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용수 의원 발언
김용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친환경농정과 순으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양수산과 소관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한성입니다. 평소 해양수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덕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과 소관)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용수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우리 해안의 길이가 82키로에 관한 해안선을 감당하는 수산과 업무를 맡아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아마 수산과에 대한 부분은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면서도 물속에서 이뤄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 성과나 가시화에 대해서 잘 드러나지 않는 반면에 또 더욱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되는 이러한 노고에 대해서 고생이 많다라는 취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항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잘 이해 못하는 지역민들의 일로 인해서 수산과가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다는데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군민들이 종사하는 수산업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역특화 어종 자원 조성하는데 치어방류 사업 있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치어 방류 사업에서는 본의원이 봤을때 주로 치어 방류를 하는 우리 군에서는 주로 보면 넙치나 조피볼락을 주 어종으로 방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일종의 어종들이 있는데 치어 방류를 하기 전에 제일 문제점이 넙치 같은 경우에는 모래땅에서 서식하니까 모래가 있는 쪽에 방류를 해주면 되는데 조피볼락 같은 경우에 방류를 할때는 주로 잠이나 숲속에 숨어 사는 어종들이거든요 그죠? 이런걸 방류를 할 시에는 방류하는 장소를 대단히 심사숙고를 해서 많은 양을 투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줘야 될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방류하기 전에 어린 치어들을 물속에 방류를 하게 되면 자생력을 키우는 일정한 훈련 기간을 줍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현재로서는 일정한 훈련 기간은 별도 없고요. 양식 거기서 인수해와가지고 바로 우리한테.
재원
송재원의원
그럼 인수하기 전에 최소한 우리의 생존률이라든가 치어를 방류했을때 생존률을 높이는 방법이 어떠한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는 기간을 줘야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전혀 생각 안하고 바로 치어를 인수 받아가지고 바로 방류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살아날 수 있는 율이 작아진다, 조피볼락 같은 경우에는 방류하기 전에 근 한달 정도의 먹이를 안준답니다. 먹이를 주지 않고 어두운 곳에 가둬가지고 불빛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따라다니면서 배가 고프니까 먹이를 주면 모일수 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훈련 기간을 거쳐가지고 방류했을때 생존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훈련 기간을 인수 받기 이전에 업체에 훈련 기간을 거쳐가지고 방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의원
이 방류중에서 어종은 주로 보면 회유성과 토착성이 있잖아요. 조피 볼락이나 넙치 경우는 토착성 어종에 속하니까 아마 바로 그 자리에서 커서 그 자리에서 수확을 올릴수도 있지만 회유성 어종들도 방류를 할 필요성도 있다, 이 회유성이 그냥 영덕군이나 삼척군으로 날아가 버리는게 아니고 언젠가는 돌아오는 습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회유성 어종들이 아마 방류도 필요하지 않겠나, 회유성 어종은 토착성 보다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요즘 제주도 쪽에서 성공하는 다금바리 같은 경우, 이런것들도 동해안에서 방류가 가능하다면 상당히 고가 어종이거든요. 키로에 20만원씩 넘어가는 고가 어종이니까 이런 다금바리에 대한 것들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용역이라도 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해안에서 치어를 방류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산지, 수산물 가공 시설 지원사업 있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이런 사업은 타 부서에서 보면은 지금 수산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보조를 할때 보조 기간이 언제까지는 이 사업을 그대로 해야 되고 그 외에는 본인이 자유스럽게 처분한다든가 이런 기간이 있지요, 그죠? 보조 사업할 때 그런 기간은 없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시설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렇다면은 시설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시설 유지에 대한 확보해두는게 있습니까? 보조 사업비를 주면서 단지 보조 조건으로써 어떻게 위반 했을시에는 이걸 회수 한다. 이런 조건만 걸어났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이 조건을 걸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났습니까? 안했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런게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우리가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은 사후 관리 하는데는 5년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대한 이행 방안에 대한거는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지금 오징어 가공시설이라든가 냉동시설 이런것들은 만들어가지고 1년도 안되어서 중단되어 버리고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채무에 의해서 경매되어 버리는데, 멍게 가공시설 이런 시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대한 군비를 지원해가지고 시설 지원 해줬을때 이 사람은 채무 관계에 의해서 제대로 안돌아갔을때는 1년이내 날아갈지, 다른과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됐거든요. 