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박월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우룡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정인열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허윤자 특산품육성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수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가운데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대한 사항이나 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포괄적으로 정책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라도 이렇게 서로가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업위원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3천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전국체전을 위해서 꽃 장식하는 데 10억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꽃을 다 어디에서 들여왔을까요?

꽃 이번에 장식사업은 주로 꽃탑을 설치하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꽃탑은 업체에다가 우리가 입찰을 해 가지고 거기에 됐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조달이 된 것이 많고 나머지 마이카화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기술센터 육묘장에서 육묘한 것을 공급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10억중에 우리 농민들한테 꽃을 심게 해서 수매하듯이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런 꽃 사업에 돈이 우리 농가에 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금년에 그래서 육묘 위탁 육묘를 우리 농가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돌산에 한 농가하고 만흥동에 한 농가를 선정을 해서 그 농가들이 육묘했던 것을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서 설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근위원님

방금 차성업위원님 말씀이 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어제까지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꽃에 대해서만 길거리 단장하는 데만 치중을 했지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분야에서 농촌을 정말 살찌게 하고 소득과 직결되고 유통에 관한 이런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했다고 지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100% 원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만 위탁 육묘 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 받아 우리 시가지에 미관 경관을 조성한다는데도 바람직한 사항이 되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선정에 해당에 가까운 농가들 선정되지 않은 농가들은 불만이 뒤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조금 더 달리 예를 들어 말하면 많은 분들이 재배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때 가서 보고 납품을 당신은 몇 종 또 수량을 얼마 이렇게 납품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법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나는 나의 상품이 납품을 할 수 없는 상품이라도 내 것이 좋다 나도 선정이 됐으면 저와 같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하는 하나의 시기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해소하는 방법으로도 조금 연구를 해봤으면 되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약간의 시중에서 그런 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는 1, 2년 초 초하류는 우리가 지금 우리 시내에서는 상업적으로 재배하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채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꽃에 대한 소질이 있는 농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도도 해 주고 가서 조금씩 조금씩 수량을 적은 소수량이라도 납품을 받는 쪽으로 그것 한번 해 보면 그런 잠재적인 원망 원성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과 차성업간사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주위원님

우리 강용주위원님이 시내 한 중앙에 살고 계시면서 우리 농어촌 쪽에 여러 분야에 정말 훌륭한 상식을 갖고 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강용주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 모두를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개선책이라든가 방향에 대한 이런 등등을 제시코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회가 주어지면 할 것이고 지금 현재 한우농가에 대해서 강용주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우리 한우를 신선한 한우를 공급하는데 초점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축협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여수축협에서도 협삭시설을 지금 계획 중이고 또 장소를 여기 저기 물색을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해오고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즈음해서 제가 김해로 포항으로 제가 축협을 찾아다니면서 협삭시설 현장을 봤습니다. 포항을 가니까 포항시에서 협삭시설 공장부지와 그리고 축사를 할 수 있는 부지를 100% 지원을 해 줬더만요. 어마어마한 면적을 지원해줬고 김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축협이 정말 흑자조합으로 그리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 내지는 포항시민들 김제시민들이 많이 애용을 해 줌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고 또 축협에서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합디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도 이쪽에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있는데 보면 한국화약공장 앞에 부지가 어마어마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조경도 하고 경관을 아름답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협삭시설을 해서 외부 관광객들한테도 선도 보이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애용해 주고 또 주말로는 거기서 공원 내에서 휴식을 하면서 먹고 즐길 수 있는 또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가꿔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소장님께서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쪽에 구체적인 지역까지는 아직 구상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당장은 안 하더라도 미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박람회가 내일 모레 열린다 또 전국체전 한다 그러니까 꽃을 사다가 돈을 거액을 들여서 임시적인 시야에만 들어오는 하나의 단편적인 사업으로서 돈만 많이 소비가 되지 실질적으로는 장기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시민들의 농가의 소득과는 무관한 사업들이었다 하나의 전시행정으로서 끝났다 좀 아쉬움이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도 이렇게 두서없이 됩니다만 직접 생산되고 소득과 직결되고 그리고 한번 심어놓으면 조금 더 관리만 해 준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꽃이 만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단시일 내에 단기적인 계획으로 안 되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뭔가 시일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산이 정말 효과적인 면에서 소득과 직결되는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다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수년 또는 현황요구를 자료제출을 합니다만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지 않아요. 금년 11월 지나면 흔적조차 없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봤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말씀을 드려서 우리시가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러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서 한국화약 땅 부지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1사1촌 자매결연들을 한동안 많이 맺었어요. 우리 행정력도 낭비가 되었습니다. 그리도 주민들도 시간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고 그 후에 어떠한 지속성이 있는 성과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당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사1촌 자매결연 맺은 취지는 회사 사원들이 농촌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농사도 직접 체험도 하고 농산물을 사다주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특산품육성분야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봐지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입니까? 어쩝니까? 1사1촌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지금 각 저희들은 각 분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분야는 생활개선 쪽에서 하고 있고 특산품육성분야는 특산품육성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1사1촌을 처음에 취급했던 것은 농협에서 주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시하고는 무관한 관계입니까?

무관하지 않고 각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1사1촌 각 분야별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 해당된 지역 이런 것들은 각 과별로 담당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최대한 1사1촌 자매결연 뭐라고 그럽니까?

1사1촌 자매결연입니다.

