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항상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소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산업정책국,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정책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산업정책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기업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농축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산림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자원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산업정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정책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산업정책국장 유종열

산업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감사에 있어서 우리가 자료요청 한 것 한가지 밖에 없는데, 그러면 자료요청 한 것만 감사합니까? 보고하려면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지, 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자료요청 한 것을 참고로 해서 질의답변을 듣는데,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서 안 들어왔어요? 감사자료 여기 있잖아요.

이것은 요청한 자료고. 그러면 이것만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료요구 한 것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1쪽까지 2007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상품권 판매 촉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시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구입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시 홈페이지에 재래시장 상품권 안내코너 개설, 명절 집중판매기간 운영, 관내 기업체 및 유관기관 홍보 등을 통해 금년 10월말 현재 1억9,077만5천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상품권 5% 할인판매 및 카드결재 수수료지원, 전화주문 및 무료택배 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위탁판매처의 취급수수료 현실화와 가맹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래시장의 주차장 관리를 상인회로 모색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교통과 및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였으나 다른 주차장과의 요금체계 상이와 관리운영상 이유로 어려움을 표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과 계속적인 협의를 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경안천, 금학천 주차장 준공시 시장 상인회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용인YMCA 사무실로 여성회관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여성회관과 협의하였으나 여유공간이 없어 입주가 어렵다고 통보됨에 따라 향후 수지구청사 신축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SOS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용인기업 SOS지원조례를 금년 5월 제정 공포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교육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당초 주1회 매주 일요일 실시했던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수, 금요일로 추가하여 주 3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체험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문화체험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6쪽까지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8건의 진정서와 2건의 탄원서가 접수되어 총 10건의 집단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민원내용은 도시가스 공급신청 6건, 과다요금 청구관련 1건, 고압송전선 및 변전소 관련 3건 등이며,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인중앙시장 도로환경 정비공사는 국비 5억원, 도비 1억2,500만원, 시비 2억9백만원 등 총 8억3,4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포장, 경관조명,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12월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 태양에너지 설치공사로 장애인종합복지관 20킬로와트 태양전지 설치공사는 금년 8월 19일에 조달청에 입찰의뢰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태양열 전지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조달청에서 계약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입찰절차를 끝내고 계약심사 중에 있어 12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되어 내년 2월까지는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태양열급탕시설 설치공사는 이번 달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용인종합사회복지관 가스냉난방기기 설치공사로 국비 1억7천만원, 시비 7,300만원 등 총사업비 2억4,300만원으로 실내기 47대, 실외기 5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인중앙시장 도로환경정비공사의 선행사업인 한전의 전선지중화사업 예산 미확보로 지연되어 금년 5월 지중화사업 승인 후, 지난 8월 공사착수하여 현 공정률 80%로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난해 2회 추경편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인 기흥구 일원과 모현면에서 현재 사업추진 중입니다. 다음 19쪽,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용인시 IT집적시설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금년 8월 7,600만원에 위탁하여 현재 용역진행 중이며, 내년 2월 용역이 완공되면 IT집적시설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2쪽 불허(인)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전체 6건으로 1건은 공장신설 승인신청 건으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부적합하여 불가처리 되었으며, 3건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대부업 등록의 제한 대상자인 관계로 불가처리 되었습니다. 2건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및 지위승계 신고 건으로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의 용량 초과 및 관계법령 위반으로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각종사업 불용액 발생현황으로 2건의 사업 모두 입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4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2건의 행정소송은 공장 설립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건으로 공장설립 승인을 득한 후 4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승인을 취소하여야 함에 따라 공장 설립승인을 취소처분한 건이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조업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측면과 경제사정이 어려워 공장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함에 따라 패소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2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산업평화대상심사위원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 운영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31쪽까지 각종 보조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6쪽, 중소기업 혁신컨설팅 지원사업은 기업의 경영 및 기술진단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문제점 도출 및 해결로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년간 20개 업체에 모두 6,9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쪽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홍보지원으로 홍보전단 및 현수막 제작 등에 5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소비자 상담실 운영보조금으로 소비자의 건전한 소비자 권익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민간소비자 상담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실임대료, 운영비, 상담원 수당을 포함하여 연 8,6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대학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인 애로사항 해결 및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 2년간 18개업체에 4억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9쪽, 국내전시회 지원사업으로 홍보를 통한 수출 및 내수진작을 도모코자 23개 업체에 3,009만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산․학․관 연구지원 사업으로 관내대학의 연구센터를 지원하여 산학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중소기업체의 혁신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3개대학에 3억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외국인 고용사업장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에 생활환경개선자금으로 도비, 시비 각 25%, 자부담 50%로 총 9개 업체, 4,3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 민원서류 지연처리현황입니다. 공장 신설변경 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5쪽,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34쪽, 한국담배판매인회 용인조합에 우리고장 담배애용 캠페인 홍보지원비로 400만원, 대한웅변인협회 용인시지부에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지원비로 3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에 노사정 화합을 위해 1,780만원을, 한국CLC부설 이주노동자 인권센터에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 교육비로 500만원, 외국인 문화체험행사 지원비로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37쪽까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먼저 36쪽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으로 천정 석고보드 재료비 누락과 GHP 가스 냉난방기 실외기 위치변경 및 도시가스 배관변경을 위해 설계를 변경하였으며, 680여만원의 설계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7쪽, 용인종합사회복지관 가스냉난방기기 설치사업으로 공기흡입 토출구 위치변경 및 환기배관 관경변경으로 10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사업으로 시비지원금의 40% 도비 매칭사업으로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1억원을 위탁 지원하였습니다.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에 노동복지회관의 위탁운영을 위한 운영비 1억8,68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0쪽, 상급단체 감사현황입니다. 금년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감사원 감사로 공장입지 제한기준 고시 제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용인스크린 인쇄사업단지 시설용지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 공장신설 불승인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4쪽까지 시정질문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김경태의원께서 질의하신 첨단기업 유치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면 덕성리 일원 106만㎡에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으로 현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접수된 상태이며, 죽전동 산25-2번지에 죽전 디지털밸리를 조성하여 현재 다우기술외 4개사가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기흥구 공세동에 벤처업무단지가 '08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42쪽, 지미연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대책에 대하여 설명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대책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132억원을 출연하였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으로 35억2,7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43쪽, 김재식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용인시 공공시설물에 친환경시스템을 도입한 에너지 절감대책으로 현재 구갈동, 신봉동 주민센터에 태양광발전을 가동 중이며, 성복동, 상하동에도 태양광시설을 적용하여 추진 중입니다. 다음 44쪽, 박재신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우수기업을 유치할 산업단지 특성화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 제시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IT 집적시설 설립추진 및 덕성산업단지, 남사면 북리 공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용인기업 SOS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9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현황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현황은 도비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외 15건으로 신청액 및 집행현황 등은 앞에서 설명드린 각종 보조사업과 유사함으로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용인기업 SOS지원단 운영 실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인 용인기업 SOS지원단은 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발굴․수렴하여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 8월 24개 유관기관으로 구성․운영, 현재까지 11회의 회의 개최 및 253건의 애로사항을 접수 처리 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는 용인기업 SOS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6개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은 용인시를 첨단디지털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5년 법인설립한 기관으로 현재 9명의 직원이 디지털산업 정책개발 수행지원 및 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8년 출연금은 국비포함 15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2쪽, 중소기업 자금지원현황입니다. 경기도에 출연한 132억원 금액 중 운전자금으로 69개 업체에 173억3,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담보가 없는 업체에 특례보증 추천으로 33개 업체에 6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체에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을 개발 할 수 있도록 9개업체에 2억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민간소비자 상담실인 전국주부교실 용인시지회와 용인YMCA에서 용인동부지역과 수지지역에서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실 임차료를 포함해서 연간 8,600여만원의 상담실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비자 고발 상담실적은 총 2,725건의 민원상담을 하였으며, 그 외 소비자 교육,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기업체 현황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기업체수는 1,575개이며, 종업원수는 4만9,868명입니다. 업종별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기업체 신규, 휴․폐업 등록현황입니다. 금년도 기업체는 폐업 52개 업체, 등록 116개 업체로 지난해보다 64개 업체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기업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9개 업체 4,3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교실 주 3회 및 문화행사지원비로 1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번 있고,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감독기관인 의회에 보고하고 또 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1년간에 있었던 공과 과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2006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기업지원과 설립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그래서 특히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설립 후 가장 큰 업적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다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무엇이 애로사항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가 태동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1년간 기업지원과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업SOS지원조례를 통해서 기업을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기업지원SOS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월 1회씩 내려와서 각 기업체를 방문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파악해 가고 있습니다. 또 파악해서 올라가면 기업애로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우리가 유대관계를 갖고 하고 있는 것이 성과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렵다 하는 것은 용인시의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규제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께 원하는 공장입지를 못해주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다 할 기업 유치실적이 있는지? 지금까지 내가 자랑할만한 기업 유치실적......

새로운 기업 유치실적보다는 기업SOS를 통해서 백암에 있는 제일약품이 다른 도로 가려고 했던 것을 저희들이 도와줘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남사 리바트의 경우에도 애로사항을 처리해 준 것이 있고, 또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기업이 전체가 계속 떠나는 것도 아니고, 떠나면 또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인이 볼 때에는 기업이 많이 축소된다고 파악하지만, 99개 업체가 현재 3년간 늘은 상태거든요.

그런 것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시의 자랑할만한 기업 유치실적, 이런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장께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 드린 것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기업에서 용인시로 들어오고 싶어도 각종 규제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 규제들이 풀어지기 전까지는......

꼭 제약이 따르는 기업이 아니라, IT센타나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IT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서천지구에다 기업 IT첨단시설도 짓고 있기 때문에요. 2, 3년 지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을 보면 어떤 기업 유치실적이 있다면 유치실적을 창출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례안도 생각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시장께도 일차원적인 업무보고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기업유치를 해야 된다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니까 애로해결 접수처리에 253건이 있어요. 용인SOS지원단 회의개최 및 애로해결, 이것을 실적으로 올리셨는데, 유형별로 어떤 애로사항이 가장 많았는지 알고 싶어요.

말씀드리면 공장증설에 관한 것, 공장 재건축, 용도지역 변경, 기업 간판 같은 것, 철거위기에 놓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내용도 있고, 공장 진․출입로 애로사항, 진․출입로 도로점용, 공장 이전문제, 개인 토지가 편입되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등 다 다각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그것을 다 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각 실과소와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이 2건 다 패소했어요.

네.

이것은 사전에 일차원적으로 용인시에 먼저 행정행위가 내려졌을 때 행정심판 예를 검토를 사전에 안하는 것이 아닌가?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기업체 쪽 사정을 더 이해하고 손을 들어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용인의 사정을 경기도가 심판을 한다는 것이...... 따져보면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건데요.

그것은 경기도가 아니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경기도의 합의체 기관이기 때문에요.

법적검토로는 용인시가 맞는다는 건가요?

네. 판결문에도 용인시에서 한 행위가 맞는데, 지금 기업이 어렵고 기업이 한번 더 공장을 지어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측면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실을 반영한거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고용업체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셨지요?

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업체수가 1,350개 업체이고, 근로자가 4,364명입니다.

지금 우리 시 자체에만 4,364명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수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서천택지개발지구에 IT집적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기업유치차원에서 서천택지개발지구에 IT집적시설을 지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입지 지정일자가 언제예요?

