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되지 아니한 국·과장님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괜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양해의 말씀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님께서는 서울에서 가환 때문에 오늘 내일 회의 불참 말씀 전해 왔습니다. 양대성 위원님께서는 잠시 후에 도착할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애월고·표선고·성산고 기숙사 증축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기숙형공립학교(애월고)기숙사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기숙형공립학교(표선고)기숙사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기숙형공립학교(성산고)기숙사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기숙형 공립학교(애월고등학교·표선고등학교·성산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정과제로서 추진하는 기숙형 공립학교는 대도시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농어촌 지역의 발전도모를 위해 농어촌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설치·운영하여 다양한 공교육 기회 제공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형 공립학교 애월고등학교·표선고등학교는 각각 사업비 18억 7,100만 원으로 연면적 1,008㎡ 규모의 기숙사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며, 성산고등학교는 사업비 15억 6,100만 원으로 연면적 840㎡ 규모의 기숙사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기숙형 공립학교(애월고등학교·표선고등학교·성산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각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으므로 제안경위와 주요내용 등을 생략하고 검토사항과 종합검토의견만을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동석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숙형 공립학교 기숙사 증축 3건, 2,856㎡로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800-1번지 애월고 부지 내에 1,008㎡,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804번지 표선고 부지 내에 1,008㎡,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360번지 성산고 부지 내에 840㎡의 기숙사를 증축하는 것입니다. 기숙사 세부 시설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숙사는 4인 1실 25㎡, 열람실은 1인 기준 2.5㎡, 사감실은 남녀 1실당 25㎡이고 공용공간은 홀, 계단, 복도, 샤워실, 세탁실, 화장실, 기계실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숙사가 4인 1실의 경우 생활지도 및 학습지도가 용이하고 운영비가 감소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생활 침해의 우려와 다수인을 1실에 수용함에 따라 생활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며, 기숙사가 2인 1실의 경우 사생활 보호와 공간이용의 편리한 장점이 있으나 룸메이트 간에 불화가 있을 때 이에 대한 해결이 곤란하고 운영비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는 바, 기숙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인 1실과 4인 1실 중 어떤 방안이 적합한지와 사감 인건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학교별 기숙사 입사 희망 의견수렴 결과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정원은 애월고 72명, 표선고 72명, 성산고 60명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영비를 제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애월고는 당해 고교 재학생 및 인근 중학생 희망인원이 정원에 비슷한 74명이었으나 표선고는 188명, 성산고는 94명으로 표선고는 정원 72명 대비 160%, 성산고는 정원 60명 대비 56%가 증가하고 있어 기숙사 정원을 책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시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정원 대비 160%가 증가하고 있어 정원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별 기숙사 운영비 수익자 부담액입니다. 기숙형 공립학교는 기숙사 운영을 통한 교육력 제고로 지역의 우수한 학생을 흡수하고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정과제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작성한 학교별 기숙사 입사 희망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애월고와 성산고는 수익자 부담금 제시 후에 희망 학생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표선고는 수익자 부담금 제시 후에 희망 학생과 학부모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희망 학생 및 학부모 조사 과정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 공립학교의 기숙사 증축은 대도시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농어촌 지역의 발전도모를 위해 농어촌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설치하여 다양한 공교육 기회 제공으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타당한 사업이라 할 수 있으나, 기숙형 공립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입사 학생의 질과 선생님들의 지도력, 학부모 부담경비 경감이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별 기숙사 설치 규모가 2010년 완성 기준 기숙사 수용률이 전체 학생의 19%에서 22%만 수용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어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실당 수용인원을 줄여나가고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수익자 부담경비 중 사감 인건비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림고등학교가 당초에 신청했다가 이번에 포기한 사유로 기숙사 운영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했을 경우 지역사회나 동문 등을 통한 별도 재정확보 방안이 매우 미약하고 입사 희망자 수의 급감, 교직원들의 반대, 학교운영위원회의 유보 등을 종합하여 철회하였다고 했는데 당초 신청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석연치 못한 점이 있으므로 3개 교의 신청절차와 도교육청의 확인과정 등을 포함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점유 위원님.

고점유 위원입니다. 희망 조사할 적에 주변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여론조사가 되었다면 그 조사했던 사실을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저는 기숙형 공립학교를 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정부의 설치기준 사항과 우리 제주자치도의 설치기준, 또한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3개 교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들어왔는데 왜 4개 학교 놓았다가 한 학교는 빠졌는지. 이런 사항을 중점으로 해서 제가 물어보고자 합니다. 설치기준 사항을 보면 농산어촌 우수고의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거점학교로 육성하면서 전교생의 50% 이상 기숙사 입사를 전제로 한 토털 돌봄교육시스템이다. 정부에서는 아마도 일단 기본이 이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기준한 것 보니까 농·산지역 일반계 고교라든지 보통과 설치 학교까지 포함해서 교육여건 개선해서 모든 학교에 6개 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기숙형 고등학교와 과거에 지금 두 학교―세화고등학교하고 대정고등학교―있잖습니까? 농산어촌 우수고. 이게 뭐냐 하면 아마도 이번 새 정부에 와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제주자치도에는 지금 현재 한림고등학교에서는 이걸 취소하겠다. 그리고 세 개 학교만이 신청 들어와서 지금 현재 계획안을 냈는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문계고 보통과도 인문계 고등학교로 보는 것인지 이것부터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문계 고등학교에 있는 보통과, 지금 있잖습니까? 지금 하는 세 학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걸 일반계 고등학교로 확실히 보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부터 확실히, 기본이 안 서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딱 정의를 내렸는지, 일반계 고등학교다 아니면 아니다. 우선 기본부터 정립이 되어야 얘기가 될 것인데 기본정립이 애매해서 물어봅니다.

