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임광웅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 등 비문해 사람들이 그 자녀 및 내국인들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표현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성인문해 교육 을장려하고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자원의 절약과 1회용품 사용억제에 큰 효과가 있었던 조례의 내용 중 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이 전문 신고자의 돈벌이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위화감과 부작용이 초래되어 환경부의 개정권고와 아산시의 자율 판단에 따라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 정원의 직급 및 운용 시한을 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표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국내 여행시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여비의 실비정산의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규정된 시장의 권 한 일부를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권한을 일치시키고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만 존경하는여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로 시세 징수금의 징수업무는 읍·면·동의 인력부족 현상이 우려되어 읍·면·동에 위임하지 않기로 별표의 내용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개설사업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발생된 지역의 경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편의도모와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산시가 나사렛대학교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의 위탁운영 기한이 200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재선정코자 우리 의회에동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동의키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온주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산시가 현재 사단법인 굿네이버스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시한이 200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다시 선정코자 하는사항으로 민간위탁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원안대로 동의키 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감사요구자료는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아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은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거묵 의원입니다. 금번 제126회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준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1항의 별표 1은 시행규칙과 중복 사항으로 삭제하고, 같은 조례 제20조 제1항 제5호 감면규정에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각 조례의 상이점을 일치하도록 아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및 철폐촉구 결의문. 아산시의회는 정부가 10월 30일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하여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규탄하며 즉각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아산시의회는 지방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정부가 경제적 위기를 틈타 지방 죽이기나 다름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한 것은 지방을 철저히 묵살하고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생각할 수 없음에 이러한 작금의 현실을 개탄한다. 금번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사실상 수도권 규제철폐 수준으로 전 국토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포기한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정책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백년대계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의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으로 추진해온 절실한 상황이었다. 특히 우리 시는 아산신도시 개발과 아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개발 등 지역 개발사업에막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바, 아산시의 회는 25만 시민과 함께 생존권 차원에서 적극 반대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더이상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소모적인 국민적 분열을 초래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규탄하며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철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지방경제를 묵살하고 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하나, 지방발전 없이 국가발전 어림없다. 지역 균형발전 실천하여 지방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하나, 정부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의 당초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2008년 11월 3일아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