많은 군비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 소득 한번 못 올리고 날아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에 관한 법령이 그렇게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단지 회수해야 된다라는 조항은 있지만 형편이 안되면 못하는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이 사업이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꼭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 오징어 걸이대 지원하는 사업 있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울진군에서 대단히 좋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사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징어 걸이대는 추세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백열등에서 LED나 이런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원 사업비를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올해와 똑같은 백열등식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를 계상해났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양을 조금 줄이더라도 우리 군비 확보가 더 못댄다 이러면 양을 조금 줄이더라도 일반 백열등의 전구가 아닌 LED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수명도 길어지고 불 밝기도, 요즘 불 밝기 규제받고 있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 밝기에 대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은 LED가 가능하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하여튼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병행해서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 어선용 CCTV 설치하는 목적은 뭡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특히 기관실에 사람이 계속 있는게 아니거든요. 밖에 나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관장이 기관실에 없을때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난다든지 선박에 도난 사고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없을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제가 제안 한번 할께요. 물 속에서 움직이는 어선은 바닷속에 들어가버리면 도난이 전혀 없잖습니까, 그죠?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재원
송재원의원
자기들 내부 소행 아니면 전혀 잃을 수 없다. 그러면 도난 예방에 목적이 있다 이러면은 이걸 어선에 설치해 줄 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보니까 한 30대 정도 지원하는데 관내 600여척 어선이 있는데 이거다 CCTV 해줄려고 하다 보면 아마 몇 십년은 시간이 걸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선에 직접 장착해줄 것이 아니고 관내 항구 군데, 군데에 이 시설이 30군데 되어 있던데 이거 같으면 울진군 전체 항내 나눠서 시설해주면 거의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 시설을 어선에 직접 지원할 것이 아니고 위에 죽변항에서 후포항까지 큰 항구를 배를 다 점박하고 있는 곳에 고기를 잡아 그 다음날 아침에 경매를 해야 되는데 보관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CCTV를 육상에 항구가 배가 잘 보이는 육상에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예,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묻는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월송정 정자 앞에요, 바다 모래가 많이 유실되고 있잖아요. 그 유실에 대해서는 바깥에서는 말썽이 많습니다. 규사채취를 해갔기 때문에 많이 유실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릴때는 수산 전문 쪽에서는 허가를 내준 부서에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봤을때는 이거는 규사채취로 인한 원인 보다는 우리 부산항 방파제가 나감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꺾여 들어오는 곳이 월송 정자 앞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구산항이 항만청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그죠? 맞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국가,...
재원
송재원의원
예, 그렇게 한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어차피 그렇다 해서 유실됐다 해서 방파제를 못하게 해서는 안되니까 지금 완공했지요, 그죠? 이 사업 끝났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 사업은 끝난거 맞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의원
이제 끝났으니까 이거는 항만청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너거들이 시설 잘못함으로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월송 정자가 백사장이 유실되고 있으니까 이 항만청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업무 협의 내지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제는 침식 방제를 항만청에서 할 수 있도록 침식 방제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협의한 적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지난번 피해가 일어나가지고 피해 주요 요인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방파제 때문에 거기 잠재도 설치하고 이러다보니까 거기 반대되는 쪽에 피해가 일어났거든요. 이 상황을 저들이 전부 사진 촬영해가지고 일차적으로는 도와 중앙에 건의를 해났습니다. 해났고 또 경상북도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결과가 동해안에 있는 연안침식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당장 시행은 안되더라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안 침식 방지 사업이 추진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 사업 월송 지구 연안 정비에 대해서는 저들이 상부에 기 건의를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건 상부 건의인데 연안 침식 방제 사업 일환으로 가버리면 지방비도 많이 부담되어야 되잖습니까? 그죠? 