예.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지금 지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그 현안 건에 따라서 판단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일반계와 전문계가 혼재되어 있는 학교 형태를 하나의 분석틀로 말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렇게 판단해야 할 현안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숙형 공립학교도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통과를 포함해서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꼭 이 학교가 일반계 학교냐, 전문계 학교냐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아마 지난번 회기 때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어본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들었거든요. 보통과가 있어도 전문계과 한 과만 있어도 이것은 전문계고다. 분명히 저는 그때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대로 이런 것이 나오니까 아, 이것은 일반계 고등학교로 포함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기준이 뭐냐? 그래도 기준을 세워놓고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데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준에 의하면 1군 1교 기준으로 일반계 공립고 위주로 선정을 하되 일반계 과정이 있는 종합고, 통합고도 가능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즉, 저희 도인 경우에 종합고등학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보통학과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정기준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이쪽의 지역에 있는 1개 읍·면에 있는 학교, 이것을 중심으로 모든 대상학교를 선정한다는 설치기준을 참고로 제가 봤는데, 또 하나 더 물어볼 것은 한림고등학교는 왜 취소를 했는지, 지난번에 “내부적으로는 네 개 고등학교를 교육부에 승인해서 잠깐 유보되어 있고 예산만 통과하면 네 개 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은 취소되고 현재 세 학교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실상은 제가 이것을 앞뒤로 보니까 이쪽에가, 어떻든 간에 한림고등학교가 꼭 한다면 되어야 될 건데 거기는 빠지고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것도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 1읍·면 1개 보통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보니까 네 개 학교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로 하여금 저희들이 신청절차를 받았었습니다. 받아서 당시에 저희들이 상정했었습니다만 부결이 되어서, 재차 검토를 하도록 하는 뜻에서의 부결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네 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지난 8월 초에 저희 청에 오시도록 해서 관계자들까지 해서 실은 이런 것이다 재차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숙사 운영비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학교가 책임져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은 차제에 묻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4개 학교를 올려서 승인이 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사항에서 예산을 주는 건지, 교육청 자체 1.57%에 의해서 예산을 하는 건지. 만약 이게 승인됐는데 내부적으로 3개 교만 하면 한림고는 지금 취소됐는데 취소된 학교는 어떻게 앞으로 교육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얘기할 것인지. 이런 사항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개 학교 신청이 됐다가 재차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림고등학교는 기존 동창회도 조직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설문도 재차 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철회를 했던 겁니다. 한림고등학교는 철회를 해서 나머지 3개 학교만 이번 신청을 하게 됐던 것이고, 재원은 그렇습니다. 정부의 세계잉여금에서 나머지 부분을 1군 1교를 원칙으로 하면서 25억 원을 전국에 재원 배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세계잉여금을 받아올 때는 그 받아오는 금액의 1.57%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57% 안에 저희들은 25억 원씩―우리 도인 경우에 두 개 군으로 봐서―50억 원을 받아온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0억 원 말고 왜 그러면 플러스 알파의 돈이 필요하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타 도와 마찬가지로, 타 도도 지금 현재 평균이 약 38억 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원 130명 이렇게 많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정원 자체가 지금 약 60명에서 70명 내외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짓기 위해서 세계잉여금, 즉 1.57% 안에 가져온 돈 50억 원에 저희들이 일정부분 돈을 추가해서, 자체예산을 추가해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꼭 기숙형 고등학교를 짓기 위해서 설문조사하고 해서, 물론 지역학교에서 자기네 학교에 기숙형 고등학교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지역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학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것을 모두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로 이게 필요해서 가야 되고 정말 성공적으로 기숙형 고등학교를 지어서 운영이 될 것이냐. 이것을 깊게 판단해서, 제가 왜 예산을 물었느냐?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지금 현재 두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같은 율이라고 하면 성공 상황을 확실히 확인해보고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서 장점만 모아서 한 학교, 한 학교 지어주면 더욱더 성공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세 학교만 들어와서 실제 지금 현재 이런 설문조사도 했지만, 설문조사에도 사실상 물어봤습니다. 애월은 제주시에서 가는 학생이 82% 정도, 그 지역의 학생이 18% 정도. 표선은 제주시에서 간 학생이 5.5% 정도, 지역의 학생이 4.5% 정도. 다음에 성산포는 시에서 간 학생이 4% 정도, 지역의 학생이 6%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설문조사를 할 때는 호응도가 높았다가 부당하다 이렇게 하니까 줄어들었는데,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표선만큼은 월등히 높다 이거죠. 정말 조사가 실제로 됐는지,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사실상 거기 인근의 학생들만 조사를 했거든요. 인근의 학생들만 조사를 해서 인근의 학생들이 거기 와서 살면서 공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먼 데서 온 학생들이 살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사과정에 잘못 됐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은 어쨌든 농산어촌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이쪽에서 농촌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을 잘해야 그쪽에 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집만 지어줘서 앞으로 허수아비 모양으로 지원하는 학생이 없으면 내버릴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지어서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얘기해놓고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우리 이렇게 집을 짓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교육부에서 단지 지시하는 것은 지자체의 힘을 좀 얻고 총동문회 아까처럼, 한림고등학교도 총동문회가 없으니까 못한다고 취소한 것 아닙니까? 다음 학부모들 지원 받고. 또 하나는 애월하고 표선은 기숙사비도 상당히 적은데 성산은 숫자가 적어도 1인 2식 해서 32만 원이라는 돈도 상당히 많고, 이런 것이 보다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상당히 많이 보여서 이런 것도 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지하식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애월고등학교, 표선고등학교, 성산고등학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동지역 이외의 외곽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인데, 따라서 그 지역 학생수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월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통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약 146명이 됩니다. 이들 학생 중에 75.7%가 제주시에서 다니고 있고 애월읍에서 18.1%, 한림에서 애월에 다니는 아이들도 6.2%가 됩니다. 표선고등학교인 경우에는 보통과 91명 중에 59.1%의 학생이 제주시에서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서도 1.9%, 그리고 표선고등학교에 애월읍에서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1.3%입니다. 조천에서 2.6% 이렇게 가고 있고요. 기타 표선 자체에서는 23.4%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산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1학년 31명에서 40.3%가 제주시에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애월에서 1.3%. 조천에서 6.5%, 성산읍 자체에서는 41.5%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당해 학교의 인근이라든지 원거리 이렇게 학생의 통학 추이가 그렇고요. 다음에 조사를 했는데 왜 표선고등학교는 오히려 지원자가 높으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표선고등학교인 경우에 아까 통계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약 60%가 됩니다. 학교의 노력도 앞으로 이렇게 기숙사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1인 1학기 교육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잘하겠다고 학교 측에서의 홍보가 잘된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또 이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기숙생활을 할 때 인근의 학생들이 많이 살겠습니까? 제주시에서 간 학생들이 많이 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주시 쪽에서 간 학생들이 많이 살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 운영은 정말로 바람직하게 아이들의 성장 발달을 돕는 프로그램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보십시오.

