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교통과, 주차관리과,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유영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과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구본희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강수천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진호 차량정비팀장입니다. 김영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다음은 교통과의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다섯 가지 전략과제를 선정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1쪽의 기본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4개팀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09년도 예산은 2억8700만원이며 버스정류장 및 승강대는 463개소, 자동차등록대수 159,824대, 영업용 여객 자동차 7개 업체에 2,172대, 자동차관리사업체 304개소가 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선진대중교통문화 기틀마련 추진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관리업무 추진 사항으로 2008년도에 이어 2009년에도 사업비 1억1천만원으로 버스승강대 신규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를 인천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버스승강장 노후시설 정비 및 세척, 버스정차선 도색 및 정비, 불합리한 버스정류장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및 지도단속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 및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대하여 연 4회 접수를 받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박차 단속을 월2회와 수시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택시 및 버스운송질서 단속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한화지구 버스노선 및 정류장 사전협의 업무로서 한화지구 11, 12블록이 2009년 7월중 입주 예정으로 이에 대한 노선별 버스정류장 사전협의조정 및 적정 장소 선정으로 버스이용객 중심의 정류소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빠르고 편리한 시내버스노선 개편 및 신설 추진업무로서 주요 개편 내용으로 2009년 1월중에 구불구불한 노선을 직선으로 변경하고 급행 간선노선을 11개 신설 3～4개 정류장을 한 개소당 정차로 시간단축 신규택지지구와 대중교통 취약지에 순환버스노선 신설 등으로 2009년 시내버스노선 개편안에 대한 구민홍보 철저와 적정 버스정류장 선정으로 이용객 편의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추진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문 발송 및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와 367쪽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독촉장 발송과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보험차량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사건송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관리 및 행정지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등 관내 304개 자동차 관리사업체에 대하여 등록조건 이행여부, 정비범위 초과 여부, 점검정비 내역서 작성실태, 폐차인수증명 발급, 상품용 차량관리 및 성능점검기록부 관리 실태와 도로상 불법정비 행위 등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등록업소로의 유도와 불법정비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및 불법자동차 단속업무 추진계획으로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 변경차량 일제 정리를 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무단방치 및 무등록자동차, 불법이륜차,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 되겠으며 안전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홍보매체를 이용 지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차량등록민원실 고객만족 민원의 시책추진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 이어 2009년도에 차량등록 통합민원창구 운영으로 신규, 이전, 변경, 말소 등록 등 모든 민원을 번호표 순번에 의거 통합처리하여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대기시간 단축은 물론 불친절 제로화를 위한 전직원 친절교육실시로 고객만족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의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369쪽을 보시면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차량 일제 정리가 있는데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차량들이 우리 남동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여건,

차량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거죠? 지나가는 차 단속을 하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 기간이 있습니다. 정기점검 기간에 합동으로 해가지고 시청 교통안전공단 직원하고 우리 구청 차량관리팀 직원하고 해가지고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게 돼 있습니다.

어디로 나가나요?

일반도로 일정 장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청앞 거리, 아니면 길병원 사거리 이런 데 나가가지고 길목을 지키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보통 우리가 자동차가 정기검사가 있잖아요? 검사 때는 이런 불법구조라든가 이런 게 안나타나나요? 그런 걸 못 잡나요?

거기에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불법구조변경 등이 등화 상이라든가 등화 파란불을 켠다든가 이런 저기 아니면 철재 범퍼를 단다거나 아니면 속 내부에서 격벽을 있는 거를 철거를 한다거나 이런 사항들인데요 정기검사에서는 성능검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점검을 저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말그대로 교통과 인원가지고 광범위한 거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거 안전기준 같은 경우가 보통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어떤 게 안전기준인가요?

안전기준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인데요, 그것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등화 관제, 철재 범퍼, 소음기 무단변경 등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썬팅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들어가나요, 거기?

썬팅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썬팅관계는 경찰청에서 단속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에는 썬팅관계를 단속을 한다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완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단속을 안하는 단속규정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단속을 하더라도 경찰청이고 우리 구하고는 상관이 없고.

네.

구하고 상관이 있는 아까 말씀했던 그런 부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그런 단속이 될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구에서 단속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미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요런 것 같은 경우 건의를 하든 뭐를 해서라도 안전 정기검사할 때 성능위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불법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기준 위반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한다면 이런 업무는 구에서 따로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을 그런 상황인데. 그럼 행정력이나 이런 것도 낭비가 안될 수 있고 어차피 하는 부분이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거든요.

좋은 충고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정기검사를 받을 때 그 부분을 같이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폐차장에 차량을 폐차 의뢰할 때 번호판 관리하시죠?

네.

범죄에 이용하지말라고 디지털 카메라로 두 동강을 딱 내가지고 두 개가 정확하게 확인되게끔, 그죠?

네.

만약에 사고가 나면 역추적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정기검사 할 시에 사실 그게 외관상의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성능하고 약간 차이를 두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정기검사죠, 정기검사할 때 외관상은 충분히 나옵니다, 사실은. 쇼바를 올리거나 앞에 철재 스틸범퍼를 하거나 또 칸막이 차량을 제거했던 흔적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정기검사 대행업체들이 대부분 성능검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걸 딱 띠고 또 다시 붙이죠, 그죠?

