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전주열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군정질문 답변을 준비하느라 수고하시는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질의한 답변에 대한 미비한 점이 있어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군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행정구역 소재지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청사건립타당성검토 등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최소사업비가 6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행정구역 개편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사업비의 50% 이상 적립된 이후에 청사건립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로 이 답변은 사실상 청사건립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지가 매우 약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2006년 11월 6일 훈령 제339호로 정선군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 이듬해 2월 21일 정선군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2008년 현재 무려 140억 원의 건립기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강력했는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다소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행정구역개편이 공식 거론되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설사 개편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역여건과 객관적 제반정황으로 보아 언제 단행될지조차 매우 불확실하며 개편시 우리군이 인근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행정구역개편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도 오히려 종합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만한 신청사 확보는 경쟁우위 확보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군수님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논의 단계에 불과한 행정구역개편을 이유로 들어 이 사업 추진의 타당성 검토를 2012년 이후에 구체적으로 다시 신중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하면서 당초 의지와는 현저히 거리가 멀어지는 듯한 입장표명은 군민들의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본 의원은 이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좀더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힘써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사업비의 50% 이상 적립된 이후에 청사건립을 논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시점까지 일체의 청사관련 논의를 유보하고 나아가 정선군청사건립추진위원회 활동도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우리 의회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각계각층의 우리 군민들의 솔직한 여론을 일단 다방면으로 수렴하여 본 뒤 그 분석결과에 따라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쯤이면 청사신축을 어디에 할 것인지 정도는 가시화 되어야 할 때라고 보고 이를 통해 군민의 집약된 의견을 조정하여 나가는 한편 구체적인 부지확보 준비 등 제반 후속절차가 치밀히 진행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현실은 매우 미온적인 수준에서 사실상 답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출발한 이 사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일층 적극적인 추진대책이 요구되는 때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산농공단지 운영실태 및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현재 증산농공단지에는 18개 업체가 입주되어 13개 업체는 가동 중에 있고 5개 업체는 입주계약 체결후 가동준비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로는 이와 견해를 달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18개 업체 중 창고업을 포함하여 실제 제대로 가동되는 업체는 겨우 9개 업체 정도이고 이 중에 생산업체라 할 만한 것은 대림레미콘 외 한두 개 업체 정도라 알고 있습니다. 또 준비 중에 있는 업체가 5개라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한정 준비나 한다는 것인지 의아스럽고 심지어 나머지 4개 업체는 전혀 가동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가동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 농공단지 본래의 설립 취지와는 멀어도 그야말로 한참 멀리 떨어진 모습이라는데 이 지역 주민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입주업체들의 운영실태가 당초 이 농공단지 설립 취지와 목적과는 대부분 일치하지도 않을 뿐더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매우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군수님께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7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고도화사업 선행 추진후 농공단지 기능수행이 어려울시 해제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지극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실정법상의 규정에 따른 이와 같은 의무이행이 1992년 농공단지가 설립된 이후 무려 16년 이상 운영상태가 대단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애물단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모습으로 부실하게 운영되어 오다보니 이 지역에서도 이 농공단지의 지정해제를 적극 거론하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정녕 농공단지가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느 주민이 농공단지 지정해제를 요구하고 나서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증산농공단지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공단지 지정해제 검토가 관련법에 따라 적어도 2012년 이후에나 검토가 가능하고 향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고도화사업을 먼저 추진한 뒤 농공단지 활성화를 기해 나가고 그런 연후 기능 수행이 어려울 때 지정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와 이 부분은 이에 상응한 예산투자도 필히 하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라 보는데 과연 그렇게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 이에 대해서 농공단지 지정권자로서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가동되고 있는 업체는 창고업을 포함해 불과 몇 개 되지 않는 현실에서 가동을 준비 중인 업체를 포함하여 미가동업체 모두에 대한 향후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정권자로서의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군 청사건립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의 기대감이 컸댔습니다. 컸댔는데, 지금 또 최근에 행정기구개편이라든가 국제금융시장 불안, 또 군수님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기구개편 이후에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앞으로 2012년의 행정기구개편이 되고 난후에, 그동안이라도 군민들의 기대감이 저하되지 않고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증산농공단지에 대해서 군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미가동 업체에 대해서 많은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증산농공단지가 92년도에서부터 16년 동안에 장기 미가동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 담당과장님하고 주무부서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는 것을 지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한 마디 해 주십시오.