그 부분은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 성격이고 구체적으로 혹시 물으시면 학교장님들이 오늘 다 배석을 하셔서 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수익자 부담 원칙 하에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고안해서 제시하고 그 프로그램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창의적 경영 아이디어를 토대로 학교의 특색을 살려서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기왕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기숙형 고등학교를 지어주고 지금 현재 두 학교가 농산어촌 우수학교로 운영 중에 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입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 집 지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운영인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여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농산어촌 우수고도 어떻습니까, 지원이 다 끝난 대정고 같은 경우는 먼저 했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 지원이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세화고야 앞으로 한 2년 더 남아 있겠지만. 그러면 그 예산으로 해서 정말로 그 학교가 운영될 거냐? 또한 잇따라서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연속성이 돼야 하는데 하다가 그때만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총동문회, 저쪽에 있는 학부모들이 지원 안 하면 그것은 그대로 끝날 겁니까? 두 번째는 이런 학교에 갈 때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전부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숙직을 하는데 아이들 지도하고 난 다음에 뒷날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감 문제 말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남녀공학인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이 안 된 차제에 관리계획만 받아놓고 우리는 집만 지어주고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남는 예산으로 집 짓는 거다, 이렇게 해서는 정말 어렵다는 차원에서 제가 묻고 있거든요. 운영을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계획을 갖다놓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짓고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우선 집만 어떻게 지어 놓아서 관리계획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현재로는 이 정책의 국가운영방침에 따라서 수익자 부담을 기조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지적을 하셨는데 프로그램 문제와 관리 문제가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정책과 부담, 그리고 학교장의 아이디어와 관리 영향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조는 수익자 부담 원칙 하에 사감도 운영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저희가 완성년도, 건축년도가 2010년이니까 내년 1년까지 시간을 두고 학교 당국과 또는 지역주민과 수요자들의 정책적인 대안 마련에 골똘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뭐냐 하면 이거 지금 지어주고 허수아비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숙사. 성공을 위해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해 주느냐? 학교 기피현상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지원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또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그 학교에 있는 예산을 지원 못하면 자율형 학교, 이런 것까지 계속, 또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감관계, 예산 이런 기본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앞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가서 이런 정도로 묻고 정치적으로 제가 집을 지어주는데 반대한다거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기본도 없이 집을 짓는다고 하는 자체만 내세우니까 이런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조금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님의 질의시간이 약 24분 소요됐는데, 위원님들 20분 정도씩만 할애를 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다음 강무중 위원님, 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지하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성지 위원님의 제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기숙형 공립학교가 되면 2010년부터 전 도 평준화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부교육감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는 10월 29일 교육행정질문 때 교육감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 속에 기숙형 공립학교하고 연계되는 것이 농어촌 학교 세 곳을 기숙형 공립학교로 전환해서 도농 간 학력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 학력 격차 해소 방법을 기숙형 공립학교 운영에서 찾겠다는 의지와 역점내용을 말씀했는데 부교육감님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 기숙형 공립학교가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도농 간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말하는 기숙형 공립학교 취지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만들어낸 편법이다. 왜 그러냐? 제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보도자료 낸 것을 봤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기숙형 공립고는 입시 위주의 교육하는 형태의 학교도 아니고 이 기숙형 공립학교는 교육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설치해서 교육 인프라를 축적하고 교육복지를 개선하고자 이런 학교를 만들고 있다. 과도한 입시 위주의 수업을 방지하겠다. 그래서 인성교육, 예체능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전인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학교가 기숙형 공립학교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예시했는데 개인 특기 적성 신장, 인성과 덕성 함양, 단체의식 함양, 기숙사니까. 그 외의 기타 해서 선배 초청 강의, 무슨 자잘한 것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학습능력 향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독서력 배양이라든지 한자능력 배양, 심화학습반 운영, 보충반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만들려고 하는 기숙형 공립고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근본취지가 다르게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주형 기숙학교로 변경시켜서 하는 것이 낫지, 정부의 끈을 넣어서 기숙형 공립학교로, 그 끈이, 그 연이 맞지 않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단도직입적입니다. 정부에서 만들려고 하는 기숙형 공립학교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만들려고 하는 기숙형 공립학교하고 목적, 취지가 다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는 도농 간의 학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감님이 교육행정질문 때 말씀하시는 것은 아이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기숙사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제주시와 농촌 간의 학력이 같이 균등하게 올라오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하고, 정부의 지침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시교육을 하는 일반계과들이 있기 때문에 입시교육을 전담하는 기숙형 공립고냐 이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취지부터 잘못됐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입니다. 도의회에서, 혹시 부교육감님, 이런 책자를 보셨을 겁니다. 아마 실무자들이 갖다 드렸을 겁니다. (책자 제시)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사업 분석 평가 보고서’. 우리 의회에서 용역을 주니까 결과를 이렇게 냈습니다. 결과 낸 것을 보면 40개 항목 가운데 40개 사업 예산을 평가했는데 우리 교육청의 기숙형 공립학교 시설사업은 39위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위평가 5개 사업에서 기숙형 공립학교 시설사업은 명확성, 기여도, 구체성, 활용도, 목표달성도, 또 운영 예산의 의존도 및 수익성 58.1로 이렇게 해가지고 40개 사업에 전부 평균은 66점입니다. 58.1이 마이스터고 육성사업 56.7 외에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용역을 준 보고서에는 이것을 재고해야……. 재고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준 겁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이러한 용역을 줘서 이런 결론을 얻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이번에 언론에 난 것을 보면 저는 기숙형 공립학교가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오늘 이와 같은 논의가 있은 다음에 언론플레이를 해야지 미리 해가지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모든 책임을 교육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도민사회에 비쳐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물은 정부에서의 기숙형 공립학교 건립 취지와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서 이런 평가분석 보고서를 받았을 때 이 사업은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제시가 됐는데 뭉뚱그려서 말씀해도 좋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부교육감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인 것, 조금 전에 지하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감문제라든지 거기의 세부적인 문제들은 실무 부서에서 답을 해도 되지만 정책의 기조의 문제인데 이것은 답변해 주셔야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 학력 격차 해소 쪽에 관점을 두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학력 격차 해소만을 목표로 하신다는 뜻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숙형 공립학교에 대한 배경 취지, 이것이 교육복지도 실현하고 인성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품성도 기르고 그러면서 학력도 향상하고.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종 목표가, 그러니까 학력을 증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 수요자들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는 대표적으로 그것을 말씀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같이 인성교육을 한다든지 단체정신을 기른다든가 또는 체력을 기른다든가 이런 문제하고 학력을 증진하는 것하고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여하히 슬기롭게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기숙사 운영방식, 운영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덕목들이 조화롭게 모두가 상승하는 수단으로 기숙형 공립학교를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주요사업 분석 평가 보고서가 낮은 평가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실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저희들한테 가져간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는, 또는 부분적인 데이터만 아는 상태에서 분석을 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기숙형 공립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기숙형 공립학교 이것은 우리가 의회와 교육청이 힘을 합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저는 분석이 그렇게 확고하게 나올 수가 있는지. 물론 그것은 용역 연구자의 개인적인 사견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어느 사업이, 우리 기숙형 사업이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될 사업이다. 만약에 그런 취지로 결론을 내렸다면 저도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플레이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언론의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을 줬다기보다는 도의회에 관리계획안을 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식적으로 다 내지 않습니까? 이거 낸 거 보고 자기들이 해석을 한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회 의사당에서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학력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했다 이겁니다. 아까 부교육감님처럼 답변을 해야 되는데, 실은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기숙형 공립학교는 이러이러한 학교입니다. 우리도 농촌 교육에 인프라를 심어주고, 특히나 전인교육을 하는 이런 측면에서 기숙형 공립학교가 필요해서 이번에 우리 농촌에 있는 학교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도농 간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숙형 공립학교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정리를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이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국가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도민들과 대화가 돼야지, 이게 어떤 단편적인 내용을 가져서 대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한 평가에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신뢰를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도의회에서 용역평가 보고서를 받은 자체가 불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말하는 내용은 그러한 여건의 당위성은 옳고 이 평가 보고서는 부실투성이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우리하고 한마디 협의도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도의회에서 제출된 교육청 관련 사업 평가분석 보고서는 잘못됐다는 것은 여기에서 논쟁을 하려고 하면 이게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 우리 도의회가 용역을 하고 평가 보고서 받은 것을 불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부교육감님의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섭섭함을 느낍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 선정된 타 시도 기숙형 공립학교 사업비들을 보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한 학교에 약 17억 원, 약 18억 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른 학교에는 1교당 평균이 많은 데는 50억 원이 가고 있고 135억 원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전남의 16개 학교에는 한 학교당 52억 원씩 주고 있습니다. 또 경북에서는 40억 원씩 주고 있습니다. 기숙사도 짓고. 경남에는 36억 원씩 주고 있고 전북에는 48억 원, 충남에, 충북에 33억 원, 30억 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18억 원입니다. 기숙사 짓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 여기에 기숙사비만이 아니라 운영비를 다주고 있다 이겁니다. 이 돈을 줘야지. 우리도 두 개 학교를 하면 25억 원씩 해서, 교육부에서 주라고 하는 기본예산이 25억 원 아닙니까? 세 개 학교면, 25억 원씩 세 개 학교에 주고 더 추가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10억 원씩을 더 얹혀줘서 35억 원씩 해서 기숙형 공립학교에 주는 아이디어를, 이런 발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지 기숙사만 지어서 주겠다고 하는 것이……. 저도 아까 구성지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기숙형 공립학교 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기숙사만 지어서. 아까도 지하식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데 1층에는 여자 2층에는 남자 이렇게 해서 생활지도에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 사감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안 해 주고. 그것만입니까? 이 학교에는 기숙사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예산에 반영할 것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처음 기숙사를 세 개 학교에 지어주면서 18억 원이 아니라 28억 원, 38억 원씩. 애월고등학교에 18억 원이지만 10억 원 더 간다, 그걸로 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 해봐라. 성산고등학교에 20억 원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 교장 선생님들도 신바람이 나고, 아, 우리 학교에 오면 정규 교과시간 이후에 이렇게 교장 중심으로서, 교육청에서 말하는 것은 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교장의 주관 하에, 그런 말이야 어디 되겠습니까? 이 돈을 인상시키든지 아니면 한 학교를 제외해서 두 학교에 해가지고 이 예산을 골고루 한 학교당 30억 원씩 주든지 할 용의는 없습니까?

