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제4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배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경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수에 따른 의존재원의 변동분과 지방세 수입액 초과징수에 따른 세출예산의 증·감 정리 등 최소한의 변동분만 반영하여 재정 지출의 효월성의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60억6,776만1,000원이 증가한 2,920억5,18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대하여 44억3,276만1,000원이 증가한 2,365억2,750만7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16억3,500만원이 증가한 555억2,434만1,000원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주민세 13억원과 재산세 15억원, 자동차세 3억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억3,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억7,357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로는 방범용 CCTV설치 1억3,000만원, 공영사～한솔 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 25억원, 대사골천 개수공사 10억원, 초이천 개수공사 6억원, 분뇨협잡물 종합 처리기 교체공사 4억4,500만원,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 2억4,500만원,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 분담금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로 금번 추경에 23억1,53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나 환경기초시설 내에 위법행위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제1차 수정안과 관련하여 예비비로 18억9,611만3,000원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8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기 전에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적요인을 제거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상만 추려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으로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및 전체 예상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고 8페이지에 있어서 예산계획 및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 예산액 2,320억9,500만원 대비 약 1.91% 증액된 2,365억2,80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 555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2,859억8,400만원에 비해서 약 2.1%인 60억6,800만원이 증액된 2,920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23억1,500만원으로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액 1,974억8,200만원 대비 약 1.11%를 보이고 있어 적정 기준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 있어서는 세입 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 제4회 추경세입예산액은 2,365억2,800만원으로 기예산 편성액 보다 44억3,300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보통세인 주민세 13억원과 재산세 15억원 및 자동차세 3억원, 지방세 수입 32억원, 과년도 수입 3억원 등 세수입 2억2,900만원, 의존재원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10억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 증액 원은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 증액분 13억과 소득할 주민세 7억1,500만원, 특별 징수분 4억8,4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재산세 증액분 15억원, 풍산지구 신축주택에 따른 세액 3억1,500만원과 토지 건물분 과세표준적용 비율이 상향 조정되어 증액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동차세 증액분 3억원은 풍산지구 입주에 따른 차량등록 증가분을 원인으로 증액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증가분 44억3,300만원은 공영사～한솔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 매입비 25억원과 덕풍3동 택지개발지구 인근 공영주차장 소송에 따른 토지매입비 12억원 및 초이천 개수공사에 따른 토지보상비 6억원 등 성격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규모시설 공사에 따른 소요 예산의 편성이 주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에 있어서 일부 부서 및 동의 경우 예산 편성시 사업추진에 따른 사전 타당성 검토부족 등으로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의 실효성 부족과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이유로 편성예산의 전액 삭감과 사업비 변경의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예산편성시 지역 및 현장 여건과 공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등으로 재원 사장 등 예산 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에 있어서는 기타 특별회계 예산 증액 분 16억3,500만원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전출금 12억원과 하천관리과 소관 일반부담금 3억원 등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여 덕풍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12억과 덕풍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비 3억1,500만원 등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41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균형성과 관리 시스템구축 7,000만원을 당초 예산인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BSC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산을 다 구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이면에는 또 저는 빠르다 그렇게 생각이 하는 게 1년 동안 교육을 시켜 보니까 아직 우리나라 국내에 우리보다 굉장히 한 3～5년 빨리 시작한 기관도 BSC에 성공한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식대로 좀 바꿔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전체 서버 구축은 좀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고 두 번째 숨은 이유는 또 행정구역 개편이 굉장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독자적 모델을 구입해서전체 전산을 전부 완비해 놨을 때 1년이나 2년 후에 과연 이것이 계속 발전시켜서 써 먹을 수 있냐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지금 도입하지 말고 내년이나 후년쯤 더 보완을 하는 것을 봐 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해서 이거는 삭감을 올리게 되겠고요. 그 밑에 광고 제조업은 통계 조사한 인건비는 사업이 축소되는 바람에 규모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고 그 밑에 예비비가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사무용품비는 우리상황실에 책상이나 이런 거 망가진 것하고 카펫트 바닥이 너무 더러워서 세탁하는 거고 명패는 바꾸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외국인들이 와서 양쪽 나라 태극기하고 국기를 놓고 회의를 하다 보니깐 전부 한자로만 돼 있어서 여기가 중국 땅인지 한국 땅인지 어떻게 보면 이름이나 직함이 전체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속으로는 자존감이 좀 상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명패를 바꾸려고 계획을 해서 최소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네, 혁신 연구동아리에서 최우수 팀은 어느 팀이었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네, 심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1차 심사만 하고 최종심사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보상금에서 어떻게 해서 누락된 경위가 되죠?

이건 누락이 아니라 당초에 당연 퇴직이라고 해서 공무원 들어오기 전에 범죄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임명이 돼서 그 후에 발견돼서 당연 퇴직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특례법에 의해서 구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보상금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방법용 CCTV설치 이거 설치하고 나서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이건 경찰서에서 모든 것을 지구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구대에서 관리……. 그런데 다른 곳 설치한 곳을 보니까 실제로 관리가 거의 지구대에서 했을 경우도 그렇고 많이 안 되는 문제 많이 이야기하던데…….

이거는 나중에 금전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관리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모니터 관리라든지 열람한다든가 그런 것은 다 경찰서에서 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이?

네.

관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데요?

글쎄요, 지금 현재 처음에는 새것으로 신규로 설치하니깐 비용은 크게 들어가는 내용은 안 되겠지만 향후에 오래되면 보수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씩 들어가는…….

보수하거나…….

그거에 대한 비용 관계는 아직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실제로 관리라든지 경찰서에서 이거 열람하고 이런 것도 거의 되어지지도 않고 해서 많이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범죄가 발생이 되면 평소에는 안하겠지만 범죄가 발생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범인을 추적하고 잡고 그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방인데?

그러니까요. 보여서 사람들이 CCTV가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예방이 되고 또 만약에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그거에 의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범인 체포에 저기가 되는 거지요.

하여간 전체적으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나와서 우리가 받아서 그냥 하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이나 이런 것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지금 도의 방침을 보니깐 31개 시·군 도지사 시책보전비로 전부다 주는데 내년도에 전부다 주고 경찰서가 없는 우리 하고 또 한군데가 어디더라……. 두 군데에만 금년도 예산으로 주고 나머지는 다 내년도 예산으로 주는데 그래서 우리시가 금년도에 제일 먼저 내려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 하겠습니다. 향토 회비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우수혁신동아리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이 고민을 하고 혁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 내용을 따지기 이전에 어쨌든 자기가 속한 공조직에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더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치하를 하고 그런데 올해 유독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해외연수를 안 보내겠다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생각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만이 아니라 총리실에서 전국적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전부 자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배낭여행이든 모든 여행이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전부다 자제 지시가 됐기 때문에…….

올해 우수동아리에 최우수한 팀은 아주 불행하게도 해외연수 못가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대로 반영 안하면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산은 국외여행비예산이 있긴 있는데 그거를 사용을 안 하고 자제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외국은 못 가게 되는 거죠. 이거마저 삭감해야 되면 이거마저도 또…….

우수혁신동아리 대개 보면 10명 미만일 텐데 그 사람들 갔다 오는 것까지 그렇게 통제 할 필요가 있나요?

정부 방침에 동참을 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해외여행 자제 지시가 내려와서…….

우리 경제 어려운 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선진국에 가서 많은 것을 배워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각종 도에서 하는 거라든지 행자부에서 하는 모든 해외여행 그런 것은 모두 다 스톱이 됐기 때문에 유독 이것만 우리시에서 해외연수를 보낼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자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지원을 위해서 프로그램 추가 개발 또는 복지관 이용자 증가로 인한 공공요금을 위해서 3,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위해서 독서지도 및 장애 ADHD아동 재활 심리치료사업을 위해서 국·도비로 인해서 4,455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을 위해서 운영비로 156만8,000원……. 56쪽에 지역맞춤 바우처사업을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3,217만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편형 아동 바우처 사업으로인 해서 1,081만7,000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수급 빈곤층 생계지원사업을 위해서 당초예산 1억9,199만9,000원에서 증액이 2,200만1,000원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부양, 승용차 기준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보조금을 위하여 1,250세대 정도 신규사업으로 3,48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금회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5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사업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하여 1억6,8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차상위장애인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대상 290가구 기초수급자 총 400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2,4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는 경제상황으로 악화된 위기 가정의 확대, 유기, 이혼, 자살, 노숙자, 부랑인 등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위하여 5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을 위해서 무전기 구입을 위해 150만원 추경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소득 공제사업을 위하여 당초 3,864만원인데 금회에 654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법정급여대상으로 사회복지세원 감액으로 인해 2007년 대비 2008년도 부족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자활근로 신규사업으로 당초 2억7,970만원인데 감액을 3,234만7000원을 했습니다. 자활근로 위탁사업으로 5억682만원인데 금액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현충탑 및 복원 관리사업에 현충탑 조형물 공모 시상비를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비가 7억인데 현장 공모비를 위해서 이번에 신청한 것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위해서 당초 2,316만6,000원인데 예년 대비 중도 포기자가 적어서 이번에 25만원을 추가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추가로 도비가 4,962만5,000원이 증액 되어서 금액 6억6,785만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60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급으로 20만8,000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이자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말씀을 드릴까요?