이것이 맺어지면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토록 제가 치아 치료를 받느라고 말을 힘들게 합니다. 발음도 안 좋은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가능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그분들로 하여금 최대한 특산품육성과에서는 이용을 해서 나쁘게 말하면 이용을 해서 판매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회사들이 타지방의 상품들을 전부 다 먹기 때문에 우리가 1사1촌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가 당연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지만 의무화 된 것 아니냐 이건 도덕적인 문제다 우리 것을 사주라 해서 이용토록 하는 촉구도 하고 관심을 가지며 관리를 함으로써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만 하지 지속적인 관리를 안 하고 또 결과 분석 이런 등등을 통 안 하니까 그냥 일회용으로 끝나버립니다.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려도 그 말씀 속에는 핵심적인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정말 농가나 저 본인도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더욱 더 사랑하고 존경스러운 가운데 사랑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영위원님

너무나 길지 않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아무래도 오전 중에 끝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길지 않게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수시의 총예산의 몇 %나 농업기술센터로 세워집니까?

현재 예산이 약 2.7% 정도 되겠습니다.

12월1일부터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나오실 때 인근 순천, 광양, 보성, 고흥 이쪽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시·군의 예산 또 농가호수 그리고 프로수 이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말씀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보면 우리 기술센터에 예산의 4분의 1이요 식자재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짜여 있어요. 적은 예산에 그나마도 4분의 1정도가 그리 가 버리니까 실제 농촌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4분의 1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농가에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에 친환경 좋은 식자재가 많이 있거든요. 가능한 한 어떤 방법으로라도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우리 식자재를 갖다가 대주는 업체에서 사줄 수 있도록 사가지고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어렵기는 어려워요. 어렵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홍보하고 계도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이익을 줘야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우리 좋은 식자재를 우리 학생들에게 급식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쳤습니까?

잠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잠깐만 들어봅시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서로 쓰고 있고 또 이제까지 했습니다만 앞으로 11월 12일날 이것을 할랍니다. 학교영양사 그 다음에 행정실장, 학부모대표 이 분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친환경농업 연구회 이분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지역 친환경농산물 사용하기 다짐대회를 시민회관에서 해서 한 약 900여명 모여서 같이 다짐대회도 하고 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먼저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것이 부족하면 인근 시·군 것 이것을 쓰고 그것도 부족하면 다른 데 것을 가져다쓰더라도 우리 지역 것을 가장 먼저 쓰는 것을 다짐대회도 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도 앞으로 점차 갖추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훌륭한 생각입니다. 언제라고 그랬죠?

11월12일입니다.

알았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기술센터 너무 아끼고 사랑하니까 자꾸 말이 나오요. 우리 현재 총예산 중에 농촌지원이 몇 %고 어촌지원이 몇 %고 현황을 연도별로 한번 우리 소장님이 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장님과 함께 자리를 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짚어주시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구도심권에 있는 시민들은 오해가 될는지 몰라도 우리가 3여통합될 때 통합정신에도 위배를 해오는 행정이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꼭 협약사항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가뜩이나 지금 현재 농촌이 소외되고 또 소득이 없어서 농촌이 이농현상이 오늘 어제 뿐만 아니라 농촌이 자꾸만 인구가 줄어들고 농촌을 떠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농촌이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기 좋은 곳이다 먹고 살 수 있는 소득과도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된다고 하는 환경과 분위기의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뭔가 농촌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또 지금 현재 농촌을 지원한다 그래 가지고 갓 특산품육성 유통해 준다 또는 농촌지원분야에서는 지원을 해 준다 기술을 보급해 가지고 농촌이 복합적으로 잘 살 수 있고 신바람 나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특작이고 뭐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 보는 농가도 있고 거기에서 농가가 생산해서 또 소득을 올리는 농가도 있는가 반면에 생산은 해도 판로가 없어서 사실은 지금 실의에 또는 애타게 또 농가가 적자를 보면 그런 상황도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금년 한해에 제가 본회의 때도 제가 임시회 소집 목적에 대해서도 약간의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가뭄이 지속되는데도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우리 의원들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가뭄대책에 대한 어떤 긴급회의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가뭄에 대한 예방대책으로서는 무엇을 어떻게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돌아다니면서 저수지 밑에 한국농촌공사하고만 입씨름 해 가지고 저수지 관리를 이렇게 해서 물이 고갈되게 만드냐고 저수량을 조절해 가면서 공급하도록 현장에 뛰어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수지 관리도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원예특작을 지원해줬으면 거기에 생산이 되기까지는 나무를 키우고 열매를 성실하게 맺게 하려면 물을 공급해줘야 됩니다. 물이 공급할 데가 없다고 하면 지하수 개발을 해서라도 어느 곳이든지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라도 끌어다가도 그 현장에 물이 갈 수 있도록 사업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해 줌으로써 농가가 힘을 받고 또 생산을 열심히 밤낮으로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갖고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번에도 지하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농촌에 지원되는 각종 농기계관리창고 뭐 등등을 전부 다 자료요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하수현황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개발해 줬지만 이제 자꾸 지층이 물이 고갈되니까 물이 수원이 없어서 물이 안 나오는 지하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폐공시키고 오염 안 되게 폐공시켜주고 다른 곳에 더 깊이 뚫어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공급이 되는 쪽으로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저도 약간의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비파나무 건강에 좋다 암을 예방한다 이런 것 또 암 쌈배추 이런 등등을 지원해 주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물이 없어서 농사가 안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 한꺼번에 못하면 금년 연차 계획이라도 해서 지원이 순번적으로 계속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도 농업용수개발을 100만원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파놓고 저 혼자 개인 지하수로 써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 지역 일대 물수량만 있다 그러면 공급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지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개인 것으로 해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개인 지하수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하나의 지도 감독 관리를 못한 탓으로 이런 농가가 역으로 생각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2009년도 사업에 상당히 반영이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현황파악을 해서라도 현장에 다니면서 시정조치를 하는 방향 쪽으로도 좀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맺을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좀 흘렀는데 각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더 하실랍니까? 소장님한테 더 설명 듣고 싶습니까?