강무중 위원님, 사업비 관련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실태를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포인트를 1실당 면적, 1실당 인원, 1인당 면적 이런 쪽으로 봤더니 우리보다 더 낮은 곳도 있었고 높은 곳도 있었고요. 50억 원이다 60억 원이다, 그런데 18억 원이다. 총규모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자칫 내용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는 기숙사당 4명 들어가는데 평수로 말하면 7.5평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다 8.5평, 10평 이렇게 해서……. 이거 얘기하려면 길어집니다. 지금 여학생 기숙사에 가보면 빨래를 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방 안에 빨래를 널었습니다. 여학생들이 속내의를 밖에 널면 남학생들이 다 훔쳐 가버리지 않습니까? 줄 매가지고, 7.5평에 여학생 4명 담아가지고, 빨래 말리는 데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말립니까? 밖에 나와서 빨래건조대에 말립니까? 그거 순식간에 다 없어질 텐데. 그리고 1층, 2층 해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여학생들이 2층으로 가고 남학생들이 1층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세세한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부교육감님께서 타 시도에서 하는 사례도 한번 보시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정말 후회 없는 기숙사를 선정되는 학교에 지어줄 때 무엇을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해놓아서 후회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제약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업그레이드 된 질 좋은 곳을 만들고 싶은 심정입니다. 말씀드리지만 1실당 면적 같은 것은 저희들이 결코 빠지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방 문제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여학생들 빨래 너는 문제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설계과정이라든가 시공과정에서 시공자하고 협의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7.5평 되는 데 침대 4개 1·2층으로 양쪽에 두 개씩 놓아서, 그렇다고 거기에서 공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을 잘 만들어 주셔야지. 그리고 저의 소원이 있다면 외국어고등학교에 한번 부교육감님이 직접 가서 기숙사 현장을 보신 다음에 이거 좀더 어떻게, 부교육감님이 어떤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까지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나누시도록.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입니다. 위원님마다 다 우려 섞인 걱정을 해 주시고 있는데 저 역시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양학송 교육행정국장님께서 한림고등학교는 포기한 이유가 동창회가 결성이 안 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예.

결성이 안 되었습니까? 한림고등학교가?

예. 제가 학교장으로 하여금 확인한 내용입니다만.

어디에서 누가 했습니까? 지금 한림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이 여기에 와 계신데.

총동창회 구성이 아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교장선생님께 들었습니다.

