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소관 안건을 일괄적으로 상정하여 각각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고충홍 의원 대표 발의)(고충홍·오영훈·강창식·오옥만·하민철·고봉식·김순효·박명택·안동우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신승남)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와 도정질문 등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예도민증 수여는 제주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시책사업으로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도록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지도록 하는 것으로서「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재식 시 제주지방검찰청과 중국의 광서장족자치구 검찰청과의 자매결연을 주선하였으며, 지금은 제주와 인연을 맺어 샤인빌리조트의 운영위원장과 세인트포골프장의 명예회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에 일조를 해 나가는 분으로,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동의하여 주시는 모든 분들은 치열해지는 국내외 간 경쟁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수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신승남 전 검찰총장 또한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신승남)동의 요청의 건,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검토의견만 쭉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도정참여를 활성화하고 도정에 주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적극 발굴·채택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창안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31조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또한「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 예산편성기준에도 상여금 지급기준표가 나와 있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상기법에서 이미 주민창안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제도 시행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 성안 시에 우리 사무처에서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활용을 많이 했으면 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신승남) 동의요청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의 주요 공로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어 검찰총장 재직 시에는 제주지방검찰청과 중국의 장족자치구 검찰청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제주샤인빌리조트의 운영위원장, 세인트포골프장의 명예회장으로서 제주지역 경제발전과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정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제2조(수여대상)의 조문 중에서 “외국과의 자매결연이라든가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라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신승남)동의요청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신승남 씨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2007년 12월에 특별사면되었더라고요. 그렇죠?

특별사면입니까?

예. 여기 공적사항에 빠졌는데 무슨 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거 아세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정되었다가 우리가 부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명예도민증에 거론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명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존중하되,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명예도민증 대상자에 오르는 사람들이 어떠어떠한 사람들이고, 어떠한 공적 때문에 하고자 한다는 것을 미리…… 지난 회기 때 고충홍 위원님이 그런 요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랬으면 했는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용호게이트인가요, 이런 것에 관련되었던 분이더라고요. 다음에는 그런 부분은 좀 수정해서 미리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요?

예.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고, 자료를 쭉 제시해서 이런 사람이다, 이러한 공적 때문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인터넷이니 뭐니 요즘 다 검색이 정보화가 되었기 때문에 해서―찾아봐서 별 문제가 없다면 빨리 통과될 수 있는 것이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오옥만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회와 이러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한 후에 본인한테 통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 동의요청안이 올라올 때는 장본인한테는 이러이러해서 명예도민으로 모시고 싶다는 것으로 의견이 전부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절차를 밟을 때 위원님들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고 좀 불합리하다고 했을 때는 그분 개인적으로 실추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도와 그분 간에 더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에게 주고 싶다고 결정이 되면 그 정해진 분한테 명예도민증을 드리고 싶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게이트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예도민증이라 하면 인적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 아닙니까?

예.

지금 500명이 넘죠?

현재 722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명예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마련이 도에서 구체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에서 대표적인 행사를 할 때에는 이 분들을 꼭 초청할 수 있도록 참석을 유도해서 명예도민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저희들이 격년제로 초청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서울이면 서울, 영남이면 영남, 이렇게 권역별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지적해 주셨는데, 작년에 탐라문화제 할 때 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부부동반으로 오시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월 네트워크 관리 차원에서 도정신문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명예도민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도민에 준해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이것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명예도민이 72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명예도민으로 해서 성과를 본 것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라든가 예산반영이라든가.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 저희들 전 부서에서 그런 줄기를 찾아가서 명예도민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가져서 접근하니까 굉장히 협조가 잘 된다는 말도 있고, 지난번에 미국 분도 오셨습니다마는 투자유치 부분에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활용은 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본 쪽에도 교포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계시는데, 일본 쪽에는 명예도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죠?