네.

근데 띠지 못하는 게 몇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럼 최소한 그정도는 카메라로 찍어서 같이 정기검사 성능표에다가 첨부를 하면은 우리 행정에 어떠한 어려움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들은 지금 교통안전공단과 법적으로 돼 있는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 법적이 아니라 정기검사 저도 차량을 운행을 하지만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정기검사 받아라, 그죠?

네, 통보가 가죠.

그렇죠, 그럼 받아야죠. 그럼 당연히 갑니다, 차를 끌고. 그러면 승용차들 외관상 다 카메라로 다 찍고 거기에 정기검사 성능 OK가 될 거 아닙니까, 만족이 될 때 첨부서류를 다 사진 카메라, 그죠. 차 번호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사진 제가 알기로는 7, 8장만 찍어서 첨부서류로 딱 넣어놓는다면 일부러 구태여 물론 도로에도 나가서 잡긴 잡아야죠, 그죠? 근데 웬만한 건 원천봉쇄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쇼바를 올리거나 철재범퍼를 달거나 외관상에 확실히 드러나는 것들은 그게 탈부착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걸랑요, 그죠?

그렇습니다.

안에 칸막이 같은 거는 살짝 눈가리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죠. 그런 거는 좀 첨부서류로 해서 몇 가지 기준을. 우리 내부적으로 운영지침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면, 저희 정기검사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남동구에?

네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남동구에서 해라, 지침을. 그대신 보고는 받을 거 아닙니까, 정기검사한 걸. 보고 안 받습니까?

검사보고는 안 받습니다.

보고는 안 받고 거기서 자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거기서 끝나고 정기점검을 안 받은 거에 대한 것만 저희가 전산과 연계해가지고 다시,

그러면 저희가 정기검사를 받았던 거를 자료를 구에다가 제출해달라 그거는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해달라면 되죠, 뭐. 그죠?

그 부분을,

그거를 미연에 우리가 불법구조물 차량에 대해서 또 안전에 위반되는 차량에 대해서 원천봉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그 부분은 권석규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과 함께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쪽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계속 받을 때마다 주박차특별위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통과에다가 여쭤보는데 농수산물시장에 무적차량 없어졌습니까, 있습니까?

무적차량 아직도 있습니다.

없앨 수 없어요?

없앨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현장에도 나가 봤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다가 공문도 띄어가지고 거기 보면 네바퀴 그러니까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밧데리로 운행되는 차량, 차량이 아니고 바퀴 네 개 달려가지고 가는거요.

좌우지간 이름을 붙일 수 없는 해괴한 물건입니다.

그것이 115개가 있고요 삼륜오토바이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네.

뒤에 짐을 실을 수 있게끔 요렇게 한 것이 29대 해가지고 총 144대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144대중 삼륜오토바이인 29대는 번호판을 다는 쪽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요, 번호판을 달라 번호판을 달고서 시내주행을 하든 어차피 거기가서 실무자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삼륜오토바이는 밖으로 좀 나올 때가 있답니다. 해서 어떤 때 나오냐 하니까 휘발유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휘발유를 넣을려면 주유소 가야 되고 간혹 짐을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운행을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쪽으로 공문을 보냈고요. 나머지 네 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해보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그와 유사한 차량 아닌 차량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있는데 정기점검이든 번호판이든 기타 등등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사항을 면해주는 대신에 도로에 나오면 안되는 쪽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질의회신이 된 것이 있었더라구요. 해서 저희가 운행은 최대한 도로 밖으로 나오지말라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명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한 거를 알려 드릴게요. 삼륜오토바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네.

번호판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시고요, 특히 보험이라든지. 그것도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보험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부탁드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면 다음 회기까지 제가 분명히 바깥에 나와있는 차량에 대해서 해괴망칙한 어떠한 차량이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사진을 제출하면 도로에 나와 있는 걸 사진을 제출하면 어떻게 처리할 의사십니까?

근데 그 차량을,

차량이 그 앞에가 다 도로입니다. 신세계 쪽도 도로고 그 앞에 승기천인가요 개천 옆으로 쭉 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짐을요 얼마만큼 실었냐면 차량 바닥이 이만하면 진짜 내가 봤을 때는 도저히 상상이 안갈 정도로 배추를 높게도 싣고 농산물을 엄청 높이 실어요. 그거를 진짜 기가막히게 운전을 해서 딱 갖다 놓더라구요.

저희도 검토를 그렇지 않아도 해보았습니다만 도로상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경찰에서 해야될 그런 사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경찰한테 미룰게 아니라 구에서도 그게 정확하게 어디에 법 적용이 되니 안되니 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를 진짜 꼭 필요한 물건이다 농수산물시장에서. 그런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법령 검토를 하시든지 아니면 진짜 이거는 도저히 안된다 그러면 그 업주들을 만나서 이거는 진짜 운행을 해선 안된다 지도 계몽을 하든 아니면 원천적인 어떠한 방법으로 막던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안에서 운행토록 업주들한테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에 고발조치 하겠다는 내용을 주지를 시켜주겠습니다. 강력히 주지를 시켜주겠습니다.