그래되는 부분인데 이건 오직 항만청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생긴 인위적인 유실이기 때문에 이건 항만청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항만청은 아마 우리보다 바다쪽에 시설하는 예산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 이러면 그런 시설비를 투여하는 우리 지방비 부담없이 항만청 원인을 밀어가지고 항만청이 직접 시행하도록 건의를 해보십시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2차 연안정비 사업이 2010년부터 19년까지 추진되거든요. 그래서 월송지구 이 사업을 2010년에서 2014년까지 한 5년 정도 순수한 국비로 한 400억 정도를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국토해양부 담당부서하고 경상북도 해양정책과에 기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니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사업이 제대로 이뤄져서 월송정 일대 아름다운 백사장이 보존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 바다목장 사업, 숙영정 투하 이후에 숙영정을 바닷속에 투하했는데 그 이후에는 바다 관찰을 한 그게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국립수산과학원에 바다목장화 사업단이 구성되어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거기 관계자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관찰도 합니다. 저희들 최근에 듣기로는 숙영정을 투하한 이후에 많은 어종들이 거기 와서 머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들어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얼마전에도 방송매체에서 와가지고 그 현장을 촬영해갔습니다. 아마 나중에 홍보가 되지 싶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방영이 됐습니다. 며칠전에 본의원이 한 시간 동안 다큐멘터리에서 바다목장화 사업 세 군데, 거제, 제주도 세 군데 연계해서 울진 바다 목장사업 물밑에 방영하는 것도 본의원이 봤는데, 바다 목장 사업의 주요한 목적은 일차적으로 어민들이 수확을 최대한, 살기좋은 어촌을 만들고 그다음 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물밑에 스킨쉽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드는게 최종 목적이거든요. 그렇다 이러면 우리가 자원 조성하는 어종도를 치어방류를 하더라도 방류할 때 최대한 쪽에 맞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물속에 들어가서 촬영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는 단지 그 사람들이 해주는 정보를 주는 정보만 듣고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다 이러면 본의원이 저번에도 그런 제안을 한적이 있는데 치어방류하고 전복 치패 사업하고 했으면 물밑에 모든 것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사진으로 볼 수 있는걸 촬영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때 어느쪽에 백화현상이 생기고 어느쪽에 숲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면 어느쪽에 어떤 먹이를 더 조성해서 방류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물밑에 자세한 촬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해줘야 됩니다, 울진군 전반적으로. 이런데 대한 예산을 요구해서 물밑 촬영을 정확하게 해서 누가 봐도 일리가 있다, 이 사업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수중촬영, 울진군 전반적으로 물밑에 흐름에 대한 수중촬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수산과에 본의원이 방제 사업이나 이런것들을 미리 잘 추진하고 있다니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김완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께 내가 평가를 하면서 수산과 가장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평을 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수산과가 점점 변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오늘 국토해양부에서 정책실장님 울진을 방문하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수의원
하여튼 거기 매달려서 예산 확보라든가 좀더 많이 땡겨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완수의원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양기 있지요? 인양기를 각 지촌에다가 예산확보를 해서 본의원이 보니까 특히 미역할 때 보니까 해녀, 어촌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이 있다보니까 미역을 하니까 들어올리지를 못해요. 이래서 각 지촌에 인양기가 꼭 필요하다, 크레인이지요. 그런겁니다. 예산도 한 동네 6, 7천 정도 예산이면 가능할 겁니다. 지촌에 불쌍한 어민들 꼭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부탁 드리고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완수의원
우리 동료의원이 아까 짚었는데 감포수협에 가면 한수원사업자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군하고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어요. 우리 군비만 확보하지 말고 한수원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세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완수의원
그래가지고 어민들 좀 도와주고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완수의원
요번에 유류비 지원에 아주 수산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치하 드립니다. 불평 불만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완수의원
연안 침식말입니다. 봉평리 예산 108억 서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는거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오늘 국토해양부 해양정책 과장님 오는 이유도 우리군에 오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옵니다. 봉평 해안침식 방지 사업이 지난해까지 한 50억을 투자해가지고 잠재라든지 이런걸 설치했는데 올해 다시 추가 부분에 대해가지고 용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00억 이상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나머지 사업들이 2단계 사업을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 현장을 보기 위해가지고.