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자 인건비로 100만원을 추가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부족한 우수공무원 포상금에 대해서 7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195쪽 설명하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설명 다 끝나셨습니까?

추경예산 특별회계 195쪽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지원을 위해서 관리사 인건비로 증액 1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의 부족분의 금액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사업추진을 위한 우수공무원 포상금에 70만원을 포상금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에 예비비에서 위에 170만원 신청한 것을 1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과장님, 55쪽에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보조에 있어서요?

네.

프로그램 추가 개발과 이용자 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더 추경으로 올렸다고 했는데 프로그램개발 같은 것은 당초 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인원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꾸 신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05년 대비해서 2005년도에 사회복지관 이용하는 사람이 11만7,500명으로 잡혔는데 현재 2007년도에는 23만 명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는 9월말 현재로 18만4,500명인데 사람이 자꾸 늘다 보니까 기존 프로그램에 대해서 식상하다고 그럴까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때는 연초라든가 아니면 분기를 나눠서 한다든가 그러지 지금 같이 연말에 프로그램을 다시 신설을 해서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실제는 수요를 선정해 보니까 한 3,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3,000만원이고 자체 홀트복지 재단에서 인건비 같은 것은 자체 부담을 하고 저희는 운용비 쪽으로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운영비 같은 게 공공요금이나 운용비 또는 프로그램도 따라가야겠고 하다 보니까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운영비 보조가 상당히 많이 드네요. 그리고 독서지도 및 장애 ADHD 아동 재활 심리치료 사업이요?

네.

위탁기관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치료사업을 실시하죠?

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연계팀장 김현신입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또 심리치료기관이 2군데 또 베스코아 맞은편에 있는 4층에도 있고요, 언어심리치료기관 연세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4군데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 4군데에서 나눠서 하는 것을 보조를 해 줍니까?

아니, 바우처 사업으로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돈을 직접 저희가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카드로 자기들이 긁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수급 빈곤층 생계지원사업 있죠? 56쪽에 있는 거 빈곤층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네, 늘어난다고 봐야죠.

비수급 빈곤…….

네, 그렇습니다. 차상위 계층이 되기 때문에 실제는 위기 가정에도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떨어지지만 실제 경제가 어렵다보니깐 위기가정에서부터 자꾸 차상위로 떨어지고 거기서 기초로 자꾸 떨어지는 산술적으로 표시는 안 되겠지만 늘어난다고 봐야죠.

네,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지원해야 할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번 추경 가지고 도비가 좀 지원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나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대상자 중에서…….

현재 대상자는 저희가 대상자 잡기를 실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차상위 계층이면서도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 부양 의무자가 있다든지 승용차가 있다든지 해서 실제는 기초로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책을 하는데 최저생계비의 120%를 하고 재산가액은 6,000만원으로 대색을 하는데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비수급으로 별도로 정한 것은 저희가 거기까지…….

만족할 만한 지원은 못 되죠?

실제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거의 그냥 형식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만족도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희들이 대상수가 저소득층으로 볼 때는 1,200세대를 잡고 있는 게 있고 또 장애자들 해서 기초수급자로 있는데 1,600세대 지금 잡힌 게 많은 인원이다 보니까 실제 그거를 만족도를 말씀드린다면…….

상당히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네요. 57쪽에 있는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은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어떤 형식으로 지원하게 됩니까?

이거는 현재 경제가 나빠지다 보니깐 중대 질병이나 또한 실직 같은 것으로 위기 가정이라고 해서 대상을 잡았는데 최저생계비의 150%까지 그리고 4인 가족에서 생계비를 할 때 최저생계비를 126만원 주거비는 31만원 의료비는 300만원…….

아, 그럼 직접 지원을 하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슨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은 없고 교육은 수업료로 배정을 했습니다.

직접 지원이에요? 그러면 비수급 빈곤층 생계지원사업하고 좀 비슷한 거네요?

실제 지금 어렵다보니깐 이거는 경제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도비 사업으로 됐던 건데…….

팀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죠.

서비스연계팀장 김현신입니다. 위기가정의 돌봄 사업은 이제 도 추진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건데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 노숙자도 안 되고 긴급지원 하는 사업이 있긴 한데요. 긴급 지원이 지금 생계비를 지원해줄 수 있고 의료비도 지원해줄 수 있는데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4개월 한도 내에서 2회까지 연장해서 가능합니다, 600만원까지. 그런데 이 무한 돌봄 사업은 8회까지 가능하게 연장이 확대해서 긴급지원보다 더 확대해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긴급 지원에서는 학비 같은 것은 지원 안 되는데 무한 돌봄 사업에서는 학비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약간 확대한 것이 되네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일 위원장, 이현심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금년도에는 지금 1,200만원씩 50%, 50% 2,400만원이 되겠는데 2개월 동안이거든요. 그런데 32가구라고 한 것은 지금 한사람에 50만원도 지원해줄 수 있고 10만원도 지원 가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300만원까지 하면 8가구 밖에 되지 않는데 이제 이렇게 금액이 다르다 보니깐 32가구까지는 사업량이 될 것이라고 도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도 내시 분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아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억 가까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네, 그리고 저희가 요청하기를 금년도에는 50%, 50% 이렇게 비율을 정했는데 내년도에는 비율을 깎아 달라 시·군의 재원도 부족하니깐. 그래서 80대 20이나 70대30 이런 식으로 조정해 보겠다고 도에서도 그렇게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지원이요. 운영비 보조를 지금 이제 11월인데 11, 12월 2달 동안 운영비 지원에 금액으로서 저희가 조금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기획팀장 문창식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부족분 3,000만원이요. 원래 3,600 정도 됐는데 저희가 3,000만원만 보조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복지관 측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프로그램 반 추가 개설 또 복지관 이용자 증가로 인해서 공공요금 부담분이 지금 가스,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지금 운영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아마 복지관 측에서 운용비 총 금액 내에서 일단은 급하니까 지출을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꼭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트에서도 기존에 전입금이 들어와야 하는 금액보다도 증액해 가지고 들어오는 실정이고 지금 법인자체에서요, 복지관측으로…….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규모대로 잡은 그것보다 먼저 선 지출을 하고 지금 후 요구를 하는 금액이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죠.

만약에 이거를 지출을 안 하면 저희가 예산을 승인안하면 예산액대로 사용을 해라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상당히 좀 어렵죠, 그쪽에서…….

그런데 그렇다면 미리 와서 사실은 공공요금이나 운용비 등이 굉장히 지출이 또 이렇게 되고 있고 어려우니 이거를 증액을 해 주십사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 추경에 가까운데 이거를 요구 하시면 그 이전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 감이 좀 있는 데요. 복지관측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복지관이니깐 좀 어떻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잘해주고 안 해주고는 저희가 복지를 위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마땅히 도와드려야 되는 거고 또 주민을 위한 건데 문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실제로 산출이 가능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예산 때 만약에 안 되면 하다 보면 1차나 2차 때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이제 올리니깐 저희가 납득이 안 가고 프로그램 증가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한테 예산을 세울 때에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지출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미 프로그램도 개설해서 다른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예산편성에 지침에 준해서 미리 제대로 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취약계층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2달 정도 남겨 놓고 사실은 올라오는 예산이 국·도비가 보조가 돼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데 2007년도의 결산을 볼 때도 저희가 반납되는 예산을 쭉 보니깐 이렇게 2달 남겨놓고 국·도비 내려와서 사실은 사용을 거의 못하고 반납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름 내려 왔는데 이거를 지금 다 운용이라는지 다 사용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해서 반납되는 것을 좀 줄이겠습니다. 실제 2달밖에 안 남아서 지장이 있겠지만 저희 공무원입장에서 시민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서 반납되는 예산이 적어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전 직원이 총 출동하여서 각 동하고 연계를 해서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사실은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여기 자활 있죠? 자활사업 여기 보니까 다른 부분보다 이 사업이 특별히 더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위탁도 그렇고 시 자체사업 이 부분은 왜 그런 겁니까?

이거는 국·도비 사업인데 실제 정책적으로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해서가 아니고 지원 정책을 따라 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번 사업에서 줄면 다른 사업이 늘고 이제 실제는…….

그러면 중앙에서는 이 예산을 줄여 놓고 다른 데로 돌리는 건데…….

보조해 주는 거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보조사업비는 같은데 실제 사업명이 약간씩 바뀌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여러 사업장을 보거나 했을 때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이 이제 저희 시가 미흡하더라고요. 전 경기도에서도 많이 미흡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려면 사실은 이거는 예산 싸움이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지원돼야지 단계를 많은 사람을 수용해서 고용을 해서 일자리를 주게 되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보조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국·도비가 사실은 삭감된다 하더라도 우리시는 최대한 시비라든지 그동안 예상했던 2008년도 예상 했던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시비를 더 증액해서 이거를 보전했어야 되는데 국·도비가 깎인다고 해서 사업을 축소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때 우리는 이거를 다 보전해줘서 사실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국·도비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요.