총동창회장이 와 있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확실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숙사 입사 희망 의견수렴 결과를 보면 좀 신뢰가 안 갑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국 기숙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인데 학생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간다기보다는 학부모가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애월고등학교는 운영비 제시 후에는 당초 50명에서 29명, 3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과연 학생수를 채울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표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운영비 제시 전보다 제시 후가 더 많아졌어요. 당해 고교 학부모가 41명으로 늘어났고 인근 중학교 학부모는 45명이나 늘어났고, 또 성산고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당해 고교 학부모는 9명 9명 똑같지만. 이런 수렴결과를 보면서 과연 신뢰를 가질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비용부담을 학부모가 해야 되는데 학부모들이 운영비 제시 전보다도 운영비 제시 후가 대체적으로 낮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생을 모집할 수가 있겠느냐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결과 신뢰도가 아주 낮지 않느냐? 이것은 엉터리 조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기숙사 운영비 수익자 부담액을 보면 보통 32만 원에서 30만 1,000원. 30만 원대인데 문제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표선고등학교는 7,000원인데 성산고는 9만 원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학생들을 잘 관리하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1인당 9만 원짜리하고 7,000원짜리하고 같이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부터 답변해 보십시오. 프로그램 운영비가 1인당 10분의 1도 안 되는 7,000원이 되는, 9만 원인 경우와 7,000원이 되는 경우,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 차이가 14분의 1의 차이가 납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프로그램, 양학송 교육행정국장님이 하십니까?

아니…….

도대체 신뢰가 안 간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다 엉터리에요. 이게 지금 교육설계 아닙니까? 설계인데 설계가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엉터리 같은 이런 자료를 내서 어떻게 설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답변 나중에 해도 좋습니다만, 기숙사 운영 현황을 보면 서귀포고등학교만 34만 4,000원이고 그다음에는 10만 원대입니다. 20만 원대도 있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거죠. 기숙사 운영비를 지금 우리는 30만 원 선에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도내 기숙사 운영 현황을 보면 대정고등학교는 18만 원, 세화고등학교는 9만 2,000원, 제주외국어고등학교는 22만 7,000원,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서귀산과고는 별개로 치더라도. 오현고등학교 21만 3,000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30만 원, 여기만 또 올라가려 하고 있는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지금 김병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학교마다 기숙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급식비라든지, 사감비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학교장이 의지를 갖고 운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프로그램이.

저, 위원님.

결국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세화고 같은 경우는 사감 월급이 15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9만 2,000원입니다. 월 운영비가.

국장님 두 분이서 혼선을 빚고 있는데 답변하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또박또박 말씀해 주십시오. 해당된 국장님.

우선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의 설문내용과 두 번째의 설문내용과의 차이, 어느 부분은 수요자가 적고, 어떤 부분은, 표선고인 경우는 수요자가 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데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저희들이 표선인 경우에 저희들이 자료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지금 학교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받은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분석했던 겁니다. 그래서 표선고 수요조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표선고 교장 선생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욱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는 표선고등학교가 왜 이렇게 높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것을 보면 설문조사 내용이 잘못 되었던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표선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잘못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편차가 나느냐 이겁니다. 편차가 많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편차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죠.

그 부분의 핵심은 제가 알기로는 설문조사 1차와 2차의 차이점이 100% 수익자 부담으로 사감이라든지 모든 게 됩니다라고 확실한 설명을 한 부분하고, 두 번째인 경우에. 첫 번째인 경우에는 그러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나중에 제가 검토하면서 가졌었습니다.

그러면 표선고등학교는 비용문제가 부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시는 겁니까?

표선고등학교인 경우에는 2차 조사할 적에 더 늘어난 것으로 통계가 되고 있는데 이때 수요자 되는 분들한테 적극적인 홍보의 효과로 학교에서는 보고 있었습니다.

홍보가 어떤 홍보인지는 모르지만 학부모 부담이 늘어난다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더 요구를 많이 했다. 다른 데 애월고나 성산고는 학부모들의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 나오신 김에 답변해 주십시오. 성산고등학교는 1일 2식을 기준으로 했는데 한 끼는 어디 가서 먹으라는 겁니까? 하루에 두 끼만 먹고 살라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 1일 3식을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3식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고 2식만 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식을 빼고, 어차피 점심은 학교로 가게 되면 기숙사 생활을 안 해도 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 부분만을 계산한 학교와 3식을 한 학교와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산고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 별도로 내고 기숙사비 별도로 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전체가.

김병립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중등교육과장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발언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선고와 성산고인 경우에 학생 부담금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선고는 일반학생과 같이 하는 방과 후 활동비는 빼고 9시 이후에 입사생들만 대상으로 한 활동비가 계산이 되었고, 성산고인 경우는 일반학생들과 하는 방과 후 활동비까지 전부해서 입사생들이 하루 동안 방과 후 활동비가 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표선고에서 계산한 것과 같이 그렇게 계산이 된다면 성산고인 경우에도 일반학생들과 함께 하는 방과 후 활동비를 빼버리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이해가 잘 안 가지만 그러면 당초 설계에서부터 방과 후 활동 9시 이전, 이후 이런 것을 통일되게 지침을 주어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이것만 봐도 애월고는 2만 8,000원. 그러면 2만 8,000원은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9만 원, 7,000원, 2만 8,000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일관성 있는 기준방향이라든가 이렇게 제시를 못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우려스럽다는 게 아까 강무중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주먹구구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만 지어주면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도내 기숙사 운영하고 있는 데는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기숙사 운영비가 34만 원에서 9만 2,000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세화고등학교인 경우를 질의해 주셨는데 세화고등학교는 현재 자율학교 운영비에 의해서 입사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대정고도 마찬가지입니까?

대정고는 일부는,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자율학교 운영비가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내 기숙사 중에 운영비 지원을 해 주지 않는 학교가 어느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외국어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자율학교인 경우에, 제주형 자율학교인 경우입니다. 세화고등학교나 대정고등학교.

제주외고는 어떻습니까?

제주외고는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고?

과학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서귀포고?

서귀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고?

예, 그렇습니다.

남주고?

세화고등학교하고…….

남주고 지원해 줍니까?

세화고등학교하고 대정고등학교인 경우입니다.

안 합니다.

안 지원해 줍니까?

지원이 아니라 자율학교 운영비에서…….