......

모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IT집적시설 조사용역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용역내용이 주로 뭡니까?

지역현황 분석과 관련계획 검토, 개별여건 분석, IT집적 기본구상, 도입기능 및 유치시설 검토, 수요조사를 하게 있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타당성의 파급효과 분석과 중간보고를 받는 다음에 사업추진계획으로 해서 사업추진 주체, 사업추진 방안, 단계별 추진계획, 2차 수요계획과 자문회를 연 다음에 최종보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 입지가 IT 집적시설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무슨 소용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검토하신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입지를 조사해야지, 만약에 서천택지개발지구에 IT집적시설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염려 때문에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뭐냐면 입지선정이 먼저 되었으니까 조사용역이 잘못되었다고 지적 드리는 거예요.

입지선정은 서천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주택공사와 문서로만 오간 거고요. 현재 금액으로 오간 것으로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필요 없는 조사용역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이 맞는다고 하면......

최악의 상황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후가 바뀐 것 같습니다. 다른 쪽으로 질의 드릴게요. 우리시에서 각종 중소기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혁신 컨설팅사업의 주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진단, 컨설팅 후에 기업의 문제점 도출 및 해결로 중소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혁신 컨설팅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이 2007년도보다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감액된 것이 아니고, 현재 모집하다 보니까 매칭사업인데, 국․도비사업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이 정도 밖에 실적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몇 개 업체에 지원했어요?

작년에 12개 업체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2개 업체 중에 가장 성과가 있었던 기업 3개만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혁신컨설팅사업을 소요비용의 몇 %를 우리시가 지원하고 있지요?

지원금이 총 사업비의 25%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0%이고, 자비가 5%입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개발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개발사업 지원자금 심사절차 좀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이 중소기업기술개발 할 기업체를 모집 공고를 냅니다. 공고가 들어오면 기술개발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사해서 심사에 합격하면 그 금액까지 정해지면 대학교에다 자금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체와 학교에서 용인시에 넣는 서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지난 번 본위원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A4용지 다섯 장이에요. 그것 가지고 과연 개발자금 지원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지요?

2000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10개 업체씩 지원했겠네요?

대충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80개 업체인데, 그들 업체가 결과물을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산업재산이 10건이 있고, 특허출원이 있고, 의장등록이라던가 실용신안 실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특허나 의장등록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80개 업체 결과물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쓰거나 활용하고 있는 것을 실제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3천만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인데,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학생이나 기업들이나 대학들이 어떻게 보면 3천만원 가지고 씨 주머니가 되어서 씨를 뿌려서 싹을 키워야 되는데, 필요 없는 돈으로 유용된다고 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여튼 심사를 강화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산․학․관 연구지원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BT나 IT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라고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BT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는 있는데, IT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용인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산업자원부와 경기도가 매칭된 사업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학․관이니까 BT에 관해서는 경희대학교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IT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예산이 편중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용인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사업공고를 내면 사업공고 낸 것에 대해서 각 대학에서 응모해서 거기에 채택이 되어야만 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관내 대학에서 RIC관련해서 예산지원 신청한 것이 있었지요? 지역혁신센타,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경희대와......

경희대는 BT쪽이고, 얼마 전에 관내대학에서 한 것은 IT쪽으로 지원요청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별도로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그런 것은 없는데요.

경희대가 신청했는데,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48쪽에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성장 지원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디지털 산업진흥원에 출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산업진흥원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의 드리겠는데요. 진흥원 설립목적이 뭐예요?

용인시를 첨단산업 디지털산업 중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산업진흥원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15억9,7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가지고 과장께서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진흥원장 포함 9명 아닙니까?

네.

그 인원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대폭적으로 인원과 예산을 지원해 주던지, 진흥원을 없애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겠어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쪽으로 하시겠어요, 진흥원을 없애는 쪽으로 하시겠어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4페이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업현황을 보면 1,500개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서 중소기업과 소기업이 얼마나 되지요?

소기업이 1,424개고요. 중기업이 136개, 대기업이 10개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할 일은 소기업 1,400개를 살려서 건전한 중소기업으로 가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이 기업들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하고 고민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금지원을 하고 특례보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금을 얼마나 지원해 줬습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신 자금이 운전자금과 특례보증이 있는데, 특례보증은 어차피 보증재단이나 기부해서 하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운전자금이 중요하거든요. 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자금력과 마케팅능력이거든요. 자금과 마케팅 쪽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69개 업체에 173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지원해 주셨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금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그 내역을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특례보증서만 끊어오면 시와 계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주니까 그것은 빼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여쭤보는 거예요.

운전자금도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 사례 몇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1쪽에 외국인 고용사업장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김경태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매스컴에서 본 얘기입니다만, 영세업자 컨테이너 박스에서 불이 나서 화재로 인해서 몽골인 2명이 사망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350개 업체가 있다고 했지요?

네.

거기에 4,364명으로 얘기 들었는데, 여기 지원해 준 것을 보면 8개 업체밖에 안되거든요.

네.

그러면 너무나 빈약하지 않나? 또 이 업체들은 모두 영세업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살자면 기업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용인시에도 기업지원과까지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용인에 있는 영세사업자들이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350개 업체 중에 8개 업체 밖에 지원이 안 되었고, 또 엊그제 뉴스에 나온 참사가 용인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한 업체당 5백만원씩 숙소나 화장실 등을 지원해 주는데, 등록여건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공장등록을 필해야 되고, 그런 조건을 거치다 보니까 또 열악한 업체라도 그런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또 5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재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예산도 사정사정 하면서 소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적습니다만, 이 업체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엄청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꼭 5백이 아니라, 금액을 줄여서라도 불법 같은 것은 단속을 강화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요. 개선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에 있어서 교육을 주 1회에서 3회로 확대했네요?

네.

그러면 현재 2008년도에 교육대상자가 얼마나 되고 있지요?

1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3회로 늘려서 얼마나 더 늘고 한 것은 없습니까?

그 인원이 늘거나 줄거나 급격한 인원은 아니고요. 그 인원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교육 질이나 그런 효과는 많이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8쪽을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촉구에 주차장관리 방안인데, 조치결과를 보면 재래시장에 대한 주차장 관리를 상인회에서 운영하도록 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달라는 것은 굳이 주차장을 관리해서 수익보다는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 차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주차장과의 요금체계나 관리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요금이나 이런 것을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관리하겠다는데 굳이 요금을 더 받을 이유가 없단 말예요. 더 어렵게 운영할 이유도 없는데, 굳이 여기 경안천, 금학천주차장 준공시기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책임한 답변 같아요.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그래서 1년간 지적받고 협의를 계속해 왔는데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람들은 재래시장이 장사가 되던, 말던 자기네들 관리만 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보다 못해 답답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관리해서 시장에 장사가 잘 되도록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이것을 1년 이상 방치시켰다고요.

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용인시민이 하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방치했기 때문에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까지 본다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염두에 두고......

작년에 지적했는데 1년 동안 답변자료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죄송합니다. 다시 노력해서......

이런 실태가 용인시에서 자꾸 있으면 안돼요. 한번 지적이 되었으면 바로바로 개선이 되어야지, 이 답변은 하나의 핑계밖에 안되는 거예요. 상인들은 내가 주차장관리해서 재래시장이 장사가 잘 되도록 연계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유 없이 지연시키고 있거든요. 하나의 지연밖에 안돼요.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빨리빨리 시정시키세요.

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보면 사회단체 예산지원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에서 한국담배 용인조합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주노동자 사회단체 보조에서 심의가 안된 사항인데 예산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한국 담배판매인 용인조합은 매년 지출했던 사업이었는데, 예산에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 안 되고 해서 POOL보조사업에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부설이주자......

그것은 국․도비 보조로 해서 예산이 선 상태에서 지원된 겁니다.

보조금 심의에서 누락시킨 거예요?

거기에 안 들어가고.

국․도비만 들어간 거예요?

국․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심의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국․도비는 어차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으로서 보다 심의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심의자료에 넣어서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고......

금년도에는 넣었습니다.

SOS지원단 운영 성과랄까요? 실질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기업에 필요한 금융이나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뒷받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단에 대해서 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안이 있습니까? 2007년도 것을 봐도 그렇고, 올해 것을 봐도 그렇고,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었고,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성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51쪽 IT 디지털산업진흥원 현황이 있는데,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에 약 50개의 산업단지가 있는데, 용인에는 아직 산업단지가 없고, 이제 토지공사에서 이동 덕성에서 1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경기도 산업단지에서 4,900㎢ 되는데, 약 42조 정도의 생산액을 만들고 있고, 25만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천이나 김포 같은 곳을 보면 보통 3천개 이상 기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용인이 몇 개 있지요? 1,575개인데, 작년까지는 25개였는데, 50개 늘어서 1,575개인데...... 앞으로 용인이 살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포항이나 울산이라든지, 거제라든지, 커다란 기업체 하나만 있어도 GNP 50,000불 정도로 시민들이 복지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산업단지 하나 없는 실정에서 용인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냐? 어떤 인프라를 갖고 정부에서 2백만 광역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용인, 안성, 평택으로 한다는데. 과연 우리가 인구만 가지고 광역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기흥, 수지만 보더라도 생활권은 거의 성남이나 서울이나 수원권이예요. 그리고 거의 베드타운 형식,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슬럼화현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해서도 용인이 엄청 교통이나 모든 여건에서 수도권에 인접해 있어서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지원현황이 상당히 적어요. 예를 들어서 하남시도 풍산지구, SK디지털밸리라든지 해서 몇 천억씩, 풍산지구만 해도 350개 업체, 성남에도 약 870개의 업체가 들어서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간단히 생각해도 성남에는 수출기업체만 해도 용인시에 1,575개보다 많은 2,021개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용인이 모든 인적, 물적, 지리적, 교통, 모든 것이 성남보다 훨씬 나은데도 불구하고 못 쫓아가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디지털산업진흥원을 만들어서 보육을 해서 기업체를 만들고, 디지털밸리를 만들고, IT시설들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마인드를 갖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디지털진흥원에서 하는 것도 너무 지원도 약하고, 직접시설 자체도 벌써 했어야 되는데, 안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쪽도 세수문제에 있어서도 화성 쪽이 더 많잖아요. 다 떠나고 있잖아요. 용인에서 부지나 그런 인프라 구축을 안 해 주는 바람에 다 떠나고 있잖아요. 가뜩이나 10년 동안 정책이 지방이전까지 하고 있는데, 용인시에서도 엄청난 기업들이 떠나고 있잖아요. 3분의 1정도가 떠나고 있는데......

조성욱위원님 답변 좀 들어가면서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진흥원에 대한 운영실태가 출연금이 15억 정도가 되었는데, 앞으로 집적시설도 600억 정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실적이 거의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적시설은 추진실적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속하게 빨리 해서 다른 지방으로 다 이전하고 있고, 녹십자나 태평양, 각 우수 중소기업들이 다 떠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기업지원과 여기 감사하면서도 가장 자료가 많아요. 엄청 많은 일을, 각 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제일 중요한 부서가 기업지원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엄청난 일을 소화하고 계신데,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누누이 직원한테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힘들더라도 기업지원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고 미래 장래를 위해서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디지털진흥원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더 해 주시지요. 앞으로 이 상황 봐서는 15억 가지고는 용인시가 일개 양평, 가평, 하남시 예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지원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주위에서도 용인IT산업진흥원이라고 하면, IT라는 것이 지금은 너무 협소하지 않나? 해서 IT를 빼고, 용인시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사업영역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해 주셔서 그쪽으로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동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경태위원도 말씀하셨고, 조성욱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유치해야 되는데,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신 적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 세운 것은 없고요. 부수적으로 덕성산업단지나 남사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업이 각자 인프라 가 구축되면 따라오는 거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경기도의 경우에 해외기업이라던가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에 우리가 또 나서서 경기도에 유치를 했더라도 용인으로 유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용인에서 하고 있는 것이 서천과 덕성산업단지 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네.