다음 회기때 한번 제가 일단은 사진을 그 분들이 운행하고 있는 현실정을 과장님 가실 때는 미리 통보해서 가셨는지 아니면 불시에 가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원만하게 이렇게 잘 안에서 운행이 되는걸로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평상시에 한번 불쑥 불시에 한번 찾아가 보시면 많은 거를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참고로 하셔서 꼭 좀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노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을 돕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행정팀장 차용길 팀장입니다. 주차단속팀장 채의용 팀장은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주차시설팀장 한윤섭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장 강필모 팀장입니다. 2009년도 주차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주차공간 확충과 주차시설 확립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과제는 주차공간 확충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차질서 확립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노상주차장 적치물을 완전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체납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5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기구는 4개팀에 18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100억이 되겠습니다. 이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주차공간 확충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목표는 총 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하여 5,658면의 주차면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주차장 확보에 행정력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항입니다. 연도별 자동차 및 주차장 증가예상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일 현재 자동차는 147,000대이고 증가는 7,395대가 증가돼서 증가율이 5.3%입니다. 주차면은 123,699면이고 증가가 3,655면이 증가되어서 증가율은 3%입니다. 그래서 9월 1일 현재 주차면은 84%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족면은 23,533면이 현재 주차면이 부족합니다. 이 주차면을 건설할려면 남동구청 부지 본청, 의회, 보건소 부지 14,242평에 해당되는 15배 면적에 해당되는 주차면이 부족합니다. 건설사업비로는 1조2400억원이 소요됩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자동차 및 주차장 증가 추이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2005년도에 122,055대인 차가 2011년에 가면 169,754대로 연평균 5%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96,000면에서 141,000면으로 4.2%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 주차면이 2005년도에 25,000면에서 2011년도에 가면 약간 증가한 28,000면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1-2번 전국 주요도시 주차장 확보률을 보고드리면 부산이 제일 높습니다. 102%이고 서울, 광주, 울산, 남동구는 84%입니다. 다음이 대구, 인천 80%가 되겠습니다. 2번 주차장 확보 현황을 보고드리면 123,699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주차장 확보 계획 3년 계획을 보고드리면 2009년, 2010년, 2011년 3개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4,946면의 주차면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가 진행중인 게 712면이 되겠습니다. 모두 합하게 되면 5,658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안에 사업비는 계속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일방통행로를 지정해서 633면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주택가 주차장을 173면을 확보하며 대형주차장에 대해서 공사를 사업이 진행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 지하주차장도 사업이 진행중이 되겠고 복개천 복층화도 사업이 진행중이며 주차타워도 사업진행 중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3,910면이 확보되고 공동주택주차장 확보가 200면, 주차장 개방사업으로 100면,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해서 30면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면이 130,000면이 되고 주차장 확보률은 82.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2009년도 주차장 확보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4,946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110억 예산이 소요되고 세부적인 거는 일방통행로는 5개 노선에 633면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주차장은 만수5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서 36면의 주차면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논현동 택지지구에 45면, 만수5동 뗏마루공원에 32면은 2010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도림지구에 2개소에 32면, 남촌동 시장에 60면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대형주차장은 330면은 남촌동 고속도로변 IC가 되겠습니다. 구월여중에 100면 확보, 만수복개천에 150면 확보, 주차타워를 건설해서 100면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주차면이 130,172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석1동 50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30면에 16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4월에 완공이 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실시설계용역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정 직전에 있고 감정이 끝나면 보상협의를 해서 연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당겨서 연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만수5동 922번지 만수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 36면을 확보하는데 19억 예산이 투입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9월까지이고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공고를 해서 입찰중에 있습니다. 입찰이 끝나면 공사 착공을 1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논현동 562-2번지 공영주차장은 45면을 확보하는데 8억이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12월에 계약금을 5900만원을 주택공사에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주택공사에서 지장물 철거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12월중에 토지를 인수해가지고 2009년초에 실시설계를 용역을 의뢰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만수5동 881번지 뗏마루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은 32면을 확보하는데 20억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2008년 10월 현재로서는 사전환경성검토용역이 준공이 됐고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남촌동 480-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2008년 9월에 관리계획 변경 사전심사를 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해놓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변경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확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4개소에 229면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3개소에 70면을 확보했습니다. 여덟 번째 담장허물고 내집 주차장만들기 사업인 그린파킹(Green Parking)사업은 8가구에 11면을 설치했고 예산은 5천만원이 투입 됐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 단속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시간, 휴일, 토요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또 교차로라든지 코너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및 인도 위에 불법주정차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며 주정차 질서 명예지도위원제를 시범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주정차 질서유지 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입니다. 지금은 5개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1개 구역을 추가해서 6개 구역에 대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확대되는 구역이 논현 신도시를 비롯한 서창, 도림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력이 6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비전임계약직 2명과 교통 서포터즈 4명 등 6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취약시간 또 행사를 하는 곳,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비교를 보면 2008년도에는 3억1900입니다만 2009년도에는 4억200만원으로 8300만원의 예산이 증가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내에 CCTV를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수량은 무인카메라 6대가 되겠습니다. 논현동에 3개소, 서창동에 2개소, 도림동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19개의 CC카메라가 있고 2008년도에 3개를 설치하고 2009년도에 6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노후된 단속차량 대체구입입니다. 99년 갤로퍼 단속차량을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사유는 수동으로 인해서 단속 능률이 저하되고 또 이동형 CCTV인 첨단장비 탑재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비가 많이 소요되며 또 업무성격상 단속차들은 공회전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차량과 달리 차량 노후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탑재장비를 1식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예산은 2008년도에는 2억3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4억6400으로 2억2700이 증가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효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과태료 부과 예상은 138,000건에 55억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약 30% 증가됩니다. 증가 사유는 단속구역 확대와 무인카메라 확대 설치에 따른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산은 과태료 106,000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2억3천의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등기 우편물 대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38,000건에 대한 우편물 요금이 2억5500으로 25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능유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유지 강화는 지금 현재 96,000면에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불법용도 변경이라든지 불법 적치물 행위에 대한 시정을 하겠고 대형빌딩이나 상가 주차장을 중점 특별지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에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241건중 236건이 시정되었다고 돼 있습니다만 보고서를 내고 나서 1건이 정비됐기 때문에 237건이 정비가 됐고 4건이 정비가 안됐는데 이 4건에 대해서는 11월중에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교통행정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인데 군구에 주정차 프로그램을 시에서 통합 운영하면서 또 유지보수를 같이 하고 민원처리를 단일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에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41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시에 단속상황실을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보강하며 단속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는데 41억중에서 우리구가 부담해야 될 돈은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불법주정차 단속인력을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10명과 교통 서포터즈 20명을 임용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는 PDA를 5대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고 자동차 주행형 CCTV 1대를 구입해서 교체 했습니다. 그리고 고정형 CCTV 1대를 이전 설치했습니다. 이거는 간석동 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것을 간석동 신동아 파밀리에아파트 정문 앞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2008년 상하반기에 주정차 금지구역선 설치 및 보수를 했습니다. 3번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74,000건에 30억을 부과해서 징수가 24,000건에 9억을 징수했고 압류는 48,000건에 19억을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징수와 압류를 합한다면 부과 금액 건수로는 98%를 징수했고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금액별로는 징수와 압류가 98.8%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능유지 관리 강화는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노상주차장 적치물 정비 용역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주차장의 철저한 관리로 주차난 해소 및 교통소통을 원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실태가 불법주차장 설치로 주차난 가중이 되고 있고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리 인력이 한 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부족으로 해서 주차장 관리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내년도 예산 5천만원을 세워서 민간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초등학교가 3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학교에 대해서 2008년까지 설치가 완료되었고 2009년도에는 5개 학교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2009년도 개선사업은 논곡, 인동, 신월, 동부, 미추홀학교 5개 학교에 7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50%는 국비이고 50%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사업자 시행 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1단계로 10월 18일날 5개 학교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2단계 공사는 12월 5일까지 5개 학교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체납 정리 계획입니다. 교통 혼잡 유발비용을 교통시설 개선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체납 정리 계획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2009년도에는 2,600건 17억원을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400건에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징수목표는 2,340건 15억을 징수해서 90% 성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6억을 받아들이게 되면 징수교부금을 4억9천을 받게 됩니다. 4억9천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올해에는 4억3천인데 약 6천만원 정도 더 예산을 받아오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사인부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452만원이 필요한데 이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꼭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체납액 정리계획은 2,036건에 9억7600만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은 460건 2억3500만원을 압류를 해놓고 있고 앞으로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많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지금 현재 10월 24일 현재 부과는 2,500건 15억9천중에서 징수가 1,800건에 13억5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85%의 실적입니다. 이것은 인천시에서 제일 높은 등수입니다. 열심히 또 나머지 돈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 부담금 체납액도 저희들이 상하반기 중으로 정리를 쭉 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은 505건에 2억2500이었습니다. 징수는 434건에 1억1900만원을 받아들였고 압류는 100건에 대해서 38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주차관리과의 업무목표는 최대한 주차장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고 또 주차장 확보된 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며 합리적인 주차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거리질서 확립과 주차난 해소 및 그 다음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책임지고 있는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이 약 22,402면으로 돼 있는데 전체 주차면수의 몇 프로나 됩니까?

