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주사 조남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송창섭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준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및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에 따라「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조례」제9조 제3항에 기금심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한준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잡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구민들의 기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자문연구조사, 자료수집 등의 전문적인 의견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 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성의원 외 3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대덕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의장단 선거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2를 신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전까지 후보자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갖도록 하며, 의장 후보로 등록한 의원은 상임위원장 선거에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등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고, 의장단 후보에 한하여 선거일 당일 정견발표 기회를 보장하는 등 그동안 실시해온 교황식 선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이며, 또한 자치법규상의 용어표기 방법 등을 법령 용어로 사용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한준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규정안입니다. 본 규정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요시책 및 지역발전 등 특정분야에 관하여 공동 연구할 수 있는 의원연구회의 구성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세형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2만 대덕구민여러분! 이재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정용기 구청장님 이하 650여 공직자여러분! 본의원이 발언을 신청한 것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함 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을 상정하기전 본인은 의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대덕구청장 이하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도 같이 공개하는 대덕구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구청장님! 본 조례안 가결에 앞서 2008년 정례회가 끝나기 전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님을 포함한 집행부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을 발의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바라볼때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것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제안드립니다. 구청장님은 대덕구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한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사업내용이 일반회계와 중복되어 기금존치의 당위성이 미약하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폐지하려는 안으로써 체육진흥기금의 폐지로 인한 체육진흥사업 및 구민의 체육활동에 있어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윤성환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4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28일 우리구의 산업단지 및 인근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장·단기적인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및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기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안 제3조 제1항 제2호에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의 출연금을 삭제하고 일반회계 출연금을 삽입하여 기업체에 과중한 부담을 감안하여 수정하였으며, 제4호 기타 수익금을 기타수익금 또는 출연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제2항을 기금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덕구 다 선거구에 이세형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신탄진화물휴게소 대전랜드로 명칭변경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탄진화물휴게소는 옛지명인 신탄진이라는 지역명칭을 사용하여 지역주민과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고객들에게 도심의 외곽이라는 이미지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편리하고 쾌적한 휴게소가 대전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다는 명성을 부각시키고자 대전랜드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건의하는 것으로 대전랜드는 신탄진이라는 한정된 공감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명칭으로 대전시민 모두가 우리의 휴게소라는 공동의 개념을 갖게 하고 특히, 우리 대덕구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가치가 크다고 사료되기에 우리 대덕구의회에서는 신탄진 화물휴게소의 명칭을 대전랜드로 변경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송창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되고 협의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토록 함으로써,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15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기간인 2008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일정, 감사대상,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행정사항, 자료 요구 목록에 따른 제출 사항 등을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실태 파악에 따른 성과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공유재산에 운영과 처분에 적정을 기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2008년 11월 3일부터 2009년 1월 29일까지 주민들에 대해서 설문조사와 의원들이 직접 현장 조사를 통하여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일정, 조사대상, 조사반편성, 조사요령, 행정사항, 자료요구 목록에 따른 제출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의 김지현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에 관하여서는 그 소중한 우리 대덕구에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점검해보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도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 