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활력 넘치는 건강한 도시 그리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군산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의 주요업무에 대한 2008년도 주요성과 및 2009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질의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와 2009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방역체제에 있어서 방역을 하는 현 인원 그리고 군산시에서 방역하고 있는 전체면적 해서 2007년도, 2008년도 면적이 훨씬 더 확대되고 틀려졌지 않습니까. 그러한 현 상황의 방역체제 문제점에 대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입니다. 저희 건강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신규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45쪽에 공립치매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 추진실적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류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독감예방접종 기간이 며칠이죠?

보통 정해진 기간은 없고 해마다 추세를 보고 목표를 세우는데 주민들의 수나 요구도에 비례해서 조금씩 확대하거나 줄이고 있습니다.

요구도는 어떤 요구도입니까?

저희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맞겠다 하는 것을 예측해서 구입하는데 독감예방접종은 그 해, 그 시기에 맞지 않으면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예방접종 하겠다고 공고가 나가면 보편적으로 공고 나간 날부터 밀리죠?

그렇습니다.

밀리는 기간은 며칠정도 됩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나눈 날짜 날짜마다 계속 밀리는데 특히 65세 이상의 무료대상자가 오실 때가 가장 밀립니다.

그런 것은 시간대별로 조정이 불가능합니까?

너무 나누어 놓으면 저희들도 일하기에 복잡하고 주민들도 정보를 접하는데 있어서 많은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야별 적당한 쪽으로 나누었는데도,

본 위원 말씀은 공고가 나가면 며칠 밀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10월 내내 밀리는 것 같은데 가장 밀리는 철은,

공고 나갔을 때 일주일 정도가 굉장히 밀리죠?

공고가 나가는 것도 그룹이 있어서 그룹별 2~3일은 밀리고 또 다른 그룹 할 때 하루 이틀 밀리는 식으로,

아침 몇 시부터 합니까?

보통 접수는 8시 반부터 받고 거기에서 같이 쓰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9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8시 30분에 하는데 지난번에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많아서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은 오전에 예방접종을 시키고 출근을 하고 싶어라 해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보건소에서 되돌려 보낸다는 말입니다. 한 아이가 되었든 두 아이가 되었든 부모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집중기간 동안은 배려차원으로 조금 일찍 출근하실 수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마무리가 되면 문제점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업무 소관상으로는 보건사업과로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장애는 대체적으로 보면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 정도에 대부분 발병이 됩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98.5%가 35세 이전에 발병이 됩니다. 14쪽 보시면 정신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검진 청소년 정신건강 검진해서 1,69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와 관련된 것은 1년 이상 치료를 받았다는 의사의 검진을 첨부해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을 합니다. 이 경우는 스키조프레니아(schizophrenia)나 파라노이아(paranoia) 같은 특정한 장애에 집중되어 있고 나이가 들어도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정신장애는 사회적 편견이 많아 숨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에도 장애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못해서 제 때에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선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14쪽은 통괄적인 것으로 보건사업과 소관이 아니라 저희 과 소관이 맞습니다. 저희도 초등학생에 대해 검진하고 중재하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초, 중, 고등학교 때 성격적으로 결함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정신분열증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그런 아이들을 중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학교나 교육청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교육청에서는 정신건강쪽 이야기만 나오면 거부감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다는 못하고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일단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9개 학교를 일단 검사했는데 앞으로도 이것이 법적으로 꼭 해야되는 것이 아니면 저희가 학교측에 가서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못합니다. 학교측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점차적으로 자살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도 직접적으로 이런 것을 하라고 공고를 내리고 있고 저희가 전라북도 내에서는 그래도 정신보건센터가 있어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이나 조기검진 차원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도 이 정도 실적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조금씩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를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출생신고는 당연한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출생신고를 안 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런 아이들은 온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출생신고가 안 되었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에 대비해서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단체, 기관 등에 지시나 공문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출생신고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는 있지만 말하자면 양친을 포함해서 출생신고를 해야 된다는 관념적인 것이 있어서 모나 부가 외국인으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가 문제가 되겠죠. 국가 호적이나 국민들의 통계가 잘 잡혀지지 않은 나라는 수개월에 걸쳐서 본인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입국했다는 사실과 혼인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도 있어서 이 경우는 출생신고 관계없이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장애와 관련되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한번씩 장애에 관련된 것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통계를 보면 연령대별 장애 유발요인과 그에 대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런 통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교육뿐만 아니라 담임선생님이나 상담교사, 교도교사 등 여러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발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만성화되어서 평생을 그르치거나 가족의 심각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사업과 쪽에 보건진료소와 지소 현황이 있죠? 지역, 인구, 마을별로 해주시고 신축 예정과 진행 중인 보건지소, 진료소 사업 현황, 신축 예정 기준 보건진료소, 지소 위치도 읍면동 별로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안건 나. 공보담당관실 소관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후용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입니다. 7페이지 대회의실 음향, 영상시설 교체는 나라장터에 게시해서 입찰을 실시한 것입니까?

관급은 조달청에서 하고,

관급 빼고 도급만 말씀입니다.

예. 도급은 그렇게 했습니다.

공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입찰금액은 9,154만원입니다.

그것은 낙찰금액이고 공고를 얼마 했는데 9,100만원에 도급을 받았습니까?

공고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사전심사에 대한 내용, 설계, 입찰, 계약 그리고 착공비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관련 서류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담당관 김치주 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감사과에서 담당하신 국, 과, 소별 인허가 사항 중에 유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타당하지 않으면 담당부서에서 반려를 할 것입니다. 어떤 이행사항에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반려를 하지 않습니까. 반려한 건수와 내용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준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나가서 완결된 것과 반려된 것을 건수와 내용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준공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허가가 나갔는데 진행중인 것 말씀입니까?

예. 미준공된 것을 2006년부터 2008년도 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물품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납기 지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있으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금년도 사업계획 중 여러 가지 절차상 완료가 되지 않아 미착공, 미시행된 사업들이 상당수 관과소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동절기사업으로 인한 부실공사 및 동파로 많은 문제가 예견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촉구해 주시고 현재 10월말까지 미착공, 미시행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최종보고 서 1권하고 계약금액이 1억 1,5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계약관련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15페이지 통합업무 관리시스템 구축은 총액입찰로 정리된 것입니까?

통합업무 관리시스템은 행안부가 통괄 발주한 것입니다. 지자체는 분담금을 납부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5년간 지속사업인데 현재 4년차 진행된 것입니다.

시스템 유지보수계약 체결은 여기와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시스템 유지보수는 매년 단위로 하는데 그것도 현재까지는 저희가 체결하고 있습니다.

총액입찰로 나갔는데 일정부분 유지보수는 유지보수대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총액으로 나간 것은 시스템 구축사업이고 각 지자체에 구축이 되고 나면 매년 그 시스템을 유지보수 해야 합니다. 각종 서버나 하드웨어 쪽의 유지보수와 소프트웨어 중에 문제가 생기면 고치는 사업입니다.

처음 계약했던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박진서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인생 출석공무원( 6 명) 보건소장 이재문 공보담당관 이후용 감사담당관 김치주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성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