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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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제가 제시한 가정복지과의 인성학습원 조성사업 현황은 공사가 확정이 돼서 기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자료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구자료에서 실과를 보면 공보체육과가 있고, 총무과 이게 일괄적으로 총무과면 총무과,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야지 총무과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몰아 가지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그렇게 좀 해서 내려보낼 거죠?

예.

그리고 맨 끝에 총무과의 이장 자녀의 장학금 지원내역 07-08에서 예산액,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액 다 세운 것도 같이 내려보낼 거죠 이주성 씨?

예.

방금 여운영 위원님께서...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양범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담당 과장으로서 업무를 미리미리 챙기지 못 하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광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아산시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항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의 전인 재활을 위해 상담 진단을 통한 사회·심리·교육·의료·직업·재활·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계몽 및 장애발생 예방을 통해 지역 내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추구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0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후 3년간 계속하여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은 2000년 4월 18일 개관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위탁되고 있어 경쟁력 있는 수탁기관 선정을 통한 새롭고 발전적인 사회복지시설 운영 패러다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2007년 3월에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개정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와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민간위탁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수탁운영자는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있는 장애인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별도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쳐 적격 대상자를 선정하며,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항목에 반영하게 됩니다.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은 2008년의 경우 인건비 및 사업비로 8억 3794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위탁기관은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최우선되는 한편,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장애인복지관을 민간위탁하는 안으로서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의 위탁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이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을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정덕입니다. 아산시 장애인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어요?

별도로 구성이 되지 않고요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 6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그 위원회는 해산되도록 그렇게....

아니,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어느 어느 부분을 기준을 두라는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예, 그렇습니다.

그 심의위원은 또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선정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요.

시장님이?

예, 관계 공무원도 포함이 되고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6인 이상 9명으로 각계각층으로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그런데 심의할 때 지금 나사렛신학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의혹이 불거지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대변하고 우리 공개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냥 지금 나사렛대학이라는 것이 천안에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아니 우리 장애인복지관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무슨 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업계획서 아니에요?

예.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단체에서는 얼마의 예산을 더 편성해서 정말 우리 아산시의 장애인을 위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그게 선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뭐 아산의 특별한 사회단체, 사회법인이 있다 해도 다른 단체, 서울이라든가 뭐 돈 더 많은,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신청 들어온다면 당연히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산에 연고를 두고 있는 그런 단체에 뭐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게?

지금 그것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 게 있냐고 규정에?

없습니다.

아니, 규정을 정해 가지고 규정대로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것을 설명하실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많은 말을 듣는데 우리 의원들한테도 압박이 막 들어와요.우리가 결정 권한은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정말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계획 세워 가지고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안 된다고 그렇게만 의견을 제시해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공정하게, 이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엄청난, 뭐 인센티브가 있는 것 같아.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그러니까 하여튼 뭐 내용이 무언지는 우리가 깊숙이 알 순 없지만 선정할 때 선정 위원도 정말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그런 경륜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정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선정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항목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그중에 의원은 넣지 말라고. 의원 넣으면 골치 아파요 하여튼.우리 총무복지위원회 위원 중의 누구 하나 선정해달라 해 가지고 의원 하나 들어가면 골치 아프니까 정말로 사회제도적으로 저명한, 정말로 소신 있는 그런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라고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법은 지키라고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 이제 사회복지과이며 그 담당이 있고?

예.

그러니까 세분화돼서 충분히 이런 것을 사전에 기한이라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것은 직원들이 다 숙지하고 있는 걸로 일반인들은 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충분히 그렇게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있어 가지고서 오늘 아침에서 위원님들이 이 서류를 봤습니다. 물론 급하긴 급하겠습니다만 급하다고 그래서 지키라고 있는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 업무를 꼭 다뤄야 된다 하는 마음, 갈등이 큽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기한이 2008년도 12월 말이라고 하는 얘기로 들려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한은 사전, 최초의 계약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그 최초 계약은 2000년도 4월 18일에 개관했는데요 그때부터 3년씩 운영을 해 왔고 그동안은 이번에 추진하는 것처럼 공개모집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위탁기간 연장하는 것으로 그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 4월 18일부터 2008년 12월 말까지 나사렛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2007년 3월 7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조례가 개정돼서 그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밟게 되는 절차입니다.

이 조례가 언제 개정됐나요?

2007년 3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 그 조례가 개정된 이후로 처음 이렇게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과거 그냥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걸로 알고 있다가 법을 보니 까, 조례를 보니까 이건 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인지하셨다는 얘기고 거기 절차가 늦어졌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걸 내놓지 못 했다? 물론 그래요. 조례에 “단”이라는 단서조항이 있다고 그래요?전문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단서조항?