그 문제점이 도래했을 때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통례적인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국정조사도 여야가 합의하에 그 기간을 설정하고 있고, 최장기간 1개월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조사기간을 보면 2008년 10월 22일부터 2009년 1월 29일로 그 기간이 3개월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통례적으로 가정이나 기업이나 모든 기관에서도 그 연말과 연시는 그 어느때 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바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하물며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조사를 3개월씩이나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바 무리한 조사기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기간축소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지현의원님께서 조사기간이 장기간인 관계로 인해서 직원들이 업무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조사기간 단축에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담당공무원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조사일정이 이번에 계획서가 승인이 되면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자료에 의해서 설문조사 및 자료수집만 합니다. 직원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제 직원들과 문제시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자료요구건에 대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9월 10일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을 위하여 매입시설물 설치공사, 용역대금 등으로 자본적으로 지출한 예산에 대해서 자료뽑기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자료는 전산자료에 의해서 하루만에 충분히 뽑을 수 있다는 답을 듣고 제출기간을 11월 12일까지 제출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별문제없이 됐구요. 12월 30일까지는 우리가 정례회가 11월 25일경부터 12월 한 20일까지 해서 한 달이상 정례회 기간이 있습니다. 정례회 기간은 사무감사, 예산편성에 대한 심사 및 승인, 각종 구정질문,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고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사무조사에 관련된 공유재산실태조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필요할 때 주민들에게 설문조사 정도만 할 겁니다. 현장조사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물론 자료가 지금 12일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기간은 2009년 1월29일까지 정하게 됐구요. 지금 현재 조사일정에서 보듯이 현장조사는 내년도 2009년 1월 5일부터 1월 15일까지 열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휴일빼면 10일입니다. 10일정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현장조사 할때도 공무원들을 동반하지 않고 합니다. 우리 의원들만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의원들 나머지 모든 분들이 동참하도록 요구를 했었던 거구요. 거기서 한나라당 출신 의원들 네 분만 참여를 안했습니다. 비록 기간이 지금 현재 11월 3일부터 1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무조사를 하는 기간은 현장조사 열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단순하게 자료대사, 순수하게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자료대사, 그리고 설문조사 및 자료수집, 이런 것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12월달에는 사무감사도 있고 바쁘기 때문에 조금도 여기에 대해서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기간을 1월달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월달은 우리 사무 감사 및 모든 행사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과 연결된 그러한 조사는 절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조사를 하게된 동기는 지금 현재 우리 대덕구에 공유재산이 8,250억정도 됩니다. 건수로 따지면 2만 8,300건입니다. 이러한 재산들이 우리 주위에 또 대덕구 전체에 공원시설물, 체육시설물, 우리 재산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많은 재산을 조사하려면 다른 데를 비교해봤을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한시 인력을 포함해서 6개월정도 조사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행정사무조사기때문에 100% 다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보면 훼손되고 마모되고 방치된 재산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등록이 안 되서 관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질문이 있으면 더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임대성의원입니다. 이 행정사무조사 관련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이세형의원님께서 집행부 업무추진비 관련하여 조례안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디에 반영이 안됐다고 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사무조사라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 문제점이 발견이 됐느냐. 있었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의원간에 상호 토의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또 우리 의회는 평상시에 상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상임활동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이 기간동안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계획해서 연말연시 바쁜 일정에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그 후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일정도 가급적이면 바쁜 일정을 피해서 내년도 2, 3월이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연말연시 바쁜데 이 기간중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서 반대합니다. 이한준의원께서 답변하시기를 공무원들과 합의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한 로드가 걸리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때 어렸을 때 복도에서 뛰어놀다가 선생님이 “너, 이리와. 교무실로 와.” 그 어린아이가 복도에서 뛰어놀면서 선생님한테 지적을 받고 교무실에 끌려가서 불려가서 나올때까지 이 아이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의원입장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한다, 뭐 별거 아니다, 우리가 다 한다.’ 라고 하지만 그 임무를 받은 공무원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필 이 바쁜 시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는지도 모르고 예측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하는 감사는 없습니다. 