그렇다면 덕성산업단지가 조성되어서 얼마만큼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잘 아시지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황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현황만 알고 계시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됩니다. 현재 말씀드리면 덕성산업단지가 계획에 있는 것 같이 2010년도에 완공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보상을 못하고, 보상 중이라고 말만 하지만, 내년 후반기 이후로 미루어 진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를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와 기업지원과가 해서, 이것이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기업지원과에서도 기업유치를 못하고 있단 말이지요.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을 개별적으로 유치한다는 것은.....

아니, 시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기업지원과라고 하면 있는 기업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IT산업이 있고, 아까도 여러 가지 디지털진흥원이고, 모든 것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IT산업을 많이 끌어 들여서 자꾸 규제, 규제하는데 IT에 대한 규제는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세복합단지라던가, 아파트형 공장이 584개 업체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구축이 많이 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우면 시에서도 계획을 따라갈 거고. 개발물량에 따른 것도 노력을 할 것인데,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정확한 계획이 없다보니까 연차적으로 미뤄지면 미뤄지나 보다 그런 식으로 시에서 대처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도시개발과에서도 노력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신 이유가 아마 많은 일을 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이라고 해서 상품권 판매가 이것은 아마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실적이 안 좋아서 지적했는데, 올해도 거의 처리실적이 전무한 실정이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지요?

이것이 매년 지적 당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재래시장상품권을 5% 할인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한테 할인해서 파는 방안과 그 다음에 카드 결재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기업이나 법인구매 시 카드를 쓰겠다는데, 카드를 쓰면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드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전화주문하면 무료택배가 안되는데, 전화나 무료택배를 받아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취급수수료를 상인이 1%, 신협에서 1%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협 것을 1% 지급해 주는 방향으로 많이 지금보다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의 문제도 있지만, 재래시장 상인들의 문제는 없습니까?

상인들의 의식문제도 많습니다.

너무 관에만 의지하는 경향이 많지요. 예를 들어서 카드를 거절한다던가? 슈퍼, 대형 마트라든가 하는 곳은 반품이 잘되잖아요. 그럴 때 싸운다든가 그런 것이 실제로 많지요? 매번 우리가 카드 수수료를 내 준다 이것은 너무 탁상행정이 아닌가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재래상인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의식개혁도 교육시키는데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볼게요. 대부분의 민원이 도시가스 민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산정근거가 뭐지요? m당 얼마 먹습니까? 관은 몇 mm로 나가지요? 15mm로 나가나요?

세세한 것은......

아니, 이 민원 처리사항은 대체적으로 보면 도시가스 공사가 과다청구 되어서 들어오는 민원이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도시가스를 빨리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있지만 부당요금청구라던가......

이것은 설명 드리면 집단공급계약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규정상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5년으로 바꾸라고 시정해 준 겁니다.

도시가스 빨리 설치해 달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스요금도 민원에 섞여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업체가 부당청구를 많이 해요. 이것은 사실 예전에 뉴스에도 나온 부분인데,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공사비라든가, 그 다음에 그것을 독점업체가 하지요?

그렇습니다.

하기 싫으면 말라는 거지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LPG가스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점포 하나 설치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먹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께서 분식점을 낸다고 가정해서 LPG가스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먹을 것 같아요?

그 마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기업지원과장께서 파악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보통 몇 m 끄는데, 몇 백만원 달라고 합니다. 왜냐? 그 업체가 허가업체이고, 독점업체니까. 그런 것은 좀 챙겨주십시오.

네.

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11회 용인시 에너지절약 웅변대회에 예산지원 했는데, 지원근거가 뭐지요?

그것은 용인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준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된 것을 보면 상패제작비 250만원, 심사위원 수당 65만원...... 무슨 상패가 250만원이 나갑니까?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패 내역이 뭡니까?

거기 수상자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250만원씩 나가면 상패가 10만원짜리 25개라든가? 아니, 그러면 2,500만원 달라면 주실 거예요? 250만원 상패면 싼 상패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1개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68명이 참가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봐야 몇 명 상 줬는지 알겠습니다.

68명이 참가 했으면 68명한테 상패 다 줍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자료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파악하셔야지요. 몇 명의 학생이 참가했는지 관계없이 지원하게 되면 합당하게 지원되어야 되는 거예요. 100명이 참가 했으면 10명을 준다든가,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웅변협회에서야 다 주고 싶겠지요. 1,000명 참가 하면 1,000명. 그것을 왜 시에서 부담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지원조례에 따라서 부담을 받는데, 꼭 심사위원 수당까지 부담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받을 때 그것까지 심사해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조례에 심사위원 수당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왜 그런 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왜 안 빼느냐고. 심사위원 수당까지 지원해야 돼요?

자부담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산출내역이라든가, 필요 없는 것은 지원하지 마시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세요. 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죽전디지털밸리가 언제 최초 추진되었지요?

2007년도에 개발행위 허가가 나갔습니다.

아니요, 최초 추진연도가 몇 년도지요?

최초 추진연도는 봐야 되겠습니다.

최초 추진연도는 2007년도에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 거고, 지금 IT산업을 우리 중점산업으로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나온 것이 언제냐는 얘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개발행위 허가 나가있는 자료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것만 해도 몇 년째거든요. 진행된 게 없잖아요. 이 어려운 시절에 말만 IT, IT라고 하지, IT산업을 어디 육성하고, 용인 어디에 공장이 들어 왔습니까? 막말로 기업지원을 한다고 해서 뭘 한 것이 있어요? 우리 단지가 뭐가 있고, 용인시를 대표할만한 IT산업이 뭐가 있습니까? 말로만 IT산업 있지요. 아니, 회사 한번 대 보세요? 뭐 있어요?

네, 특별히 내세울만한 것이 없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46페이지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울 장애인공동체 태양열급탕시설 설치공사의 경우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몇 %나 추진했어요?

이것은 계약을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4월달에 된 건데, 아직도......

자재수급관계 때문에 조달청에서 계약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입찰봐서 계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47페이지에 보면 발전소 주변 주민지원 75%라고 되어 있지요?

네.

그 밑에 보면 4/4분기 중에 완료예정이라고 했지요?

네.

어떤 것은 %로 표시되고, 어떤 것은 분기이고, 어떤 것은 추진 중이고...... 무슨 자료를 이렇게 일관성 없게 감사자료를 만듭니까?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실한 것 아니에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보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현황인데, 이것은 지원근거가 뭐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아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무조건 지원하느냐고요? 조례 만들어 놓고 돈 달라고 그러면 다 주나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거 8,600만원인가요?

네.

이거 몇 개월분이지요?

그것이 1년분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6개월분으로 나와 있네요?

1년분입니다.

그 앞에 6개월분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거 6개월분이에요, 1년분에요?

1년분입니다.

그런데 왜 앞에 6개월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저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책이 맞는 겁니까?

1년 예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6개월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급한 날짜를 써 놓아서......

무슨 지급한 날짜예요? 지급을 6개월 동안 합니까?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합니다.

여기가 2008년 1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로 되어 있고, 금액이 8,600 아닙니까?

네.

그런데 1년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합니까?

기간은 1년인데, 돈 보내준 날짜가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달은 지원 안 해 줘요?

매달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번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숫자를 쓴 겁니다.

그러면 6개월이면 6개월씩 써 줘야지요. 매달 지급 안하고 6개월 단위로 지급하더라도 6개월 단위로 써 놓고, 지급은 1년분을 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6개월분입니까, 1년분입니까?

1년분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왜 그래요?

계에 나있는 합계 숫자는 돈을 지불한......

그 앞에 일자가 있어요. 그 일자가 6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1월 28일과 7월 28일 지급한 날짜를 적은 건데, 혼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월 28일과 7월 28일 지급한 거예요?

네.

지급한 내역서 있겠네요. 확실합니까?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봤을 때가 아니라,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께서 확실하다는 식으로...... 아니, 나는 이런 서류는 처음 봤어요.

그것은 제가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숫자는 돈 나간 날짜입니다. 그래서 1월 28일날 3,156만6천원이 나간 거고, 그 다음에 7월 28일날 1,214만원이 나간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것이 일단 저기부터 볼까요? 처인회를 보면 소비자 상담건수가 몇 건이지요? 1년에 1,043건인가요?

네.

그러면 하루에 몇 건이나 상담했지요?

이것은 좀......

이것 아니에요? 또 잘못된 거예요?

1,043건인데요.

하루에 평균내서 몇 건이냐고요. 나누기 하면 되잖아요. 평균으로 해요. 1,043 나누기 365하면 몇 건이 돼요?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월 86건이면 한 40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루요. 하루 40건이 맞아요? 1,043건인데?

하루에 3, 4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하루에 몇 건인지도 모르시고, 이게 하루에 80건입니까?

월 86건 정도 됩니다.

제가 하루를 물었잖아요.

하루는 3, 4건 정도

그러면 하루 3, 4건을 하는데, 이 돈을 지급합니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어보는 상담도 있고요. 캠페인 실시 같은 것......

소비자 상담건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과장님께서 말을 만드세요? 해결건수가 아니라, 상담건수 아닙니까?

상담건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써 있잖아요. 우리는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상담건수가 10만 건입니까? 그러면 10만 건이라고 보고 하세요. 여기 천 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담건수가 하루에 3, 4건 얘기하는데, 이 3, 4건에 이렇게 투자합니까? 인원은 몇 명입니까?

2명씩 있습니다.

2명이서 3, 4건 처리해요?

네.

여기 인건비 나가고, 사무실 운영비 임차료 900만원은 또 뭡니까? 무슨 사무실이 연 900만원씩 나갑니까? 이 사무실 몇 층에 있어요?

수지는 3층에 있고, 용인은 2층에 있습니다.

수지는 1,980만원이고, 용인은 2층이요?

네.

몇 평입니까?

40평입니다.

40평이요? 하루에 3, 4건 상담하면서 40평짜리 사무실에서 2명의 직원이 있습니까?

그곳은 차량등록사업소 2층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임대료 내잖아요. 아니, 하루에 3, 4건 상담하려고 40평짜리에 연 900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내고, 인건비 천만원, 운영비 1,400만원, 운영비가 인건비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네. 사람이 둘인데, 전기료, 수도료가 더 많이 나갑니까? 이거 어떻게 된 계산이에요? 인건비가 천만원인데 운영비가 1,400만원 나가고, 사무실 임대료가 900만원, 그러면 운영비와 임대료와 합치면 2천만원이 넘네요? 이거 경영실적 같은 것 분석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천 건인데, 왜 모르세요? 제대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수지는 1,980만원이 뭡니까? 아니, 무슨 고급 사무실이 필요해요. 1년에 1,980만원짜리 3층 사무실이면 엄청 고급사무실이에요. 왜! 이런데다 예산을 낭비하세요? 맞아요? 제대로 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루에 3, 4건 하는데 몇 천만원씩 쏟아 부어야 돼요? 이게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담하는 것도 있지만,

과장님 판단이 아니라, 서류가 얘기하는 겁니다.