일본 쪽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외동포가 열아홉 분 정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도 63명이 되어 있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운영이 잘 돼서 성과가 있어야만 빛을 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 마련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하신 의원님들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옥만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신승남)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신승남)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옥만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신승남)동의요청의건에 대하여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해당되는 담당공무원들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제주도보증채무관리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문대림 의원 대표 발의)(문대림·장동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주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와 함께 저희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88년 5월 12일「제주도 보증채무 관리조례」제정 이후 우리 도가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단 한 건의 채무보증도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폐지사유로는, 보증채무 신청 및 관리 등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보증채무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시행령을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에서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폐지이유로 채무보증 실적 전무와 상위 법령에 보증채무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별도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연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16조와 동법 시행령 제79조를 보면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단순히 법과 시행령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연구해 본 결과 행정기구나 정원에 대한 조례의 제안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어서 의회에서 제안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는 집행기관에서「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보증채무관리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3항부터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안부나 법제처 쪽에 조례 검토를 의뢰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사항이 있습니까?

법제처의 법제관도 여기 파견도 나와 있고, 행안부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도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안부나 법제처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다는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사안이, 거기에서 나온 공통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선 행정기구의 설치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다, 두 번째는 추가적인 인건비를 부담하는 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제주자치도가 총액 인건비제로 하고 있지만 지금 상당히 높아서 그런 것은 부담이 된다, 세 번째는 도지사의 조례제안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다른 것보다는―위법적인 그런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이나 실장님의 답변 부분이 일치한다고 보긴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기구가, 속된 얘기로, 귀찮은 기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기구를 설치할 때 가급적 법률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위원회처럼 합의제기구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면…… 의회에서 하는 각종 연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특별자치도추진단처럼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이런 것들을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사항이 되는데―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도출해 볼까 하고 고민을 했고,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님이라든지 혁신기획관님께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실장님께서 이런 연구위원회나 이런 조례안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이런 연구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의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다면 좀더 많은 협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2011년 6월 30까지 한시적인 기구로서 그동안 계속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은 집행부로서도 상당부분 많은 고민들을 안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 도의회나 집행부나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특별자치도의 위상 강화 문제, 기초자치단체의 폐지에서 오는 여러 가지 후유증,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기한의 문제 등 부분적으로 제기되는 이런 문제들, 그 외 선거구에 대한 문제, 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문제, 이러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이런 한시적인 위원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구성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고민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풀려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구기관인 발전연구원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선거구획정위원회―지금 구성이 안 되었죠?―이런 부분적인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고, 특히 올해에 와서는 영리병원 문제라든지 군사기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관철이 안 된 부분들이 분명 있었죠? 집행부의 의도와는 달리 결과가 나타난 부분이 있었고,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조금 통 크게 이런 것을 합의하고 연구하는 기능의 합의제 행정기관이 있으면 참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법률적인 검토를 했을 때는「지방자치법」제116조라든지「지방자치법 시행령」제79조에 보면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도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주민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이런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항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법률적인 검토 이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공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옥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주자치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발전지향적으로 나가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집행부에도 제주자치도 발전에 있어서 종합적인 것을 어떻게 하자고 해서 특별자치도추진단이 한시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발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 집행부 나름대로 있고, 의회에서도 각종 연구회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그 연구별로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도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오옥만 위원님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제주자치도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연구해서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작업만 거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제안해 주신 이 조례안처럼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현재 하는 것에 대하여 운영의 묘를,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해서 이런 쪽으로 잘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한 것이, 우리 집행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믿음에 조금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안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런 기구를 어떤 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함축해서 드렸던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각계의 전문가들과 제주자치도의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하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절충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 이런 것보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고민을 담아낼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없겠는가 하는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많은 고민과 정책결정 의지에 있어서 이런 연구위원회 같은 한시적인 기구를 둠으로 인해서 좀더 통 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더 명분을 가져가는, 어쩌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확률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느냐 하는 판단도 들고, 그것 역시 이 합의제 기구가 전적인 권한과 역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연구위원회의 활동에 한한 연구 활동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고 있는 문제이고, 여기에서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 보완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집행부 입장에서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특별자치도추진단 문제, 발전연구원 문제, 이런 것들이 동시에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 분담 문제, 계속 존치할 필요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집행부 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나중에 쉬는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16조에 이러한 기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위원회라든지 합의제 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제79조에도 필요성, 그러니까 세 가지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령이 상충되는 것이거든요. 상충되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기준이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도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이 기준이 되면 모든 기준이 명쾌하게 풀립니다. 도민이 필요하다면―상충되는 의견이라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모든 논란에 대한 결정권을 도가 가짐으로 인해서 도민하고의 소통 문제를 떠나서 의회하고의 소통도 안 되는데 과연…… 이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연구 목적, 이 목적에 대해서 법령 말고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일단 짚고 싶습니다. 법령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논의는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서는 발전연구원과 이런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에서 보면 그것이 상당히 부족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이런 조례를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운영의 묘를 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을 빼지 말고 정곡으로 해 주십시오. 직설적인 화법을 쓰고요. 필요 하냐, 안 하냐. 필요합니까?