현재는 국·도비 사업을 변경 내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없는 사람이 자활사업을 고취해서 더 경제사정이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는 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이 잘 지고 있는 지요?

안녕하세요? 자활고용팀장 김선두입니다. 이게 국가의 전체적인 지원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도비 삭감을 이번 마지막 추경에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자활사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시 예산 부담분을 추가적으로 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참여자 수를 늘리는 것만이 저희들이 보건복지가족부에 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변경 추가적인 지원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들이 이번에 지역센터장도 바뀌었고 해서 의욕적으로 사업자를 발굴해서 추가적인 사업량을 발굴해야 하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늦었고 그 다음에 국비가 변경이 국가적인 지금 상당이 자활 쪽의 예산을 줄이는 바람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삭감을 마지막 추경에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자활을 원하시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 대상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물론 이걸 다 소화시키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대상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시비를 조금이라도 그러면 이거는 이거대로 인정을 하고 그러면 시비 자체는 삭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증액을 해서 보존을 해서 사업발굴에 힘을 쓰도록 이렇게 했어야 맞지 않나 어떻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 연말 2개월 남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삭감을 하는 거 때문에 참여자가 대상이 적정수준이 되면 충분히 소화시킬 정도의 삭감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연말에 참여자가 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격 요건을 충족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규모는 사실 예산에 비례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훈단체운영 지원에서 지금 기타 보상금으로 현충탑 조형물 공모작품 시상비가 올라왔어요?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총괄기획팀장 문창식입니다. 현충탑 조형물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001년 준공이후부터 상징조형물이 반나체의 남성형상으로 되어 있어서 보훈단체 또 일부 시민들로부터 교체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런데 2008년 올해 2월 21일 보훈처에 현충탑 조형물 교체 예산을 요청 했습니다. 예산 요청을 한바 2008년 9월 19일 날 국가 보훈처에서 국비를 30%를 지원해 주겠으니 나머지 70%로 지방비로 해서 현충탑 조형물을 교체하라고 심의위원회 통과가 되어서 국비가 내년도 사업으로 2억1,0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방식은 현상공모에 의한 사업방식과 또 지방계약법에 의한 우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있습니다. 현상공모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할 경우에 당선작과는 수의계약 체결을 하고 2등, 3등은 그동안 그 사람들이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만든 것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200만원 300만원 그래서 시상비 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체 조형물에 대한 현충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한 후에 올라왔어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요?

현충탑은 전체적으로 다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조형물 동상만 저희가 교체하는 걸로 국가 보훈처에서 국비 2억1,000만원을 저희가 내년도에 받기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형물만 교체를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그냥 기단, 기층…….

그러면 현재 있는 조형물을 폐기하고요?

그렇죠, 교체 하는 거죠. 나중에 현재 조형물은 그것이 청동으로 되어 있어서 1톤 정도 무게가 나오는데 저희가 폐기해서 고철로 해서 처분할지 그때 가서 추후…….

그 현충탑이 얼마 들었던 예산이죠?

동상만 6억7,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 10억여 원의 조형물이 건설된 예정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떠한 우리시에서는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까?

설문조사를 5월에 2,000명 하남 시민하고 보훈단체 재향군인 해서 총 2,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를 실시한바 60%이상이 현재 조형물은 보훈상징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희박하다 교체하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조형물을 구축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보다 현재 보고 있는 조형물이 맞지 않다 현충탑 조형물로는 이러한 의견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현충탑 세울 때 얼마나 그거 가지고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짚고 나서 이거를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설문조사 해서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그거를 폐기할 만큼 근거가 명확한지 그럼 그 이전에 이러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질것인지 이런 반대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올라왔던 거라든지 이런 예산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이 있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현충탑은 우리 하남시민 설문조사에서 60%이상이 교체 찬성을 했고 국가보훈처에서도 현재의 상징 조형물이 보훈 상징성이 희박한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국비30%를 내려준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현충탑 조형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을 그 이전에도 냈었고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에 행위를 할 때 실제로 그런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 왔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 심사지만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하시고 또한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의 어떤 것들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그 당시에 2000년도 당시에도 현충탑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작품 선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품 선정을 했는데 그 작품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요 선정을 하신 분들이 지든가 이거를……. (이현심 간사와 문영일 위원장 사회교대)

사전에 설명이 안 됐습니까? 위원님들 다 설명된 걸로 알고 있었더니 여론조사하고 설명서 다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네.

아니, 이런 사안들은 사전에 우리 저한테는 분명히 가져 왔었잖아요? 그럼 위원님들 몇 분 안 계시는데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리고 그때 그 당시 심사위원 분들한테 책임을 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성격상…….

네, 그렇습니다.

심사 위원님에게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조형물에 대해서 이것을 진행 하고 예산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이 따라야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예산심사 이외에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계획까지도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번 정책이 잘못 결정되면 이런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치유하는 과정에서 갈등도 있고 예산이 수반되고 그래서 정책결정을 정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 주는 사안입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한 가지만……. 57쪽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있거든요?

네.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매년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개최 되는 건데…….

작년에는 축소가 돼서 편성이 안 됐었는데 저희가 일을 하다보니깐 실제 애로사항이 많아서 올해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11월 달에 예산을 확보해서 새마을 지도자 언제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저희가 통상하는 게 일찍 하기도 하지만 12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무전기 구입 있죠?

네.

이거는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이거는 연합 기동순찰대에 실제 행사 때 해 보면 통신 관계가 안 돼서 기동순찰대에 10대를 본부에 3대하고 지대에 7대해서 …….

매년 무전기 예산을 많이 해 주는데 여태껏 기동대는 지원된 게 없었어요, 무전기가 …….

현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이거는…….

팀장님 지금 무전기 지원 안 되고 있습니까?

민간협력팀장 양광수입니다. 현재 연합기동대에는 무전기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대원 간에 연락할 수 있는 게 휴대폰으로 하고 있고 시청에서 각종 이성문화재 행사라든가 할 때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무전기가 없으니깐 상호가 서로 연락이 안 되서 이번에 이성문화축제를 해 보니깐 시청에서 각종 행사시 연합기동대가 동원을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해 보니깐 무전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전기가 필요하시겠지만 우리 먼저 의회에서 지적한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과연 무전기 자격증이 있느냐 무선 자격증이…….

무전기에 대해서 지금 생활 무전기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 허가받는 무전기가 아니고 간이용으로 해서 2Km내에서 허가 없이 쓸 수 있는 무전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올라올 예산이 추경 예산에 많이 올라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새마을지도도 마찬가지고 무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지요.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의장님도 아니겠지만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새마을 지도자가 500만원씩 계속 지원이 본예산에 편성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연초 취임 때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라고 해서 부서에서 고민하다가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부서에서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새마을 전국지도자 대회가 시·도별로 12월 달에 순회하고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들어와서 지도자대회를 해야만 종합결산도 하고 사업계획도 발표하는데 그런 자리가 없어서 2008년도부터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현심 위원님.

현충탑 조형물 공모 작품이요? 이거 말고 현충탑 조형물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납득이 잘 안가서 저도 보충 질문 드릴게요. 전체 실시 설계비가 얼마였습니까?

전체요?

네.

저 위에 것은 2004년도에 돼 가지고 제가 자료는 검토는 못하고 왔습니다. 이미 설계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설계가 끝났고…….

끝나 가지고 그래서 설계를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단가 변경 같은 것은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먼저 설계회사에서 했던 용역사에서 그것은 해 줍니다.

저희가 덕풍천 개발에 관계된 것은 지금 최근에 일인데 2004년도에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2단계 구간이요.

네.

수해상습지 구간이 그때 설계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 가지고 여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해상습지에 대한 대책 그 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보상이 한 95%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 수정을 해야 됩니다. 너무 설계 준공한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1차 구간에 대한 예산이었거든요. 1차 구간에 대한 예산으로…….

2차 구간입니다.

지금 우리 맑은 하천을 위한 1차 구간에 대한…….

1차 구간은 보상이 다 끝났고요.

이것과 다른 거고 지금 현재 2차 구간에 대한 그동안 했던 보상을 하는 그 비용에서 실시 설계비를 일부 변경을 해서 쓰겠다고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보상비를 실시설계비로 변경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에서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를 그러면…….

삭감을 하고 이거를 새로 세웠다 이건데 그러면 설명을 다시 하셨어야죠. 이거를 연계하지 말고 그냥 이거는 이거대로 올리고 이거는 이거대로 삭감을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사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마치 보상비를 변경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저희가 느껴지네요.

보상비에서 1억을 잘라서 설계비로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5% 보상이 나왔다고 했는데 보상이 그러면 더 1억이 필요하지 않나요?

보상비는 충분합니다. 하나도 문제없습니다.

충분해서 미리 삭감을 하는 거고요?

