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만선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사료되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인호
정인호위원
그냥 우리 상급부서에서 내려오는 안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이게? 변경된 건 없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 그거는 그렇고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명칭 하나 변경하는 게 같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신설안에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거 하나 신설되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위에는 보니까 5조1항에는 친절·공정인데 공정은 빼버렸네, 그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닙니다.
「밑에」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밑에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저 제목…….
인호
정인호위원
아, 밑에 여기 들어가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자구 정도 고치고 하는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뭐 더 이상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괄적인 사항은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항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늦게나마 챙겨서 검토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 만약에 되면 공사는 언제부터 합니까? 그 동안에 공사를 하게 되면 철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신축해야 할 것 같으면 그동안 어르신들은 어디 계실 곳은 마땅한 곳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장소는 없고 스스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임시로 잠깐 어디 좀, 공사 기간 몇 달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공사기간은 한 우리가 잡기는 한 2개월 반 정도 이래 잡는데 철거하고 바로 착공 들어가면 그 준비 기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 한 빨라도 3～4월 되어야 시작이 안 되겠느냐 이래 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일단 겨울은 여기서 나고 봄에 거처가 없는 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관내 지금 이와 같이 노후화 되어 있는 다른 현황은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뽑아놓은 것은 없고 일단 노인회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시설기간도 중요한데 이런 노후화된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노인회에서 들어오기 전에 내년이라도 여름 되면 장마철이 되고 이러면 경로당에 비가 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수시로 저희들한테 건의 들어온 것은 수시로 수리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수근
김수근위원
새로 신축된 데는 잘 모르겠는데 신축건물들이야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간 된 시설에 대해서 그 현황을 한꺼번에 다 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 거고 수리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전반적으로 노인회하고 한번 상의해서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읍면별로 어떤 보수계획을 잡는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마을경로당은 마을경로당대로 일괄해서 수리해 주는 예산이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면 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정관의 면 노인회관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되어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 다음 철마가 올해 예산으로 곧 시행이 될 테고 이게 기장읍의 마을, 마을도 일부 들어가지만 1분회, 2분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분회.
종복
정종복위원
경로당이 있는데 그래 되면 일광하고 장안이 읍면 전체 경로당 없는 택이고 연차적으로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고 전에 내가 경로당이 마을화 되어 있을 때는 한번 내가 질의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화재의 위험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보험을 넣어 달라 이랬더니 넣기가 아주 어렵다, 인적으로 넣기는. 회원들 전부 신상하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야 되고 또 건축물만 넣으려면 쉽기는 쉬운 모양이던데 또 소유자가 다 틀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5개 읍면에 이거는 읍면단위 회관이 생기면 보험 같은 것도 넣어서 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은 그래서 그때 보험은 못 넣고 뭘 했냐 하면 소화기를 각 마을경로당에 비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장읍은 지금 기장군 인구의 거의 3분의2이상이 살고 있는 곳인데 일단 지으면서 다음에 또 민원이 없도록 분회 담당하시는 어르신들하고 잘 의논해서 좀 깨끗할 뿐더러 규모나 이런 걸 잘 해서 지어주기를 바랍니다. 밑에 땅은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 기장군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군입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사회복지과장님, 2층은 1분회 경로당, 3층은 2분회 경로당 이래서 기장읍 분회 등록인은 68명으로 되어 있는데 1분회는 원마1구를 이야기하고 2분회는 원마2구를 이야기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분회는 남해철도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 바닷가 쪽은 2분회, 서쪽 저 쪽으로는 1분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마하고 그것만 2분회에 속하도록…….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1분회라고 하면 철길을 기준으로 해서 바닷가 쪽은 2분회고 내륙 쪽으로 철길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안쪽으로 있는 것은 1분회고 이렇습니까? 그래 기장읍 전체를 갈라가지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기장읍을 갈랐는데 다만 내리하고 무곡만 2분회에 속하도록 그래.