어차피 소장님한테 하면 나중에 과장님한테는 생략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최철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교급식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조건이 우리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조건이죠?

인제 어린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먹이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품목에 따라서는 우리지역에서만 생산된 것 가지고는 따라주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풀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공급하는 그런 체계로 우리지역도 또 친환경농산물 면적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까 강용주위원님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보도에도 나왔는데 경상북도 어디 사과단지인데 거기에서 학교하고 직접 이렇게 결원이 맺어져요. 위택재배다 그래야 된가요. 그렇게 하니까 사과를 재배하는 농민의 마음이 달라진다네요. 왜, 우리 애들이 먹는 사과기 때문에 농약 세 번 칠 것 한번 치고 유기농으로 이렇게 해서 재배를 하니까 훨씬 양질의 농산물이 나오고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사는데 그 학교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친환경농산물인지 검사할 방법도 없고 몰라요. 영양사들은 어느 정도 알지 모르겠지만 영양사들도 거의 모르는 것 같고 우리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어차피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전체를 수급이 1년 내내 못 대니까 다른 데서 가져오겠죠. 그런데 그 문제에 앞서서 우리지역에 어떠 어떠한 품목이 친환경으로 재배되는 그런 현황조차도 급식 납품하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 부분들을.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또 인증을 받은 현황이 나옵니다. 그것을 학교하고 업체하고 공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또 우리 홈페이지 보면 들어있지만 그것을 또 공문으로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는데 또 한 가지는 가격대비 이게 안 맞으니까 납품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편법을 많이 쓰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센터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불시에 한두 곳에 샘플을 떠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제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며칠 후에 다짐 대회한다면서요. 그때 그런 내용들을 공문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그래서 그때 지침도 시달하고 저희들이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로 해서 학교는 학교대로 어린이시설은 어린이 시설대로 해 가지고 불시에 나가서 친환경 인증 제품을 쓰는가 안쓰는가 확인도 샘플을 해서 세 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대부분 쓰고 있는 것으로 친환경농산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거기에 보면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스티커가 납품업체에서 붙어있습니다. 그 스티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것까지 확인을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감독했던 그 결과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쌀 직불금 관련해서 온 나라가 들썩였는데 그 관계는 우리 여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것은 직불금 관계는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아마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가 되고 있고 아마 12월말쯤 되어야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마쳤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 126페이지 봐 주십시오. 130페이지, 131페이지, 138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예산 보겠습니다. 351페이지에서 359페이지까지입니다. 박평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이 모두가 감해지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국도비 부분이 삭감됐기 때문에 조정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를 1억을 주기로 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삭감된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상황에서 국도비 지원이 안된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원을 한다고 내시는 했는데 지원을 안해줬다?

예.

351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제일 밑에 쪽 봅시다. 원래가 2억인데 3천만원 뿐이 민간자본이전을 못해 준다 그 말이지요? 1억7천만원이 지금 감해진 거 아닙니까?

전체가 감해진 부분입니다. 국도비 세입 부분에서 삭감돼서요 전체 2억 자체가 삭감이 됐습니다. 3천만원은 경관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농업기술센터를 보면은 민간자본보조가 너무 많아요. 전부다 그렇드만요. 다른 데 보다도 엄청나게 너무 많아서 지금까지 잘되고 있는가 아니 시에서 무슨 과에서고 일을 해도 잘됐다 못됐다 하는데 통 타다가 농민들에게 줘버리면 감독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잘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차피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나가더라도 그 사업이 완전히 완공이 된 다음에 돈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종자나 종묘가 보급이 되면은 종자나 종묘가 완전히 보급이 된 다음에 보조금 집행이 되는 그런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철훈위원님

방금 추가해서 사업 대상지를 어디로 정했다는데 국도비가 내시가 안된 건가요?

녹색 농촌 체험마을의 경우는 사업 대상지 선정을 못했습니다. 가내시만 온 다음에 말하자면 돈이 우리 예산이 성립이 제대로 되고 국비가 제대로 들어와야 만이 대상지를 선정할 텐데 연초에 그러니까 전년 말에 가내시만 해놓고 예산을 안주기 때문에 대상 지역 선정을 안했습니다. 희망하는 지역은 있습니다.

대상지는 선정을 안하고 희망하는 지역만 가지고 이렇게 국도비를 요청했는가요?

요청 이전에요 도에서 우리 전남 전체 시·군의 일괄적인 가내시를 내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에 따라서 국비를 주고 안 주고를 도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빠졌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남이

전남이 다 빠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56쪽에 쇠고기 이력 추적 이게 1년 내내 쇠고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건 왜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제도를 시행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들어서 시행할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어미 소는 어떤 소고 어미 소가 송아지를 언제 생산했고 생산된 송아지는 누가 키워서 체중이 몇 킬로그램에 출하를 했고 사료는 어떤 사료를 먹였고 그것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추적시스템 제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서 상당히 국가가 시끄러운데 그때 맞춰서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 한우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라도 빨리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삭감이 됐는지?

아마 그건 예산문제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부 예산확보 때문에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 얼마 안되는 데 예산

우리시만 하면 얼마 안되지만 전국적으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30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예산안 363페이지 364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아까 농업정책과에 농업지원 경영 컨설팅 그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국도비가 안 내려 와서 취소됐지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352쪽에, 그랬지요?

예.

그러면 이게 농업기술 상담 요원은 어디에서 네 분이 근무를 하게 됩니까? 별도 사무실을 내서 할 겁니까?