김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답변해 주신 유창식 군수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정에 대한 답변내용 중 답변이 누락된 부분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운작업지원센터 구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였으나 답변이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농업인들과 농업용 트렉터가 없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경운작업을 유료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농업용 트렉터 구입과 인력을 고용하여 경운작업을 지원해 주는 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견해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개발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고랭지채소 대체작물로 90년대부터 육성한 지역부존산채로 곤드레, 곰취, 시설채소로 토마토와 멜론 재배가 정착단계에 있고 최근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 사과밀식재배 과원 조성, 시설 피망, 시설 파프리카 재배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 다래, 신선 엽채류인 상추, 쌈배추, 시금치 등 친환경 재배의 시험과 확대재배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과연 고랭지채소 재배농가의 대체작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 고랭지채소 재배농가가 위에 열거한 대체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있다면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최대성 소장님께서는 우리 고랭지채소 대체작물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정말 소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견해가, 고랭지에 대한 견해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한 농업기계 임대사업 중 경운작업지원센터 구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소규모 농업인들로부터 대농업인까지 모두가 골고루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농업인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소규모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다 많은 수혜를 주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선군은 행정구역으로 9개 읍면이고 182개의 행정리가 있는 농업군으로 지역적 특성상 군소재지로부터 원거리가 많아 임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농업인에게 많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하는 임대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현재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요원 2명으로는 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기에 2009년 사업추진을 위해 농업기계의 수리와 정비가 가능한 인력과 원거리 이동을 위한 5톤 카고크레인 운전기사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전담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운작업지원센터는 이미 구입한 트렉터 한 대와 임대 농업기계사업으로 구입하는 트렉터 1대 등 두 대를 시범운영하여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도출하여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상하는 사과주산단지 형성을 위하여 기존 32농가 13.3㏊에 식재하였으며 2009년 신규 40㏊를 행정에서 추가로 조성하여 주산단지작목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재배면적이 증가된 단호박 재배가 20농가 47㏊, 임계면 지역을 중심으로 풋고추단지가 125농가 34㏊, 파프리카는 2개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2.8㏊, 피망이 6호에 1.6㏊, 한계농지 대체작목개발사업으로 행정에서 추진한 엄나무, 두릅나무, 고사리가 120호 45㏊, 신선쌈채류 3호에 11.67㏊, 기타 끈끈이트랩 이용 친환경 재배단지는 임계면 용산2리 시설채소 용골작목반 외 61호 13.6㏊, 토마토 재배, 오가피 23.2㏊, 기타 대체작목으로 블루베리, 다래 15호 2.5㏊에 재배되고 있으며 2009년도에 오미자, 블루베리도 사업도입을 위하여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시범사업과 행정지원을 연계해서 최근 면적이 증가된 작목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비교분석한 것은 대체적으로 표준소득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부지역 작목도입시험, 자체 시험연구사업, 작목개발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기계 경운작업지원센터 구성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행정구역으로 정선군은 행정구역상 9개 읍면이고 180개의 행정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업군의 지역적 특성상으로 군소재지로부터 원거리가 많다. 임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짧게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9개 읍면에 180개리가 있는 우리 정선군의 행정을 정선읍을 중심으로, 쇄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원거리에 맞게, 원거리가 많은 현실을 가지고 원거리에 맞게 임대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맞는 지적이십니다. 여기는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워낙 원거리가 많고 임계쪽으로도 한 40여㎞, 고한쪽으로 신동으로 각각 한 40여㎞ 또 거리로도 한 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협하고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많이 빌려가는 농기계들은 임계나 신동지역에 현지에서 빌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 가면서 하나씩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164회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전에 올 7월초에도 임시회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답변도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그때부터 제가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는 지적을 했고요, 또 우리 소장님께서도 답변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거를 보면 농기계 경운작업하는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농업인들이 원하는 농업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현재 지금 이렇게 어려운 농업현실에 있어서는 농업인들이 경운작업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센터소장님도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맞지않습니까? 경운작업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면 농업인들이 원하는 요구에 맞춰서, 눈높에 맞춰서 농업행정도 같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경운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에 이번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답변이 근접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님께 다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임대사업하고 경운작업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나는 소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이렇게 어려워가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센터의 수장으로서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또 농업인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이런 농업행정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저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업인들이 원하는 행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 같은 데는 임대사업을 하면서 센터에서 기종선정도 다하고 했습니다마는 기종선정위원회도 만들어, 가지고 다수의 농업인들이 참석하는 기종선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기종선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가 나온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운작업도 좀 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원래는 71마력 이상 짜리 트렉터를 사는 거는 농림부에서 지침상 제외를 해 놨는데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80마력 정도의 트렉터를 사 가지고 운영해 보려고 그럽니다. 올해 이미 트렉터를 교육용으로 한 대를 샀는데 이것도 포함해서 두 대를 가지고 내년부터 직접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면서 두 대를 운영하면 문제점도 있고 장단점이 아마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했던 장단점들,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면서 확대해나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신이 없는 게 아니라 소신도 있고 철학도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첫 술에 배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모든 농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좀더 소신있게 추진을 하라고 주문하는 이유는 지금 소장님께서 철학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시고 또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선농업에 대한 기능성 분야, 지금까지 해 오셨던 분야에 하신 거 보면 철학도 있고, 있습니다, 소신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정선군의 다수의 농업인을 위한 것인지 정선의 농업을 정말 60% 이상 원하는 쪽에다가 철학을 맞추셔야 되고 그쪽으로 소신있게 추진해야 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해 오신 소장님의 추진력과 또 철학 이런 것을 가지고 하신 거는 기능성 위주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것은 우리 농업인들이나 우리나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소장님 답변하실 때에 기종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원하는 것을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기종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면 농민들에게, 기종선정위원회가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하신 게 소장님이시지 않습니까? 몇 명이라고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위원장을 맡으면 뭐라 그럴까요, 주관적인 그런 게 있을까봐 농민단체협의회장님이…….