그런데 왜 대정고하고 남주고가 이렇게 비슷하게 운영되는 거죠? 대정고는 18만 원이고 남주고는 19만 5,000원입니다, 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산하는 것을 어떠한 형식에 딱 맞추어서 자료가 제출 안 된 점이, 앞으로 저희들이 잘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운영비 수익자 부담액이 예를 들어서 오현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 보니까 20만 원 선입니다. 20만 원 초반 대. 그런데 왜 여기서는 30만 원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이게 과연 실질적인 비용을 조사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 부분은 교육정책국장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맞비교하기에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국장님, 이렇게 하면 질서가 없습니다. 발언권을 얻고 답을 해 주시고,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지금 김병립 위원님께서 학교 간에 기숙사비 총액에 차이가 나는 요인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구체적인 답변은 데이터를 말씀드릴 상항은 아닙니다만 개략적으로만 말씀 올리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대정고등학교나 세화고등학교, 이 두 학교와 여타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기본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총액을 가지고 맞비교할 수가 없고, 지금 우리가 구축하려고 하는 기숙형 공립학교도 마찬가지로 맞비교하기가 어려운 점이 지금 우리가 현안으로 심의를 받고 있는 이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하는 중요한 변수가 합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다른 학교의 운영비에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공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 차이가 있고 대정고나 세화고인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비 성격이 있지만 그것은 자율학교로서의 또 다른 시스템에 의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마주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장님, 프로그램 운영비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하시지만 7,000원짜리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총액은 30만 원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가 그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월고에 30만 5,000원 총액인데 2만 8,000원이면 약 8%밖에 안 되는 겁니다. 표선고인 경우는 몇%입니까? 3%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 운영비 때문에 차이가 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다르다는 이유가 뭡니까? 세 개 기숙형 공립학교와 다른 학교와 구체적으로 다르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차이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심의 중에 있는 이 정책은 이전에 있는 기숙사와 성격이 다른 것이 이전에 있는 기숙사는 잠자는 집으로서의 기능으로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기숙형 공립학교의 기숙사는 잠자는 것은 기본으로 하되 방과 후에 특별한 수업의 연장선상에서의 2부 학교 기능의 성격을 가진 그러한 기숙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존의 기숙사하고는 그 기능과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서귀포고등학교는 잠자는 것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일단은 크게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런데 잠자는 것만 해도 서귀포고는 34만 4,000원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시스템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학교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거죠. 설립목적이 크게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구체적인 기본계획도 없이 집만 지어놓고 보자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튼 위원님께 나눠드린 분석 자료가 불충분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보완 곧 하겠습니다. 지금 비용의 차이가 나는 것은 7,000원과 9만 원의 실질적인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우리의 불찰로 인정합니다. 척도를 같이 해서 도출된 데이터를 제시해 드렸어야 되는데 척도가 각각 다른 상태의 데이터를 맞비교하니까 이런 지적을 받게 되어서 퍽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잠깐입니다. 어떻습니까? 오전에 질의시간으로는……. (오전에 끝내자는 의견 있음) 지금 네 분밖에 안 했고 두 분 남아 계신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길게 해도 좋습니다. 20분씩은 다 할애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좀 중복되지만 통계자료, 여론 수렴한 것은 아주 불성실하다 하는 것을 제가 또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한 가지 어느 학교라고 지칭을 않겠지만 제가 왜 아침에 학교 희망 여론 조사한 것을 자료요구 했느냐 하면 지난 며칠 전에 저희 자문위원하고 직원하고 해서 제주자치도 내 기숙사 있는 학교를 전부 돌고 거기 영양사, 교장, 사감, 기타 필요한 분들하고 무엇이 문제점이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급식비가 차이 나는가 전부를 조사하고 왔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대답하는 것은, 한번 내가 부교육감님께 묻고 싶은 것은 실무 국장님들 대동해서 제주자치도 내 기숙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학고등학교의 기숙사인 경우는 저희가 직접 평수를, 죄송합니다. 평이라 표현해서. 직접 평방미터를 재고 왔습니다. 직접 다 재어 봤어요. 줄자 가져서. 거기에 평수는 4점 몇 평, 거기에 네 사람. 외국어고등학교까지 쭉 저희가 돌아서 왔는데 지금 현재 제주자치도 내의 기숙사는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지어져 있는 기숙사를 잘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지금 통계자료가, 한 가지만 아까 자료 받은 것 보십시오. 기숙사 입사 의사가 130명이 찬성한다이고 328명은 반대한다. 이게 관내 중학교 학생 4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그 당시에 중학교의 학부형은 뭐냐? 65명은 기숙사에 들어갈 뜻이 있다 하고 181명은 없다 하고. 그러면 이 자료를 가져서 한다면 이것은 기숙사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료를 가져서 한다면. 그러면 이 자료를 어떻게 저희들이, 신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했는데 저는 이 자료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옳다 그르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료로서 한다면 이것은 전부다 부결되어서 기숙형 공립학교를 지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지만 지금 현재 염려하는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로, 다 지어주어서 조금이라도 그쪽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자라고 하는 뜻은 다 공감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계획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성공하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 측면에서 계속 말씀들이 계시는데, 아까 대답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앞으로 기숙형 공립학교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져서 운영할지 몰라도 현재 기존에 있는 학교의 기숙사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지금 과학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외국어고등학교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 것 아시겠습니까? 무엇이 있는 것 아십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들 했는데 일반 기숙사 있는 학교에 프로그램 무엇이 있는 것 아십니까?

