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환 의원 발언

예, 한기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은 위원님들 전부 인정을 하는데 지중화에 관한 요구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들어야 될 입장이어서, 그래서 심사보류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국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중화 관련한 것은 한전 측의 책임성 있는 답변이 필요한데 아까 거듭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한전 측에 지사장님의 일정을 고려해서 한번 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별도의 동의안을 묻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한전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사장님 출두를 해 가지고 지사장의 얘기를 듣고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의 때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전 지사장님을 출두시키고 재심사하기 위해서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54㎸ 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건설방재국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장님의 서울 출장 관계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구도심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사유입니다. 제주시 구도심의 노후, 쇠퇴에 따른 공동화 및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심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으로 부흥시키고자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치 및 면적입니다. 지구명은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이며, 위치는 제주시 일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일원으로 면적은 45만 3,200㎡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의 도시재생 시범사업의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정하였으며, 지정 목적은 제주시 구도심에 대한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중심지 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재정비촉진지구 유형은 중심지형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15일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총 59건으로 유형별로 말씀 올리면 충분한 보상 및 입주권 보장 25건, 사업주체 변경 6건, 조속 시행을 요구하는 건 5건, 재정비촉진지구 확대 지정 2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사업 시행 반대 11건, 촉진계획 수립 시 제안 사항 3건, 기타 의견이 7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민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에 수록하였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 경위 및 법적 근거에 대하여도 자료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 안건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구체적인 사항은 본 시험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구지정 용역의 사업 책임기술자인 대한콘설탄트 이태경 전무로 하여금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자세한 세부 내용을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 이호유원지 매립부에 대한 용도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사유입니다.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우수한 접근성을 지닌 이호해수욕장 주변을 해양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 제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시 육지부 16만 4,600㎡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되어 지난 7월 29일 개발사업이 시행승인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수면 매립부에 대하여 용도지역인 도시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결정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용도지역이 부여되지 않은 공유수면 매립부분인 8만 8,000㎡를 도시지역으로 편입하고 아울러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경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견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제주시 이규봉 관계 국장님과 또 사업자 측에서도 참석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 구도심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안건명, 제안 이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주민 의견 청취와 3쪽 추진 경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 결과입니다.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주거환경이 낙후한 제주시 일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일부 지역 45만 3,200㎡를 대상 구역으로 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관련법령 및 상위계획과의 적합성과 하단의 재정비촉진지구의 지구계 설정과 관련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민설명회 및 공람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및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재정비촉진지구안에 대한 주민 공람 시에도 재정비촉진지구 확대 지정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고, 2008년 2월에도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 주민들이 사업지구 확장을 건의하였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확대나 지정 반대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다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적용 유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하단입니다. 