글쎄, 무료법률 상담소라든지......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이 하셔서 10억 지원하시고 싶으면 지원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판단이 아니지요.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퍼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비자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무료법률 상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캠페인 실시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무료 법률상담도 돈 나갔을 것 아닙니까. 공짜로 합니까?

무료법률상담은 변호사가 와서 무료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수적인 사업까지 하기 때문에...... 꼭 상담만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주 업무가 상담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직원이 일하는데 친구가 와서 도와줬어요. 그것과는 관계없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 일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월급 받고 정상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친구가 회계사여서 내가 서류 봐 줬다고 해서 인건비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정식 직원들 나가는 것만 얘기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루에 3건, 4건, 5건 처리하는데, 8,600만원이라는 예산을 꼭 지원해야 돼요? 아니, 이 근거가 도대체 뭐예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있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거지, 그 금액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산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된 거지요?

파악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잘못 안 된 겁니까?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지 말든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 안 된 겁니까?

지금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지요.

천 건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더 자료제출을 하셔야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까지 한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해서......

그러면 감사하실 때까지 뭐 하셨어요. 우리는 이 서류를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면 뭐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 잘못 됐다, 잘 됐다 단정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거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과이기도 하고, 위원님들이 특히 관심이 많은 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아주 뜨거운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방화시대이고, 도시와 도시와의 경쟁력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짧게 여쭙겠습니다. 우리시는 어느 시와 과연 경쟁할 것인가? 우리의 목표 시가 있는지? 과를 운영하면서 이념적인 부분,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와 우리는 경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겁니까?

어느 시를 모델로 한다는 것은 좀 제가 생각해 본적은 없고요.

그것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가 실리콘밸리로 갈 건지, 어디로 갈 건지, 그거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산업육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조례부분, 이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첨단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확실한 조례안을 만드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이 기금 조성부분도 필요하다고 봐요. 기업지원기금, 조성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기획예산과나 재정법무과와 의논하셔서 그 사항도 검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고요. 저는 진흥원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진흥원장입니다.

진흥원장님! 진흥원 운영이 벌써 몇 년째이지요?

올 12월 15일부로 3년째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처음에 맡으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진흥원 입주업체가 10개 업체지요?

네.

10개 업체가 처음부터 똑같이 온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중간에......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평가하고, 입주할 때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되면 재심사를 해서 계속 연장여부를 평가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산업진흥원에 들어와서 이 분들이 어떤 호응을 많이 받고 나가나요? 어떤 성공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저희 입주업체들이 초기에 창업, 그야말로 신규업체 창업이었고, 지금은 제가 와서 맏형 노릇을 할 중견기업까지 불러서 같이 묶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졸업한 업체 중에는 나가서 잘 생존해서 업무를 잘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아까도 박재신의원님이나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직원이 원장님까지 10분이지요?

네, 시장님이 재단이사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장님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제가 보니까 경영지원팀은 네 분이 계시고, 디지털사업팀에는 팀장님이 박창준 팀장님이지요?

네.

그 책임자분들이 업무형태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가지십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산업육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들을 지금 인원이 적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고요. 사업영역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한 사람당 맡은 업무분야는 많은데, 업무에 대한 강도는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일의 양으로서는......

제가 봐서는 경영지원팀은 실장님 계시고, 책임자 한분만 계시면 되고, 두 분 정도는 우리가 더 기술지원팀인 사업팀에 배정이 되어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업무분장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핏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경영지원팀이 입주업체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타로 해서 1층, 2층, 3층까지 기업지원까지를 다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입주업체에 대한 소소한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그것을 한 직원이 다 대처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 직원은 경리업무를 죽 하면서 도와주는 직원이 하나 있고, 한 직원은 이사회나 직원들의 복지, 예산활동을 총괄하기 때문에 지금 인원 가지고 그 쪽 하는 일도 적절한 인원입니다.

인원 수급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7년도, 2008년도 주요 사업실적을 받아보니까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는데, 2007년도에 해외전시회 하는데 11개사가 계약을 118억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느 기업이지요?

저희가 해외전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11개사가 20 상담실적을 했고, 계약수주를 했는데, 기업체들은 제 기억으로 예를 들면 코비스라든가, 삼화콘덴서, 그 다음에 패스, 지우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삼화콘덴서는 부도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굉장히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기업업체자료를 서류로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네. 2007년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니까 많은 것을 하셨어요. 제가 디지털 진흥원에서 열심히 하신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회계업무가 잘못되신 것 아시지요? 회계업무가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회계업무에 대해서 현재 몇 가지 감사 지적사항도 있었지요?

네, 수의계약 건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건도 있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도 2005년도의 감사 지적받은 것이 있잖아요. 2007년 6월 30까지 해서 이번에 먼저 감사 받으셨지요?

네.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이 바뀌었습니까?

바뀐 이후로 지적받은 것들을 시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선결재라는 것이 뭐예요?

저희가 카드마다 카드의 기본이 우선 그린카드라고 해서 예를 들면 단란주점도 못가고, 노래방도 못갑니다. 카드가 반드시 가야 될 데만 가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카드가 맥시멈, 카드 받을 때부터 월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결재라는 것이 한도 안에서만 쓴다 라는...... 사실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그 용어를 잘 안 쓰는데, 모든 카드는 법인카드를 쓰게 되어 있고, 현금결재가 못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법인카드 금액도 월 한도액이 있어서 그것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선결재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 달에 쓸 수 있는 것이 100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쓴 것이 80만원밖에 못 썼다 그러면 다음달로 그 액수가 못 넘어가잖아요.

못 넘어갑니다.

그러면 미리 끊어 버리나요?

아닙니다.

그것이 선결재지 뭐예요?

아닙니다. 백만원 안에서는 월 집행이 되면서 그것이 이월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백만원을 월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80만원밖에 못썼단 말예요. 그러면 20만원이 불용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27일 날짜로 못쓴 것을 선결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익숙지 못해서 직원 얘기를 들었는데요. 카드로 예를 들어서 해외에 나가는 지원금액이나 그런 것을 카드로 집행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한달에 집행될 것이 너무 집행된 것이 많아서 한도초과가 되면 한달에 그 달에 나갈 것을 먼저 미리 결재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흥원에 관용차가 몇 대지요?

1대입니다.

제가 소소한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에 대해서 따지는 것은 종합적인 전문가가 없는지, 예산을 쓸 수 있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시고요. 차가 1대인데, 보면 유류비가 한번에 126만원씩까지도 지급이 되거든요. 관용차가 1대인데. 그러면 월 결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당일 결재합니까?

넣을 때마다 결재합니다.

그런데 왜?

그 유류비는 건물에 들어가는 유류비 일겁니다. 저희 건물에 난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해외에 나가서 쓰는 돈도 있거든요. 그것은 쓸 수 있는 겁니까?

해외에 가면 저희가 여행경비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카드로 결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드가 아니면 저희는 경비를 인정 안 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해외경비가 따로 있어요. 일반경비와 틀리게 해외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 카드사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해외에 가서 면세점이나 그런 곳에 가서 쓰는 것도 그 카드로 씁니까?

면세점은 한번도 간적도 없고요. 그것은 호텔비 결재입니다. 그것이 경리업무에서 정산하기 때문에 그것만큼 현금을 못 받은 겁니다. 그것은 어느 조직이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월말 정도 되면 막 몰아서 써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은 제가 크게 안 따지는 건데..... 우리가 의심을 하면 한이 없지요. 그러나 의심 가도록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본죽집이 어디인지, 2, 3일에 한번씩 30만원씩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눈에 보이게 쓰는 것이 많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시청에서는 거의 그런 것 없어요. 그러나 시에서 밖에 나가있는 디지털진흥원이나 시민장학회나 그런 곳이 실질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운영비를 그런 식으로 막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에 지적까지 받은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냥 가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본죽집이나 30만원 이런 것은 카드로 아침 조찬간담회 때 식대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죽을 줍니다. 그래서 카드결재를 하기 때문에...... 조찬간담회는 몇 분씩 합니까?