합의제 기관은 지금 현재는 당장…….

합의제 기관이 아닙니다. 이런 논의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아까 인건비, 기구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했는데 “확대”라고 했습니다. 확대라는 단서조항을 다는데, 축소에 대한 것도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구에서 할 수 없다고 법 해석을 하십니까? 기구의 축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도지사의 재량권 침해라고 하는데 재량권에 대한 해석을…… 저는 도지사의 재량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이 위임해 주는 권한이거든요. 위임은 자치단체에도 있겠지만 도민들이 의회에도 어느 정도 위임을 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지방자치법」에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명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논의가 필요하고, 도민이 필요하다면―극한적인 법령의 위배가 없다면―도가 대승적으로 받아서 같이 논의해 봐도 좋을 법하고, 두 번째,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선에서, 특히 도지사의 재량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이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입장만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닙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발의했더라도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재량권 침해범위 이내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진짜 도민을 생각한다면―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고민은 혹시 해 보셨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법에 도지사의 역할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의 고유권한이 있고 의회의 고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것이 이뤄져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그러면 이런 조례의 제안을 어디서 해야 되고, 하려고 하면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의회와 앞으로 충분히 토론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질의를 좀 벗어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가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해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안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현재 집행부가 갖고 있는 기관들, 그 기관에서 논의를 하자는 그 얘기가 아니라, 논의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이것을 만들었을 때 위법성에 대한 논리만 벗어날 수 있다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112조는 고유권한, 제132조는 인건비나 기구가 증대 되는 것에 대해서 법령의 위반이다, 제15조는 도지사의 재량권 침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재량권 침해에 대해서 도지사가―양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도민을 위한 결단을 하신다면, 그것도 도민을 위한 것인데 굳이 마다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와 기구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각종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연구를 통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가고, 도민을 위해서 이익이 된다면 행정안전부의 방침도 중요하지만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도지사가 그것을 결정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게 안 된다면 혹시 특별법을 개정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위법성이 있다, 위법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정식적으로 4단계 제도개선 때 이런 부분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집어넣어서 바꿀 용의는 있으신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4단계 제도개선에 넣느냐, 넣지 않느냐 하는 것은 차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충분한 논의 자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4단계에 넣자 말자 하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지금 현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그 사람들하고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중간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질의하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조례발의를 기본적으로 하는데―물론 의회도 할 수 있습니다만―의회가 발의했다는 것은 특별자치가 되어서 2년여가 흘렀는데 지금 집행부가 하는 논의는 부족하고 신뢰성이 없다, 그리고 하지 않을 것이다―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이런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도민들은 다 울고 있습니다. “의회는 뭐 하고 있느냐. 도지사가 안 하면 의회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제도적인 것을 보완해 보고자 이런 조례를 발의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을 다시 하겠다? 제가 볼 때는 답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답을 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7조(연구범위)에 보면 15가지 항이 있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연구 범위 내에서도 일부 필요한 것도 있고 지금 당장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조례는 미래지향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것도 있고 언젠가는 필요한 것도 있고…….

언젠가는 필요한 것은 어떤 조항이고, 당장 필요한 것은 어떤 조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총괄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실 바에는 어떤 부분은 당장 필요한 것이고 어떤 부분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이 조례의 연구범위에 이것이 없어도 지금 의회에서도 연구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연구하는 것은 이 조례가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운영의 묘 아닙니까? 이 조례가 있어야만 이것이 꼭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더라도 이 조례에 제안한 사항들을 운영의 묘만 살리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하고 시각을 달리 하고 있는데, 연구나 이런 것은 실장님 말씀이 맞거든요. 발전연구원에서 15가지 항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지금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끝나버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 연구한 분야에서 심사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의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현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서 의결된 것을 집행부가, 도지사가 안 하면 지금과 꼭 마찬가지 현상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실장님, 그 얘기는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모니터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의원들이 조례를 애쓰게 제정해 놨는데 집행부에서 집행 안 해버리면 그만이다는 것은 조례 무용론까지 해석이 될 수 있는,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조례가 갖고 있는 게 심사 의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가 근본적인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구위원회에서의 의결이나 도의회에서 의결이나 그것은 거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회의 주요기능 중에 하나가 정책결정권입니다. 그런데 정책 결정한 것을 무시 한다…….