지금 기종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할 때에 그거는 소장님께서 위촉을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 수가 몇 명이냐는 거죠. 제가 위원장이 누구냐고 물은게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인원수는 기억을 못하는데 농민단체 대표들 전부가 들어가 있고 또…….

누가 같이오신 분 없으세요? 위원이 몇 명이나 있고 위원회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

정확하게 하여튼 위원 수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종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농민들한테, 기종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그 필요성은 농민들이 원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이 되고자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기서 회의를 해서 거친 결과하고 또 농민들한테 또 다른 방법으로 농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일은 없으신지요.

개별 농가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기종을 선정하기에는 예산이 아마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는 것 외에 내년에도 중앙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보가 되면 더 다양한 여러 기종, 농업인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종들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기종선정을 위해서 또 기종선정위원회에서 도출됐던 내용하고 또 센터에서 일반 농기계임대사업을 가지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든가 이런 다각적인 애쓴 그런 거는 없습니까?

처음에는 설문도 조사를 했고요, 받아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그 설문조사를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 답변을 안해주십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설문조사도 했고 또 기종선정위원회에서도 이런 거를 원한다. 이런 답변도 같이 해 주셔야지.

의원님이 원하는 답변이 그건 줄은 잘 몰랐습니다.

하여튼 농업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소장님께서 지금 거기에 맞춰가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설문조사라는 게 정선군 농업인들한테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몇 분을 샘플로 해서, 대표적인 농민들을 샘플을 해서 어떤 쪽으로, 설문조사라는 거는 설문을 어떤 질문을 요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틀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정선군의 농업인들이 정말 어려운 농업인들의 경운작업을 위해서 우리가 지도소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농기계를 사서 밭을 갈아주려고 하고 경운작업을 대신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문을 하시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을 하는데 농기계 부착용 기계를 사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질문에 따라서는 분명히 답변이 틀리게,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답변이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고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첫 술에 배 부를 수는 없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자체사업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농림부 지침서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617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장기임대용으로 벼농사용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가능한 한 지양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자금, 융자상환액 설정규격이상 이것은 트렉터는 71마력 이상, 승용이앙기는 8조에서 10조, 콤바인은 6조’ 이런 것을 명시하면서 이런 것을 구입할 경우에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대목이 약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소장님이 이 부분 해석을,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소장님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장기임대용으로 하는 것은 가능한 한 지양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센터에서 제가 아까 소신있게 추진하라고 말씀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일정한 마력수 이상은 안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소신있게 깊이 좀 판단을 다시 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렉터를 사서 밭을, 경운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점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더 많은 구체적인, 심도있게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 정말 더 열심히 철학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한 것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개발과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소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 정선농업의 수장이시고 센터소장님을 다년간 해 오셨죠.