저희들 지금현재 주차면은 123,699면이고요 전체, 그 중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노상주차장은 22,000대이기 때문에 약 1/6정도 됩니다, 15%.

그렇죠, 약 한 1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노상주차 1면당 설치비용은 어느정도나 되죠?

노상주차장 설치는 올해 634면을 확보하는데 4,3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요 한 7만5천원정도 됩니다. 왜냐면 선을 긋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7만원정도요?

네.

전체가 한 16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오네요?

네.

16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노상주차장 적치물 정비 용역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거리를 다니다 보면 자기집 앞에 특히 상가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물건을 적치를 해서 자기만 소유를 사용을 할려고 그런 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시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한 이게 법에 상위법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몽을 통해서 선도를 하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노상주차장 적치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신데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미리미리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독려도 하시고 격려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주차면을 만들어놓은 주차면에 대해서 적치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용역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5천만원이면 두 사람 정도가 계속 연중 주5일 정도 근무하면서 정비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에도 80회 1주일에 한 두 번씩 담당직원이 나가서 했는데 20톤 정도를 물량을 치웠습니다. 내년엔 더욱더 증가될 걸로 대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용역을 줘서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이 노상주차면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좀 효율적으로 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에 과태료 부과 징수하는 게 있죠? 2008년도에 106,000건인데 이거 징수한 금액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2008년도 추진실적은 38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가 103,000건, 106,000건은 연말까지 계획이고 386페이지 보면 74,794건 30억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24,000건을 고발징수를 했고 바로 돈 안낸 개인에 대해서는 48,000건을 19억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못했다 하더라도 징수와 압류실적을 따진다면 98.8% 채권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라고 해서 그게 2억3천 예산을 세운 것이 우편물 발송값이죠? 네, 순수한 우편물 발송대금입니다.