아니, 그런…….

잠깐만요. 이번에 우리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너무 도지사가 독주하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도지사가 너무 독주한다. 왜냐 하면 의회의 기능으로 정책결정을 하는데 도지사는 그것에 관계없이 아까 먼저 답변한 식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런 것을 견제하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상으로「지방자치법」이 어쩌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어쩌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7항 같은 것을 결정해 줌으로써 도지사도 여론조사다 뭐다 할 것이 아니고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는 바람직한 방향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구 용역을 하든지 모든 중요한 정책 결정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모든 정책 결정은 의회에서 정해준 대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고 해도 모든 정책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시 의결을 할 것 아닙니까? 모든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연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했다고 해도 의회에 와서 부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 최종적인 것은 의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짧게 답변 드려서 그렇지 사실상 연구위원회에서 심의만 됐다고 해서 모든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민들의 여론도 양쪽으로 나뉘었습니다마는, 행정시 존폐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쪽에서 해서 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했을 경우에는 대의민주주의가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도지사 혼자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런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런 예민한 사항을 다뤄서 거기서 심의 의결해서 하면―우리도 도민의 대표 아닙니까―도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결정해 준 것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지사님도 이런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짐도 덜고 이런 것이 되는데, 이것을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만, 법의 위반이다…… 모든 제도라는 게 유권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이야 대법원에서 하지만, 시행도 안 해보고 우선 총체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시 존폐문제는 주민투표를 거쳐서 시행된 지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당장 또 여기에서 착수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특정 사안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민한 사항들을 도지사 혼자…….

어째서 그게 도지사 혼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예민한 문제…… 요번에 영리법원 문제나 이런 것들도 대의기관인 의회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나갔을 경우에는 도민의 공감대를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금 급히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열린 마음에서, 도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이런 것들을 발의할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도민의 혼을 담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자꾸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소통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와 의회간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운영해 보면서 이런 것이 재론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서 단지 소통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소통문제를 우리가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협의하는 구조 내지는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2년 반 동안 느낀 것은 집행부가 엄청나게 업무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업무를 처리하고 행사장에 가고 기타 등등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업무의 하중이 도에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분들이 게으르거나 불성실해서가 아니라 매일 밤늦게까지 불 켜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아주 자질구레한, 시의회가 처리해야 되는 민원에서부터 정책결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특별한 보좌관 없이 정책과 정치활동을 같이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연구의 기능은 보다 안정적이고 전적이고 심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인 용역의 범위를 넘어서서 보다 깊은 정책 결정에 주요한 안들을 연구하는 그런 안정적인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올해 지방자치학회에서 토론할 때 기관대립형과 기관통합형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동훈 위원장님이 기관통합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하셨던 것도 기억하는데, 좁은 지역에 살면서 특별자치도에도 꼭 기관대립형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의원내각제적인 기관통합형이 오히려 중앙정부에 대해서 제주자치도민이 똘똘 뭉쳐서 싸워내고 투쟁하는데 더 유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간헐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토론하거나 논의해 보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당장 현실적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줄 수도 없다 말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겠죠. 중앙정부와 달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례조항을 특별법에 넣는 부분도 필요하고, 공감대도 필요하고, 또 다른 부분들 자치경찰단에 대한 문제라든가 교육위원회에 대한 문제 등등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항시적으로 있는 연구위원회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2008년도 이 시점에서 2011년까지, 이 기간에 이런 것들을 종합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배경이 나온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아주 문제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만 절충 내지는 협의해서 넘어가고, 이 취지를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논의한 다음에 하죠.

예.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충분히 듣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보증채무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옥만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보증채무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옥만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