주 1회 하는 것이 아니라, 3회씩 해서 그때만 평상시에는 안하다가, 평상시에는 안했어요. 만약에 죽 연차적으로 고정적으로 하는 거면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어디에 썼는지 다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너무 본청에서 쓰는 예산범위 내에서처럼 그쪽에서도 계획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저희가 관․항․목 예산이 그 안에서 다 쪼개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감사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지적을 받고 나서도 개선된 것이 안보였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유념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수급체제나 일반운영비 운영실태라던가, 그런 것을 나중에 다른 곳에서 봤을 때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해줘야 할 것은 해 줘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IT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흥원장님 증인출석도 안했는데, 성실한 답변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SOS 기업지원 하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도시과나 도시계획과나 다른 곳과 기업지원과장님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2003년도에 2020도시계획 입안하고 들어가잖아요. 기업체에 가보면 물동량이 그 전에는 노동집약적이라 수공업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자동화, 지게차라 중장비로 많이 하기 때문에 준농림 하에서 지었던 건물들이 용적률 60%에 있던 것이 자연녹지를 도시계획하면서 규제해서 20%로 줄었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새로 뜯어서 높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이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남사 리바트 공장도 해결했다고 그러셨는데, 거기도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그러한 애로사항을 먼저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건물이 노후되었을 때 시의 종 변경에 의해서 전부 반 토막 나기 때문에, 건물 증축도 안 되고, 또 새로 시설을 고쳐야 되는데 고치면 불법이고. 관에서도 불법을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SOS지원단이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도시과나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조례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기업지원 하는데 많이 노력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지적한 것은 시민이 바라보는 것으로 지적한 것이니까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사항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유린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폐이지는 61쪽부터 95쪽이 되겠습니다. 61쪽 관리자조서, 62쪽 “해당없음”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3쪽 2007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부산물비료 지원확대방안으로 2007년에는 시 자체사업으로 63만포를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국도비가 포함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확대되어 80만3,448포를 공급하여 2007년 대비 17만3천여포를 추가 공급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관련 지원확대 방안에 대하여는 2008년 초에 여성농업인센터 확대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 수요조사를 위한 현지조사 등,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사업자 발굴에 노력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영유아양육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신청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상기조건을 충족하는 사업대상자의 신청이 있을시 적극 검토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육성방안으로 특화품목인 백옥쌀, 오리쌀, 남사오이, 성산한방포크 육성을 위해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농산물 특화단지 조성, 남사오이 시설현대화, 축사시설 개선 및 홍보차량 구입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농축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로 소비자에게 저렴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고 지역특화품목 홍보를 위해 택시, 버스, 공중파 방송광고 등을 활용하여 홍보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학교급식지원, 농산물 유통센터 설치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특화 품목을 적극 육성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현황입니다. 친환경 목장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낙농산업의 장기적 발전모델 제시 및 도시의 어린이에게 농촌의 소중함과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처인구 원삼면 농도원 목장에 낙농체험 어린이 밀크스쿨을 조성하여 2008년 10월 말 기준 1만5천여명의 체험객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각종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다목적회관 건립은 금년 10월 2일 착공 정상 추진 중으로 기한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중인 이동면 묘봉리 소공원은 금년 9월 4일에 착공하여 현재 완료되어 준공처리할 예정이며, 모현면 갈담리 소공원은 금년 7월 30일에 착공,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5년간 시행하는 계속비 성격의 사업으로 입찰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비에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명시이월하여 금년 죽능리 담장정비사업에 계상하여 집행완료 하였으며,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주민교육, 컨설팅, 홈페이지 구축, 마을 경영 지원으로 이중 홈페이지 구축분야를 별도 실시하려 했으나 사업 착수 당해년도로서 마을 홍보과제 부족으로 인한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해서 금년 지역역량강화사업에 포함하여 일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허(인)가 민원현황입니다. 협의민원 건으로 관계법령 농지법 및 시행령에 부합되지 않아 부동의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9쪽 각종사업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8,720만원 중 5,511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일평균 기준량과 실소비량의 차이 및 자부담 증가로 인한 사업포기로 3,208만2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농정심의회는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라 당연직으로는 시장을 위원장, 부시장을 부위원장으로 5개 분과 총 30명중, 공무원 3명, 학계 1명,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여성위원은 9명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총 10회의 정심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7쪽까지 각종 보조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 등, 총 38개 사업에 61억9,622만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총 38건중 33건은 완료하였으며, 5건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민원서류 지연처리현황입니다. 민원서류 지연처리현황은 총 5건으로 지연사유는 처리후 전산 미입력, 관련법 협의지연 등으로 차후에는 기간 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처인구 원삼면의 석탑 및 선돌 정비공사는 용인시문화재위원의 권고로 석탑주변의 배수로와 선돌입구의 판석설치를 위하여 설계변경하였으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동면 묘봉리의 구거정비사업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목교설치계단을 통행이 용이하도록 목재데크로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부터 81쪽까지 시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8일 제113회 임시회의시 지미연의원께서 질문하신 추석대비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방안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시 본청, 구청, 여성회관 등 관공서는 물론, 각종 행사장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는 전자상거래를 구축 중에 있고, 도․농 자매결연기관과 연계하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6일 제115회 정례회의시 신현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부지역 농촌발전계획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수농산물의 학교급식지원, 직거래 확대, 화훼유통센터 및 판매장 개설을 통한 농축산물 판로확보와 백옥쌀, 성산한방포크 육성 등 전략농축산물의 브랜드화, 농산물특화단지조성, 친환경시설채소단지 등을 조성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부권은 농촌지역으로 1, 2, 3차 산업을 접목해서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농촌체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슬로푸드 마을과 낙농체험 밀크스쿨을 조성하였으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정주권사업 추진으로 관광농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 7월 6일, 제121회 정례회의시 박원동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경쟁력 확보와 소득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시 지역 특색사업으로 농산물특화단지조성사업을 추진완료하였으며,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원예특작분야시설현대화사업, 축산물브랜드육성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백옥쌀 고급화를 위해 RPC시설현대화, 성산한방포크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 11월 23일 제124회 정례회의시 김재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관광지와 연계한 한우, 순대 등 특색 있는 먹거리마을 조성계획 여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시는 많은 관광지가 위치하고 있으나 특색 있는 먹거리마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해소하고 우리시민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기흥구 상갈동 일원에 4억1천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을 관내 생산농가와 연계하여 계약생산 및 원활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부터 88쪽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현황입니다. 2006년에는 농업경영컨설팅 등 13개 사업에 39억2,432만5천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여 38억7,947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15개 사업에 42억9,746만8천원을 지원, 사업을 완료하여 40억8,851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8년에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18개 사업에 70억8,939만1천원을 지원하여 24억6,052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89쪽 지역특화사업 육성현황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 된 전략품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 오리농법, EM농법, 쌀겨농법 등 축산물브랜드육성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9,42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남사오이시설현대화 사업에 7억 8,400만원을 지원,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90쪽 친환경농업관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하여 친환경조성지구사업, 농산물특화단지조성사업, 친환경시설채소단지육성사업,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확대추진을 통하여 안전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91쪽 용인봄꽃축제 추진현황입니다. 봄꽃축제는 금년 5월 2일부터 일주일간 용인농촌테마파크에서 개최하였으며, 축제기간 중 약 9만 여명이 관람하는 등 도․농 화합의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용인농촌테마파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을 통한 우리시 우수 농축산물의 홍보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층을 확보하여 농가소득 보전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우리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2쪽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금년까지 고정직불금 2만4,396농가에 136억5,621만4천원, 변동직불금 1만4,215농가에 82억2,772만1천원 총 2만4,396농가에 218억8,393만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3쪽 가축질병발생현황 및 방제대책입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위한 강도 높은 방역추진을 위하여 질병예찰강화와 사전예방차원의 농가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사시 긴급방역 추진체계를 확고히 하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2년 구제역 발생이후 현재까지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가축질병 발생근절을 위해 사전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4쪽과 95쪽 용․배수로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 용․배수로 현황은 총 160km로서 금년 용천1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9개소에 3,211m를 정비하여 그간 53%인 84.8km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향후 미정비 구간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 정비를 실시하여 농업생산기반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봄꽃축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1년에 한번은 한택식물원에서 했었고, 한번은 농촌테마파크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두 군데서 했을 때, 장단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존경하는 오준석위원님과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을 복합적으로 공원, 화훼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보여줄 곳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2009년도에는 더 확대시켜서 이것이 계속 꼭 봄꽃축제이지만, 부대행사로 농업경진대회라던가, 아니면 농악대라든가, 농업에 관한 것을 겸비해서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가까운 안성을 보면 안성에는 바우덕이축제로 해서 지금 세계적인 축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용인에서 오로지 있는 것은 봄꽃축제인데, 앞으로 우리가 2010년도면 모현 휴양림도 완성되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이용해서 공통적으로 일시에 축제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봄꽃축제라고 우리가 브랜드를 했으면, 이것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것을 해서 2009년도에는 우리가 농촌테마파크에서도 했었고, 또 한택식물원에서 했던 것을 복합적으로 확대해서 수지분들이나 기흥분들, 용인시민만이 아니라, 경기도, 서울에서도 많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제가 봐서는 이면체식으로 어떤 축제에 불과하지 말고, 4억5천이 아니라, 10억을 들여서라도 용인의 진짜 축제다운 축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학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육류공급 단가가 높은 관계로 해서 지원사업을 포기하는 곳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 원인이 뭐지요? 69페이지 불용액 발생현황......

이 불용액 발생현황은 당초에 사업대상이 19개교에 20,200명이었는데 2개교 2,936명이 경기도에 평균 육류공급단가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육류를 공급하는 바람에 자부담이 늘었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평균 급식단가가 한우고기의 경우 14,800원이고, 돼지고기가 3,990원인데, 사업포기 한 학교 급식단가는 소고기가 11,600원, 돼지고기는 3,300원입니다. 그래서 부담액이 더 늘어나니까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일괄 공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용인 하면 용인에 있는 백옥한우나 용인 성산포크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공급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급할 계획으로 해서 한우람 같은 경우에 가공센타를 지원해서 완공되면 내년부터 공급이 가능하고, 돼지고기는 성산포크의 경우에는 올해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도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이 되면 후년부터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면 경기도에서 복합적으로 하면 단가가 높을 수 밖에 없어요. 각 시, 군별로 특색 있는 육류나 지금 쌀도 우리 백옥쌀 공급이 굉장히 증가되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백옥쌀 단가가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축산물도 수입고기를 썼다던가 했던 학교는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왕이면 한우, 용인에서 나오는 한우람과 성산한방포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용인의 농업인들도 마음 놓고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런 것부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년이면 우리 농축산물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1쪽을 보면 각종 보조금사업 추진현황이거든요. 작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584쪽에 농산물 수출농가 물류비지원과 궁중전통장류 생산시설 지원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자료 제출한 것이 작년 11월부터 10월 말까지 했기 때문에 기간외 것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들어가겠지요.

여기 보조금 추진사업 현황을 보면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작목반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대개 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작목반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특정인을 지원한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산물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하고,

이것은 여기에 없는 건데......

궁중전통장류 생산시설지원, 이런 거요.

그것은 법인에 나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좀 낭비성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부언해서 설명 드리면 궁중 전통장류라고 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저희가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용․배수로사업 추진현황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농로 용․배수로 소하천정비가 필수적으로 포장과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된 곳이 많지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곳이요.

경지정리사업의 경우에는 파악이 되어서 매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 드렸듯이 우리가 전체 경지 정리된 곳이 43개소에 2,990ha입니다. 이중에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33개소에 1,830ha이고, 농촌공사에서 시행한 것이 9개소에 1,161ha입니다. 그런데 용․배수로 총 길이가 160㎞이고, 현재 84.8㎞가 정비되어 있고, 75.2%가 정비가 덜 되어서 이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처인구의 경우에 152.2㎞ 사업물량인데요. 이 중에 77㎞를 완료했고, 75.2㎞가 향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1%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 정비된 곳, 흙으로 된 것은 매년 장비임차를 해서 준설하고, 다음에 구조물을 설치하면 빠져 나가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는데, 앞으로 지역이 많은 쪽부터 한다던지 해서 해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용․배수로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산발적으로 땜질식 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구거정비를 하는 거고요.

구거도 마찬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용․배수로는 경지정리 된 곳을 말하는 거고. 구거는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

용․배수로는 소하천도는 마찬가지예요.

소하천은 저희가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동일 구간에 여러 가지 공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용․배수로 같은 경우도 옹벽도 자연석, 이런 식으로...... 하천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사하다 보니까 경관상 아주 안 좋고, 2차적인 피해도 굉장히 우려되고 있거든요.

현장에 맞게 여러 가지 공법을 쓰는데, 경지정리된 용․배수로의 경우에는 플륨관이나, U형수로, 경우에 따라서 폭이 넓으면 타설 하는 공법을 쓰는 거고. 구거부지의 경우에는 제방이 높을 수 있고, 넓을 수 있거든요. 그런 곳은 돌망태를 쌓을 수 있고, 석축으로 쌓을 수 있고.....

일괄적으로 죽 진행이 되면 되는데,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받아서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되지 않고, 같은 구간인데도 공사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공사도 어떤 곳은 옹벽이라든지, 어떤 곳은 U관을 넣는다든지, 때로는 석축을 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것은 나중에 피해가 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소관 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그런 곳이 많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은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하는데, 간혹 가다 구거부지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대로 숙원사업으로 해서 읍․면에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을 현장에 맞도록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펜션을...... 준비하셨지요?

네.

농어촌 민박사업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뭐지요?

이것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택 일부를 농촌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일부 제공해서 농촌지역 주민에게 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박이 농어촌의 소득, 쉽게 얘기해서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농민한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농업인에 해당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이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더라고요.

그것은 시설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시설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촌정비법 73조에 의해서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지정을 하고, 시행령에서 시설기준이 수동식 소화기를 1종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했거나 이럴 경우에, 또 면적이 230㎡미만일 경우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또 사업자가 당해 주택에 거주한다던지, 할 경우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농업인을 돕는다는 제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인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고,

농촌을 돕는다는 제도인데, 사실은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주소만 두고 크게 숙박시설 비슷하게 지어서 시설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형제나 가족끼리 해서 따로따로 지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단속이 굉장히 엄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는 청소년이고 뭐고, 그냥 다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숙박업소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숙박업소는 어떻게 보면 잠만 자는 곳이고, 민박은 피서까지 가능한 곳이고, 쉽게 얘기해서 가족단위로 와서 쉴 수 있는 장소가 민박업소고, 일반 숙박업소는 개인이 와서 잠 잘 수 있는 곳이 숙박업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숙박업소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드나들 수 있고, 또 보건위생법상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일부는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노래방까지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을 농축산과에서 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관할기관과 협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무방비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범죄 은닉장소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지만, 성폭행 같은 것도 단속이 없다보니까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아니겠지만.