그러면 약 30억 정도가 징수가 됐고 우리구에서 2억3천이라는 돈을 썼는데 그렇게 되면 약한 7, 8%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 30억 정도를 했는데 이것을 좀 물론 과다비용을, 물론 예산만 가지고는 과다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징수율을 보니까 상당히 적절하게 잘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 쓰는 거에 비해서 징수하는 것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만수2동 숭덕여고 동인천고등학교 앞에 아침에 학생들 출근할 때 양옆으로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숭덕여고 들어가는 입구 말입니다, 도로도 좁고 또 주차선도 제대로 그어지지 않고 또 한면 주차도 아니고 양면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숭덕학교에 한 3년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통행로로 지정해서라도 지금 일방통행로 제도가 있으니까 일방통행로 제도를 활용하던지 안 그러면 주차단속을 강화해서라도 통학 학생들이 인도도 없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강화하던지 일방통행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뿐이 아니고 제 지역구도 됩니다만 신명여고 앞에,

신명여고요?

네, 간석동 가천길대학에서 지하철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아침에 학생들이 출근할려고 보면 인도도 없고 차도로 천상 와야 되는데 양쪽에 차를 세워놓고 나니까 교통사고가 조금씩 나거든요, 접촉사고가 나거든요. 그것도 역시 일방통행을 하던지 한쪽에 면을 차를 못 세우게 하던지 둘중의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고. 2009년도에는 할 의향이 없냐 이거지.

네, 주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에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정리를 해줘야 실제 정 그렇다면 아침 시간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녁때 고등학교니까 나오는 하교때 그 시간만이라도 좀 지켜주던가. 그런 데 보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차를 끌고 와가지고 특히 내가 만수2동에 숭덕여고 동인천고등학교 가면 신동아아파트 쪽에서 차가 내려오고 또 이쪽에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서 엉켜가지고 이건 뭐 아침에 가 보면 진짜 전쟁을 치루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시급히 일방통행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한쪽면에 주차 세우는걸 강력하게 제재를 해주던지 2009년도에는 2008년도는 이미 다 지난간 거고 예산을 좀 세우셔서 그런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과장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언제 기준으로 업무보고를 작성을 하셨죠?

원래 업무보고는,

9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셨나요?

네, 네.

본 위원이 그걸 여쭤보는 게 2009년도 주차장 확보계획에 보니까 만수복개천 복층화가 지역경제과로 인해서 올라와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래내시장 31억2천 받아온,

돈입니다.

돈 같은데 지금 복개천 쪽이 아닌 실제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다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위치가 변경, 변경이 아니라 기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게 올라와 있네요.

이거는요 처음에 주차장 확보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에 넣었고 복개천에다가 공사를 할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국토해양부, 수산부장관령에 보면 복개천에는 시설물을 설치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일반 대지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대지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일반 대지에다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복개천 주차장도 가능하냐해서 했던 부분이 벌써 몇 개월전에 하다가 안한 건데 이 업무보고 우리 주차과에 올라와 있으니까 전혀 연계가 안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요게 조금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 어차피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때 복개천 복층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 당시때도 여러 가지 조건 지금 말씀하신 국토해양부 그쪽 조건에 의해서 안되는 쪽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린건데.

지금 현재 장관령에는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건의를 하시고 그런 걸 보면 복개천에다가 2층으로다 주차장을 설치하자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아직까지 한번 갔다오지 못했는데 서울에 갔다와서라도 계속 할 수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래내시장 주차장은 아니란 얘기죠.

네. 지금 현재 여기에 보고된 거는,

이게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에 보고된 거는 지역경제과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게 여기 올라와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 왜 지역경제과라서 그런 게 아닌 이미 주차장 확보 면에서는 똑같이 가능한데 이 지역이 아닌 별도의 지역에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쪽 복개천으로 올라와 있으면 안 맞는다는 얘기죠.

네, 잘 안맞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더라도 모래내시장으로 나간 금액 갖고 설치가 아닌 별도의 복개천 복층 주차장을 별도로 한번 생각을 하셔야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이거하고는 연관을 지으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넣어 놓은 거는 우리구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요번에 서포터즈하고 비전임 추가로 내년에 운영하신다고 그랬죠?

네, 네.

그리고 또 CCTV도 추가 설치하고?

네.