김완수의원
동료의원이 얘기했는 월송부터 해가지고 울진 연안이 더 이상 침식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바위닦기하고 해적 생물, 저는 바닷가에 사니까 늘 보니까 그런데 백화현상이 점점 더 일어나고 있어요. 백화현상이 일어나는데 전복치패 사업이라든가 어류 방류한다든가 하면 뭐합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어찌됐던 본의원의 생각이 바위 닦기나 해적 생물 이런데서 예산 투입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해놓고 그다음에 치패방류 사업을 해야지. 백화현상이 일어났는데다 자꾸 하면 뭐합니까, 안되잖습니까? 과장님, 순선을 맞춰가야 됩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적지를 조사해가지고 적지 조성이 잘된 지역을 우선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의원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물 밑의 일은 금방 안들어나잖습니까, 농사일은 콩심으면 콩나고 팥심으면 팥나는데 바다일은 물밑 일이니까 몇 십년 후를 보고 가는거지 금방 들어나지 않거든요. 이런데 대해서 우리 군민이나 위에 상부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의욕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수산과가 굉장히 고난을 당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밀어붙여 주세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수의원
그리고 강도다리 들이 방류하는데 말입니다. 본의원이 바닷가에 있다보니까 강도다리 방류하면 뭐합니까? 6개월 키우면 요만해져요, 1년 키우면. 그럼 3종 자망 뿌려가지고 금방 다 잡아버리는데, 우리 수산과가 세력이 약해지다보니까 단속 방법이 약해져요. 단속을 해가지고 어민들이 잡을걸 말이요, 그럼 키워서 잡으면 좋은데 제 돈 받는데 돈도 안되는걸 잡아오니까 잡히니까 안가져올 수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단속 방법도 우리 직원들이 힘들지만 새벽에 6시에서 7시 출근하기 전에 나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 계장님들 전부다 나가서 한번 봐봐요. 우리 어민들 현실이 어떻는가, 단속은 미안합니다마는 지도 좀 하고 지도를 해서 앞으로 이런걸 잡지 말아라. 이런걸 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김완수의원
그리고 아까 유기수산 있지요, 마지막에 보면은 이거 꼭 울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수산과 전체 직원들이 하여튼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용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용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수고 많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내어주신 자료에 보니까 방파제는 사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 그죠? 한 군데 골장 외에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의원
지금 소형항만에 기 투자됐는 준공은 아직 안되어 있고 기 투자됐는 돈이 상당하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한곳에 예를 들면 죽진항 같은 경우에 배가 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소유한 배가 없는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지난 풍어제때 보니까 그 지역민들이 소유한 배가 22척 된답니다. 방파제가 안됐으니까 인근에 다 가서 정박을 하고 그다음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만만찮다 그런 사항이니까 마무리 공사를 하는 것이 맞겠다. 기 투자한게 수십억씩 투자를 해났는데 마무리 공사가 안되면 그 자체가 낭비 아닙니까, 그죠? 기 투자 됐는걸 활용을 할려면은 마무리 공사를 꼭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김용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황유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과장님, 몸도 안좋으신 가운데서 장당 업무보고를 50분간 해줘 고맙습니다. 이 50분은 우리 어업인을 위하고 해안관리에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요. 해양수산과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의 최종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포괄적인 질문 같습니다마는 과장님 견해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이 향상되는데 최선을 다하는.
유성
황유성의원
또 국토의 안전한 관리, 균형적인 개발 이런게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때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되는데 과연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쯤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 얘기인데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꽤 많은 투자를 하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올해 해양수산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내년에 얼마쯤 됩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요번 예산은 아직 저쪽에,...
유성
황유성의원
계획을 입안해 놓고 있는 사항이 얼마쯤 됩니까? 파악 안됐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정말 엄청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해수욕을 다녀간 인구가 인근 영덕은 100만에 가까운데 우리 울진은 20만밖에 안된다, 이 얘기는 접근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관리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더 많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를 왜 해보느냐 하면 지금 도시에 있는 분들이 울진을 여름에 찾는 것은 바다에 들어가고 싶어서 오는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바다는 해수욕장도 있겠지만 비지정 관광지나 또는 친지들이 모여살 수 있는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봐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치어나 치패를 방류했다는 핑계로 지금도 어촌계에서는 근무를 서가면서까지 바다에 들어가는걸 막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울진군의 관광은 요원하다, 그렇다면은 투자는 투자대로 하되 바다에 사람이 들어갔을때 인센티브를 주는 또 특별한 어촌계는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자연 개발되는 어촌계는 제한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울진군의 해안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한시라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이 되면서요. 그리고 오징어 걸이대가 거일쪽에 두 군데가 설치가 되어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시정하는게 문제가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요? 그런 예산은 많지 않지만 포함시켜줬으면 좋겠고 기존적으로 우리가 관광 홍보지에도 나와 있는 망양 오징어 걸이 있잖습니까, 그게 시설한지가 꽤 오래 됐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거일쪽에 있는 그런 정도의 아름다운 오징어 걸이대를 망양 도로변에 쭉 설치해났을때 명품거리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저는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망양에 안그래도 공원이 생기고 내년도 예산에 방파제를 리모델링 해서 정리를 하시겠다 하는데 정말 한군데 개발하더라도 명품 거리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또 4차선이 나면서 이쪽에 관광도로 완전히 바꿔줄 수 있으니까 입구에는 안내판과 아치탑 같은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내년도에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해주시길 바라고, 불가사리 구제사업, 성게 구제사업 이런건 상당히 좋은데 지금 그것을 1차적으로 건져서 폐기 처분하는데에만 목적을 두는데 우리의 또 다른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게 구체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가공도 할 수 있고요.