그런데 민박이라는 것이 투숙객만 자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집주인도 같이 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을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보면 가족끼리, 단체가 와서 음식도 먹고, 물론 숙박도 하지만, 장사도 하고 있고. 물론 단속을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시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각 부서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식당의 음식이라면 식품위생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쪽 부서에서 한다던지, 유흥은 관련부서와 협력해서, 지금 강원도의 경우에는 관광숙박업소로 해서 콘도, 펜션의 신고, 그런 제도도 있고 하더라고요. 크게 할 수 있도록.....

민박과 콘도와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펜션도 그런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펜션, 펜션 하시는데, 대개 전원주택을 지었다든지, 집을 펜션형으로 짓다 보니까 민박 지정하는 것이 그런 주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담당부서와 얘기를 해 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돕는다는 제도는 좋은데, 법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용인시에 있는 민박업소만이라도 하게끔 권장은 하지만, 여러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곳에 가서. 이게 주민 민원도 많이 있지요? 주변에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 굉장히 많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민원 있습니다. 저도 그런 민원 받았습니다.

숙박업협회에서 감시감독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반기별로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수시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0년 전이라든지 저수지 내에 사유지 있지요?

네.

그것은 보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인시 관내 저수지가 총 60개소가 있는데, 이중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53개소이고, 한국농촌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7개소이고, 이중에서 사유토지가 포함된 저수지가 4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국․공유지가 편입된 저수지가 4개소가 있고, 기능이 상실된 저수지가 3개소가 있는데, 저수지가 1940년도부터 70년도까지 축조되어서, 물론 저희가 소송이 들어와서 승소한 것도 있지만, 패소한 것도 있습니다. 패소한 것은 대개 관련 자료가 없다든지 해서 패소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토지주와 협의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땅 값이 싸고 그러니까 땅 소유주들이 무방비하게 막으면 막나보다 했는데, 요즘은 인근 땅값들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소송문제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한번에 다 사려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저희가 700억 정도 추정되는데요.

그것은 공시지가로 가나요, 감정가로 가나요?

감정가로 갑니다.

소유주들 민원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 민원발생해서 현재 추진 중인 것이 있나요?

현재 소송한 것이 현재 7건 있습니다. 그 중에 승소가 2건이고, 패소 3건, 진행 중인 것이 2건입니다.

패소는 어떻게 해서 패소된 거지요?

저희가 근거서류를 못 찾아서 패소된 겁니다. 1940년도, 60년도에 하다 보니까 그때 동의 받은 서류를 못 찾아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유주들이 주변 땅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현재 땅값은 싼 거거든요.

그렇지요.

아직까지 저수지가 있다면 땅 값이 싸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빨리 해결해야지,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다시 그때 가서 소송하고, 인근 토지 값이 상승하다 보면 그때 또 감정가로 보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소송에서 패소하면 빨리 매입하고, 나머지 소송이 안 들어오는 것은 근거서류를 최대한 확보하고 문서기록보존소에 의뢰한다던지 해서 최대한도로 근거를 확보해서 대비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행정감사 자리이지만 감사라고 꼭 지적과 질타보다는 용인의 발전적인 의견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다 옳다 라는 것보다는 제 의견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4쪽을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역특화사업 육성차원에서 감사 권고사항 요지를 보면 생산자 위주지원에서 소비자를 위한 지원방안계획 추진검토라고 지적사항을 냈거든요. 조치결과를 보면 답 역시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산자 위주로 답이 죽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RPC건조장의 경우에는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자위주로 지역 특화품목, 백옥 쌀, 남사오이, 성산한방포크, 수입농산물개방에 따른 지역특화라고해서 조치 향후계획을 보면 버스 내․외부 홍보, 그런 쪽으로 나왔는데, 이게 다 좋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 81쪽에 보면 제가 시정질문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시 관광을 연계한 먹거리 조성도 계획을 보면 기흥구에 4억천원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은 더 폭넓게 보자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먹거리” 하면 현지를 찾아가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태까지 나온 자료를 보면 다 좋은 얘기지만, 틀이 너무 적어서 형식적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용인은 다른 지역보다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수지나 구성, 신갈 쪽을 보면 다 여기 소비지가 너무 많거든요. 동부권은 좀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동부권 역시 각종 보조사업도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에도 보면 한우마을, 무슨 성산포크라든가, 이런 생산자 단체에 보조금도 많이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축협이나 농협 쪽에도 많이 나가고 있고. 특히 농협이나 축협은 경쟁력이 충분한 단체고 해서, 이런 생산자 단체가 소비지에서도 하지만, 생산현지에서 먹거리 같은 것, 이것은 시에서 꼭 투자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교량적 역할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예입니다. 성산한방포크 돼지농장이 있으면 그 주위에 정육점식으로 해서 대량으로 음식점도 하고, 고기도 팔고...... 그런 한우단지나 그런 것을 동부권에 많이 만들면 그런 곳을 서부권에서 거리도 가까우니까, 요즘에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용인에는 엄청 유리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량적인 역할이 부족하지 않나? 지적사항을 봤을 때 답변자료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보조사업 부분에도 보면 생산자 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시에서 얼마든지 교량적인 역할만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해 수지나 기흥, 처인 쪽이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자매결연 자체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생산자보다는 소비자를 위한 계획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는 싼 값에 좋은 물건을 사가는 계기가 되는 거고, 일손도 돕고, 농촌을 알면서......

같은 가격이라도 좋은 상품이 되거든요.

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있고, 내년에는 성산한방포크 가공센타가 되면 그것과 병행해서 판매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거래 말씀도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현지에서 상설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이지요. 직거래로 해서 임시적으로 추석 때나 설날 때나 팔고, 이것은 임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설적인 것,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적으로 구상한 것이 직거래 상설매장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상설매장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는, 한 예로 우리 용인테마파크 같은 곳도 업자한테 입찰을 붙여서라도 거기에 돼지고기집, 소고기집 해서 정육점식 식당 같은 것을 한자리 줘서 경쟁력 있게...... 그러면 관광객이 와서 먹고...... 제가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동부권 어느 지역의 생산자단체에 크게는 안하더라도 얼마든지 그것은 시에서 예산지원이 아니라, 이미 생산자로 나가는 것이 있고 하니까 교량적인 역할만 해 달라는 겁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힘들지 않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히 질의 드린다면, 요즘 매스컴에도 한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92쪽에 쌀소득 직불보전금 지급현황이 있거든요. 본위원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속기록에 분명히 있습니다. 쌀직불제 보조금 지급의 문제점이 없냐고 질문했을 때 과장께서는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한 속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공직자들의 도덕성이나 신뢰성이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여기 자료를 보면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있는데, 이것은 차이가 뭐지요?

우선 고정직불금 기준이 농업진흥지역에서는 ha당 74만6천원이고요. 진흥지역 밖에서는 59만7천원입니다. 직불금에는 고정직불금이 있고 변동직불금이 있습니다. 고정직불금은 대상농지에서 2001년 이후부터 벼나 연근, 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경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어 있으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둬서 벼를 생산하되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농가수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농가 수는 늘어나는데, 금액은 줄어들었거든요. 그 사유가 뭐지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해마다 금액이 안 줄었지요?

해마다 금액이 줄지요. 자료에 보면 해마다 농가 수는 늘고 금액은 줄더라고요. 아니, 농가 수는 늘고 금액은 해마다 줄잖아요.

고정직불금은 변동 없이 ha당 금액이 나가는데, 변동직불금은 다음년도 2월달에 쌀값 변동 폭에 따라서 평균치를 가지고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쌀값이 비쌀 경우에는 올라가고, 쌀값이 싸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네, 본위원이 모르기 때문에..... 저도 알아야만 가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직불제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것도 현재 다 접수가 완료되었나요?

저희들은 직업별로 분류할 수 없고요. 이 업무 자체를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토지소유자와 경작자는 여기서는 구분은 시에서 모르는 거지요?

내용은 조사하는 것과 지급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공직자들 집계를 하면 시로다......

끝나는 것이 12월 19일인데, 공직자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여기서 직업적으로 구분한다던가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관내, 관외는 구분이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도 신문사설에서 봤지만, 직불제로 인해서 현재 영세농들이 경작하는 사람들이 고가의 농기계를 사서 경작하다가 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빚더미에 앉은 예가 용인의 동부권에서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염려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이거 작년에 다시 한번 말씀이지만, 용인에 물었더니 과장님께서 아무 문제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재 정책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짚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에 대해서 하려고 했더니, 존경하는 김재식위원께서 조금 하셨는데요. 또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제가 제일 걱정거리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작농들이 논을 내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중앙정부 방침에 의하면 우리가 임대차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를 권장해서 임대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만약에 농지주가 실질적으로 영농조합에다 위탁하는 것도 자경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직영으로 보십니까?

농지은행에 위탁한다든지, 농작업이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모내기도 있고, 벼베기도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위탁하는 것은 자경으로 보고 전체를 남에게 임대를 주는 것은 자경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거에요. 지금 영농조합이 있는데, 영농조합이 뭐를 하느냐면 못자리를 합니다. 못자리를 해서 논을 갈고 쓰려서 모를 심어서 탈곡까지 해 주면 이것이 사용료, 임대. 뭐지요? 수고비인 인건비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임대료를 주고 위탁하는 것은 자경으로 보는 거고, 전체를 다 맡기는 것은 소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거예요. 전체를 다 맡기고 돈을 지급하고 내가 쌀을 가져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계를 사서 기계 임대료를 주는 거냐? 아니면 못자리부터, 처음부터 다 해주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거든요. 일부분을 위탁했을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지만, 전체를 위탁했을 경우에는 자경이 아니지요.

그래서 시청 농축산과에서 앞으로 각 구청에 세부적인 안을 해서 내려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안하면 결국은 우리 소작농들이 살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농사짓던 사람들이 그대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검토해 보고 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은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비못자리도 비용이 2,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예비 못자리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시골에 보면 노인분들이 못자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전에 70세 이상 고령 농민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자부담을 50%한다던가 해서 사다가 모를 심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농촌에 있는 분들이 거의 고령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100%지원보다는......

못자리만 위탁으로 가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못자리 위탁사업을 확대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입니다. 63페이지, 여성농업인센타 운영계획 있잖아요. 이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인데, 왜 잘 안되어 가고 있지요?

여성농업인센타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맞아서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시설기준에 맞는 사항이 없습니다. 작년 1월에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현재까지 시설기준에 맞는 개인과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인가요?

네.

명시이월이 왜 많이 발생했지요? 명시이월도 아니고, 좀 이상하네.

이것은 농촌 종합마을 개발사업은 ‘07년도부터 ‘12년까지 5년 동안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비사업 형태로 죽 쓰고 있는 거지요. 국비이기 때문에......

사업 중 담장정비사업에 계상하여 집행완료 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비, 도비 그렇거든요. 그래서 반납 안 하고 계속비사업 형태로 계속 넘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 죽능리 담장정비사업에 쉼터조성사업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안에 다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밑에 홈페이지 만들기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국비, 도비사업인가요?