인호
정인호위원
그 분들이 과연 기장읍내까지 와서 거주하고 그래 할 사람들이 과연 몇 명 되겠던가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분회는 소속을 기장이 넓다 보니까 반 나눈 겁니다. 그게 분회고. 마을은 마을별 경로당 그거는 우리가 소속은 우리가 관리하지만 읍면에서도 관리합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하거나 할 때는 읍면 예산 가지고 신축해 주고 분회는 군에서 관리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등록인원은 68명이고 경로당 등록인원은 7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인원이 등록 안 하고 그냥 가서는 안 됩니까? 아무나 가면 안 됩니까? 꼭 회원 등록을 해야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무나 가도 되지만 우리가 당초 신규로 받을 때 등록인원으로 받습니다. 받아야 그게 회원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안 한 사람도 갈 수는 있는데 등록하면 다른 것보다도 우선 특혜를 볼 수 있다, 무엇이든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회원으로 등록이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하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꼭 그렇다기보다는 회원으로 등록해서, 출근하면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위원
안 해도 가능하다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장님에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9년도 올렸는데 2009년도 이거 외는 우리 대라리 기장읍 분회 신축경로당 외에 또 우리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처분이라든지 할 계획은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전체 실과에 내년도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해야 될 사항이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공문으로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은 게 이거 한 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하나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곧 지금 편성해야 안 됩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한 그 내용은 전혀 없단 말입니까, 2009년도에?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취득해야 될 아마 재산이 현재 이거뿐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분은 저희들이 관례상 어느 정도는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편입된다든지 해 가지고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좀 있고, 취득도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재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 건에 한 건당 3억원 이하, 내년 바뀌어서 5억원 이하, 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 이래 되어야 만이 관리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하에 아마 예산에 편성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5억 이상 되는 공유재산 취득계획이 없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현재로써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통 주택을 지으면 얼마를 살 거라고 생각하고 짓겠습니까. 적어도 한 20～30년은 산다고 생각하고 보통 집을 짓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을 보면 기장읍에 거주하는 사람들 치고는 조금 협소합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지은 지가 16년밖에 안 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는데 정관보건지소가 지금 1999년도 지어서 10년도 안 됐는데 지금 지반 침하가 일어나고 지금 문제가 균열이 발생하고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정관 뭐요?
정은
박정은위원
정관보건지소가 10년도 안 됐는데 지금 거의 사용을 못 할 정도로 지금 건물이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지을 때 보통 앞으로 20～30년을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튼튼하게 그렇게 지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노인네들이 그 안에 거의 생활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그 안의 모든 시설들도 예를 들어서 방문턱도 좀 없앤다든지, 안 그러면 노인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 난방은 뭘로 하실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도시가스.
정은
박정은위원
도시가스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보일러가 비싸서 난방 가스로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 중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걸 우리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게끔 튼튼하게 지어주십시오, 편리하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제기를 했습니다만 여기는 기장읍분회 경로당 한 건만 올라왔는데요. 마을단위 경로당도 그렇고 마을회관도 그렇고 이런 시설들이 충분하게 예산을 지원해서 짓고 주민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만 건별로 들어올 때 건별로 처리해 버리면 관리하는 데 효율적인 문제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분회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자리에 들어서기 때문에 이대로 처리하면 되지만 다른 사안이 생길 때 예를 들면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혹 경로당도 남녀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한 개 필지에 한 건물을 짓고 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총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거기 회관이든 경로당이든 같이 시설이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어떻게 유도를 할 방안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기장읍분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회도 사용하지만 기장읍 대라리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1층은 대라리경로당 마을경로당으로 1층은 여자·남자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 2층은 1분회, 3층은 2분회, 4층은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회관 이렇게 계획을 회의장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마 잘 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김쌍우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계획을 할 때 당초 저게 특별히 어쩌다 보면 그 위에 증축해야 될-한 1년 쯤 지나서 토지를 못 구해서 증축해야 될-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같이 해야 할 상황 같으면 한꺼번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하신 말씀처럼 기장군 분회가 그런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고요. 직접 하는 게 필요하고 가능하면 어차피 이것은 군비 지원 문제도 있고 안전관리 문제도 있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그리고 아까 증축의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증축의 개념을 두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한 필지 내에 마을회관이 들어서면 거기 경로당도 들어올 수 있다는 염두를 두고 증축의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집적화된 시설을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부지 선정에서부터 처음부터 신경을 써서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셔서 그렇게 추진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마을회관 따로 있고 경로당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군비가 지원 안 되면 모르겠는데 이왕 지원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좀 그렇습니다. 마을에 경로당이 따로 있는 마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회관하고 경로당 같은 게 분리된 마을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은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되고 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큰 마을에는 두 개 세 개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거 할 적에 전체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원이라든지 또 계획의 연차성 그 다음 투융자 관계 이런 부분에 한꺼번에 이뤄지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그럴 때는 조금 저희들이 빨리 해야 될 상황은 시기를 조절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계획이라도 일단 먼저 세워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기본 계획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각 실과에 무슨 사항이 있으면 취득해야 될 사항이 특히 건물에 대해서 있으면 종합적으로 전체 실과의 의견을 물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공문으로 통보를 해 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좀 해 주면 좋을 건데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겨울에 화재라든지 혹시 밤에 방범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경비에 관한 문제도 제기되겠지만 한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이런 계획이 들어오면 일단 타 실과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위원님들 다 질의를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죠? 반대토론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4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