그러면 이게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보다 훨씬 많은 인원과 많은 장비가 투입이 되고 또 CCTV도 설치가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무인카메라, 서포터즈, 비전임 다 우리 구민의 삶의 질 아니면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본 위원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우리 주차단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는 보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두리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왜, 보통 우리 주차단속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다 보니까 어느정도 수익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전혀 마이너스 부분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보지만 실제적으로 아침에 출퇴근시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 외 시간 아침 10시부터 11시, 12시 오후 한가한 시간대 보면 교통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단속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닌 최고 편하고 딱지 끊기 편하고 이런 데만 중점적으로 끊는 경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아침 10시나 11시 사이에 동네도 아닌 일반 지역에 아무 교통하고 연관이 없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끊어요. 왜, 아무래도 위탁이다 보니까 어느정도 수익성이 있어요. 그런 차들이 비전임이나 공무원 이런 분들이 차 한 대가 다니는 게 아닌 보니까 두 대가 뒤에 견인차 두 대 달고 아예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지역만 다니는 거예요, 끊기 편한 데를. 이런 거 정도는 어느정도 좀 감안을 해서 아무리 주정차 위반이라도 교통에 원활한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없는 좀 그런 부분 지역들은 어느정도 유두리 있게 봐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우리 교통과장님이나 교통과 팀장님 담당자 분들이 서포터즈나 이런 분들 비전임 공무원분들 단속한다면 같이 나가 보시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번도 나가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다 맡겨놓는 차원인데,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네.

단속하는 거는 제가 8월 26일날 오고나서 일주일 동안 같이 다녔습니다. 근무시간에 못 다니고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는 같이 다녔고 이번주에는 제가 두 번 아침에 7시에 나와가지고 버스전용차선 단속하는 데를 직접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단속하기 편한 데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탄력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키겠습니다.

분명히 아침 7시 전용차로 저녁 5시 이후는 충분히 그게 그런 부분 단속이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10시 11시나 오후 1, 2시 정도는 어느정도 안쪽 이면도로로 들어가면은 교통이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한가한 지역 차량 통행도 거의 없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한 쪽 정도는 대놔도 충분히 교차가 가능한 이런 지역들이 많은데 대부분 그런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와서 끊어요, 딱지를. 그러면은 엄연히 따지면 불법이지만 어느정도는 아까 말씀을 저도 드렸고 과장님도 대답을 하셨지만 탄력적으로 어느정도는 좀 유두리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시간에도 실은 분명히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저기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차가 다니기 편하고 또 민원발생이 없고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매일 그 시간 거의 보면 매일 제가 어디라고 지칭은 안하는데 제가 항상 그 시간대 거기 있는데 항상 와요, 거기를.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 충분하게 위탁하시는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충분히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답변을 드릴까요, 그냥 끝낼까요.

됐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잘못된 데 있으면요 전화로라도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야기 해주시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탁돼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위탁을 했었는데 문제도 많고,

단속은 공무원 우리 비전임이나 서포터즈들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견인하는 데는 위탁업체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견인과 비전임, 서포터즈들이 연계를 안하면 어떻게 딱지 붙인 데를 끌고가지 못하잖아요. 어차피 같은 식으로 같이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불법이라고 다 불법은 있지만 비전임이나 우리 서포터즈 분들의 생각이나 행동에 따라서 전부 단속이 되고 스티커가 부착이 되니까 그 분들한테도 어느정도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해서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구민들이 편하게 불법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편하게 좀 대체적으로 유두리 있게 할 수 있게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방금 이강호 위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 동의가 발의되었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구월동 신세계아파트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허가가 났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인제 자기 분담금이 계속 올라가면서 원래 승인해줬던 주민들이 이사를 많이 가요. 그랬을 때 조합구성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로 이사오신 분들이 맨 처음에 조합 구성을 하실 때 승인도장을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승인을 해줬던 분들이 개발도 늦어지고 자기 분담금도 부담가고 하니까 많이 떠나요. 새로 오신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동의를 해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땐 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월동 신세계아파트는 주택법으로서의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도시환경정비법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주택법으로 추진하는 거라서 현재 건축과에서 사업승인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조합에 대한 문제는 이미 당초에 본인이 조합에 가입을 했다든지 거기 동의를 한 사항은 재산권에 대한 처분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것들이 동의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후자가 승계를 받는 경우에는 그것도 같이 승계 받은 걸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건축과에다 알아봐가지고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몇 몇 신세계에 새로 이주해오신 분들이 자기는 전혀 자기 의사하고 상관없이 조합이 이미 전 아파트 주인이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자기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승계 차원에서 이렇게 된다는데 매매가정에서 그런 거를 통보를 못 받은 거예요, 자세히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거를 물론 인제 부동산중개업소가 잘못한 행위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런 걸 정확하게 해 줘서 집을 구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좌우지간 나중에 와서는 새로 산 사람 모른다, 그랬을 때 조합측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부닥치는 부분이 있나 보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구역이 지금 현재 재개발도 되고 리모델링으로는 구월동 신세계아파트가 딱 한 군데잖아요, 그죠?

네.

또 인천 최초로 하는줄 알고 있고. 현장에 한번 나가셔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다시한번 왜 그러냐면 여러 주민들이 찾아오겠다고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좀 기다려봐라 어떤 형태로든 진행이 되는건지 자세하게 한번 시간이 경과되면서 나올테니까 기다려봐라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조합측하고 연락을 하셔서 궁금한 거라든지 불편한 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따로 답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김정학 위원입니다. 398쪽 좀 봐주세요. 정비예정 구역 사업별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요근래 한 며칠전에 언론을 통해서 도시주거정비사업 57곳 해가지고 추가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그거하고 성격이 어떻습니까?