개략적인 기반시설 설치계획으로는 본 재정비촉진지구의 계획 인구는 6,317명으로 산정하였으며, 공원·녹지계획으로는 공원 5개소, 연결녹지 4개소에 총 10만 1,982㎡로 계획하여 기존 1만 6,000㎡보다 8만 5,982㎡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초등학교 남쪽으로는 목관아지와 중앙공원을 배치하고 동쪽으로는 주차장과 수변공간, 공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북초등학교 서측 7구역의 근린생활용지는 학교 인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 주변을 목관아지 등과 연계한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광역적 가로망 체계상 반드시 필요한 중앙로와 제주시민들의 정서상 유지가 필요한 칠성로는 존치하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칠성로 존치 시 8구역, 11구역, 12구역의 재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되므로 칠성로의 존치나 가로망계획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 마지막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에 대상 지역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및 건축허가 제한 등 고시를 통해 토지에 대한 투기의 목적으로 필지 규모를 소규모로 조정하거나 소형 평형의 다세대주택 건립으로 여러 개의 분양권이 생기는 사례를 방지하고, 시세 차익을 노린 미등기 전매 행위, 부동산 중개업소와 외지인 투기 조장 행위 등 투기에 대한 단속과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투기 요인 사전 차단 및 적정한 밀도 계획으로 이익에 대한 과다한 기대 심리를 방지하는 것으로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계획하고 있어 본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하단에 보면 도시재생 시범사업 타당성 검토 및 지구지정 용역보고서 92쪽에서 제주시 건입동 일원, 삼도2동 일원, 이도1동 일원, 서귀포시 중앙동 일원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추가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위 지역에 대하여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사유와 향후 지정 시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행위 등의 제한)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날까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 시행 시기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함으로써 토지주들의 행위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매립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안건명과 제안이유, 2쪽 근거법령, 주요 계획(변경)내용, 3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4쪽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관련 추진 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검토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1동 431-2번지 북측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을 결정하여 이호해수욕장 주변 27만 3,300㎡를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이호해수욕장 주변 8만 8,000㎡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제주해양관광레저타운 용도로 활용하는 것으로 2001년 7월 6일 해양수산부 고시 2001-49호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되어 2005년 11월 제주이호유원지 조성 사업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득하여 현재 공유수면매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75%입니다. 제주이호유원지는 2021년 제주도시기본계획에 공유수면 13만 8,500㎡를 포함하여 이호해수욕장 주변 29만 5,000㎡를 이호유원지로 반영되어 2002년 제주도시 재정비 시 육지부 16만 4,600㎡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되었으며, 2025년 제주광역도시기본계획의 유원지 계획에 공유수면 매립부 8만 8,000㎡를 포함하여 27만 3,300㎡로 변경 반영되었고, 기 결정된 이호유원지에 대하여는 2008년 7월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부분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운동시설지구와 휴양시설지구, 특수시설지구, 편익시설지구, 관리시설지구로 구분하고 있으며, 세부시설계획으로는 워터파크, 마리나, 해양관광호텔, 아쿠아리움, 중심상가, 도로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시설 배치계획은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서 공유수면매립이 필요한 지역에는 도시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용도지구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허가된 경우에는 준공 전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번 공유수면 매립부에 대하여 용도지역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이호해수욕장의 모래유동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사빈의 퇴적 변화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계절에 따라 퇴적과 침식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어 이호해수욕장의 사빈 퇴적 변화에 대한 조사를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이호해수욕장의 모래 유실 방지 및 복원 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해수욕장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시구도심권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이호유원지조성사업(매립부))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가지고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 구도심권 재생사업 컨설팅을 담당하신 분께서는 나오셔서 파워포인트에 의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대한콘설탄트전무 이태경 대한콘설탄트의 이태경 전무입니다. 파워포인트 약 25커트 정도의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촉진지구의 개요, 그다음에 현황 및 여건분석, 촉진지구지정에 관련된 내용, 기본구상, 개략적인 기반시설 설치계획안, 마지막으로 주민공람 의견 및 조치계획의 순으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촉진지구의 개요입니다. (파워포인트에 의한 설명)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 대상지는 빨간 라인으로 탑동 매립지에 바로 인접한 구역입니다. 이 구역 자체가 원도심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외곽지에 신규 개발지가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원도심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심의 활성화라든지, 또 내부의 주거환경들이 자꾸 악화되는 바람에 북초등학교의 학생들도 굉장히 적어지는 이런 문제점들, 주거 기능의 회복이라든지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광역적인 기반시설의 확보가 신규 개발지하고 상대적으로 차별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해소할 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촉진지구의 개요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고요. 