제가 뒤에 신상발언을 통해서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안타깝네요. 의원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의원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12월달에는 전혀 우리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업무에는 참여치 않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의사를 밝히는 우리 임대성의원님께 안타까운 말씀이라고 전해드리고 싶구요. 사실 이번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계시지만 행정사무조사는 공유실태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파악하는게 아니라 의원이 현장가서 직접 파악할 겁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할 겁니다. 설문조사할 겁니다. 이게 전부구요. 단지, 업무처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의한번 할 겁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난 뒤에 이번달에 질의 응답 한번 할 겁니다. 이 조사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질의를 해볼겁니다. 그게 하루 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옵고 사랑하는 22만 대덕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과 650여 공직자여러분! 대덕구의회 가 선거구 출신 임대성의원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럽습니까?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제한상 말씀을 빨리 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또한번 비통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글을 쓰기 위해 몇날 며칠밤을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결과를 감히 대덕구민을 포함한 모든 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현재 대덕구의회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주민이나 의원은 딱 한 사람정도 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이후 대덕구의회는 죽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그래서 검은 넥타이를 매고 나왔습니다. 우리 대덕구의원들은 지난 7월부터 반쪽으로 갈라져 이 두 패가 고민을 위한 상호간에 걱정을 담은 토의나 대화는 커녕 동료의원들끼리 밥 한끼 같이 먹은 적이 없습니다. 서로가 소가 닭 쳐다보는 듯한 현상이 4개월 가까이 흐르고 있습니다. 누가 나서서 책임지고 정상화시키려는 의원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 목소리 높이고 조상 대대로 원수지간인듯한, 조그만 말 실수 하나 갖고도 “옳거니, 찬스로구나!” 하고 죽일듯이 덤비고 싸우려듭니다. 구민여러분! 왜 가만히 계십니까? 대덕구의회는 모두 사퇴하고 그만두라고 하십시오. 주민소환해주십시오. 그리고 물갈이 해주십시오. ㅤㅆㅓㄲ어고인 물은 빼서 새로 담지 않으면 영원히 ㅤㅆㅓㄲ은 물일 뿐입니다. 동료의원간 상호 서열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 동방예의지국의 나라에서 최소한 나이차를 존중하는 미덕마저도 사라져버린 것이 작금의 대덕구의회 입니다. 대덕구의회의 지난 7월 후반기 원구성의 결과는 밀실속에서 행해진 전형적인 야합과 거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송창섭의원의 신상발언에서도 언급됐습니다만 한나라당의원들은 법으로 정한 지난 7월의 제1차 정례회를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진정 주민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는 구민의 차원에서 억지 원구성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에 있어 저희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그러한 결단이 없었다면 현재 대덕구의회는 아니 대덕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후 야합에 성공하고 성공한 그 의원들이 여세를 몰아 밀어부친 결과 지금의 대덕구의회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두 동강난 상태에서 서로 못 잡아먹어 난리입니다. 의회운영은 이미 파탄나 있습니다. 그래도 책임지는 의장단은 없습니다. 이재현의원이 의장자격으로 주관하는 각종 간담회 등에 한나라당의 의원들은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의장으로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당의원들을 비롯한 무소속 의원들은 이 기회다 싶었는지 집행부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본회의에 기습상정하고 통과시켜 저희들을 아연실색케하고 있습니다. 대덕구의회는 각 정당간 원내 대표가 있어 상호 협의하에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사전 충분한 협의도 없이 자신들의 전유물인양 행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나 상황에 있어 집행부의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토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의회는 상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현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상임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 가능할 것임에도 행정사무조사 라는 강수를 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감싸거나 두둔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동안 제2차 정례회 기간 등 의원직접부분(?)을 제외한다고 하지만 11월 3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긴 기간을 계획함으로써 연말연시 2009년도 예산안편성, 업무보고 준비 등 공무원들이 제일 바쁜 시기를 택한 것도 국정조사에서조차 그 시기와 기간만큼 조사한 적이 있었는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여서 구정발목잡기 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고, 예산이 부족해서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을 무시한 처사는 무어라 답변할 수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말로는 상생을 외치면서 집행부를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원만한 원구성을 갖지 못한 것에 기인했다고 본다면 그 중심에는 의회를 파행으로 끝까지 몰고 가게한 이재현의원이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기간중 본의원과 김지현의원, 송창섭의원, 윤성환의원 등의 신상발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재현의원은 한나라당의 당내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타당과 야합을 통해 의장에 당선되고 그 후 부도덕한 부분들이 집중 조명되면서 수많은 지탄을 받음에도 외눈하나 꿈쩍하지 않는 진정 강심장의 소유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치란 본디 국민을 편하게 하려는데 뜻이 있습니다. 정치는 인술이라고 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정치가이며 의사였던 루돌프 비르쇼는 ‘의학은 사회과학이고 정치학은 확대된 의학’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의술이 작은 몸의 건강을 보살핀다면 정치는 나라와 세상이라는 큰 몸의 건강을 돌본다는 생각은 동서를 불문하고 폭넓게 공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치인은 법보다도 도덕성을 먼저 생각하고 그 정신의 바탕위에 주민의 공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과 도덕은 인간의 행동기반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윤리성의 뿌리를 잘라낸 법에 대한 사고방식은 법기술 그 자체 이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인은 특히 의회 의원의 최고 덕목은 도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이 상실된 정치인에게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집행부의 구청장은 취임초부터 성직자에 준하는 도덕성을 강조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덕구의회 의장은 어땠습니까?