상담요원하고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하고 상담요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상관이 없는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거의 농업기술센터 상담요원들이 하는 일들이 농업 경영에 대한 지원 상담 컨설팅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컨설팅 업체를 별도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유리온실이 있는데 유리온실 잘 하는 호남농업연구소라든지 이런 데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돈 8백만원인데 국도비 해서 11백20만원인데요 이런 것들이 농업기술센터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로 다 컨설팅을 못해 주니 업체를 선정해서 기술 지도를 해주고 그런 사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돈은 우리 시비 순수 시비로도 해야지요, 안 그래요? 다른 사업 말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도비가 안 나왔다고 해서 없애 버리면 되겠어요?

참고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상담요원들은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상담요원 지원사업 61일 해갖고 4명 이분들이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우룡입니다. 각 상담소중에서 취약 부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취약부분, 구체적으로

범위가 넓고 거기에 들어가는 작물이 많이 쉽게 말씀드리면 작물분포도가 많은 그러한 곳에서 근무를 합니다.

설명 자료에 보니까 퇴직 공무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 부분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은 우리 퇴직 공무원중에서 고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은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 활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아까 방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설분야가 수준이 높은 곳 작목이 많이 투입된 것에 상담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 공무원중에 농업 분야 고학력 미취업자, 그러면 고학력 미취업자가 별도로 다른 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중으로 할 수 있는가요?

미취업아자이기 때문에요. 취업이 되지 않는

이거 가지고 61일 일 하는데 되겠어요. 누구 할까요?

그러니까 취업이 안돼 있는 사람들 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전문대학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 졸업을 타면은 이렇게 우리 센터라든지 이런 관계되는데 취업을 갖다가 알선해 주는 그런 곳이다 라고 내가 듣고 있는 데

한국농업전문대학 거기를 나오게 되면은 최소 3년간은 영농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 나오면 우선 군대가 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영농에 젊은 사람들을 영농에 종사하는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농에 종사가 안되면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의 종사를 목적으로 대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를 3년간 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은 취업을 시켜 줍니까?

그 다음에 원칙은 영농에 종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했다고 했을 때에

그러니까 그 이후도 원칙은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알아서 취업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미취업자 상담보조원이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쓰는 거냐 그것 때문에 내가 물어봤는대요.

그것은 꼭 아닙니다.

그러면은 4명인데 어디 어디에다가 배치를 할 계획으로 세워놨습니까?

지금 율촌하고 소라하고 그다음에 화양하고 큰 데만

이런 부분은 원예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상담소장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지요. 그래서 이런 보조자를 주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주위원님

거기에 강용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업체가 하도급을 맡았다 통수 과정에 물이 세 가지고 하자가 조금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시민들은 모두 다 같이 부실공사다 단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왜 우리 여수 업체도 많이 있는데 서울 업체에 하도급을 주면서 그렇게 부실공사 작품도 제대로 시민들이 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원만치 못한 그런 작품인데 이렇게 했느냐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설들이 있습니다. 지금 15일 전인가요. 제가 그 소리를 접하고 그래서 여수 소재 업체가 또 그 기능공이 있는데 그분을 제가 늦게사 실물은 잘 모릅니다마는 이런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해서 기능공 몇 분을 제가 제3자로 하여금 소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기술이 있는 분이 여수에도 있느냐,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여기 했다고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게 시공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 기능을 접목시켰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했더라면 하자가 없을 것인데 아쉬움을 안고 있더라고 하는 그분들은 그렇게 사업에 큰 욕심은 차리지 않고 저한테 이 사람이 그분에게 듣고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합디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가능한이면 우리 지방 업체 또 업체권이 없다 하더라도 훌륭한 기능공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공사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각종 사업이 전부다 우리 지방에서 할 수 있다면 지방 사람이 시공을 하고 그분들이 일자리가 창출이 되도록 해야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서울 업체에 하도급을 준 데에 대해서도 조금 저도 이해가 안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점도 조금 여러 각도에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시각을 달리 가지고 있어요. 건축물이 아니고 그것은 마불 종류가 돼 가지고 간단하게 구멍 거석해서 떼울 수 있고 그런 벽지 종류로 생각하면 될 것인데 그런데 신문에서 무슨 큰 건축물이나 부실시공이 돼서 이게 어디가 잘못됐다 이렇게 된 난 것이 문제이지 구조물은 하나의 벽지로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떼울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큰 구조물로 생각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ㄷ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강위원님은 그 구조물에 대한 하자가 확대됐다 그 말씀을 하시고 또 보수는 간단한데 왜 그렇게 해놨는고 빨리 보수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대략적인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지방 업체가 유능한 기공인들이 있는 데 우리 지방에서 찾아보다가 없으면 서울업체에다가 서울 분을 불러다가 시공해야 되는데 왜 서울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줬는지 이것에 의아심을 갖고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일단은 그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지시고 자료 현황도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30페이지, 131페이지, 138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안 373페이지에서 377페이지입니다. 예. 박동영위원님

375페이지요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물류 표준화 사업은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감액을 해서 농협으로 이관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유통단계에 사용되는 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이번에 지침 변경이 돼서 농협으로 이관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전체가 농협으로 가버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번 이야기합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지만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참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왜그러냐면 시골에서 즉 단호박이라든지 그 외에 이런 농산물을 저장해 놓지 못하니까 한참 출하할 때 홍수 출하가 되잖아요. 그때 막 내버리니까 저온저장고가 있으면 시기 봐서 딱딱 낼 것인데 그래서 홍수 출하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격을 못 받는 거거든요. 이런 농산물 저온저장 창고는 많이 사업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다시 세워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과장님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광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광진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2012 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진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강상민 상수도과장입니다. 김정석 하수도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소장님께 예산안에 대한 정책적으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업위원님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여수시 읍·면을 통 털어서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지금 화양면은 전반적으로 다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촌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돌산읍은 일부 지금 원관로만 개설이 돼 있지 가정 급수로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통 읍·면 신덕 그 다음에 상암, 둔덕 그리고 그 외에 섬 일부를 제외하고는 우리 전체적으로 상수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이 나열한 그런 곳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우선은 우리 상수도 자체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실상 우리가 연도별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간이상수도를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해결될 때까지는 간이상수도를 할 수 없고 연차별로 우리가 끊어서 해야 되고 유수율은 유수율 제고 사업대로 추진을 해야 되고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되 죽림에서 하동간은 우리가 국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철훈위원님

지금 우리가 유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몇프로나 됩니까?