네.

지역역량강화사업에 포괄하여 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도 국비, 도비사업이에요?

네, 다 똑같습니다. 5년 동안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68억7,800만원인데, 이중에서 국비가 67%고, 지방비가 25%, 자부담이 8%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 흡수되었다는 얘기지요?

네.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 축산물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거 작년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작년 겁니다. 2007년도 것.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거......

예산인가, 행정사무감사인가 나왔던 사항인데,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지적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이 건이 그 건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이번에는 작년 것 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지적 받았으면 재작년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작년 것인데, 작년에 이 건을 지적받았던 거지요.

예산에서 지적 받으신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특히 오준석, 이동주위원님께서 봄꽃축제의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산림과에 숲가꾸기사업 추진현황 있지요?

네.

133쪽, 우리시는 시 전체면적의 몇 %가 산림이지요?

약 67%정도 됩니다. 총 면적 31,000ha

그러면 56%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산림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인공조림지로 목재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숲 가꾸기사업이 시급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지 내에도 하고요. 자생적으로 자란 곳에 천연림보육이라고 해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시는 대부분 인공조림이 많은 것 같아요.

조림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조림면적이 전체면적의 약 50%가 되는데, 침엽수로 조림하는 것이 14,000ha가 되고, 활엽수가 657ha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면적의 50%가 조림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잘 가꾸어진 숲이 그렇지 않은 숲에 비해서 생장속도가 5배 정도 빠르고, 하층 식생이 8배 증가, 수원함량 기능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제적 가치도 3배, 환경적 가치도 2배 정도 증진효과가 있다고 연구결과가 되어 있어요. 생장기에 있는 나무가 많은 용인시는 숲 가꾸기를 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8년도에 812ha에 대해서 숲 가꾸기를 실시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에 계상한 것이 2,300ha입니다. 2,370ha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 3배정도를 더 합니다. 저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 외에 시 자체에서도 가능하면 예산을 세워서 천연림보육사업이나 조림지의 숲가꾸기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산 좋아하시나요?

네, 한달에 한번씩은 산에 갑니다.

저도 산에 시간이 있으면 많이 다니는 편인데요. 산을 다니다 보면 숲 밑에 하층 있지요?

네.

그런 곳을 보면 숲에 풀이 전혀 없지요? 겨울이나 여름이나 똑같을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는 산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짐승들이랄까 이런 짐승들 빼놓고는 옛날에 많이 있던 산토끼나 그런 것들이 보기 드물게 줄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풀이 자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침엽수를 심었던, 활엽수를 심었던 낙엽이 계속 떨어져서 쌓이는 바람에 그 풀씨가 발아를 못하고 뿌리로 번지는 것은 햇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번지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랑잎을 다 긁어서 풀을 기를 수도 없고, 그런 딜레마는 있습니다.

산림자원화 차원에서 1998년도부터 숲가꾸기사업에 정부에서 90%이상 보조해 주지 않나요?

산림사업은 산주 자부담이 거의 10%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90%, ha당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총 사업비에 국도비와 시비해서 90%정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실적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인시는 그 정도 실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게 된 것이 요즘 강원도 같은 경우를 보면 장뇌삼이나 산이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31,190ha라고 하셨잖아요. 그 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남사면 창리에 작목반에서 장뇌삼 재배를 시작했어요. 몇 년 되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수입으로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용인시 시유지 산을 임대를 싸게 줘서, 좀 시유지도 비싸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산에도 장뇌삼이라든지, 작년에 보면 여러 가지 산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권장하는 것도 농가에 큰 소득이 되고,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시유림을 활용하고자 해서 금년부터 경제수인 속성수를 심습니다. 2008년도에 시유림에 5ha에 속성수를 시범재배를 했습니다. 수종은 목백합이라고 해서 속성수이면서 경제수입니다. 그렇게 활용을 함으로서 산주들이 경제수를 심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하는데, 어느 농가가 시유림을 가지고 한번 내가 이렇게 할테니, 땅을 빌려달라고 하면 관계법을 검토해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관계법을 검토해서 가능한 쪽으로 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생산량에 비해 서, 예를 들어서 장뇌삼이다 하면 최소한 4, 5년이 걸려야 소득이 오는데,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서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조례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임대료가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에 사용하는 것은 아마 산출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비싸서 사용 못한다면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농민들한테 수입원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숲 가꾸기를 하면서 생산된 목재 부산물 있잖아요. 나무 같은 것, 참나무는 표고목으로 많이 사용하지요?

네.

그런데 다니다 보면, 운반을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 건지 굉장히 많이 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나무가 우천 시에 흘러내리면 다리가 막히면 홍수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들은 적 있는데, 그런 것을 시에서 농가를 요즘 보면 유류 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지 나무보일러를 많이 놓고 있어요. 저희 동네도 시골에 살다 보니까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무상으로 수거 해다 지급하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산에 가면 나무는 많은데, 폐목 같은 것을 때고 하다 보니까 오염원도 많고, 나무보일러라고 하면서 나무를 때야 되는데, 폐목인 건축자재나 그런 것을 사다 때고 그러는 것을 봤어요.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도 보니까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시만이라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무상공급해 주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을 간벌을 하고, 천연림 보육을 하고, 덩굴류 제거하고, 조림지에 풀베기작업이나 어린나무가꾸기사업, 가지치기를 통틀어서 숲가꾸기사업이라고 용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자재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간벌이라는 것은 나무가 완전히 크기 전에 중간 중간 베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목재로서는 가치는 없습니다. 또한 그것을 끌어 내렸을 때 과연 경제적인 가치를 따져 봅니다. 과연 이것이 인건비 대비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해가 났을 때 위험지역은 파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산에 파쇄해서 거름 주는 식으로 조치하고요. 그 다음에 간벌한 나무가 화목으로 사용가능 하다면 그 나무는 저희가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1일 고용인원이 약 65명에서 70명되는 인원을 약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씁니다. 그 예산이 7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을 끌어내려서 그것을 합판을...... 파쇄해서 압축해서 목재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서 용인시민이 연료로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범으로 나무보일러 5대를 보급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도 바이오매스사업으로 해서 하산한 나무를 가급적이면 판매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싸거든요. 톤당 4만원정도에 판매해서 입금하는데. 그것보다 농가에서 그것을 화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하면 판매보다는 농가에 무료공급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농가에 화목보일러를 보급하는 것이 조건이 어려운 농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급은 했는데 나무 때는 것은 좋은 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자재나 그런 것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돕는다면 화목보일러까지도 지원하는데, 일부 15만원인가 얼마 자부담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1가구당 135만원을 지원해 준 겁니다.

나무도 그분들한테 지원해 준다면 도회지는 연탄이나 그런 것으로 어려워서, 시골지역은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느냐? 폐목, 건축자재를 안 때고도 가능한데 조금만 지원해 주면 되거든요. 한 차면 한해 겨울 나요.

현황파악을 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부터 무료공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묵리 임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6-1인가 본데 임도를 하다가 중간에 끊어진 부분 있더라고요. 똑같은 산인데, 일부 구간이 끊어져 있는 구간은 왜 그렇게, 거기는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저희가 임도사업을 국비지원 받아서 추진하는데, 충분한 물량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해 주는데, 산주가 지속적으로 원하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한 곳이 양지면 제일리에 신설 했는데, 총신대학교 뒤 부족한 부분을 더 추가로 추진했습니다. 산주가 원하거나 저희가 필요를 느끼는 곳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도효과도 있고, 이것은 우리 산림과와는 조금 무관한 얘기인데, 이동면 묵리의 경우 요즘 산악자전거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데, 이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주말에는 수 백명까지는 아니라도 수십명...... 백명 정도까지 오는 것을 봤거든요. 일부 구간은 두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가져봤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를 내는 것은 산불 나는데다 방화선을 치는 효과도 있고, 산을 관리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연결을 해서 산악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돌 수 있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 두 가지 효과를 보면서 연결이 가능하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좀. 민원사항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남사면 완장리, 과장님께 전화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완장리 산 일부 중간에 허가 내줘서 흙 갖다 메워서 주변이 엉망이잖아요.

네.

그 민원 처리는 어떻게 된 건지요?

저희가 행위자한테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위원님이 저희한테 지적하셨을 때에는 비가 오고 주위에 농작물도 있고 해서, 그것이 수확이 다 끝나고 피해가 없을 때 인접농지에 흘러내린 토사는 행위자가 다 걷어주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는 되었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안되고 있고, 그쪽에 길을 막아 놓아서 엄청 힘든데,

제가 다시 챙겨보고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민원서류인데 사진도 가져왔습니다. 가져가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나고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8페이지부터 불허가 민원사항 숫자를 세어보니까 20건이에요. 전체적으로 허가를 해 달라고 들어오는 신청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개요 중에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허가되었고, 얼마가 미허가가 되었는지?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시의 민원서류 인허가, 아니면 승인 건으로 들어온 것이 총 접수가 1,196건입니다. 그중에 983건을 해결했고요. 불가를 21건 했고, 반려를 4건을 했고, 기타 188건, 진행 중인 것이 8건이 있습니다. 기타 188건은 민원인이 민원서류 신청했다가 본인의지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거의가 취하를 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불허가 민원사항은 극소수네요.

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류 만드실 때 앞으로 이런 개요사항을...... 저희가 안 그러면 몇 건이 들어와서 몇 건이 불허가 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현 초부리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 4월에 착공했습니다만, 지금까지 50% 공정율을 보였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내년도사업이 건물 짓는 거라든가 현실에 뭔가 윤곽이 나타나는 사업만 남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년 12월 말일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까?

완공할 겁니다.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내용이 좋아야 되거든요. 진짜 휴양림으로서 오고자 하는 그런 곳으로 꾸며야지, 어떤 규격에 맞는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요.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천문대가 부결되었잖아요?

네.

그때는 제가 다른 내용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 전문성이 있는 그런 천문대보다도 학생들이나 과학을, 전문가가 쓰지 않는 그런 천문대로 하면 가격이 낮아지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건물을 짓는데 15억을 계상하는 거고요. 장비 사는 것에 15억을 했는데, 그 15억 정도 들어야 천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곳 시설도 보면 그 정도 수준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거지, 또 그 정도도 연구용으로는 사실 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다른 곳에 없는 시설을 해야 사람이 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기본적인 휴양림이라고 해서 그냥 등산 위주로 꾸며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인에 맞게, 또 옆에도 보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에버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버랜드의 내의 모든 시설물은 새로운 획기적인 시설물, 용인밖에 없는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휴양림을 왔을 때 어디나 똑같다는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색 있게 용인에 맞는 초현대식으로 해서 사람이 몰릴 수 있는 휴양림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공되면 후년도부터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며,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그런 것도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2010년도에 멋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입니다. 산불대기조 있지요?

대기근무자가 있습니다.