우리 용역은 2007년 9월 4일 용역 착수를 해서 올 9월 3일 과업은 준공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촉진사업은 제주에서도 최초로 시행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추진 절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촉진지구 지정하는 용역을 마치고 있는데, 그 과정은 촉진지구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민 공람을 하고 난 뒤에 오늘 위원님 모시고 의견 청취를 듣고, 관련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만약에 재정비위원회가 있게 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없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지정·고시를 받게 됩니다. 추후에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이라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저희 과업은 이것으로 종결되고요. 이때 비슷한 과정을 또 한번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촉진계획의 안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 지정 단계에서는 계획안에 중점을 둔 게 아니고 이 지역이 촉진지구로서의 요건을 갖춰서 촉진지구로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한 인자가 되겠고요. 촉진지구가 지정되면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을 수립해서 주민 공람을 거쳐서 같은 절차를 밟되 공청회 개최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요. 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를 받습니다. 이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효력은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각종 사업계획,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등등의 결정·고시 효력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다수의 사업도 이 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각기 정비계획의 완료를 보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 절차가 이행되고 나면 촉진지구 전체의 각기 촉진구역별로 소단위로 다시 나눠집니다. 소단위별로 두 가지 사업 방법이 있습니다. 시나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를 지정받아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바로 시공이 가능할 것이고요. 만약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게 되면 동의 여건을 거쳐서 조합설립인가를 거쳐서 시행하게 됩니다. 각기 공공과 민간 쪽의 개발사업이 주민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결정되어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현황 및 여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3개 동이 형성되어 있고요. 인구가 5,093인, 세대수가 2,400정도가 되고요. 도시관리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2종일반주거지역 면적 분포가 35%, 일반상업지역 61.2%, 거의 3분의 2 정도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여건입니다. 토지이용 현황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대지 비중은 면적 대비 72.2%로 대부분 대지로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소요자별 현황을 보면, 사유지의 비율이 면적 대비 68.8%, 필지 대비로 해도 71.8%입니다. 따라서 국·공유지를 비교적 많이 갖고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사유지에 민간 개인 소유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만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걸로 판단됩니다.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비교적 큰 필지 규모인 300㎡ 이상이 면적 대비 55.6%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반대로 60㎡ 미만인 소단위 필지가 필지수의 구성 비율로 따지면 약 820필지, 3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필지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공시지가는 진하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가격이 높은 곳입니다. 바로 임항로라든지 관덕로, 중앙로를 중심으로, 기존에 이미 상당히 상업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높이 형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입니다. 용도별 현황도 마찬가지로 주택 부분이 대다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근린생활시설도 30.4%로 노란색이 주거용도이고 나머지 다른 컬러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분포되어 있습니다. 층수별 현황을 보면, 1층이 59.6%로 비교적 저층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간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개발이 어려웠던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접도율에 있어서는 여기는 내부의 작은 가로지만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접도는 72.6%로 비교적 양호하게 보이고요. 다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후도 현황입니다. 20년 이상 된 건물들이 약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하게 여기를 정비해 주지 않으면 더 낙후되고 이러한 낙후된 요인들이 이 지역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여건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정비사업을 빨리 해 주지 않으면 이 지역은 나중에 상당히 개발하기가 어려운 여건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대외적인 여건을 살펴보면 북쪽에 탑동매립지와 우리 지구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지구 내에는 환타지아 놀이동산이라든지 이런 위락시설이나 대형호텔 라마다호텔 등이 분포되어 있어서 이러한 여건들을 우리 지구에 충분히 반영해야 될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측으로는 산지천이 정비되어 있어서 이러한 요인들을 잘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생각됩니다. 