상세한 것은 모릅니다. 다만 국장들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기 좋게 이론적으로 프로그램 프로그램 이야기 하는데 거기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는 지금 왜 이렇게 돈이 비싸냐? 사감 때문입니다, 사감. 사감 인건비, 봉급을 주려니까 남녀 있는 데는 두 사람 해야 되고 남자 학교만은 한 사람 하는데도 그 사람을 교육청에서 기능직이든 뭐든 공식으로 발령을 안 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교장이 거기 기숙사 들어오는 학부형들과 의논해서 사람을 채용해서 썼는데, 그 기숙사 사감을 믿지 못해서 교장은 또 그것이 염려되어서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 그 사감에 대해서 제재할 수단이 없어.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채용해서 계약직이든 어떤 형태로라도 발령을 해 주면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무 뜻이 없어서, 교장 선생님들 전부 들어보니까 그 사감 걱정이야. 사감에게 학교 학생들을 맡겨두고 뒷날 출근하면 교장 선생님은 그 사감이 애들을 잘 관리했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이 먼저 염려되는 것이에요, 지금 현실은.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남아서 거기에서 학생 지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지도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뒷날 수업 때문에 이것을 당당히 교장 선생님이 하도록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권한 밖입니다. 그 선생님들이 퇴근 시간 이후에 왜 남아서 학생들 지도하느냐? 이런 현실적인 것이 지금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 기숙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 그것에 따른, 기숙사 짓는 것에 따른 속의 내용에 어떤 것을 보완해서 동시에 이뤄져가지고 기숙사를 지었을 때 성공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동시에 이야기가 되어야지, 기숙사만 덜렁 지어서 교장 선생님에게 모든 프로그램 맡겨서 교장 선생님이 한다. 그것은 아주 이론적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대답에 기존에 있는 기숙사는 잠자는 곳의 개념이고 기숙형 공립학교 기숙사는, 그것 잠자는 개념이지 속에서 뭐합니까? 그 평 속에서. 다 잠자는 개념에서 기숙사 짓는 것 아닙니까? 뭘 하겠다는 겁니까? 9시 이후에 무슨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잠 재워야지. 대답도 한번 현실을 돌아보고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 교장 선생님들에게 당장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이야기들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슨 근거 없이 개인 생각대로만 대답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뒤에 지금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들 와 계시지만 저 교장 선생님들하고 제가 몇 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로 기숙사 지어주는 것 원하고 동시에 사감 배치해 주어서 정말로 애들에게 좋은 양질의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희망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지어줄 바에는 정말로 학생들이 집보다는 기숙사에 가서 잠자는 것을 더 선호하게끔 잘 지어주고, 그것에 맞추어서 동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감 내지는 거기에 문제점들을 동시에 해결하면서 같이 나가야지 정부 방침에 따라 집 짓는 것에만 급급해서 모든 것의 초점은 어떻게 잘 성공시킬 것이냐 하는데 초점을 안 맞추고 집 짓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다각도로 염려하는 것이 성공여부 아닙니까? 또 우리는 잘 지어주어서 얘들에게 좋은 양질의 공간을 만들어 주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 아닙니까? 이 자체를 놓고 지금 어느 위원님들이 반대해서 집 짓지 말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공 여부, 뒷받침 이런 것이 염려되어서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저의 자료는 학교마다 다니면서 자문위원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급식비가 다 다르고, 심지어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떤 학교에서는 한달 기숙사에 들어갔다가 1주일 만에 나와서 나머지 돈 주십시오 해가지고 문제되는 데도 있고, 운영상의 문제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30만 원 내면서 기숙사 들어가느니 어떤 부모들은 그대로 집에서 다니라고 할 부모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느냐? 정말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집에서보다는 거기에서 학력 향상하는데 뭔가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뜻을 가졌기 때문에 기숙사를 선호하는 것이지 잠자는 개념에서만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부교육감님께서 이왕 이렇게 기숙사를 증축할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정말로 성공하기 위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도 같이 이 기회에 각별히 신경 써서 부교육감님의 정책적인 결단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양대성 위원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숙형 공립학교 관련해서 우선 제가 보는 견해, 제 의견을 말씀을 올리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대충 짐작이 갈 것으로 봅니다.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형 공립학교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하자. 교육격차죠. 교육격차를 줄여서 다른 사회·경제적인 격차도 해소하고 또 국가의 균형발전도 이룩한다. 이런 거시적인 목표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교육정책을 받아들여서 우리 지방교육청에서도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기숙형 공립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우리가 검토함에 있어서 맨 먼저 선행되어야 할 점은 과연 우리가 제주자치도에 이러한 정책을 도입해서 실현할 때 근본적인,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얘기를 대충 들어보게 되면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서 교육환경을 개선해 준다 하는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수준의 목적이라면 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한다. 적어도 처음에 국가가 의도한 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학생이 농촌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농촌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은 도시선호에 대해서 농촌 동시 선호로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은 우리가 이번에 설립하는 기숙형 공립학교는 도시 수준에 필적하고, 그리고 사교육 수준을 능가할 수 있는 농촌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학생의 상당부분을 농촌으로 흡수하고 우리가 지금 문제로 되고 있는 도농 간의 여러 가지 문제, 농촌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러한 목표가 분명히 설정이 되고, 그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숙형 공립학교가 성공하기 위한 네 가지 전제조건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사설학원 이상은 아니더라도 그 수준의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숙형 공립학교를 지었는데 학교의 내용은 전과 같기 때문에 학생이 올 수가 없습니다. 잠자러 그 학교까지 뭐 하러 오겠습니까? 거기에 가게 되면 거기에 간만큼의 무엇을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거기에 있어야 학생들이 갈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초빙한다든가 여러 가지 교육환경을 위한 예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성패의 관건이 달려있다. 이게 첫째로 생각합니다. 제가 요번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스웨덴에 32개 학교를 운영하는 ‘쿤스카프스콜란’이라는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신문기사를 본 내용입니다.―여기에 ‘에이나르 프란센’이라는 학교장이 인터뷰한 기사였는데 이 학교에서 보면 영어, 수학, 언어―여기에서 언어는 스웨덴어를 말하는 건데―난이도에 따라서 35단계로 나눠서 학생 실력에 맞게 가르치고 있다. 35개 단계로 어떻게 세분했는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세분화된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것은 영어, 수학, 언어 이 과목이지만 나머지 인문학이라든지, 과학 등 넓게 필요로 하는 과목은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사교육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83%라는 겁니다. 83%라는 것은 불만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교육 프로그램이 이런 것을 통해서, 방과 후에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충족시켰을 때 기숙형 공립학교는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에 반했을 때는 아무리 호텔같이 훌륭한 건물을 지어도 성공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숙사 생활지도 교육입니다. 지금 기숙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 기숙사는 단순한 기숙장소가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성과 학력의 최고의 연마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가서 기숙사 생활하다 보니까 인성 면에서 학습 면에서 상당히 현저하게 가시적으로 좋아졌다는 학부모의 평가, 사회적인 평가, 교육적인 평가가 나왔을 때 기숙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로 난잡해지고 못쓰겠다. 만약에 이런 평가가 나온다면 우리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육 자체의 존립에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을 어떤 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노력과 여러 가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전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기숙사 생활지도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학교장과 교사의 사명감과 실현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율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책을 아무리 추진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장이나 교사의 의지나 사명감, 이것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명감과 의지가 저절로 생겨나느냐? 그럴 수가 없죠. 다 사람인데. 그러면 사명감과 실현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사, 교장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어떤 경쟁력을 유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고려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없이 당신 잘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장이나 교사의 사명감과 실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뒷받침 제도가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기숙사 입사 학생과 통학 학생 간에 자연스럽게 갈등의 문제가 표출될 겁니다. 특히나 가만히 보면 인문계 학생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실업계 고등학교입니다. 전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사회가 전문계를 필요로 하고 있는 이런 사회인데 어째 인문계 학생을 우대하고 전문계 학생을 차별대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만약에 이게 잘 되어서 나도 기숙사 생활을 원한다고 나온다면,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자랑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갈등은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집을 지어주는 것도 참, 어떤 사람은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간다면 이것도 차별입니다. 기숙비를 지원하고 식비를 지원하고, 기타 여러 가지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것도 차별이거든요. 안 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배 아프고 기분 나쁜 일입니다. 우리 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세금을 냈는데. 이런 갈등의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네 가지 문제를 제가 제시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역주민과 학생,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 번 했습니까? 세미나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주민들과 가서 설명회는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 없이 교육 담당자가, 실무자가 기안하고 국장님들 모여서 대충 검토하고 이래서 정책화시키려고 한다면 이것은 아닙니다. 백년대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앞으로 백 년을 내다보는 미래의 제주특별자치도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정책이 그렇게 쉽게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기 보면서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 당국에서 한 문제도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명쾌하게, 신념 있게, 자신 있게 말씀하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 교육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민 전체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몇 가지만 더……. 이것은 단편적인 겁니다마는 학령아동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5년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연간 1,500명 정도나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에 재학생수 추정한 것을 보면 상당히, 성산인 경우에 현재 학생수가 88명인데 31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인 분석과 여러 가지를 자료로 해서 추정을 했을 걸로 믿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만사 제쳐놓고 거기가 상당히 잘되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각 처에서 학생들이 몰려간다는 얘긴데, 몰려가기 위해서는 몰려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돼야 하는데 그 여건이 무엇이냐는 데에 대해서 하나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고 하지만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교육의 품질이 그 학교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선이든 애월이든 성산이든 그 학교의 교육 품질이 최고라면 서울에서, 부산에서, 강원도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쫓아올 겁니다.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숙형 공립학교의 초점은 지금까지 형편없이 떨어져서 소외받던 농촌학교에 최고 품질의 교육을 도입해서 도시를 능가하는, 그래서 도농 문제를 해소하는 학교로 만들자. 여기에 목표가 있어야 할 겁니다. 단순히 농촌학교의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거 좀 돈 들여서 문제를 해결해 주자는 차원은 아주 단기적으로는, 미시적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소하는 대책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건물이 그 지역의 애물단지가 되어서 우리 제주교육의 발목을 잡고 수중 속으로 들어가는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균형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로 얘기가 주변에서 들려오고 티격태격 소리가 나니까 이것을 우선 해야 되겠다는 임기응변식의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만 말씀 올리면 지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감문제에 있어서 사감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감 자격증이라는 제도가 없다면 교사가 당연히 담당을 해야 할 겁니다. 기숙사를 운영하게 되면 교사가 담당하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 사감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교사가 이중으로 근무하기 부담이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채용해서 한다.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것은 면허증 없는 기사를 고용한 결과나 마찬가지로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교육감이 책임을 져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의 단순한 생각입니다마는, 어쨌든 종합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진지하게 정말 이마를 맞대고 고민하고 고민을 거듭해서 정책을 생산해 내야지 그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 기회에 솔직하게 느낀 바를 말씀 올리면 기숙형 공립학교 문제를, 지난 번 임시회 때가 며칠입니까? 7월 29일경으로 알고 있는데 부결을 했습니다. 왜 부결을 했느냐 하는 의미를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정책문제라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혜를 모으고 공동으로 함께 풀어가고자 하는 노력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말씀을, ‘아, 이거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겠느냐?’ 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 앞에서 고민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전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없었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뭔가 잘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로 연결이 되고 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고 안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 좀더 이런 거시적인 차원에서 큰 틀에서, 이거 한번 잘못해 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저의 의견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예. 기숙형 공립학교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사랑과 열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고견을 주셨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어느 한 부분도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받을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숙사라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럼으로써 인성과 학력이 공존하는, 동시에 업그레이드되는, 그렇게 되어서 제주교육의 발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인정합니다. 다만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원래 저희들이 저희들 하는 활동을 잘 포장해서 알려드리는 실력이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더하는 것이 본질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좀더 정보를 제때 충분하게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해명의 말씀을 드리면 아까 통계처리 관련해서…….