예, 있습니다.

뭐 불요불급(급한 경우로 읽어야 함)한 경우에는 뭐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그러니까 앞의 7일이라는 것도 삭제하고 말아야 돼요. 그게 뭐가 필요해요?그러니까 그건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현행법에서 그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급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으니까 저도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보면 소위 총수, 그 관장이라고 하는 분이 주소도 천안으로 돼 있어요.

예.

소위 관장이? 직원들 31명 중에 4분이, 31명 속에는 관장님까지 포함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7분은 관장 밑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주소를 옮겨놨어요. 옮겨놨는지 여기서 거주하는지 좌우간 아산시예요 직원들 27분은?

예.

그러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위의 관장이라는 분이 자기는 떳떳하게, 버젓하게 천안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또 밑의 직원들보고만 큰 소리쳐서 옮기도록 하는 것이 물론 관장님이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해서 다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모르겠으나 자기는 안 하고 밑의 직원들만 시켰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나머지, 자기를 제외한 3명의 직원들이 아산시로다 주소를, 아산시에 거주하지 않는 걸로 나타나는 것은 관장님이 그런 모범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더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아무튼 앞으로는 법은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졌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은 하지만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뭐, 지금 상정된 안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의안이 상정이 돼서 심의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뭐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저는 우리 아산시회의규칙에 의하면 모든 의안은 집회 전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고, 지금 우리 이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 셨던 부분은 그 제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의 특별한 의결이 있을 때에는 제출을 7일 전에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지 심의를 하란 얘기는 아니거든요.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의회의 절차가 조금 잘못됐다, 왜냐 하면 제출을 7일 전에 안 했기 때문에 이게 하자 있으면 그걸 위원회의 의결로서 이걸 제출로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하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심의는 그 이후에, 이 동의안을 심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이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오류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심의 전에 그것을 동의 하느냐 안 하느냐를....

아니, 제출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받아 줘 가지고 지금 이 위원회까지 올라온 게 아니겠습니까? 받아줬기 때문에?그걸 받아줄 수 있다라는 것이 단서조항에....

단서 없습니다 그 조항에.

있다라고 얘기....

아니에요.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위원회의 회의규칙 20조에 보면....

읽어봐요.

제출입니다 의안의 제 출. 발의인데 발의는 의원이 하는 게 발의잖아요?제출인데 “모든 의안은 집회 전, 집회 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이에요?

예, 강제규정이고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위원회에서....

예, 제출을 7일 전까지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을 받아 주느냐 안 받아 주느냐를....

그렇죠. 제출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결정한 후에, 그 이후에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했을 때 이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로 심의에 들어갔던 게 그 절차를 생략했다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의안은 의장님이 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의장님은 그것을 단지 우리한테 회부하는 거지 의장님이 “받아라 말아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늘 위원회가 그 절차에 조금은 모순이 있었다....

그럼 의장님이 이 안건을 받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잠깐 제안설명....

해명 좀 해요! 나가서....

아니, 이거 끝내고서....

그래요. 정회를 해서라도 정신 차려서 잘 하자고.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 이런 사업은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데 저는 좀 궁금한 점을 한 가지만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아산시 장애인 복지관하고 온주사회복지관은 결정 난 거죠?결정이 난 거죠?

아, 그 위탁업 체, 수탁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닙니다.

결정 안 난 거예요?

올해 2008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니까 2009년도부터 위탁 운영할 그 단체 내지는 기관을 공개모집에 의해서 이렇게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사전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산 장애인복지관하고 온주사회복지관을 수탁할 그걸 갖다가, 이 두 군데를 갖다가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아니면....

그 사전 절차입니다.

사전 절차예요?

예.

아니, 저는 뭐가 궁금해서 이걸 묻는가 하면 아산시의 동의안을 갖다가 제출할 때는 사전이냐 사후냐 그게 궁금해 가지고,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온주, 이 명칭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이 동의안을 결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복지관이 다 명칭이 올라와 가지고 동의안을 갖다가 요청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후적 동의가 아니고요 해당 절차를 밟기 위한 사전적 동의 절차입니다 지금.

예, 이상입니다.

그 복지관 법인이 외지에 있는 걸로 해서 여기에 와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 말고 다른 데도 또 하는 데가 있나요?

그 굿네이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 말고 다른 사회복지 시설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누군가, 어디어디에 하고 있나?

전국에 31개소가 돼 있는 걸로, 전체적인 숫자는 가지고 있는데요?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 항상 어둡고 그늘진 곳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 안과 같이 상정안이 너무 급속도로 올라오지 않게 과장님께서 사전에 검토 좀 하셔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으시도록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조심해서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온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