예.

그러신데 정선군의 고랭지 농업이라고 그러면 해발 몇 미터를 가지고 고랭지농업이라고 보시는지요.

보통 저희들은 600미터 이상을…….

고랭지라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대체작목에 대한 것만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고랭지 농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600에서 800미터를 고랭지 농업으로 보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앞에서 답변을 주신 내용을 죽 열거한 부분은 고랭지 600 이상에 대한 작목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지만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랭지농가들이 여기에서 제일 큰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고랭지 대체작물에 대한 질문을 소장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소장님께서 지금 앞서 답변하신 이런 부분은 해발 200에서 300, 400선에서 재배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고랭지 대체작목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소장님이나 우리 농업이나, 군 행정이나 우리가 고랭지농업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적을 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걸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농업작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시군을 보면 여기서 가까운 데는 평창이고 영월이고 태백, 삼척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고랭지 대체작목에 대한 개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딸기나 포도나, 태백 같은 데는 포도가 있고 삼척에는 딸기가 있고, 삼척에는 도계에 머루가 있고. 하여튼 딸기로 가면서 또 고랭지 화훼로 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접목도 더 많은 작목들을 개발해 주셔서 정말 이런 부분이, 농업인들은 쉽게 기존에 해 왔던 농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농민들이 정말 어렵게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농업이고 손해를 보고 하는 것을 도박을 하는 심정으로 정말 어쩔 수 없이 또 그 농사를 다시 짓고 있는 이렇게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체작목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소장님은 여기에 대한 것을 견해를 충분히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대체작목을 시급히 개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목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개발을 해도 농민들이 심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고요…….

맞죠.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 작물들은 200~300에서 재배되는 게 아니라 사실 고랭지에서 많이 재배되는 작물들입니다. 그리고 다 적응이 잘되는 작물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온난화 관련해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요즘 지금 해발이 별로 의미가 퇴색되는 경향이 많은 게 밑에 있던 작물이 위에도 잘되고 또 위에서 재배 잘되는 작물이 밑에서도 잘되고 이런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특히 고랭지에만 되던 작물들도 낮은 지역에도 적응이 잘되는 품종들도 나오고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작목들은 거의다가 고랭지에 적응이 잘되는 작목들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고랭지 현장에 들어가 있는 작목들이고요. 그래서 사과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랭지에 되는 건지, 그래서 해발 한 800 되는 지역에서부터 밑에까지 여러 단계를 나눠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씩하나씩 작목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물은 여러 가지가 다양하고 여기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하나 정리를 한 것 중에는 자원수목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고랭지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나무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경사전에 토사유출도 안되고 영양분이 흘러내려서 부영양화도 안되고 여러 가지, 어떤 어메니티자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잎이나 새순을 따먹는 순채라든가 약용수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류해서 작목들을 넣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시험연구를 통해서 이미 상당한 진척도 봐놨고 특허출원만 하면 그거는 공개를 하고 밖으로 보급해도 될 수 있는 작목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재배를 시킨다거나 하는 건 어렵지만 농업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상당히 넓혀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선택해서 경영을 잘 하시고 소득과 연계될 수 그런 지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300~400미터의,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충분히 여러 가지 열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고랭지 600이상 되는, 고랭지 농업에 대한 대체작목이 필요하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개발과 거기에 대한 품질 이런 것까지 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계속 보면은 지금 그쪽에서 경계선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하는데 경계선 없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고온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서 해발은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필요한, 절실한 고랭지농업에 대한 작부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아까 소장님 답변하신 중에서 이렇게 메뉴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선택을 하는 것은 농업인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것을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옳지않다는 답변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체작목을 개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안하면 그 부분이 왜 안되는가를…….

고민해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600이상이 되는 고랭지가 지금은 800이상으로 가야 되고 800에서 1천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곳이 센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재배도 하셔 가지고 그런 메뉴를 만들어 놓고 농업인들에게 메뉴를 고르라 이렇게 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농업인들하고 설득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더욱더 진취적이시고 아까 철학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정선 농업인들 철학하고 맞추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같이가 주시고 정선 농업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나 농업인들이나 같이 고민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가야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농업인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일들로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농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