설계를 내년도에 발주를 하려니깐 그래서 설계가 미리 되어야지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를 좀 당겨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거에 일부 반납을 하는 거고 설계비는 새로…….

반납은 아니고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상비를 삭감하는 거 자체가 삭감을 하고 그거는 충분할 것 같으니깐 그럼 다시 보상비 증액 요구는 없겠네요?

보상비는 내년도에도 도비 국·도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로 예산 확보되는 예산은 공사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냥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 보상처리비에 비용을 우리가 실시설계 비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부분에서 자꾸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비가 지금 도에서 따로 내려오는 게 덕풍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상비냐 설계비냐 공사비냐 저희가 편성에서 쓰면 되는 겁니다.

편성해서 하는 거니깐 그렇게 한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뭐가 좀 명쾌하지가 않은데 당초 보상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네.

갑자기 덕풍천 설계 용역비가 다시 목을 변경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일단 먼저

네.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네.

2단계 구간만 설계 변경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1단계 포함 되는 게 아니죠?

네, 이 사업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2단계 구간에 지금 관로를 묻잖아요? 그럼 그것도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 지금 그거를 묻었단 얘기거든요?

아니, 그건 1단계 구간에 설계가 돼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은 일단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진행은 2단계 구간까지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설계 변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는 밑바닥 공사…….

아니, 관로공사는 1단계 설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하천 중앙으로 갈 것을 지금 둔치로 옮긴 거 아닙니까, 변경한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실시설계가 변경이 안 되어 있는데 현재 과거 것에 그러면 그 비용으로 사실은 지금 10억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덕풍천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 부분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인데 현재 10억에 대한 부분이 1단계 공사 구간에서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약간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부분 하고 또 하나는 실시설계 변경도 없이 그렇게 공사를 관로를 그렇게 연결해도 되냐 이런 부분에서 뭐가 사업이 계획적으로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2단계 구간은 덕풍천 도서관 위에 부분은 2004년도에 준공이 돼서 이미 설계가 돼 있고 이 아래 부분은 생태하천으로 조성을 하면서 관로를 6Km 묻기로 설계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 설계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참고 사항으로 집어넣으면 큰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계획을 하거나 일을 진행할 때 실시 설계 변경도 없이 그 설계에 어쨌든 관로를 묻거나…….

1단계 사업에 관로사업은 반영에 됐습니다.

저는 이거를 연결을 해서 사실은 같이 변경과 1단계 사업이 연결돼서 진행해 왔으면 우리가 사업에 순차가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 하는데 지금은 이제 먼저 일부는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변경해서 또 진행할 겁니다, 하니까 이거는 예산을 사용하는 원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반영은 이미 이렇게 됐다하더라도 실시설계가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1단계 사업을 그냥 포함해서 해 버리고 이런 것들이 열심히 빨리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예산이나 사업계획 순차를 봤을 때는 일에 우선순위를 계획에 맞게 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현장조사를 갔다 와서도 과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위원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뭔가 명쾌하지 않은 당초 설계대로 용역 발주해 받은 대로 시공하지도 않고 있을 뿐더러 예산까지 지금 보니깐 위탁처리 보상처리비를 다시 설계 변경 용역비로 사용하겠다 그러다 보니깐 뭔가가 확실하지가 않다, 감이 잡히질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게 아니고 덕풍천 지금 위원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국·도비를 내려 주면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덕풍천 개수공사비를 일괄로 내준다면서요.

네.

균특자금하고 도비하고

네, 그러면 저희가 공사비로 쓰든 보상비로 쓰든 예상편성해서 쓰면 저희가 그렇게 집행하는데 그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쓰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139쪽 시설비 3억1,500만원 삭감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기금예산인데 기금예산이 지금 환경위생과 그쪽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저희 과에서 삭감하고 환경위생과 소관에서 국고…….

덕풍천 관련해서 내려온 예산이었죠?

201쪽입니다.

덕풍천 관련해서 내려온 예산이지요?

네.

그게 이제 부서만 바뀐 겁니까?

아니, 기금이 환경위생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비 내시가 되기를 국비, 기금, 지방비 이렇게 해서 내시가 돼서 저희가 편의상 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기금은 환경위생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삭감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적으로 금액은 증·감 없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하게 되는데 덕풍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는 온 시민의 관심사입니다. 현 시장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일의 순서가 바뀌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 먼저 하셔야 옳죠?

생태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도서관까지…….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설계변경도 이해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지 용수관을 물론 매설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한 공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물이 없는 하천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초 생태하천 복원을 용역 납품한 회사에서는 중앙에 묻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었고 지금 하남시에서는 둔치가 묻는 게 옳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둔치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 용역 받은 대로 공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 큰 의문점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산 절감 차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얼마나 어떻게 절감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백년대계를 보고 공사를 하는 것이 옳지 다 생태하천복원을 계획할 때는 중앙에 묻게 한 이유가 다 있을텐데 그렇게 사소하게 판단하고서 둔치로 옮겨 가지고 공사하는 자체가 좀 미덥지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은 저희는 생각을 달리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하천 중앙으로 묻는 거 그렇게 해서 설계가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깐 갈수기를 예산 해 가지고 그쪽으로 묻는 걸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가시설비용이라든지 엄청나게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천둔치 쪽으로 묻는다고 그래도 지금 2m정도 깊이 이하로 묻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또한 유리섬유관이 반영구적입니다. 그래서 토압이라든지 유실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둔치 쪽에 묻는 게 합리적이고 예산절감차원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정 보고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리 섬유관이 파손될 우려는 없습니까?

거의 그런데 부분적으로 압을 가했을 때는 파손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하 땅속에 2m이하에 묻는 게 균일한 모래라든지 재질로 그거를 피복을 했을 때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사 도중에 파손될 우려가 나올 것 같아서 염려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완공도 되기 전에 파손될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큰 자긍심을 갖고 덕풍천 생태하천복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금광연입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건입니다. 국고 보조금과 관련한 32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 건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등 총 14건에 대해서 기정예산액은 8억1,712만6,000원이었는데 이거는 세입에는 8억1,524만9,000원으로서 1,790만7,000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도비 보조와 관련된 세입입니다.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 관련해서 총 27건에 51억2,525만5,000원 기정액에 이번 예산 52억2,846만8,000원을 계상해서 1억821만6,000원이 증액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사항입니다. 먼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관련해서 시비 2,304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경로당을 지원하는 경로당 급식도우미 와 관련해서 당초 추계했던 예상량 보다 줄어들어서 감액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돌봄이 바우처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도비가 보조 변경 내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874만4,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성 질환자를 위한 소규모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7,322만1,000원을 도비 보조변경 내시되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기요양급여사항입니다. 5,567만원은 이 부분도 도비가 변경 내시 부분으로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 하남지구에서 법질서 바로세우기 확립과 관련해서 시에서 950만원을 지원 해서 청소년들에게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예방할 수 있는 사회활동비로 95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덕풍2동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와 관련해서 5,000만원을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국비 장애수당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에서 당초 과다 계상이 된 부분으로서 이번에 국비와 도비가 조정되면서 2억9,999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1억을 이번에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가 증액됨으로 인한 국비 보조 내시와 관련해서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을 30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동 내용은 당초 이 부분도 조금 많이 과다 계상이 되어서 조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이번에 1,000만원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는 부분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무료 신문 보급과 관련해서 430만원을 증액시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장애인 무료 신문을 보급하는데 있어서 당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 도비와 관련해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계상되는 1억800만원에 대해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치료센터 운용보조 사항입니다. 처음 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인데 7,500만원 내에서 도비가 보조됨으로 인해서 시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치료센터 기능 보강 보조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내부 시설 보강에 대한 2억8,8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대해서 84만원 감액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인원의 변동이 있어서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사업으로서 당초 이 부분도 420만원을 증액 시켰는데 당초 6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비가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6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당초 12명에서 3명이 증원이 되어서 15명에 대해서 하다 보니깐 시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지원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국·공립 시설을 금년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 경영이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1억6,300만원에 대해서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 5억8,100만원을 증액시킨 사항으로서 이 부분도 국비, 도비가 이번에 변경 내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아 보육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5,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영세전담 보육시설이 2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도비와 시비가 부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입니다. 차등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4억7,900만원을 감액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 계상되었던 국비가 다소 많이 계상됨으로 인해서 국비, 도비가 변경 보존 내시됨으로 인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국비, 도비가 변경 보조 내시됨에 따라서 1억4,100만원을 감액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애아무상보육 지원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은 국·도비 내시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760만원을 시비로 더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2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 1억2,200만원을 증액시키는 내용으로서 이것은 아동 연령별로 단가가 상이하게 지급됨으로 인해서 국비, 도비가 이번에 보조변경이 되면서 시비가 부담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입니다. 취업여성 보육료 6,1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부분도 도비가 과다 계상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시비와 함께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보육시설 리모델링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증액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풍산지구 내에 정부지원 시설이 3개소가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개원하기 전에 시설비로 투입될 내용입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시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과 관련해서 3,5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가 증액이 되고 우리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가 다소 증가됨으로 인해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입니다. 이 부분은 1,280만원을 감액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도비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과다 계상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조정해서 개선된 내용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3,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와 관련해서 보조 변경 내시됨으로 인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가정 및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비, 도비가 조금씩 증액됨으로 인해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초등생 등·하교길 안심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최초 경기도 시책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시비와 50대 50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하남시에는 현재 신장초등학교와 동부초등학교가 신청해서 20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8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이 부분은 2007년도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으로서 이 부분은 이미 반납을 했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7년도에 발생한 노인·장애인 바우처 예탁금 이자 발생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64쪽에 있는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해 보세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네.