62.5%입니다.

전년 대비 얼마나 지금 올랐나요?

전년 대비는 아직 안돼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끝나 봐야

지금 30억 들여서 유수율 제고 사업을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끝나면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박평근위원님

치아가 치료중이라서 발음과 말에 토씨가 안 좋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서 제가 표현하는 내용들을 솔직히 마이동풍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이다 내가 사업주고 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 경영을 참 잘해서 흑자 회사로 만들고자 하는 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자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2회 추경이지요?

3회 추경입니다.

3회 추경은 곧 정리추경이라고 봐야 됩니다. 본예산과 1년 총 살림을 사는데 본예산의 예산을 세워서 살림을 다 살고 나머지 여타 하는 걸 이렇게 정리하는 지금 현재 추경이라고 봐야 원안인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음 한 차례 정리 추경이 있을 걸로

정리추경이 될 수 있다 치더라도 3회 추경에서 지금 11월 아닙니까? 지금 사업이 각종 사업이 동절기를 맞았기 때문에 마무리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신규 사업을 증액을 시키는 부분 또 이렇게 보면은 가뭄 지역 운반수급 차량 임차료 등 이런 것들이 나열이 돼 있는데 가뭄 지역 운반 수급차량은 언제 어떻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썼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지금 여자도에 우리가 급수운반선을 한번 하면 돈이 거의 다 나가버립니다.

화장면 여자요?

예. 급수운반선비가 엄청 비쌉니다.

몇 회나 했습니까?

우리가 1회 했는데 4백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차량임차료를 3천만원 들여서 1회를 했다 그 말씀이요?

아니요. 배를 임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은 차량대로 저희들이 필요해서 운반을 하고 급수선은 급수선대로 운반을 하는데 우리가 육지부는 현재 한 20 몇 회에 걸쳐서 지금 소방서 운반차량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반비는 혹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리추경 때 돈이 남는 한이 있더라도 부족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물론 각 과에서는 실적을 위주로 하면서 또 사업을 즉 말해서 불편을 느끼는 지역주민들에게 해당 사업을 원만하게 지원을 해드리기 해서 사업비 확보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면 고맙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의 정확한 산출이 돼서 돈이 사장이 되서는 안되거든요. 각종 사업이 우선 시급히 산적 돼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몽땅 사업을 해 가지고 해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전에 정확한 파악이 원만하게 잘 안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많이 계상을 해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안됨과 동시에 또 사업비가 이월되고 또 사고이월로 가고 그런 경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사업을 산출할 때는 내년도 사업은 금년 연말까지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1년 내 파악을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사장시키면 안됩니다. 개인이 쓴 거 아니지만 일단 과에다 쓰면 우선 시급한 사업들을 못하고 돈이 그 해당 과에 잡혀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장 아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확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쪽에 화양면 소흥마을 상수도관정 개발 공사 5천만원인데 이 사업개요가 어떻습니까? 5천만원 가지고 이렇게 지하수만채취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관로 같이 해버립니다. 정수시설까지 송수관로까지 다 같이

그러면 부분별로 지하공을 뚫은데 1공에 얼마 들어가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지요? 그거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그것은 설계서를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공 뚫은데 보통 34백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거기 우리 기반조성계도 마찬가지로 농업용 용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사업비를 5백만원, 3백만원 이렇게 세우면 되지 않겠냐 무슨 소리요 이건 지침으로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그렇게 법적으로 돼있습니다 이 소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확실한 법적근거를 제가 좀확인을 할려면서도 그 순간 이즘이 심해 가지고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렇습니다. 지하에 물은 물론 지형에 따라서 물이 나고 안 나고 있습니다. 물이 있고 없고 또 깊이 뚫는 데서 물이 있는 게 아니라 수맥을 제대로 찾아야만이 물이 채수량이 원만하게 확보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이 없는 지역은 아무리 깊이 이렇게 지하공을 뚫어도 물이 안나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가정집이나 저도 물이 귀한 데서 삽니다. 그런데 3백만원 정도의 지하수를 개발하면 지금까지도 10년이고 20년이고 채수량이 많아가지고 물을 쓰거든요. 수맥을 잡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우리시에서 발주한 사업들이 보통 5천만원, 4천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적게 들이더라도 업자와 충분히 조율이 아닙니다. 업자가 보통 3백만원, 5백만원이면 서로 지하수를 개발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 묻는 것은 거기에 사업을 사업비를 계상하면 되는데 지하공 하나 뚫는데 4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다 3백만원에서도 뚫을 수 있고 5백만원에서도 충분히 지하수를 개발해서 채수량이 충분히 우리가 요구하는 백톤이고 2백톤이고 나올 수가 있는데도 지하공을 개발하는 데는 이렇게 몇천 단위로 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분산해 갖고라도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제 뜻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제가 지하공 사업비는 얼마인지 제가 물었는데 설계를 봐야 된다고 해서 제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간이상수도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3백만원 가지고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몇 천만원 해서 사업비를 가중케 하는 그런 것을 지양하고 골고루 수혜혜택을 드리자는 겁니다.