산불대기조가 하루 8시간을 근무해도 실질적인 수당은 4시간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2007년까지 8시간을 근무하면 총 근무한 시간만큼을 산불대기 특근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휴일, 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지침을 자치단체에 배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상적인 재난대비나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난대비 비상근무로 볼 수 없다. 그래서 4시간을 초과해서 수당을 지급해서 안 된다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 8시간을 근무해도 4시간밖에 수당을 지급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8시간 근무했는데, 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 행정안전부에 의해서 4시간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행정안전부 지침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에서 평가를 나온다던지, 워크숍이나 토론회에 제가 수차례 참석을 했고, 점검도 몇 번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지침을 바꿔보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저희 나름대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에서 식사를 제공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 불만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질적으로 근무했는데 근무한 것의 반 밖에 못 받으면 사실 사기가 저하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 현실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에 보시면 음식물 폐기물중간수거용기 위탁업체 선정시 공개입찰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나요?

올해는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지적 했으니까 2008년도에 시정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올해 하는 거지요.

올해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올해는 공개입찰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약기간이 얼마씩입니까?

1년씩입니다.

1년씩이면 2008년도에 계약을...... 언제하시는 거지요?

승인이 나면 바로 12월 안에 하겠습니다.

승인이라는 것이 계약기간이 어떻게......

12월 말까지 이지요.

그러면 올해는 공개입찰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지난번에도 공개입찰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지적한 것이 왜 잘못된 건가요? 작년에 지적한 것이 예산절감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개입찰 하라고 지적한 것 아닌가요?

작년에도 공개입찰 한 것으로......

그러면 141쪽에 나와 있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거기서 제출한 자료 보시면 업체선정위원회에서 선정평가기준표에 의해서 상위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위탁하는 것과 용기 위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선정하는 것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올해도 이것도 작년에는 선정방법에 의해서 서류심사로 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올해는 공개입찰로 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는 계약일자가 언제예요?

2년이라서요.

조금 전에 1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용기세척 하는 부분이고, 처리위탁업체는 2007년도, 2008년도 올해 말까지 2년이 되어서 완료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공개입찰 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용인시의 청소나 소각,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운 일을 제일 많이 맡고 계신 것 같습니다. 142페이지에 매립장을 보면, 매립장이 완료되어서 매립이 다 끝난 부분이 있지요?

2단계까지가 끝나서 내년도 말까지 쓰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단계가 끝나고 법면정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면을 쓰레기매립장이라는 인상을 주지 말고, 공원화 비슷하게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보기 좋게 꾸며놓으면 분위기가 좋잖아요. 삭막한 분위기로 내리막에 산을 까서 법면을 해 놨으면 다시 메워서 산으로 해 놨으면 거기에 꽃과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1단계 끝난 곳, 올해 꽃 심었잖아요.

김창수 1단계는 야생화가 식재되어 있고, 2단계는 3단계 공사에 포함되어 있어요. 1단계는 야생화가 식재되어 있어서 야생화가 피어 있습니다.

야생화가 피어 있는데, 거기에 야생화만 심지 말고 나무도 심어서, 어느 정도 환경문제를 해결했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꽃을 식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경문제, 그것을 내년도에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수수료 원가산정 등 청소행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안나왔습니다. 12월 말까지인데, 바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것 한번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중간보고는 받으셨냐고요.

중간보고는 계장님들이 불러다가 한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박재신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음식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선정할 때 입찰한다고 그랬지요?

네.

입찰할 때 단가입찰입니까, 아니면 시설규모 입찰입니까?

그 단가가 용역에서 나옵니다.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라고 해서 단가가 나오면 그 단가에 의해서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처리업체를 입찰하는데, 처리능력을 보고 입찰하나요?

아니지요.

시에서 용역을 해서 단가가 정해 졌어요? 용역해서 단가를 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업체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거지요. 그 처리능력을 보고 정하느냐? 아니면 규모,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규모를 보고 입찰을 하는 거냐? 그 사람들이 단가를 내가 얼마로 처리하겠다는 단가를 갖고 들어오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모는 입찰등록 기준에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정한 단가에서 단가 가지고 정하는 거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이 뭐냐 하면 2000년도에 음식물쓰레기가 톤당 6만원이에요. 그렇지요?

2005년도, 2006년도가 6만원이에요. 그리고 동일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회사별로 단가차이가 나야 되는데, 2008년도에는 7만6천원으로 인상되어서 그대로 간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뭔가 입찰과정을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 업체 입찰과정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적격심사기준이 있어서 능력이라든가, 안전이나 환경기준에 입찰 등록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되면 등록을 못하는 거구요. 일단 등록되면 가격 가지고 경쟁하는 거지요.

그런데 왜 위탁처리 지원금이 왜 이렇게 동일해요? 회사마다 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개 업체가......

이번에는 입찰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2008년도까지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받고, 2009년도부터 입찰로 간다?

네.

그러면 이 원가산정에 관한 용역을 왜 했습니까?

그것은 원가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맞춰서 원가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 듣기로 내년도에는 8만 얼마로 벌써 원가가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글쎄요. 아직 안 들어와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물가상승분, 인건비, 재료 인상분 해서 거기서 다 감안해서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평점이 우선이고, 가격평점은 나중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일장일단이 다 있는데요. 공정하게......

아니, 공정하게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평가기준을 우리가 처리단가를 우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처리능력을 우선을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님 하신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아니,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과장님께서 업체 선정기준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업체 선정기준에 자본금이 얼마다, 처리용량이 얼마다, 단가가 얼마다, 이런 객관적인 사항들을 말씀하셔야지, 두루뭉술하게 하니까 자꾸 질의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요.

용역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입찰업체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담당계장님! 지금 자료 있습니까? 자본금 얼마짜리 기업, 이것이 딱딱 기준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꾸 지금 반복되는 질의잖아요.

이상찬 지금 음식물 하는 부분은 자격적격심사 기준에 적합하게......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뭔지를 얘기해 주셔야지요.

이상찬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입찰 볼 때 적격심사 기준, 음식물 처리할 수 있는 50톤이든, 100톤이든 처리능력에 대한 규정을 기준을 선정하고 그 기준으로 해서......

세부기준을 얘기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적격심사 자료를 주시고요.

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격심사를 1차적으로 거친 업체에 대해서 입찰이 가능하지요?

네.

그러면 2009년도에 톤당 처리단가 입찰을 할 겁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입찰할 겁니까?

단가입찰로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톤당 고정단가를 8만원이면 8만원으로 세워 놓고, 거기에서 낮은 업체면 낮은 업체를 주실 거라는 거지요?

네.

그러면 지금처럼 2008년도에는 3개 업체가 했는데, 3개 업체가 단가가 다 틀려지겠네요. 그렇지요? 처리단가가 다 틀려질 것 아닙니까? 입찰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담합해서 오는 것을 가지고 입찰에 합격시킬 겁니까? 아니면......

글쎄요. 업체 측에서 처리용량이 있기 때문에......

아니, 처리용량은 100톤이 될 수도 있고, 200톤이 될 수도 있고...... 처리용량이 아니라,

업체마다 처리용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처리용량에 맞추기 위해서는 업체별로 가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총괄 액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가가 틀릴 것 아니냐는 거예요?

틀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틀리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여태까지 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울트라사료의 경우, 2008년도에 벌써 만톤을 넘겼어요.

네.

그리고 동우바이오의 경우에는 17,000톤을 처리했어요.

네.

그리고 DH인터네셔널은 3,800톤밖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단가로 봤을 때 DH인터네셔널은 단가가 높아야 되고, 동우바이오 같은 경우는 단가가 낮아야 맞는 거지요? 앞으로는

12월까지요?

아니, 내년도에...... 많이 치우니까 그만큼 단가가 낮아질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 말씀드리느냐면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시의 경영능력이에요. 우리가 쓰레기 소각량이 1일 100톤이 나와요. 그러면 A업체에서는 63톤을 치워갑니다. 그러면 거기는 많이 치워가니까 단가가 낮아질 거고, 조금 치워가는 곳은 어차피 경비가 들어가니까 약간 높을 것이고. 그러면 용인시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득이 온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처리비용이 24억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20억으로 줄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분명히 잘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투명성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쟁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지향해 줄 것은 해 주고, 우리시 이득을 봐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과감하게 단속하면 환경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좋으신 방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제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단가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53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업 불용액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위탁비용운영비 2,3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소각량 증가로 인해서 2,300만원이 불용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1일 소각장에서 소각량이 얼마지요?

1일 60톤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8년도부터지요?

네.

그것이 몇 월 달이지요? 소각장에 시설하고 한 것이 6월인가, 7월 달인가?

김창수 1월 달입니다.

1월달부터 60톤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김창수 네, 2007년입니다.

그것이 2007년도 1월달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일 60톤이면 대단한 거예요. 2006년도에 우리 소각량이 12,463톤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2007년도에 13,848톤이에요. 그리고 2008년도 10월달인 현재 1년이 안되었는데도 15,953톤을 소각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처리비용을 1일 2008년도만 계산했을 때 처리비용이 톤당 76,000원이에요. 그런데 15,953톤을 소각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득이 많이 난 거지요? 시에서 이득이 많이 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절감한 거지요.

그러면 2,300만원 불용액은 어떤 내용이에요?

집행잔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각시키면서 제가 알기로 2007년도의 소각이 40톤인가로 알고 있는데......

김창수 2006년도에 40톤입니다.

그러면 소각량이 늘었으면 오히려 이것보다 불용액이 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리고 내용을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회사 음식물 처리업체를 잘 선정하라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제가 2006년도에 우리가 소각을 12,000톤을 시켰어요. 그 당시에 많이 안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작하면서 주민들한테도 약속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2007년도에도 13,000톤을 소각시켰는데, 우리 단가 있지요? 총괄 처리비용 있지요?

네.

총괄처리비용, 처리비용은 그것은 사실적으로 줄지 않았어요. 처리비용은 안 줄고, 2006년도에 6만원이었던 것을 2007년도에 76,000원으로 단가인상만 시켜줬어요. 저는 지금 금어리 소각장에서 이만큼을 태워준 것을 업자한테 돌려줬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니, 여기 나온 것이 우리가 소각시키기 전까지 6만원이다가 2007년도에 소각을 60톤으로 가기로 하니까 업체의 톤당 단가를 76,000원인가로 해 줬단 말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면 금어리 소각장에서 소각시켜 준 이득금을 우리 지역인 금어리라든가 내지는 용인시의 세수가 이득이 되어야 되는데, 업체의 배를 불려줬다는 말이에요.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2006년도에 음식물처리비용이 30억9,9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2007년도에 30억7,800만원이에요.

네.

그것이 뭐냐? 소각량은 늘었어요. 그러면 금어리에서 소각량을 그만큼 늘려줬으면 시에서 단가가 줄어야지요. 이것이 톤당 16,000원이 그냥 업체 쪽으로 흘렀다는 거지요.

그것은 인구가 늘어나서 음식물량이 늘어났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인구대비를 뽑았습니다. 2006년도에 세대수가 28만3천 세대예요. 그런데 2007년도에 29만7천 세대예요. 별로 그렇게 세대수가 안 늘었어요.

세대수는 그렇지만, 인구는 좀......

아니, 인구로 따지는 것은 좋지만, 음식물쓰레기가 인구로 나옵니까? 기본안은 세대수에 의해서 음식물폐기물이 나오지, 인구에 의해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대 수의 세대원이 늘면 아무래도 쓰레기가 느는 것은 사실이지요.

지금 우리가 인구로 따지면 34,000밖에 안 늘었어요. 2006년도 12월말과 2007년도 12월말에 34,000명밖에 안 늘었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인구증가분을 말씀하실까봐 인구증가분을 아예 뽑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잘못을 얘기하기보다 2009년도에 어차피 이것이 끝나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