범방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거는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이 범방위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서 64쪽…….

그게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님.

그거 같은 거예요?

네.

지금 구체적인 사업을 물으신 거 아니고요?

아니, 실적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아직은 이번 처음으로 지원하는…….

처음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지원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지원해서 11월, 12월 2달 동안에 이거를 사용하게 될 금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내년 예산은 지금 현재는 내년도에도 동일한 사업을 하게 되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이 부분은 아직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냥 일반인 복장으로 다니니까 선도 의미가 없으니깐 단체복을 만들어서 선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아니, 사업계획서에 올라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도 건은…….

사업계획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67쪽에 있는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에서…….

네.

왜 예산이 어떻게 해서 부족하게 된 거죠?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157가구를 지원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도에서 예산이 우리가 당초에 추계를 내는 부분보다 도에서 처음 예산을 지원해 줄 때 보조 을 할 때 좀 적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를 월보를 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충해서 증액 변경 내시된 부분이라 그래서 시도 거기에 맞춰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문은 신청자에 한해서 보내드립니까, 아니면 일반…….

저희가 대상자를 집권으로 해서 다 보내드립니다.

신청하지 않아도요?

네, 기초수급자 중에서 중증환자 1급, 2급에 해당되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자폐 그 다음에 재가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7쪽 장애 아동치료센터 설치운영에 도비가 내려와서 계상이 된 건데요. 어떻게 운용이 됩니까?

이거는 경기도 내에 타 시군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하남시는 원래 장애에 관한 회관이 벌도로 있고 시설이 있고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장애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더 기능보강도 하고 해서 장애아 치료를 만 18세 미만 장애자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관에 더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배윤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료신문 있잖아요? 지방지가 보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 신문이 있습니다.

장애인 신문이요?

네, 장애인 전문 신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73쪽에 풍산지구에 보육시설 리모델링이 금년 내에 그러면 다 완공이 되나요?

네, 리모델링은 금년 내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준공이 이미 나갔고 했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한 가지만 지금 우리가 보육시설에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육시설 단체 문제점이 많이 있죠?

보육시설이 특별히 문제점이 없습니다.

왜 문제점이 없습니까? 팀장님 내용 아시죠, 문제점? 내용 모르세요? 어린이집 유치원들 문제점 많이 있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없어요?

네.

왜 없어. 팀장님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다 하는 데, 지금 없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홍미라 위원님.

114쪽에요, 민간경상보조 여기 있죠? 소규모시설운영 이 비용이 대규모로 삭감됐는데 삭감요인과 이 부분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금년 7월 달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신규 개원 시설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미 이거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 이후에 방침이 바뀐 거네요?

네.

신규시설이 많이 예상을 했었나 봐요, 신규시설을?

예상을 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장기요양보험이 만약에 시행이 안됐으면 그대로 지원이 될 텐데 장기요양보험 쪽으로 저희가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갈 돈이…….

그쪽에서 되는 거니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무리 하느냐고 정리한……. 알겠습니다.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에 아마 지금 놀이치료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장애 아동치료센터로 확대하는 그거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이 시설을 보강을 하면 아동들이 이거를 선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대개 교육이나 이런 쪽 인지능력이나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능보강을 제대로 해서 놀이치료나 이런 어떤 운동이나 이런 시설이 부족하지 않게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한편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계속 어떤 사업만 내려오면 종합사회복지관에 계속 이제 센터를 계속 줄여 가는데 오히려 집중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렵더라도 좀더 넓게 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바깥에 별도에 시설을 임차해서라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용이 지금의 한 3배 이상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임대료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시 또 시설도 해야 되고 임차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전문시설로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치료인력을 별도로 고용을 해야 되고 문제점이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우리 이게 이제 일반 아동들하고 함께 아마 이 센터를 같이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장애아 치료센터지만 오히려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 장애인 센터라든지 회관 이런 것들로 별도의 건물을 지금 아예 계획을 세워서 지금 천현동 다목적복지회관을 아예 그렇게 변형을 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이 삭감되는데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님 다시 한번…….

급식 도우미 지원 근거?

아, 급식 도우미 지원근거요?

네.

노인복지법에 노인 분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 특수 시책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과 괴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개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내년 예산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연령 제한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로우니깐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인건비가 거기에 적합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경로당 각 30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30만원 받고 가서 일하실 분들은 흔치않을 겁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합리화 시켜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그런 조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 5,000만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어떤 겁니까, 운영지원이?

프로그램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월 한 2,500만원 이렇게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만약에 예산이 이번에 성립이 안 되면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거의 위협에 가까운 말씀 하시지 마시고…….

아니, 실제적인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도 감독 잘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무료 신문보급 장애인이 신문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신문을…….

장애인 신문이 한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내 전체가 장애인 신문을 도에서 권장하는…….

한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장애인 단체가 많듯이 신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단체에 이 예산을 전부 다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도 말씀드렸는데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먼저 개선하셔야 됩니다. 운용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의 문제라든가 이용시민의 감소, 이용시민의 불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지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은 한곳 밖에 없습니다, 하남시에……. 명실상부한 종합사회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내려온 예산이 지금 우리 추경에 편성해주면 제때에 다 지원될 수 있습니까? 항상 보면 시기적으로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가지고 실제적으로 도착할 때까지는 그래서 추경에서 일단 승인이 되면 의결이 되고 하면 바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충식입니다. 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복사기를 1대 구입을 했는데 복사기 피니시어라고 해서 편철분류기입니다. 그거는 조달품목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79쪽 아래쪽에 동무 지붕보수인데요. 향교에 보면 동무 서무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동무 지붕이 비가 기와틈새로 들어가서 서까래가 썩어가지고 가운데 부분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2,800만원 분권교부세하고 도비하고 50%하고 시비 50% 부담 보조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비에 350만원 다음 쪽에 시설비에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제초인부임이 당초에 1,254만4,000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서 문화재주변의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전액 1,254만4,000원을 삭감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주변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1,119만9,000원을 편성했었는데 그것도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이번에 요구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간이운동기구정비 및 수리비 14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거는 예측하지 못했던 시청 주변에 있는 운동기구가 파손이 되어서 노인 분들이 거기 와서 쉬는 분들이 자꾸 민원을 건의해서 공중걷기라고 있는 데 2대가 있는데 보수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0만원입니다. 81쪽에 생활체육시설의 안전기 램프를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그거를 재료비로 1,000만원을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수목식재공사에서 1,344만원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보조구장 잔디식재공사가 당초에 7,000만원이었는데 잔디를 식재하려다 보니깐 여러 가지로 천연잔디를 식재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하고 보조구장 사이에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부분에 우레탄으로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보조구장에 축구를 할 때 공이 운동장이 넓기 때문에 공이 나가면 주우러 다니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는 사람들의 민원을 받아서 공 차단망을 양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 차단망을 고정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저희가 가요무대를 거기서 했지만 앞으로도 그런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의자를 설치한다든지 무대를 세팅하는데 지장을 초래합니다. 지금 축구골포스트는 분리해서 이동할 수 있는데 공 차단하는 시설을 만약에 고정식으로 하면 그거 때문에 무대설치를 한다던지 그럴 때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골포스트처럼 뽑을 수 시설로 하려다 보니깐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일부 956만원정도를 더 예산을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 부분은 저희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족한 관내여비140만4,000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우레탄 설치공사하고 골대 공 차단망 있죠? 여기 산출기초 있죠?

네.

그것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설계도를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기철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습니다. 먼저 85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서비스 향상 추진에 있어서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기 교체에 따라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365코너 설치와 관련해서 시설비 2,664만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2,6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권민원업무 내실추진에 있어서 시설비에 80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친절행정추진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처리마일리지 포상금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38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새 주소의 생활화추진에 있어서 도로명 주소 고지와 관련한 예산 4,055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에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마일리지 포상금 어떻게 해서 이 시점에서 60만원 보상을 했습니까?

이거는 금년도 6월경에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민원처리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에 할 겁니까?

연말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기 교체를 왜 어떻게 해서 교체하게 됐습니까?

설치된 지 2～3년 지난 기계에 대해서 지문인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문인식기를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3년 만에 한번씩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됩니까?

수년 전에 구입한 것이 지문인식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대 전체가 다 그래요?

네.

수명이 짧은가 보죠?

최근에 생산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체 몇 대인데요?

현재 금년까지 현재 총 11대가 구입돼 있고 현재 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대중에서 6대를…….

네, 지문인식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명 주소 고지할 이유가 없어졌나요?