다른 성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고서에 올려드린 거는 기본계획에 반영 수립이 된 지역이고요, 얼마전에 언론에서 나온 57개소는 이제 2010에 추가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용역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전혀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됐다고 봐야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위원님의 말씀에 뜻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57개소는 신규로 2010에 기본계획을,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용역서부터 다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2010에 기본계획이 반영된 것은 현재 돼 있고요, 저희 관내 같은 경우 13개소가 돼 있고 추가로 언론에 돼 있는 거는 저희들이 10개소를 추가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작년도 12월달에 요청을 해놨어요. 그거를 이번에 한번 2010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것인지의 검토과정을 걸치겠다는 것입니다, 그 용역을.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이 됐다든지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 나가면 질문을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이거 언론에 딱 나가고 나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실제 우리 남동구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열 군데가 되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원위치부터 용역서부터 다 다시 할 거 아닙니까?

네, 적합성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여기서는 사실 탈락도 할 수 있는 거고, 안 맞으면은 안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추진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언제부터 추진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이제 용역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절차가 상당히 많이 어느정도 안이 나오게 되더라도 공람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 관련기관에 협의 이런 것들 걸치다 보면 금년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하죠. 근데 포괄적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공원촌 지역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공원촌 지역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공원촌 지역인지 그런 것까지는 대충 그림이 우리 도시계획과에 나와 있습니까?

네. 올려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범위.

그러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좀 보고싶으면 이걸 좀 볼 수 있겠네.

네.

그렇습니까?

네, 다만 인제 확실히 해 드릴 거는 아직 확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까지만. 예를 들어서 이건 됐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

검토의 대상으로 올려드린 것 뿐입니다. 또 이 외적으로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도 현재 있고요, 그동안에 1년동안에도. 이게 지금 저희들이 2007년 12월달에 각 동이라든지 이런 주민들 건의사항을 취합을 해가지고 보내드린 거기 때문에 그건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도 그 와중에도 또 요구한 데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남동구에는 구 도심권이 전부 들어간거거든요. 추가로 발표가 난 거는 전부다 구 도심권이고 신 도심권은 하나도 없단 말이야. 실제 봤을 때 간석동 1, 3동 쪽 만수동 2, 3동 쪽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구월동 일부하고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다시 과장하고 개별적으로 다시 면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김정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조금만 더 보충질의 할게요. 요번에 57개 발표를 한 지역말고 추가로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 싶었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죠?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의사 어떤 건의 형태도 되고요. 또 저희들이 수시로 어떤 용역을 발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어느 기간을 정해가지고 용역을 발주할려니까 자료 같은 걸 제출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사전에 옵니다. 그럼 그때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이런 데다가 보내서 그런 특정지역에 요구하는 주민들 민원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해달라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요구중에서도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경우도 있고 아, 요거는 그냥 용역에다가 의뢰를 해서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는 거기서부터 아예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주민들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겠다는. 이건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민들 의사가 다분히 깔려있는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경로를 통해서 아무 때고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어떤 시기가 돼서 요구할 경우에는 그때 제출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요번 추가로 반영하는 부분에,

이거 2010에 집어넣을 수,

2010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지금은 안되는 거죠?

네, 지금은 안됩니다. 이건 이미 2007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2월달에 자료를 제출한 자료거든요. 그건 1년전에 제출했던 자료고요, 그 이후에 제출했던 자료들은 지금 59개소 안에는 반영이 지금 안돼 있고요. 또 조만간에 2010년이 내후년인데 2020을 두고서 또 아마 용역을 시에서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때 또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할 계획안도 있고요.

그러면 요기까지 대상지역이 됐을 경우 요 옆에를 추가로 반영해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은 안되나요?

현재 상태에서요?

네, 거기까지 그 지역까지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그쪽 주민들이 요번 대상에 좀 추가로 요기랑 같이 해서 해달라하는 식의 그런 부분도,

그거는 지역에 따라서 바로 인접해 가지고 도로나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인접돼서 주민들이 포함해서 해달라고 하는 거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 실제로 간선도로라든지 보조 간선도로의 어떤 도로의 기능이 있는 걸 건너뛰어서 그 지역까지 해달라는 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법률이 그 동안에는 보통 노후도를 따지셨죠?

네, 따집니다.

노후도 말고도 다시 따지는 것도 있지 않나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노후도를 따집니다. 왜냐면 다른 데 따져보면 거의 충족을 잘 안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법률이 바뀌고 한 게 없어요?

현재까지는 기준자체는 바뀐 거는 없습니다.

도정법 보면 노후도에 기반시설 쪽인가 그쪽도 같이 포함되지 않나요?