유성
황유성의원
퇴비화 시설도 할 수 있고.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성게로 음식개발도 할수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좌우지간 오늘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도 그런 것 같고 나머지는 예산편성 한다니까 감사때 새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좌우지간 고생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김용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양승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의원
장시간 보고와 질문에 응답하신데 대해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촌 체험마을 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일하고 구산리하고, 문제점이 대책에도 보면은 어촌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이 상당히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잘못되고 있다는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사실 돈이 많이 투자되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울진 지역에 이런 조성을 하고도 소득증대와 경제 활성화의 도모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당장이라도 조사, 벤치마킹 빨리 해야될 것입니다. 해서 왜 안되는지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또한 마을공동으로 안된다 하면 이런 부분을 빨리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철의원
중앙정부 정책실장님 오셨다고 질문을 간단하게 하라고 동료의원께서 그러는데 그래도 할거는 제가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지양적인 것은 저가 시간관계상 안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바다낚시 공원 조성을 한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울진전체로 봤을때는 각 지역마다 낚시 휴식 문제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는 넙치라든가 볼락 강도다리 같은거는 많은 것을 투입하고 있잖습니까, 특히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80키로 이상 되는데 울진은 낚시를 하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낚시 휴식 문제,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봉평이면 봉평, 던져놓고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럴 계획이 혹시나 가지고 계시는지?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좋은 방안인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양승철의원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게 저번에 보면 보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단편적인 관광에 대해서 다뤄보고 레져, 감상하고 크러지 투어 잡아보는 요트 휴양 낚시 새롭고 고급화된 형태의 해양 관광 및 해양레포츠를 할려고 정부가 집행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보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걸로 되어 있어요. 정부시책과 같이 빨리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울진군의 장기 정책 자체도 이런식으로 가줘야 된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 보면은 마리나 항만이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저번에 6월 17일날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양승철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09년도 정책에 반영이 되든가 안그러면 이런 용역을 하겠다는 부분이 나와야 될거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레져 요트 해양 레포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 별도로 시책사업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대규모 미래전략사업 U-프로젝트 사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책단에서 업무보고 될 때는 이 분야도 함께 다뤄질 것입니다.
양승철의원
시책단이 있다 하더래도 실질적으로 이게 되고 나면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과가 들어가고 하더래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해양수산과에서 담당이 되고 업무협조가 안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맡겨 놓을 순 없잖아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은 아무래도 해양수산과 담당 직원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건데.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레포츠 중점 개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하고 시책단이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추진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승철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제는 작은 배가 잡고 먹고 이런 해양수산에서 이제는 포괄적으로 정부가 하고 있는 다루고 감상하고 잡아먹는 이런 새롭고 고급화 되는쪽으로 가야된다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그리고 국토해양부에 마리나 항만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으면 여기에 발맞춰가지고 우리군도 지양해야 될 부분은 지양하고 발전시킬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주요사업이 없어서 저가 질문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고 손님 오셨다 하니깐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용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1시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나. 친환경농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친환경농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친환경농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친환경농정과 소관)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용수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울진군에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 참 어렵지요, 그죠? 추진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서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업비가 지원해야될 집행되는 부서이고 그러다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현금이 오고가는 이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과에서도 행정의 한계점 이런데 대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도 상당히 벽에 부딪힌 어려운 실정에 있다라고 현재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지요 그죠? 