그거는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도에 완료가 될 사업자체가 내년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료해서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홍준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세입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중 지방세 수입이 당초 591억 5,000만원에서 32억이 증가된 62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주민세가 13억, 재산세가 15억, 자동차세가 3억, 담배소비세가 1억이 증가되겠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당초 부동산 침체로 인한 양도 소득세할이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세수를 좀 적게 잡았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예상액보다 다소 올라서 양도소득할이 6억, 종합소득할이 3억, 특별징수분이 4억 정도 증가돼서 도합 13억 정도가 증가되겠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과표 적용률 인상과 풍산지구완공과 함께 세율변경 등으로 해서 약 15억이 증가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외주용 차량의 증가와 또한 풍산지구의 대명아파트 등 인구증가로 인한 약 3억 정도가 증가가 되겠고요. 담배소비세도 인구 증가에 따른 약 1억 정도가 증가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33페이지에는 도비가 258만원 정도가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액은 5억4,278만원이었는데 4,258만원이 증가된 5억8,5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체납세 일소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주행용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으로 4,000만원 또한 도세 체납액징수활동여비로 87만원과 자산취득비 171만원 내용은 팩스 구입과 프린트 구입한 자동차 족쇄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세입부분에서요. 저희가 재산 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임대료 이 부분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삭감됐잖아요? 세외수입이 예상치 보다 줄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원인이 어떻게…….

이거 세외수입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부서별로…….

이상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을 원활히 일소 하던가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시스템들을 갖추기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민과의 갈등과 마찰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체납 자체를 정당화하거나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죽 했으면 체납할까 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과도하게 단속을 해서 영치한다든가 족쇄를 채운다던가 자동차 족쇄라는 표현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번호판영치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제를 하는 편입니다만 자동차세 체납액이 실은 저희 체납액에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납세가 100억 정도가 되는데 자동차 체납세가 35억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회 이상 안 내신 분들에 대해서 여러 독촉 체납처분 활동을 하였는데도 수납이 안됐을 경우에 부득이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요. 그러한 면은 저희가 잘 헤아려서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족쇄는 번호판 영치를 하려고 보면 번호판이 아주 고착 식으로 돼서 떼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타이어에 부착해서 운행을 강제적으로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주행용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도 당초에는 우리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17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다들 경제가 어렵다보니깐 체납액이 증가가 되고 특히 이제 자동차세가 많이……. 특히 시·군세 같은 경우는 보유에 관한 부과가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 같은 경우는 신 고세이기 때문에 거의 100% 징수가 가능한데 시·군세 같은 경우는 강제 징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많은 체납액에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보니깐 이러한 부분도 지금 전산 적으로 발달해 오고 있습니다.

네, 고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양면성이, 모순이 체납이 많을 때는 왜 체납이 많느냐 추궁을 하고 이런 것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추궁할 때가 종종 있는데 어쨌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 시민, 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갈등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시남입니다. 세입 예산 조금 전에 세무과에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6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은 복식부기에 2호조 시스템이 7월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1월부터 운영되려던 사항이 행안부에서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개발이 안 돼서 7월부터 운영하는 관계로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산관리 분야에서 국유재산 총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세목별 내용이 도의 승인을 얻어서 도 방침에 의해서 세목 간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기타 등으로 별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에서 현재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는 저희 버스 3대에 하이패스를 충전하는 3대를 34만원씩 계상을 하였고 자동차세는 저희가 선납하고 기타 연납에 따른 절감액으로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서 하이패스 카드 충전으로 대신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당초예산에 적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약 4억8,3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 증액되는 부분하고 기타 연가일수가 대부분 연가 가는 경향이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16.9%를 증액해서 5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 장려금이 1,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공중보건의가 4명이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우리시 보건소의 경우는 도시형 보전소로 분류되어서 지난해부터 신규 배치가 제외됐습니다. 또한 올해 8월부터 한방의사 만료 이후에 공중보건의가 없어서 부득이 1,1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매각 결정이나 이런 게 되어 있을텐데 삭감되는 부분에서 계획과 달리 변동되는 게 있었어요?

이게 국유재산관리계획이 매월 도를 통해서 큰 면적은 우리시는 재정경제부까지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만 관리계획 승인이 내려옵니다. 지난해에 올렸던 사항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대부료로 했다가 관리계획변경이 확정되면 대부료를 안 하고 매각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세내역이…….

상세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복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과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은 각각 1억2,168만원과 484만5,000원이 삭감이 됐고 천연가스버스보급 사업은 1억1,52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뒤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출관련입니다. 먼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총 국·도·시비해서 2억3,0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사유는 당초에 금년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이 10대였습니다만 추가로 13대가 증차됐습니다. 따라서 13대에 대한 비용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2억305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운행차 저공해 사업으로 2억4,336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이 삭감한 이유는 2억4,336만원은 2007년도 집행 잔액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 잔액을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월해서 금년도 사업비로 쓰는 과정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쓰는 사업비가 아니다 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서 이미 이월해서 쓴 것은 쓰되 금년도사업비에서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관련부서와 다 협의가 돼서 삭감 조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치 사업은 에 이것도 환경부로부터 사업일부가 감액이 되는 관계로 해서 도비와 시비를 같이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생태하천복원 사업비로 3억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기금사업인데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된 것이고 세출 관련해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209페이지까지 대부분이 재원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고 재원변경은 시비로 계상됐던 것을 전부 기금으로 바꾸는 그런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고 그중에 예비비가 3,893만6,000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 예비비 삭감의 부분은 206페이지에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 420만원이 계상이 덜 돼서 추가로 계상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8페이지 중간 부분에 마을진입로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8,000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209페이지 마지막에 하수위탁처리비 2006년도분 반환금이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472만8,000원을 계상해서 총 예비비에서 3,893만6,000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면서 예비비로 충당하게 된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이거 재원변경이요?

네.

이거를 수계기금으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네.

변경이 그러면 그 이전에는 수계기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이게 지금 여기 표시는 기금, 시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시비는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전출이 되어서 넘어온 시비가 아니고 재원이 원래 수계기금이었는데 이자분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월이 되면서 그거 자체를 시비로 표시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기금으로 표시가 안 되고 그래서 그게 오류가 있어가지고…….

기금이 네요?

그렇죠.

이자분이 시비니까 그렇게…….

네, 그렇게 이제 바꾸는 겁니다, 내용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학주입니다. 청소과 소관 제4회 추경 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동부권 자원회수시설 화재보험료하고 사업비 증가분에 따른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화재보험료는 234만4,000원 또 사업비 증가분에 따른 2,021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미화원대기실 온수보일러 교체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재활용 선별장 소모품 구입으로 1,740만원입니다. 이것은 마대와 비닐 등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재료비로 분리수거함은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유지보수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보일러 배관과 폐수 이동 배관이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했는데 누수가 돼서 이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시비50%. 다음은 하단부에 공공요금 무단투기 및 혼합 배출에 따른 과태료부과와 의견 진술 관계로 483만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으로 32쪽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설명 끝난 뒤에 수정안은 다시 이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그거 민간위탁 산출기초 있죠?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나 이런 내부 집기 이걸로 다 끝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벤처집적시설 화재보험이 전체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입니까?

화재보험은 업체별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공영시설이 있습니다. 복도랄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저희가 화재보험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업체 자체가 화재 보험에 다 가입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개인별로 다 업체별로 가입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 없는 문제지만 쌀직불금 하남시에는 지금까지 수령한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 공무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여튼 해당되는 공사 직원이든 뭐…….

우리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농토 면적도 작고 땅값이 비싸서 그런지 몰라도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적습니다.

몇 건이 됩니까, 총 년도 별로 구분해서 말씀해주세요.

지금 뽑아놓은 게 있는 데 2006년에 227가구가 있고 이것은 비공식입니다만 2007년 243가구, 그 다음에 2008년도 263가구가 신청돼 있습니다.

다 행안부로 보고 하셨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저희 자료보다는 중앙부처에서 따로 자리를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료를 전국으로 이렇게 수집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할 때 문제가 되는 지원금이 있었습니까?

직원이요?

아니, 뭐…….

감사계에서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없습니다. 거의 저희가 봤을 때 판단해서는 없는데 그것은 저희가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이것을 다른 쪽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남시 여건상 사실은 발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의……. 증여상속에 의해서 외지에 땅 있는 분은 제외하고는 하남시에 사는 공직자들은 다 농사를 지을 만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우리가 벤처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 업체나 입주가 돼 있습니까?

지금 5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벤처집적시설이 아닌 물류 센터 같은 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 지하 1층, 2층에 싸커스포츠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주로 유통 쪽을 하다가 서울에도 공장을 차려놓고 벤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업체가 우리 시로 오면서 공장 등록을 취소시키고 다시 벤처 등록을 해서 스포츠 재료를 연구하면서 자체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지금 유통업을 일부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자기들이 브랜드를 개발해서 제조업체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용역비 있잖아요?

네.