설명을 올릴까요? 지하수라는 것이 표면수가 있고 지하도 중형이 있고 대형 관정이 있습니다. 표면수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지상 10미터정도 지하 10미터 정도에서 물을 형성하고 있는 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이랄지 대형관정 같으면 우리가 보통 80미터에서 100미터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지금 뚫으는 관을 보호하고 하는 자재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청취불능)한다면 그 정도해서 물이 올라온다면 어느 정도 높이 140, 150미터 이렇게 가야되고 지금 모터 펌프하나에도 7백, 8백만원 갈 겁니다. 소형에서 아까 말씀하신 관정에서 모터펌프는 한 150만원, 2백만원, 3백만원 중형펌프도 역시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형관정을 개발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그리고 또 이건 음용수질로서 사용가치가 충분해야 되지 않냐 그리하면서도 우리가 정수시설을 해주고 있는 데 그러한 관점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견해가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지하수 개발공사는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경험이 숱합니다. 여천군 시절부터 제가 지하수를 많이 개발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여천군 때부터 거론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형에 따라서 물론 사업비가 높고 낮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사업비 계상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보편 지형이 거의 맞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형이 원만한 지형도 방금말씀드린 대로 4천만원 5천만원 몇 천만원 단위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하수는 어쩌냐 크고 작은 소형이고 중형이고 대형이고를 떠나서 요즘은 각종 기계의 성능이 좋습니다. 땅은 얼마든지 깊이 뚫을 수가 있습니다. 물이 많이 나냐 적게 나냐의 문제입니다. 채수량이 많냐 적냐의 그것이 차이가 있고 문제인데 이제 전부다 뚫은 것은 공수가 대형라는 것은 큰공을 말랍니다. 120미리 2백미리 뚫는 것 그런데 지금 거의다 2백미리도 뚫을 수가 있고 2백미리를 뚫으면 연료대가 많이 들겠지요. 시간이 조금 소요되고 그런데 이 앞에 용어가 얼른 안 떠오릅니다마는 피트만 이렇게 갈아 끼우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의 성능은 좋기 때문에 크고 지하로 뚫는 그걸 보고 피트라든가 용어로

단계별로 그것은 층별로 암반

그러니까요 그리고 층도 얼마든지 깊이도 백미터이고 2백미터 어느 기계도 좋습니다. 바로 제가 말하는 성형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그게 품셈에서 나와 갖고 저희들이 적용한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도 5백만원이면 됩니다. 그것은 영세의 개발 공사이고 방금 이런 것은 쉽게 말하면 지하수 개발이라고하는 큰 회사측의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비 계상이다 그렇게 곡해를 할란가 몰라도 그렇게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공사를 해 가지고 하도급을 줍니다. 소형 영세 업자들한테, 그러면 자기들은 3천만원 가지고 3백만원, 5백만원에 하청을 주고 있어요. 그거 파악해 봤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장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업태권만 갖고 있을 뿐이지 장비가 없어요. 사업만 땄을 뿐이지 낙찰만 봤을 뿐이지 장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느 건설 회사든지간에 지하수개발 공사를 하든지간에 업태권들 전부다 실태 파악을 해서요 사실과 법이 정해 주는 각종 갖춰질 사항들이 안갖춰져 있으면 그건 이 사람들 입찰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 뭐랍니까? 입찰 자격을 상실케 해 줘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상실하고 안하고는 전문업체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을 해서 현장과 실제 우리가 맞는 형평에 맞는 사업들이 전개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감액조치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감액조치를 합니다. 단

그러면 지금까지 그동안에 실태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관정 상수도 현황 관리 이런 등등 실태 조사 관련 유지 관련 이런 등등의 자료를 주시고 또 이런 현장들을 시간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가 다 같이하지만 위원회가 각자 바쁘니까 시간이 허용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어떠한 시간이든 내겠습니다. 시간을 내주신다면 불러주신다면 제가 현장에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저하고 같이 다닐랍니다. 수심과 깊이 이런 게 설계대로 돼있는 지 안돼 있는지 봅시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릴랍니다. 이게 그낭 우리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사항도 아니고 단지 저희들 일정량 우리가 1일 백톤이라고 하면 백톤 기준이 나올 때까지 채수량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한공가지고 안나오면 두 공가지라도 다른 공을 터서라도 그런 입장이 되고 지금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표수 10미터 정도해서 지금 자시고 있는 물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물들을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 관정을 뚫어놓고 물통에 올려서 그 물들을 자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박위원님께서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해 문제가 아니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적게도 충분히 우리 음료수에 혜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예산의 표현을 잘못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중치를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소장님 됐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합리적 기준, 실질적인 실태 파악 지금도 하시지만 더욱더 심도있게 기해 달라는 뜻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는 상수도과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한테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실과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에게 질의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보시거나 어차피 소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중간 중간 소장님께 답변을 요하는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일단 상수도과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419페이지에서 4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20페이지 삼일동 덕대마을이 어디를 보고 덕대마을이라고 해요?

신덕 가기 전입니다.

예. 최철훈위원님

화정면 사도 상수도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게

해저관로를 매설합니다.

해저로 해서 낭도저수지에서 끌어오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가 돼 있었습니까?

당초 설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하고 그이후에가 새로 교량으로 가는 게 안 있습니까, 그것을 연계할려고 설계비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량을 놓지 못하니까 옛날에 해놨던 설계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그대로 이용하고자 감액을 시킨 겁니까?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6억95백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해저로 관을 내서 모든 게 해결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육지로 2백미터 나옵니다. 거기에서 1억3천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은 낭도 부분 육지부가 2백미터 나오고 사도는 바로 이렇게 몇 가구나 되는 가요? 사도에

27호입니다.