아마 그런점에 대해서는 너무,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의기소침해가지고 군의 희망을 걸고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의기소침해서는 안된다, 더욱더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지금 친환경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고 양심농업에 대한 이런거, 그러다보니까 안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감시단까지 운영해보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건 결국 제초라든가 살충해에 대한 이런것들이 문제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맞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다 보니까 특화 사업중에서 내년도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디다 보니깐, 우렁이 양식장을 설치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제초 보다도 고추농사 같은 경우는 병이 오면은 사실 약을 안치고는 못견딘다 하는게 농업 실무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랬을때 대한 대비책이, 과장님 울진군에 제피나무, 산초목이라 하지요, 그죠?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은 진피라고도 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런 나무는 유일하게 울진군하고 영덕군 일부하고 삼척군 일부에서 자생하고 있는 나무 아닙니까, 그죠? 자생하고 있는 이런 나무들을 아마 생산하기 어려워가지고 액을 생산하기 어려워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렇다 이러면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작목반을 형성해서 산에 흩어져 이런 제피 나무들을 작목반 형성해서 단지화 하고 단지화한 이런 제피 나무들을 우리군이 작목반 형성하는 거기에 제피액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조성해서 농업을 직접 경영하고 있는 농민들한테 공급을 한다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요, 살충효과가?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렇다면 이런것도 한번 시도해볼 필요성이 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은행 열매 육즙이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 해서 그걸 은행 열매 씨를 쓰고 있지만도 붙어 있는 육즙을 이용한 살충제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군은 가장 인근에서 많이 구할 수 있는 제피 나무인데 산에 무작위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잎에서부터 열매 줄기 잎 이거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것들을 사용하는 제초제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화사업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검토를 해보시는게 좋을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만도 농업 현실하에서 가장 문제가 유통이 가장 문제인데 유통을 한발 앞서가기 위해서 농산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군에서 앞서가지고 못가다보니까 이것도 한발 놓쳐버렸지요, 그죠? 다른 시군에서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상당히 인정받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유통쪽에서요. 우리군도 물론 생산에서 부터, 이마트에 납품한다든가 다른 부분에 납품하는데 소규모 포장을 해서 바코드를 만들어 넣었을때 이 바코드를 집어 넣으면은 생산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올 수 있는 그런것들도 데이터베이스화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때 제고가 어디에서 물건 주문이 들어왔을때 어디, 어디 있는 생산량을 확보하면 바로 공급해 줄 수 있다, 하는 이런것도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화가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인근 시군에서 이걸 가지고 농림부에서 상당한 호응을 받은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본의원이 미리 좀 해달라고 부탁했을때 우리 군이 앞서갔더라면 우리 군이 또한 올해도 많은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만도 이런 유통에 대한 체계도 앞서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쪽으로 마인드를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에 아까 농수산물 특판장 홍보 및 판매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덕구에 있는 큰 대규모는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작년에 한화나 LG 이런 소규모 업체에 위탁을 하고 이런 매장을 만들때 작은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을 관광객들에게 직판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소규모로 나눠가지고 많은 지원을, 그런 업자들이 요구해온다 이러면 바로 우리는 가서 시설 일부를 조금 보조해주면서 그분들이 그런 품목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유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암에는 한화하고 LG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많이 팔리고 그래서 원하는 업체가 있으면 다른건 못해도 판매장 정도는 인테리어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계속적으로 호텔 뿐 아니고 일반 다중이 드나드는 업체에서 한번 농수산물에 대한 특산물 판매를 같이 겸비해서 이것만 가지고 안되니까 다른거 판매하면서 겸비할 의향이 있다면 지속적인 사업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저가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할께요. 광역친환경 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일체 내역하고 현재 가동현황하고 이 자료들을, 방폐장 수계에 따른 광역친환경 사업이었지요, 그죠?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이 부분에 대한 사업 내역하고 현재 가동하고 있는 가동들하고, 이건 아마 백억 사업비 다 투자됐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다 됐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다 투자됐지요? 그 이후에 투자된 사업장 내역, 그런 내역은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투여된 각 전체 사업장 내역하고 현재 가동하고 있는 가동 상태 현황을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황유성 의원.
유성
황유성의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할께요. 자료가 전체 다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가 수요가 있는 품목인데 가정용 곡물 건조기 이런데 대해서 내용이 없는 것 같고 농업을 선진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특히 축산농가에 고급육 장려금, 청사료 수확기 보급 이 내용이 전혀 거론 안되어 있고요. 또 농촌에 안전화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친환경농정과에서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문화 가정의 사람을 만나보면서 현 시점에 가장 시급한게 뭐냐고 물어본다면은 십중팔구가 친정 한번 가보는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에 대상이 쉽게 말해서 혜택을 받은 농가를 제외한 그렇지 못한 농가 있잖습니까, 그죠? 그 분들에게 년간 몇 가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기준 이란게 왕복 항공료 정도 되겠지요? 내외지간에. 그걸 년간 몇 쌍씩 보내주는거가 우리 농업을 활성화 시키고 다문화 가정의 이혼율을 낮추는 그런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정말 좋은 지적을 저희들도 생각 못했는,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용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