대상지 내부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듯이 노후불량주택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 상업지역 분포가 다 아시듯이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패션의류업계들, 그다음에 인접한 부위에 먹거리 골목, 그다음에 임항로를 중심으로 숙박업소라든지 먹거리가 같이 형성되어 있고, 다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주택지 인근 부분에, 목관아지 사이에 있는 부분이 유흥주점들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거의 환경들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 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여건으로 판단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들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러한 가로별로 특화되어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북초등학교와 제주목관아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대상지 전역에 걸쳐서 약 30～35m의 최고고도지구로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들을 어떻게 정리해 줄 것이냐. 특히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 3분의 2라는 굉장히 큰 면적을 가진 지역을 정비하려면 적절한 사업 수법으로 사업성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요소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가 중요한 요건이고요. 또 이 지역의 특징은 제주목관아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유적이 상당수 있습니다. 중요한 역사문화유적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사업지구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여러 가지 건축물의 규제 여건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사업에 반영할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성은 크게 지역주민의 관점과 제주특별자치도와 시의 관점에서 두 가지로 분리해서 볼 수가 있는데 다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지역주민으로서는 지금 주거환경의 노후도라든지 이런 여건들 때문에 약화되어 있고, 또 제주시는 시청, 일도지구, 신제주, 노형지구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권에 많이 잠식되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도를 높여 줄 것이냐, 또 과거에는 이 지역에 관공서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빠져 나감에 따른 주민 자긍심의 저하라든지, 기타 그것에 맞춰서 인구의 감소나 지가 하락이 있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문화시설이라든지 상업·업무 대형복합 시설을 통해서 인구를 유인하는 쪽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자산 가치를 상승하는 쪽으로 촉진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나 제주시 입장으로 봐서는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 간에 상당히 불균형 발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에 따른 도심 공동화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데 사업 방식을 적절하게 도입해서, 또 사업을 무조건 한다기보다는 제주읍성터라든지 칠성단터 등의 역사문화 자료들이 소실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정비사업에 반영시켜서 도심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구지정 요건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에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선언적인 의미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산은 노후불량주택 및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 우리 대상지는 말씀드렸듯이 노후불량주택이 약 75%이고, 특히 1인당 공원녹지 면적이 2.7㎡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일반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목관아지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지역에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았느냐. 또 하나 도심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데 3분의 2 되는 상업지역 면적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상당히 쇠퇴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타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촉진지구 지정 요건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지구입니다. 지구계의 결정 사유는 임항로와 탑동로, 관덕로, 산지천로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구역 지정에 대해서 금방 지적도 한번 받았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 지정 요건은 도시계획시설이나 용도지역 경계라든지 이러한 명확한 구역의 선정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계속 추가의 요구라든지 해제 요구가 있어 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이나 기타 여건들이 딱 생활권으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의 지구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기본구상 내용입니다. 우선 개발컨셉은 청정한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산지천과 병문천을 안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해양자연 친환경적인 도시를 하나의 목표로 정했고요. 목관아지라든지 관덕정, 북초등학교,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역사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그다음에 칠성통이라든지 환타지아, 횟집단지, 여러 가지 상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주거와 상업이 결합된 형태로 이용되고 있어서 주·상·유가 어우러진 활력도시라는 것을 통해서 최종 목표를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역동적인 해양도시로 정하고자 합니다.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방안과 적극적인 방안으로 저희가 대안을 제시했는데, 일단은 적극적인 형태로 가자, 그래서 이 지구를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정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우선 크게 두 개의 핵으로 정했습니다. 중앙로를 중심으로 우측 편에는 산지천을 중심으로 한 곳에 복합시설을 만들어서 상권의 활성화를 선도적으로 담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중앙로 서측으로는, 좌측으로는 기존의 주거군을 중심으로 목관아지 주변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중앙공원 형태, 역사공원 형태를 제대로 만들어줘서 주거 기능들이 활성화되면서 주변에 이러한 영향들이 미치도록 크게 두 개의 핵으로 정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구상 내용, 물론 이 내용들은 정비계획 때 많이 수정이 되거나 새로운 안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업지구는 소로망으로 기존 큰 도로에 접하고 있어서 큰 도로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을 도로망을 정비해 주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가운데 쪽으로 동서 관통 도로를 탑동매립지 횟집단지와 기타 산지천을 건너가는 형태로 만들어 주고, 기존의 중앙로는 그대로 유지시켜서 내부에 가급적이면 순환 체계를 갖도록 하는 체계로 갔습니다. 