이런 데는 빨리 빨리 해 주는 게 좋을 것인 데요, 사도 같은 데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신청도 했고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 지역이니까 이런 편익 시설이라도 빨리 빨리 해줘야 뭔가 여수에서 하는 모습들이 보일 건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5억6천이 서 있었는데

이것은 입찰이 끝났고요 이것은 육지부 것

1억3천은

예.

입찰해 갖고 공사 시작했는가요?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 이미 입찰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21쪽에 거문도 간이상수도 손해배상금 이건 뭡니까?

이게요 거문도에 상수도를 시설하기 전에 박천일씨라는 분이 거문도에 지하수를 개발 해 가지고 각 영업장에다가 물 공급을 했습니다. 그 양반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수지를 막고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저희들한테 53백만원이라는 소송배상 청구가 있었습니다. 소송을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금년 7월 달에 화해 권고를 법원으로부터받아들여서 이번 에 이 사업비를 배상금을 주게 된 배경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분이 별도 상수도 시설을 해서 물장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거문도에서

거문도에서 물장사를 하다가 우리가 담수기를 설치해갖고 지방상수가 들어가니까 물을 못 팔아먹지 않습니까? 장사를 못해요. 선로까지 다 해 가지고 시설을 해서 물을 팔아먹었는데 우리 지방상수도 들어가기 때문에 장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손해를 갖다가 53백만원을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시설비 2천만원만 권고를 한겁니다. 판사님이

그건 알겠는데 어차피 물이 공공제 아니에요? 공공제를 자기가 팔았는데

물론 그러지요. 물장사 허가도 안났지만 기존에 또 연고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개발 해 가지고 자기네가 연결 해 가지고

이게 우리도 상수도가 있는데 (『시설비입니다』하는 담당 직원 있음) 시설비가 됐든 어쨌든 영업보상 아니에요. 영업을 못하니까 그러면 샘을 파든 뭘하든 관로 설치했던 시설비는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이게 허가 받고 물 파는 겁니까? 허가 받고 이 사람들이 물장사를 했어요?

허가 받고 물장사를 한 것은 아니지요. 개인적인

공공제를 자기가 갖다가 팔아먹고

자기 땅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그게 안들어갔다 하면 지금 까지 계속 그 양반은 이러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영업을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으로는 인정이 안 되니까 당초에 자기들이 관정을 개발했다거나 이러한 시설비의 명목으로 배상금을 주라는 그런 화해가 온 거죠.

이게 자기 것도 아니고 자기 땅에서 설령 팠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70 몇 년부터인가 80 몇 년부터인가 계속 싸우고 나온 상황입니다. 이걸 제가 참고로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상당히 07년부터 소송 준비를 많이 3차 5차 이렇게 변론까지 해 가면서 최하 떨어뜨릴 수 있는 데까지 떨어뜨린 겁니다.

소송에서 패소를 해 버렸어요?.

패소가 아니라 화해권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왜 받아들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게 생겼더라고요.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을 다 받고 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화해권고를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공공재를 자기가 해서 그걸 영업을 하면 그거 불법 아니요? 그걸 단속을 했어야 될 것 아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을 못 했다손 치더라도.

이제 지금에 우리가 와서 그 상수도를 시설해 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돌출이 된 것입니다. 사실상 거문도가 물이 충분한 데는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동안에 자기가 공공재인 물을 팔아서 장사를 했다며요? 영업을. 그러면 영업한 걸로 마감해야지 뭐 우리가

그러니까 영업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권을 준 거죠, 시설투자비를.

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요?

자기 관정 파고 관 연결하고 이러한 사업비를 배상금을 주는 겁니다.

거기가 몇 년도에 팠어요? 지하수를

거기가 88년부터 했구만요

그러면 허가받아 가지고 판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란다고 해서 그냥 25백만원 준다고 했습니까?

그냥 준 게 아니라 저희들이 변론을 저희들이 3차 변론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반대로 당신은 장사하쇼 우리는 거문도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 사업으로 급수를 지원코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이고 법리적으로 이상이 없소, 그러니까 당신은 장사 마음대로 기존 처럼 하시오 해 버리면 되지 돈을 2천만원 줄 필요있어요?

여기서 제가 잠깐 판결요지를

아니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 따른 과정문제 그렇지 않으면 결과문제를 나중에 한 부씩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박동영위원님

소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소상하게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저는 42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라 그래 가지고 한 5천만원 되는 것 같네요?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마을에 간이상수도를 만든 지가 처음에 시작한 지가 2000년도나 될 거예요. 그 자세한 자료는 상수도과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물을 못 먹고 있어요, 2000년도에 시작한 공사가 아직까지 물을 갖다가 다 못 먹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우리 상수도과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때 이 앞에 앞에 소장 차소장님 계실 적에 어째서 이렇게 어렵소, 2000년도에 시작했던 공사가 아직도 안 끝나가지고 물을 못 먹는다면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러니까 그 소장님이 제가 확실히 한번 알아볼랍니다 그래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이야기를 하쇼 그랬더니 그 소장님이 3천만원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 갖고 바로 시장님한테 가서 포괄사업비 3천만원을 주쇼 그래 가지고 바로 해 주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물을 못 먹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냐 그러면은 집집마다 지하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질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음용수로는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기준이 나왔어요. 그렇지마는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갖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지금 전기세를 갖다가 우리 마을에서 걷어가지고 내고 있습니다마는 누수부분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걸 다 잡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 5천 가지고 이것까지 되나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는 조금 좀 우리가 깊이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우리 시장님을 좀 어떻게 자극을 좀 주더라도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더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돈줄 사람은 시장님이 돈을 주겠죠. 그래서 이것을 좀 시민 쪽으로 좀 공론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 것은 금년에 46억이 상수도비로 지금 화양에가 책정된 걸로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목은 맞습니다. 목은 맞는데 지금 죽림 화양간일 겁니다 죽림 화양간 해서 지금 균특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36억인가 확보가, 36억하고 기존 것 하고 해서 하는데 거기가 지금 아까 서두에 우리 차성업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물 안 들어간 것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이달이나 다음 달 입찰이 되면은 우선 탱크를 만들 겁니다, 가압장하고 탱크를. 가압장하고 탱크를 만들어 놓고 이건 현재 우리 국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걸 우선 가압장하고 탱크시설 한 연후에 관로를 매설할 겁니다. 예산은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상수도같은 것은 압이 세기 때문에 어디에서 샌다는 측정한 기계 있죠?