좋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지엽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상당히 말씀이 많이 계셔서 원론적으로부터 쭉 얘기를 했는데,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세화고등학교 같은 데 기숙사가 1실에 4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국장들이 다녀갔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아닙니다. 깁니다.”만 해도 좋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기숙형 공립학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좀더 투입해서 2인 1실 정도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원래대로 4인 1실로 하겠습니까?

사실은 합리적인가…….

아니, 단답식으로…….

전국 통계가…….

전국 통계가 문제가 아니죠. 왜? 우리 특별자치도니까 특별하게 잘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 4인 1실은 아닙니다, 면적이 좀 늘어났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2인 1실로 운영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안 그러면 3인 1실로 운영의 묘를 연구해보시고, 기숙사 짓는 학교에 액수 좀더 증액시킬 수 없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면 잘 해 주자 이겁니다. 이거 너무 여러 개 학교를 나열해서 가시적이라고 봐지는데 가시적인 효과만 노리지 마세요.

내부 논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내부 논의하겠습니까?

예.

또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세탁실, 샤워실, 아까 우리 강무중 위원님 말씀한 것 사실 그대로입니다. 부족해서 안 되겠어요. 뭐하는 짓들입니까? 내가 그 앞에서 말하지 않고 돌아서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가시적인 효과, 다음에 무엇을 선점하기 위한 효과를 노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다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감, 채용해 주실 겁니까, 안 해 주실 겁니까?

그 문제도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오늘 결정을 짓는 데 아주 키(key)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위원님들 다 걱정하고 있잖아요.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결정하는 것 보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감문제에 대해서입니다.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고점유 위원님도 기능직이라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책임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기능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검토!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십시오. 기능직이라도 하겠다고 답변하십시오. 못 하실 것 없지 않습니까? 사감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뜻은 알겠습니다.

국장님들, 그렇게 해서 예산에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각오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기숙형공립학교(애월고)기숙사증축)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기숙형공립학교(애월고)기숙사증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무중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무중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무중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기숙형공립학교(애월고)기숙사증축)의 건은 강무중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기숙형공립학교(표선고)기숙사증축)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기숙형공립학교(표선고)기숙사증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무중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무중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무중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기숙형공립학교(표선고)기숙사증축)의 건은 강무중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기숙형공립학교(성산고)기숙사증축)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기숙형공립학교(성산고)기숙사증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무중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무중 위원님이 발의안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무중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기숙형공립학교(성산고)기숙사증축)의 건은 강무중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