기타 공동주택지를 가운데로 갈라서 이렇게 도로망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으로 했고요. 산지천 주변에 충분한 공원과 녹지공간을 만들고, 이러한 공간들을 보행 위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서 복합용지와 선도사업을 담당해서 이 지역의 발전을 초래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앙로에 있는 기왕의 상업, 패션 상가들은 그대로 유지를 해서 많이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이에 먹거리들을 정비해 줘서 이런 데는 칠성통이나 기타 보행거리변에 차량하고 마찰이 되지 않는, 길거리에 나와서 연도 상가들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주는 형태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우측으로는 기존의 목관아지 부분에 공원을 더 확장하고, 바로 주택지 옆에 유흥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던 곳을 이전시키고 이런 데를 과감하게 역사적인 유물을 가진 공원구역으로 더 확장해서 북초등학교까지 연결하면 대단히 큰 오픈 스페이스로 형성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해양 쪽에 연결되면 좋은데 이미 기존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최대한 살펴가면서 해양 쪽으로 연결하는 개념으로 가고요. 기타 공동주택 부분은 가급적이면 층수를 다양한 형태로 배분을 하되 간격을 최대한 높이는 타워 형태의 배치를 이용하는 형태로 제안하고, 이러한 숙박이나 상업행위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1층에서 3층 정도까지는 상가시설이 되더라도 위에는 업무라든지 주거 기능들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가되, 타워 형태로 되어서 뒤에서 바라보더라도 해양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공간을 충분히 주는 형태로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병문천과 산지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적절하게 수로를 형성해서 해양 쪽에, 바다를 끼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형태의 수로 계획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이 조감도로 이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의 목관아지 주변에는 어차피 목관아지 중심으로 100m 구역은 층고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오픈 스페이스의 형태로, 저층 형태로 열어주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고, 바다 쪽으로 면한 부분에도 답답하게 막아서지 말고 타워 형태로 해서 뒤에서 바라보더라도 바다 쪽을 조망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형태로 건축물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개략적인 기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기존의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소로망 형태로 도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임항로나 탑동로나 관덕로 사이에 계속 소로망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차량 흐름을 정체하기도 하고 이 차량들이 운행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내는 차량들과 상당히 마찰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정비를 해서, 특히 공동주택 부분은 자체 내에 도로가 생길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비를, 내부순환체계를 갖도록 정비하고자 하고요. 공원녹지에 있어서는 기존에 3.5%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약 22.5%의 공원녹지 비중을 만들어 줘서 신도시의 신규 개발지에 뒤지지 않는 형태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요. 주차장 부근도 기존에 0.2%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부분을 복합상가나 먹거리 센터, 기타 패션 상가 중심, 그리고 목관아지 주변의 중앙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상에 있는 것은 1.6%, 지하까지 합치면 전체 4.8%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고, 또 어차피 공동주택이 생기면 자체 주차장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기타 건물들에 따른 주차장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민공람 의견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에서 충분한 보상 및 입주권 보장을 스물다섯 분이 말씀하셔서 이러한 내용들은 지구지정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요. 지금 이렇게 구상한 내용도 얼마든지 나중에 새로 정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촉진계획 수립할 때 각기 사업에 따라서 적절하게 보상에 대한 내용들을 협의해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주체의 변경입니다. 공공에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의견이 6건이 있어서 이런 것도 아까 공공과 민간개발 선택을 주민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대로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확대지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안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로라든지 하천 등등의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해서 추가로 더 해야 될 구역은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에 따른 여건을 봐서 추가지정을 고려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재정비촉지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 반대의견도 열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지역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가장 도심 부위에 제일 중요한,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런 지역이 너무 쇠퇴돼서 슬럼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심재생을 위한 여러 가지 시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라서 추진하게 되고, 만약에 집단으로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게 되시면 정비계획 때 존치지역이라는 기능으로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협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촉진계획 수립 시에 제안사항이 3건 있었는데 이것은 촉진계획 때 체계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공유수면매립 부분은 90% 이상 거의 진척이 됐습니다마는 전체 사업 진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