이거 꼭 우리시에서 줘야 되요, 청소용역비를……. 입주자들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청소비까지 위탁해서 줘야 돼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입주자들이 거기서 일정한 관리비랄지 그 다음에 임대료를 내거든요. 임대료를 내서 우리 수입으로 잡고 우리시에서 3,000만원을 주더라도 전체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 봤을 때는 약간 이익이 됩니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받아서 3,000만원을 주는, 용역을 주는 꼴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관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117쪽에 쾌적한 도시숲 조성 관리부분에서 학교숲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시설계에 대한 집행 잔액을 국·도비 부담 시에 부담률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 금액은 3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건설관리 계획부문에서 도시계획입안 및 기반시설 및 부담계획에 따른 신문공고료 삭감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겠으며 밑에 쪽에 보면 도시계획 및 민원발생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3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민원이 발생돼서 법원으로부터 지적 측량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3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예방 및 진화 부문입니다. 산불 감시탑 철거계획을 당초에 1개소 철거계획을 해서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자체 인력을 동원을 해서 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참나무시들음병 예찰 방제단 이것을 10월말에서 12월 20일까지 기간연장을 해서 고용을 하기 때문에 372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119쪽에 보시면 두 번째 재료비에서 재료비를 당초에 참나무시들음병 분무기를 재료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재료비를 예산과목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과목 정정 해서 예산을 집행하기위해서 추경에 예산과목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로 정비로 등산로 정비사업 인부임 그리고 등산로 정비용품 구입 이것을 각각 1,812만5,000원과 재료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부문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공공산림가꾸기 교육비하고 공공산림가꾸기에 과목을 정정해서 집행하고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21쪽 도시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기본사무관리비 부족에 따른 652만3,000원을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이상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림보호용 차량 교체구입이라고 했는데 차종이 뭐였습니까?

차종이 더블캡 6인승입니다.

화물차요?

아니, 이게 더블캡이라고 해서 화물도 가능하고 인원수송도 가능하고 그런 차량입니다.

아니, 425만원이 절감 돼 가지고요.

네, 차량을 구입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 차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까?

네, 정수 승인 받아서…….

그런데 420만원까지 차이가 났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2,050만원 정도를 추정 했었는데 구입 과정에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원입니다. 125쪽에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 추진중 민간인 상해치료비로 당초 예산했던 400만원을 상해치료비로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쪽에 건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 추진중 민간인 상해치료로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불법광고물 신고보상비 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중간쯤에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시스템구축을 1억3,40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본예산 당초 예산에 계수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설용이 어디 있습니까? 덤프트럭이 사서 제설에만 씁니까? 우리 이현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해 놨을 때도 쓰는 거고 다 쓰는 건데…….

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설용이라고 해요. 겨울에만 씁니까, 그 차는 사 놓고…….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죠.

15톤의 덤프트럭을 살려는 계획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비싼데 수해 때도 쓰고 제설용으로도 쓰고 그러는데 리스해서 쓰는 거 하고는 차이가 어떨까요?

네?

그때그때 마다 빌려서 쓰는 거…….

임대해서요?

네.

임대해서 쓰는 방법도 있으나 임대하면 적기에 쓰기가 사실 힘듭니다.

사용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은가요?

사용하는 횟수가 많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차량이기 때문에 타 실·과에서도 차량을 쓰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워낙 큰 덤프트럭이라서 이렇게 큰차가 연중 수시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지…….

하남시 덤프트럭이 몇 대가 있습니까?

덤프트럭이요?

네.

지금 3대입니다.

15톤입니까, 전부 다…….

15톤이 2대고 2.5톤인가…….

문제는 당초 예산에 의결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증액 해달라고 연초에 구입했으면 아마 이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산취득비를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의결을 해줬으면 바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면서요?

앞으로는 즉시즉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팀장 박영기 도로관리팀장 박영기입니다. 지금 덤프트럭은 저희 본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연초에 구입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생각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인상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지금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염화칼슘 살포기는 연초에 구입할 수 없습니까?

겨울이 다 지나간 다음에 새것으로 사 놓으면 살포기 자체가 또 유지하려면 그만큼 새것이 녹슬고 그런 염려가 있어서 동절기 바로 직전에 구입해서 겨울에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친입니다. 교통행정과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분야는 일반회계가 133쪽에서 134쪽까지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가 181쪽에서 190쪽까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6억3,687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19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유가 관련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금 2억4,5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억4,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20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위한 공사장 측량비로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택시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비 4,2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류보관함 구입비로 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풍산택지지구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185쪽이 되겠습니다. 풍산택지지구 주차장부지 매입비 전입금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9쪽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망월동 활어회센터 앞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공사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차고지 시설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감정평가수수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산택지지구 주차장부지 매입 할부금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2억5,3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종합상황실의 행정소모품 구입비와 컴퓨터 유지비로 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및 방치차량 우편요금으로 8,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소한도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네, 과장님. 189쪽에 시설비 중에 망월동 활어회센터 앞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공사요.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망월동 활어회센터 앞에 주정차가 아주 심합니다. 저희가 계속 카메라를 달아서 계속 60～70건씩 잡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간부회의나 동의 의견으로 풍산초등학교 앞에 처럼 1차선만 확보해 주고 도로를 갓길에 못되게끔 체계를 개선하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차가 1차선만 이렇게 주는 방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앞차가 안 빠지면 뒤차들이 밀리기 때문에 안 뺄 수 없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려는 것입니다.

얼른 이해가 안 되니까 계획서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공공운영비가 엄청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네.

너무 많이 증액돼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우편요금이 8,700만원이 모자라서 올렸는데요. CCTV촬영을 하다 보니깐 적발 이의신청을 하려는 통보서를 옛날에는 차 앞에 붙여놨었는데 이제는 따로 우편으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예상을 못했는데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많이 진행이 됐겠네요?

네, 진행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방치차량 우편요금이 8,700만원 들어가는 정도면 몇 대나 됩니까?

네? 하루에 100 몇 십 건씩 나가고 있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파악한 자료가 있는데 따로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지역 사람들은 많이 CCTV를 봤기 때문에 단속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30%가 관내고 70%가 관외 지역자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관내든 관외든 주정차 위반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위반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관외도 이렇게 하남시 와서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발부 받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주차위반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나 하남시 현실을 너무 감안하지 않은 주정차 위반단속이 아니냐 물론 우리 의회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으면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추궁을 하고 단속을 하면 왜 많이 하냐고 추궁을 하고 어떤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도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들이 주정차위반 단속차량 지나가면 원성이 자자합니다. 저 차 값 뽑은 지가 오래됐을 거라고……. 그런 것 좀 감안하셔 가지고 꼭 단속위주의 행정보다도 지도, 계몽할 수 있는 행정을 좀 더 고민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우편요금이 8,700만원 편성될 정도라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보건소장이 병가 중이므로 주무팀장인 보건행정팀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정진극입니다. 제4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전체예산액 26억4,787만7,000원 예산액이 기정액으로 25억9,943만4,000원으로 됐습니다. 증·감액은 4,844만3,000원입니다. 143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변경 내시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변경 내시 되어서 1,8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모자 보건사업으로는 5,335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 내시분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도 2,83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가 50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 내시분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은 식품구입비가 170만원 정도 남아서 그것을 물품구입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70만원입니다. 146페이지 취약계층 의료보건 서비스 제공은 1,113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변경 내시분입니다. 147페이지 전염병예방 및 관리는 487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 147페이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거는 3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고가 필수 예방접종사업비는 102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거는 예방접종 백신구입에 B형간염하고 장티푸스백신 부족분이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확인하겠습니다. 금연 클리닉 사업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변경내시로 저희가 인건비 감액한 부분입니다.

변경 내시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사업을 내년에는 민간 위탁할 계획이십니까?

네, 민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민간 위탁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위탁 동의안은 분명히 의회에서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것들을 왜 검토를 하시게 됐습니까, 금연클리닉…….

사업의 효율성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의 보건소에 전문 인력이 없었습니까?

