 새로 매입하면 매입한 날로부터 5년이 재갱신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전에 소유자의 기간을 다 인정해가지고 그렇게 그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서류상으로 계약기간은 아까 우리 고 팀장이 얘기한대로 2007년 5월 28일, 하나는 2008년 11월 20일인데,

그러면 나가면 되는 건데 왜? 작년 거 아니에요, 2007년이면?

그렇지요. 저희는 사기는 2008년도에 샀고요.

그러면 그 당시 그 업주가 내보냈어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따진다면 5년간 가야되니까 이 사람들이 2010년까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무슨 얘긴지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희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 위원님들에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추경관련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해성 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변영범 과장입니다. 건축과장은 10월 27일부로 교육중에 6주간 승진교육을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해서 김명수 건축관리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이번 추가경정 예산사업은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비, 역세권개발 남산최고고도지구 높이규제완화와 그리고 도시디자인을 위한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총 3건, 48억 45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43억 4500만 원 예산은 대부분 명동지역에 도시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투입된 금액이며 건축과에서 신청한 3억은 신당동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본구성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신청한 2억 원의 용역비에는 남산최고고도지구에 대한 검토용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민감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높이, 저희가 전체적인 높이와 경관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저희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부서인 도시관리과 과장께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성 도시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해성입니다. 간략히 도시관리과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서 총 43억 45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현재 토목과에서 진행중인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여 토목과로 편성해서 집행 예정이고 나머지 13억 4552만 5000원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30억에 대한 추경 필요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시행 부서인 토목과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은 2006년부터 서울시 주도로서 서울시 예산 128억 4900만 원이 현재까지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장내소란)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동관광특구 가로환경개선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오세훈 시장님의 도심활성화 차원으로 서울시에서 128억 49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빨간색 칠한 부분하고 점선으로 된 부분 세 구간이 지금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도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서울시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왕에 서울시가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명동을 이렇게 환경개선을 하면 이 예산까지 전부 확보해서 해달라고 저희가 누차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면서 사업예산을 확보하려고 균형발전본부 측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달에 최종적으로 나머지 30억 소요되는 것은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균형발전본부에서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에 시에서 거의 13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구의 기반시설부담금 30억을 투자해서 지금 표시된 부분을 마무리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본 예산이 원만히 통과되어서 명동 발전의 기폭제가 되면 대단히 바람직한 명동환경이 조성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영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편성해서 이월해서 쓸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간단히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균형발전본부에 제가 2007년 초부터 여기는 어차피 도심활성화를 위한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시에서 지원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 라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저희가 공문도 여러 차례 보냈고 노력도 기울일 만큼 기울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측에서는 사실 시장님 공약사업이라 하지만 시비를 대개 시비 지원이 5 대 5 내지는 6 대 4, 가장 유리한 조건이 7 대 3 정도 되는데 사실 전체 투자예산으로 보면 80% 이상을 시비를 지원해서 가로정비 하는 곳은 명동밖에 없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 30억 정도는 확보해서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시에서 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30억을 투자하면 명동은 사실 가장 우수한 포장재라는 마천석으로 포장을 하게 된다면 탱크가 지나가도 아무 이상 없는 그런 포장이 되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일이니만큼 구비를 확보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정비해서 우리 명동, 대한민국 심장부 명동이 경제가 잘 돌아야 전국적인 경제가 잘 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해 주셔서 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명동에 투자해서 발전의 촉매제가 되도록 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명동을 반석에 올려놓고자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 욕심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에서는 명동관광특구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이 128억 4900만 원 지원한 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사실 빨간색 표시한 부분하고 중앙길은 현재 상태로 다른 데는 비단옷같이 정비가 되어 있는데 아주 너저분한 상태로 존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거기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하소연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왕에 시에서 사실상 80% 이상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은 우리 25개 구청,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저도 사실 위원님 논리를 가지고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명동 중심은 서울시민 전체의 중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비를 받아오려고 제가 거의 2년 동안 계속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균형발전본부장님이 저하고 7년을 목동에서 같이 목동 개발하면서 근무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이 개발하는 관계도 그렇습니다. 원래 이걸 기반시설본부에서 개발을 이렇게 주도를 했는데 균형발전본부장이 저하고 해서 김길영 과장이면 충분한 이 정도는 해 낼 수 있다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적극 지원해 주신 겁니다. 저 나름대로 실무 과장으로서 정말로 이 예산 끌어오는데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구에서 어차피 기반시설부담금은 어떻게 보면 명동에 건축하신 분들도 포함되고 우리 중구에 건축하신 분들이 건축으로 관련돼서 납부된 예산이니만큼 투자돼서 정말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정말로 우리 중구가 더 발전하지 않겠는가 하는 소신입니다. 시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저희가 어떤 지원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미 이 예산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구 예산을 가지고 제가 하소연 하겠습니까?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수 예.