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그중 2007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17개월간 사용한 의장의 업무추진비 3,450만원중 1,311만여원을 자신이 주인으로 되어있는 안구만리가든식당에 사용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본의원을 타당의 일부 의원은 그것이 무슨 문제이냐.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또한 지난번에도 지적되었고, ‘KBS2TV 시사투나잇’에서도 방영된 바 있는 사항이지만 아직까지도 자신의 의장신분과 식당대표직을 명함의 앞뒤로 새겨넣고 행사장에 참여하면서 이 명함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대덕문화체육관에 있었던 배드민턴대회에 참석했다가 이 명함을 받은 어르신이 신고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재현의장이 명함을 주면서 이 뒷면에 식당명도 함께 보여주면서 “안구만리가든식당을 운영합니다.” 했다면서 구의회 의장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신 어르신께서는 자신의 인적사항까지도 알려주시면서 필요하면 달려갈테니 부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나와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의정활동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식당장사 잘해보고 의원하고 의장하고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사리사욕에 눈먼것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대덕구의회 의원중에 자신과 관련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추한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덕구민은 2007년 10월 22일 본 위원회 9인이 발의하여 대덕구의회 의원 겸직근무금지결의안을 제1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간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사기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왜 했습니까?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주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이재현의원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대덕구민은 불안합니다. 대덕구 노인회장단 일부 임원진에서도 이재현의원의 의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현의원은 10월 24일 10시 45분경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서 의장실에서 송창섭운영위원장과 후반기 의정연수와 관련한 면담도중 발언한 내용을 보면 뭐라고 했느냐. “곧 깨질 한나라당이 뭐가 잘났다고”하는 이런 망언에 이르어서는 이제는 도저히 인내의 한계가 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잠시나마 자신의 몸을 담고 있었던 당이고 더 나아가 한나라당 소속으로 의원에 당선되었음에도 당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망언까지 해대는 이재현의원을 전국의 한나라당 당원과 함께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에 분노를 느끼고 규탄하면서 의장직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작금의 파행적인 대덕구의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제안합니다. 우리 대덕구의회는 오늘 의회 원구성과 관련한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원구성 방법에 있어서 한단계 성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2년도 채 남지 않은 제5대 대덕구의회 원구성을 개정된 회의규칙에 따라 새로 구성합시다. 그리하여 모두 화합된 새로운 의회 모습과 비젼을 주민들께 보여드릴 것을 제안합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의정연수도 같이 가고 밤새도록 대덕구민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 함께 고민합시다.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재현의원이 의장직으로 재직하는 한 향후 모든 일정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구의회 부의장 최충규의원입니다.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재현의원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도 참석하셨고 정용기구청장님을 비롯한 대덕구의 모든 본부장님, 부구청장님, 팀장님들이 거의 대부분 참석하셨고, 대덕구의회와 대덕구를 늘 걱정하시는 대덕발전구민위원회 곽인상회장님을 비롯한 대덕구민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고, 여러가지 대덕구의회를 걱정하는 우리 대전지역의 방송국, 신문사, 인터넷신문사 기자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작금의 대덕구의회 현 상황을 보면서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대단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로 힘을 합하여 대덕구의 미래와 대덕구의 발전을 걱정하여도 여러가지 여건이 난마처럼 얽혀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데 의원간에 당파끼리 서로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하여 이전투구를 일삼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저의 심경을 밝히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합법적으로 후반기 원구성은 정당한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10분의 의원이 투표에 다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대덕구의회 부의장직을 던지겠습니다. 나머지 상임위원장님들도 저와 함께 동참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현재 이재현의장님도 기꺼이 대덕구의 미래와 대덕구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의장직을 던지고 방금전에 임대성의원님이 제안하신 의장단을 새로 구성하는 방법에 의해서 11월 적의 기간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후반기 원구성을 재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가 먼저 후반기 부의장 사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함께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께서 저희 뜻에 따라주신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사퇴서를 제출하여 의장에게 전달하고 의장님도 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적의날짜를 조정하여 후반기 원구성을 다시하여 대덕구민의 걱정을 일시에 불식시키고 오직 대덕구의 미래와 발전만을 위하여 합심하여 남은 후반기를 적어도 구민이 의회를 걱정하는게 아니라 의회가 구민을 걱정하는 그러한 의회로 거듭날 것을 모든 의원님들에게 당부드리면서 저희 제안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신 후반기 원구성이 다시 되었을 때는 어느 누구도 또다른 서로의 발목 잡기가 아니라 오직 구정의 발전만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