저희가 하면 되게 강사를 부른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하고 그러는데 업체자체가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보다 더 낫기 때문에 위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입니다. 존경하는 문영일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상수도사업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에 예산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248억 9,64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210억1,516만7,000원보다 38억8,13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고정자산매각수입, 고정부채수입, 기타 자본적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영업수익은 1억원이 증액된 66억5,653만원 이월금은 2007년도 결산자료를 반영하여 39억4,162만5,000원이 증액된 169억4,162만5,000원 수용가 미수급 역시 2007년도 결산자료를 반영하여 2,868만5,000원이 증액된 1억7,86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248억9,647만7,000원으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은 4,108만,1000원이 감액된 64억8,178만7,000원 이월 예산자금 변동이 없으며 2007년 결산승인 시 지적된 소멸시효가 완료된 미지급금 2,123만원은 결산정리로 처리코자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1억3,186만원이 감액된 20억6,014만4,000원, 예비비는 40억7,548만1,000원이 증액에 된 109억3,48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증·감의 주된 사유는 이월 예산자금의 증가와 사업량 조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임을 말씀드리고 12쪽의 사업예산인 수익적수입 및 지출예산의 세부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수익적 수입예산 규모는 70억5,615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69억5,615만5,000원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풍산택지개발지구 등 대단위 개발계획에 따른 급수 수요가 증가하여 신설 급수공사 부담금을 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수익적 지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수익적 지출예산 규모는 70억5,615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69억5,615만5,000원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비 예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력운영비 예산은 정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예산을 합산하여 볼 때 기정예산보다 8,519만1,000원이 감액된 17억8,561만1,000원으로 불용급여액 8,519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쪽의 정수비 운영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832만2,000원이 감액된 25억3,628만2,000원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서는 위탁교육비와 이에 따른 여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2,084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정수장 침전여과배수지 청소에 집행 잔액 3,894만2,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정수지 감액하였습니다. 또, 정수비중 여비도 10%로 예산 절감하여 853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일반관리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운영경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22만4,000원이 증액된 5억284만7,000원으로 일반 수용비 예산 중 2008회계연도 결산 감사수수료 예산은 200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2008년도회계년도 결산에 관한 감사계약을 2008년도에 체결토록 시달되어 이에 따른 예산 1,4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일반관리비의 위탁교육비 및 위탁교육여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814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으로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위한 금액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비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정예산 5,310만원에서 356만4,000원을 감액하여 4,95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79만2,000원을 감액하여 1,780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 예산은 풍산택지개발기구 등 대단위 개발계획에 따른 급수 수요의 증가로 기정예산 6억보다 1억원 증액하여 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예비비입니다. 사업수익적수입의 증가와 영업비용의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 4억3,328만7,000원보다 1억4,108만1,000원 증액된 5억7,43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자본적수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예산규모는 7억2,001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901만2,000원보다 1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타회계 건설보조금 중 송림마을 상수도공사와 하남시 제2정수장 노후시설개량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8,900만원 미교부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노후교체관 등 유지관리 예산을 각시·군이 삭감한 것으로 불경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가동설비자산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3,186만원이 감액된 20억6,014만4,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배수지벽면 수목식재 집행 잔액 417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송림마을 상수도공사는 도비 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시비를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개설에 따른 상수도 예산 1억원은 신장1동 명지캐럿앞 도로확포장공사 보상 지연에 따라 삭감조치하고 2009년도 본예산에 계상코자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2억4,213만원에서 9,088만2,000원을 감액하여 11억5,12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을 보시면 정수장 홍보사업을 위한 정수장 홍보비디오제작 예산 2,200만원, 제2정수장등 건물도색공사 예산 2,500만원, 침전지주변 정비공사예산 4,000만원, 정·취수장 전기설비안전진단 예산 800만원을 증액하면서 6개 사업에 대한 진행 잔액 1억8,588만2,000원을 감액하고 하는 것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 예산은 기정예산 4,362만원에서 1,320만원을 증액하여 5,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 휴대용탁도계 예산 180만원은 당초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쳐서 쓰기로 하고 삭감하는 것이며 수질관리에 중요한 소석회분말활성탄 운반을 위한 전동지게차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39억3,440만원이 증액된 103억6,050만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사업량 감소 등으로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2정수장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부분이 많아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핸드레일보강공사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전체 보강을 하기로 했었는데 어린 학생들이 침전지 주변을 보고 그러면 위험성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보셨다시피 도로변 쪽으로 한쪽만 핸드레일보강안전공사를 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고 다른 시설부분에서도 고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상당부분 고쳐서 쓰기로 하고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위탁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절감이 됐는데 여비…….

그 위탁교육을 또 말씀드리면 그거는 지금 2008년부터 사이버 교육이 상당히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직접 가서 교육하는 것 보다 예산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절감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정당하게 위탁교육을 해야 될 부분은 위탁교육을 하시고 사이버 교육과 위탁 교육과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질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탁 교육도 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전동지게차 구입이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전동지게차는 어떤 겁니까? 일반 우리 여기에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동지게차는 왜 구입을 하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의장님도 보셨겠지만 제2정수장 침전기 앞에 건물이 별도로 있는데 저희가 강원도 태백정수장이라든가 현장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원래대로 하려면 천장에다 호이스트라고 해서 케이블카처럼 매달아서 운반을 해야 되는데 건물 구조상 호이스트를 설치할 공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동지게차를 구입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지게차를 누가 운행해요?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면허증 있는 사람이 해야지 지게차 면허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게차면허 가지신분이 계세요?

그거는 저희 시설관리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전용지게차는 발전 동력이 배터리로 가기 때문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지게차가 아닌 구내에서 책임보험도 해당 안 되고 건설기로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이 필요 없어도 된다고 얘기십니까?

네, 필요없습니다.

보험가입은 합니까?

보험가입은 자동차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건설기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명칭이 지게차라고 붙였지만 실제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지게차가 아니고 흔히 말하는 리어카라고 물건을 리프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메이커에서 지게차라고 붙였지만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지게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도 필요 없고 기사도 필요 없고 다 필요없습니다. 다만 배터리하고 타이어가 이런 구동장치가 타이어기 때문에 건설규정에 받지 않습니다.

골프장 카트 같은 개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설공사비가 1억원 증액이 됐는데 이런 정도에 신설공사비는 예상이 가능하지 않아요, 당초에?

이건 당초에 저희가 6억을 세웠는데 시기가 11월, 12월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억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1억원을 세운 것입니다.

당초에 7억을 세웠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통상적으로 작년에도 6억원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6억원으로 거의 커버가 됐는데 올해 풍산지구 단독주택 필지가 300필지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게 소요가 좀 늘어가지고 예산이 약간 모자라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것도 당초 예상 가능했던 부지인데…….

네, 한꺼번에 몰릴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요?

네.

그게 1억원 정도 신설공사비가 들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29쪽에 침전지 주변정비공사 어떻게 정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잔디로 둘러쳐져 있는데 침전지 주변에요. 그게 잔디가 날리고 그러면 먼지하고 잔디풀 낙엽이라고 할까요 침전지로 날아들고 풀이 크다보면 저희가 정수장 개방하고 외부 손님들이 오시는데 침전지 주변에 풀이 크다보니까 풀 깎는 예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지저분하고 그런 것 때문에 보도블록 형태로 이렇게 둘러서 깔려고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안건을 심사토록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들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학주입니다. 대집행 관련 수정예산 3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대집행에 따른 소모품, 덮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집행에 따른 혼합폐기물 처리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외곽 휀스 500m 해서 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조명 가설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쪽 건축과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대집행장비임차료 컨테이너 물품 및 집기를 보관하기 위해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철거위탁 용역수수료로 1억9,084만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신장동 60-7번지에 위법 건물에 대해서 이미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조치 못하고 늦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이게 지금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겠어요, 올 내에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집회신고도 되고 해서 철거가 가능한지 그런데…….

우선 대집행에 따른 물품 및 집기는 현장에다 천막으로 덮어 놨는데요. 저희가 구두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옷가지라든가 소모품 같은 몇 가지는 찾아갔는데 기본적으로 장롱이라든가 전자제품에 대해서 일체 손을 안 대고 있어서 다시 오늘 중으로 공문을 통보해서 한 이틀 정도 여유를 두었다가 목요일에 비가 온다고 하니깐 그 안에 컨테이너에 다 보관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어디 컨테이너요?

임차를 해서…….

아, 여기 15대?

네.

15대 가지고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추정했는데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 이외에는 일단은 이거 대집행을 어느 부서에서 실시한 거예요, 대집행 부서는?

저희가 했습니다.

청소과가 대집행을 한 거예요, 건축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다른 것과 관련해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대집행 절차를 분명하게 따랐나요?

네.

그런데 그 절차가 문제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한테 다시 의회에 이후에 보고를 해 주시던가 아니면 우리가 시정 질문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 주거공간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 주거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집행을 그냥 실시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이후에 뭐 손해배상요구나 이런 것들은 없겠어요?

대집행에 따라서 개인 집기라든지 가건물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사로 들어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서 대응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후에 다시 진행하는 것을 봐서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절차나 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사실은 절차 과정 중에 시장님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함께 내용물을 빼내고 하는 과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안 됨으로 해서 그쪽에서는 주거내용을 하나도 못 빼내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그거는 다른 문제로 하고요. 저희는 이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 정도에 대집행이 될 정도로 예산이 한 4억여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사전에 몇 년 동안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해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고 사실은 이미 지적을 했을 때 진행을 했으면 거기 내에 사는 사람들도 훨씬 적었을 것이고 대집행 비용도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 업무에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좋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예산에 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다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불법행위가 있었지만 불법행위를 미연에 축소해서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그게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던 것을 너무나 방치하지 않았느냐, 방임하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법 집행을 하셨는데 사후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공정한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집행이 이루어졌지만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선량한 민간인에 대한 피해도 최소화하고 물론 선량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거주했던 민간인의 피해도 최소화하고 예산도 최소화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전에부터 이거를 예견하고 오래 동안 지적해왔었는데 안 됐던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정리가 됐는데 사후에 대응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 우리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하남시도 고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준비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수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 및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