김명수 네.

김명수 역세권.

김명수 예, 세 가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김명수 예.

김명수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명수 범위를 이 세 가지 용역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명수 예.

김명수 예.

김명수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맞춰가지고 용역의 범위를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기간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 용역사하고 과정 중에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데이터를 뽑아서 3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먹구구 3억이 올라온 게 아니고.

김명수 예.

요점이 그거 아닙니까? “그럼 3억이면 주면은 됩니까?” “예, 이거는 용역을 지금 해 갖고 얘길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자신 없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구.

김명수 가능합니다.

김명수 예.

김명수 그니까 남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수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규제를 푼다는 게 아니구요. 규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기법으로 시뮬레이션 관계를 지금 용역을 주는.

그 저 계장님.

김명수 예.

지금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지금 당신이 하는 건 풀겠다고 지금 이거 용역을 하는 거지만 지금 주민이 볼 때는 고도지구높이를 규제했는데 어느 관점을 갖고 규제를 했느냐 이거예요. 어떤 데는 뭐 2층 있는 데면 3층 못 올리잖아요. 그럼 그게 어느 기점을 갖고 2층이나 3층 나오는 거냐고. 잘 몰라요?

김명수 그거는 제가 지금 설명 드리기가 좀.

저 제가.

그럼 얘기해 봐요.

남산고도제한은요, 보시면은 92년도에 남산제모습찾기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서울시에서 규제를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남산공원을 전체를 가지고서 각 도로변에 위치해 가지고 남산도로 인접까지는 일률적으로 3층 그다음에 그 위엔 5층 이렇게 쭉 규제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접해서 구릉지 평지까지는 5층 그다음에 그 이상은 3층 이래 가지고 일률적으로 섹터를 정해 가지고 용산하고 저희하고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 정확한 기점으로 뭐 광화문에서 보는 그런 기점이 아니라 공원 전체로 봐서 전체의 좌우에 있는 주요 간선도로에서 보는 관점을 (청취불능)으로 보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가 남산 자연 자체가 굴곡이 있고 낮은 구역, 높은 구역을 전혀 고려를 안 하고 표면적으로 따져가지고 했기 때문에 불합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풀어달라.

그런 거를 구릉지가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3층이 아니라 7층도 가능하고, 그 높이에. 또 높은 데는 실질적으로 5층이라도 그 높이가 같게 되니까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12단계 정도로 가능하게 세분화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할려고 합니다. 그런 시뮬레이션.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그 자연이 있어요. 문화재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전하고 또 관리할 건가 하는 게 저희 경관계획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그전에 남산고도 제한에 대해서 4단계를 12단계로 세분화하는 용역한 게 있어요, 한양대에서. 근데 저희는 높이제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단지 고도제한 12단계 방안을 그거를 적용을 했을 때 남산의 경관이 어떻게 되냐 하는 거를 여기다가 넣어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

예. 요거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상 면적에 따라서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산출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

직접인건비는 직접경비로 돼있습니다.

예.

제경비라는 거는 직접인건비의 50%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그거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산출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간접비를 산출을 하는데 직접인건비의 50%를 반영하고, 제경비는 그다음에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플러스 제경비를 7%를 반영을 하는 그런 산출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산출이 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대상이 면적의 어느 정도나 되느냐에 따라서 투입하는 인원이 몇 명이 되고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산출이 됐습니다.

직접경비로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산출기준에 따라서 요거 거기에 나오는 산출방법에 따라서 산출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뭐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게 아니고 현장조사 비용을 정해 놓은 겁니다. 거기 그 산출이 되는 근거는 엔지니어링 사업용역대가라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 산출을 한 게 되겠습니다.

예,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