네,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 접도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노후도가 해당이 안되더라도,

네, 접도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반시설에 취약했을 때는 반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소래개발지역 같은 경우가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나요?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것보다 상당부분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지연되는 사유는 저희들이 출발할 경우에는 소래어시장 주변에 대한 포구쪽의 정비는 뒤로 제쳐두고 앞에 전면 부분을 개발하겠다는 뜻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출발 용역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한 개발의 여건이 포구 쪽에 정비하고 연관성이 상당부분 있다고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고 사실은 그렇게 좀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포구에 대해서 어떤 관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명소화를 같이 담을 수 있는 그림을 그려달라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집어넣어서 용역을 진행중이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 어떤 사업성 인가라든지 그 다음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이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인천시하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는 않았고요. 아직 상당부분,

용역도 아직,

네, 상당부분 진척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년 1월에 개발구역 지정절차 추진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빠르면 저희도 10월말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의치가 않고 11월중이라도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되면 또는 12월이라도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를 할 거고 그러한 지정절차, 그 다음에 정비에 대한 단계적인 추진 요런 것도 같이 꾸준히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도시개발과는 특히 주택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택지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이 주된 가장 중요한 민원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57곳 중에서 남동구가 열 곳으로 추가 발표가 됐는데, 그렇죠?

네.

본 위원은 앞서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열 곳중에서 약 두 곳 정도 구월초 주변이라든가 예술고 주변이라든가 이 두 곳 정도는 사업성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머지 여덟 곳은 상당히 힘들지 않나,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럴때 그 주변에 집값만 상승을 시키고 주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그런 결과도 예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10개소 중에서도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예술고등학교 하고 구월초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노후도가 2010년까지 안나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던 내용은 어떤 전문가의 그런 검토를 좀 이번 의뢰하는 김에 하자는 그런 측면으로 해서 올렸던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도라든지 저희들이 기초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은 주민들이 사업은 하고 싶은데 이것마저 예정구역으로 지정마저 안돼 있으면 출발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예정구역으로만이라도 반영이 돼야 주민들 스스로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조합이라든지 추진위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안해주고 아예 사업자체를 하지말라고 하기에는 좀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거 발표로 인해가지고 자꾸 지가는 올라가고 집값이 상승되고 하는 그런 약간의 부작용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래서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사업 자체도 손대지 말라는 식으로 차단을 해서도 그것도 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공시지가도 올라갑니까? 그로 인해서 또 재산세도 더 많이 부과가 되나요?

매년 하고 있는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표준지가 건교부에서 판단하는 게 그러한 어떤 개발수요까지 포함이 되는지는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땅에 어떤 현 시가가 자꾸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표준지가에 대상이 되는 토지도 약간 상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나 뉴스를 통해서 보면 특히 미분양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입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중도금도 이자없이 또 분양가도 원래 금액의 20%를 깎아준다든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재개발 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동구에 13곳 정도가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죠?

기본계획에 13개소가 반영이 돼 있는데 주택재건축하는 지금 현재 전혀 구성이 안돼 있고 그 다음에 사업방법이 유보된 지역도 하나 있고요.

어디 성현구역입니까?

네, 성현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위원회만 구성시켜 놓고 추진위원만 구성시켜놓고 아주 전혀 발걸음을 띠지 않는 데도 있고요.

저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미리 도로 여건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부터 해놓고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도로를 확보를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도시개발과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장수지구하고 서창지구가 환지처분 정도까지 갔으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라고 보셔야 되죠?

네.

내년 2월에 주민편의시설 및 설치를 해주고 설치를 해주고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거 어떤 거를 하실 예정이세요? 주민편의시설.

여기에 업무보고상에 되어 있는 2월이라는 의미는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잉여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잉여금을 가지고 그동안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그때그때 해소해 나가는 것이 1년 연간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2월부터 시작하시겠다.

네, 네. 그러기 때문에 현재에 나타나 있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나타날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수지구 같은 경우에 진입도로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진입도로가 지금 문제가 됐단 얘기는,

아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진입도로를 추가로 확보할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 쪽으로 확보 하실 계획이세요?

아직까지 그 계획부터도 아직,

아직 안 잡으셨어요?

네. 안은 몇 개 만들어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안도 정식적으로 채택은 안했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안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장수지구에서 또 다른 길이 나갈 게 몇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기관들 협의를 하니까 전부다 거부를 해요. 또 그쪽에서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쪽으로 통행을 시켜서는 안되는 그런 길이었고. 그래서 한 두 군데 대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안됐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다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보행 통로를 하나 추가로 더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버스정류장하고 그 사업지구 하고 연결하는 건이요, 그런 경우에는 협의해서 됐고요. 그거는 어떤 결정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도로유지관리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건 수시로 발생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서창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해줘야 될 부분들이 방음벽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사업을 시행을 할 때 환경저감대책은 이런 측면에 검토된 내용, 용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검토된 내용대로 시설은 해놨는데 실제로 현 단계에서 초창기보다 상당한 기간이 많이 흘러온 거죠. 현 단계에서 마무리 단계에서 보니까 측정을 직접 해보니까 기준치가 높다든지 이런 경우는 추가적으로 보강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 것들 용역을 앞으로 줘서 내년에 또 해줘야 될 사업들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끝났지만 한 5년동안은 그,

사후관리를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런 어떤 주민들 불편사항 있는 부분을 해소시켜 나가는 그런 걸로 사업비를 쓸 겁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실 때 형식적인 공람을 하지마시고 주민들한테 직접 우리가 거기에 동사무소도 있고 그죠?

네.

공적 기관인 동사무소도 있고 또 여러 주민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의견을 좀 종합적으로 들으셔가지고 한번 예산을 집행할 때도 잘못하면 또 예산 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민들간에 갈등을 또 불러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 걸 공람하실 때 유의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편리한 쪽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