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학 의원 5분자유발언

, 박근배 의원) ((10시08분) Ο 심재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원 심재학 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 집행부는 9월, 10월 여러 가지 축제와 행사를 통해서 우리 춘천시를 알리고 우리시민 복지향상에 애를 많이 쓰신 점 머리 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10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측면, 특히 우리 신역사, 경춘선 폐철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춘선전철 복선 조기개통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은 굉장히 반가운 부분입니다만 그 이면에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역사 축소라든지 또한, 우리가 예산적인 차원에서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 과연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들과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감 자료를 통해서 상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시는 부분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경춘선 역사는 총 연장 41.4킬로 19개 역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춘선 춘천 관내 구간의 역사들은 지금 현재 축소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경강, 백양리, 강촌, 이러한 부분들도 규모를 축소하는 보완 설계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연 이 축소적인 측면도 앞서 언급 드렸듯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과연 우리 춘천이 관광레저도시, 건강도시, 이러한 것을 표방했을 때 과연 축소만이 능사인 것인가, 바로 이러한 시설들은 우리 관광자원의 동력으로 돼서 과연 우리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춘천시민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의 현재 몇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 중에서 물론 경강, 백양, 강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도 백양리 주차면수가 41대, 강촌 48대, 남춘천 68대, 춘천역 100대, 당초에 150억 공사 규모를 70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주차대수로 수용을 할 수 있고 원활한 승객이용에 불편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체크를 하셨는지 여쭙고 싶은 겁니다. 남춘천역 같은 경우에 지상3층 선하역사 2만 5,066제곱미터 3식으로 엘리베이터 4대, 에스컬레이터 8대, 공사금액 75억, 그렇다고 하면 흔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68대 가지고, 거기에는 관광버스도 주차할 수 있고 통학버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했을 때 놓고 가는 승용차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변환경도 과연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가야 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축소 반대를 하시든지, 새로운 대안 을 마련하셔서 대책 촉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폐철도 구간으로 시선을 돌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폐철도 구간에 대한 용역실시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백화점식으로, 정선의 레일바이크식으로, 관광열차식으로 다양한 부분에 국내외 사례를 수집한 결과 정도로만 발표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 이 활용방안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춘천시가 선점을 해서 법인 형식으로 만들든 이러한 활용방안들을 이제는 구체화 시켜서 앞으로 2년 여 남은 그런 기간 동안 이제는 확실하게, 차근차근하게 이 폐철도구간을 저희 관광레저, 이러한 인구들이 유입되는 그런 유동인구 정책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여러 가지 대안 을 마련해서 그 관련부처하고 쫓아다니면서 분명히 우리가 동력자원으로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 물론 두세 번 같이 협의하신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 춘천의 것, 그러한 성장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대의명분과 명제를 가지고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유치라든지 일자리창출도 매우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춘천에 기업들이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개념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며칠 전에 발표도 또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향후에 수도권 기업들이 춘천에 몇 개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주환경에 정주인구를 늘리고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스위스나 외국 선진 관광지 사례를 살펴보고 유동인구가 많이 와서 지갑을 열게 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실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 도 생각을 물론 하셨겠습니다만 그것이 몽상과 명분 없는 일회용식, 땜질식 방식이 아니라 이제 확실한 로드맵을 가지고 대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폐철도나 복선전철역 주변이 이제는 터널구간이 되어 버렸습니다만 우리가 아름다운 북한강변을 끼고 달렸던 열차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왔던 그러한 모티브들을 가지고 이제는 좀 더 확실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대한 생태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경관적인 측면, 그리고 거기에서 보고 즐기고 느끼는 체험적인 측면들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각 부처에, 그리고 도에 어떤 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 번 찾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생태보전협력금이 2007년도부터 본 의원이 제기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금액이 5억 5,000이든 단 5,500원이든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시유지 하나 제공을 못해서 아직까지 답보상태로 간다는 것은 심히 우려할 정책 실천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있어서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도 꼼꼼히 챙기셔서 이 예산이, 우리가 열악한 예산이다, 이러한 것만 탓하지 말고 이러한 부분들도 찾아낸 것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혈동리에 소각로 문제가 대두돼서 착공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춘천시민들께서는 그 열악한 농촌환경에 소각로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시면서 그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향상적인 측면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서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춘천이 최고다, 이러한 차원에서 관광객들도 그 지역에 가서 답사를 하고 체험을 하고 이러한 신재생적인 측면, 청정에너지적인 측면, 그리고 환경을 잘 가꿔서 수도권에 깨끗한 물을 주고 산소를 공급해 주는 고마운 도시로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전략이 이제는 하나하나 시작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시 심기일전해서 이제 중반을 치달아 종반을 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정책을 펼치시는 시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주셔서 허리띠를 매고 실천구조로 가는 춘천시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