예. 누수탐사기

예. 누수탐사기, 그런데 이 간이상수도는 수압이 약해 가지고 그걸 탐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새는 부분을 잘 잡아내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몇 번 와서 지금 탐사기를 가지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못 잡아내는 거예요, 압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완전히 누수되는 부분을 잡는다는 것은 다 잡는다는 것은 어렵고 상수도가 들어올 때까지라도 어쨌든 이 물을 먹어야 되겠단 말입니다. 가능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잡아가면서 상수도가 시설될 때까지는 어차피 이것을 갖다가 먹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즉 말해서 유실되는 물 그것도 좀 잡아주셔야 되겠지마는 어쨌든 빨리 상수도가 들어와야지 이것이 원만하게 물 관계가 해결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서도 이 상수도가 하루빨리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어요.

참고적으로 그 지역이 지금 제가 잘 몰라서

화양면 하동리 간이상수도, 여기 직원들 많이 고생하셨어요.

연차적으로 해서 완료될 겁니다.

점차적으로 완료를 하는데 그동안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그리고 새는 부분 단단히 하셔가지고 최대한 누수를 잡아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먹을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셔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아니 아직까지 가정집 하고 다 연결이 안 됐다는데 새고 있어요?

어디가요?

그 하동마을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그걸 하는데 집집마다 이렇게 하는 그 관들이 누수가 돼 가지고 좀 높은 지역에는 물이 안 올라가 버리고

아니 아까 서두에 아직까지 물을 못 먹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 그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먹는 부분은 먹는데 윗 부분은 못 먹는다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 박위원님도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 지하수 지금 가정집에서 전부 다 뭐 소규모로 3백만원이고 5백만원 파는 것은 지표수 파는 겁니다, 지표수, 지하수 아닙니다 그것이. 보통 한 7m에서 10m 가면 암반이 있는데 그 암반을 뚫어야, 우리가 음용수를 먹을려면 암반수를 뚫은 그 속에 있는 그것을 먹어야 우리가 음용수로 적당한 것이지 지표수, 물이 보통 꼬랑 흘러내리는 밑으로 흘러내리는 그것은 음용수로는 적합지를 못해요. 못 먹어요 그건.

수질 거석 음용수 그것을 해 보니까 그것이 비싸요, 조사하는 데. 그래서 어떻게 좀 마을에

마을건강을 위해서 빨리 그 지표수는 안 먹게 해야 돼요. 그건 생활용수로만 사용을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방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론적으로는 정확한 정답의 말씀과 상식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우리 가정에서 쓰는 것 지표수 아닙니다. 이건 암반수입니다. 100m 이상 뚫어야, 지금 현재 촌 사람들도 물 놔두면 안 먹을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암반수도 지하가 다 너무나도 지하수를 난개발했기 때문에 폐공처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지하에가 지금 오염이 돼 버렸습니다, 농업용수부터 음용용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것을 군 때부터 전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공 수를 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과에 지원해 주면서 폐공공사를 사업을 하라고 그래도 전부 다 안 해 버리고 우물쭈물 말아버립니다. 지금 모르긴 몰라도 각 농업용수도 지금 현황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을 거예요. 가정집에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든 안 받든 전부 다 물이 안 나오면 3개 4개 뚫어서 물이 나는 암반수를 다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안나면 채수량이 없는 곳은 폐공을 제대로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그저 흙으로만 덮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것이 오염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상수도가 시급합니다. 아까 율촌 소라 이렇게 뭐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좀 알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국도로만 이렇게 뭐 몇 미터인지 정확히 모르지마는 이렇게 관로작업을 하는데 지금 이쪽에 해변가로나 오지 쪽에는 언제 수도가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 계획은 어쩠습니까?

지금 도성마을 같은 데나 지금 그쪽으로는 다 지금 상수도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성마을은 하나의 공항이 옆에 있고 국도변에서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서부쪽 소라 같으면 사곡이나 복촌 대곡 가사 홍천3구 지금 현재 물이 수원이 고갈돼 가지고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짠 물을 겨우 식생활 용수로 쓰고 식수는 지금 현재 물을 사 먹는 실정인데 그런 데쪽은 언제나 수도가 공급이 되는지, 구체적인 지금 현재 계획이 있죠? 우리 소라 뿐만 아니라 농어촌에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마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 하나 물어 봅시다. 이 시설비에 있어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가 181개소 화양면 소옥마을 상수도관정개발공사 묘도동 온동마을 상수도 관정개발공사 그러면 이 관정만 개발한다고 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 관로까지 설비까지 전부 다 해서 통틀어서 5천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옥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가 지하수가 원래 착정이 돼 가지고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물이 지금 그 지역에 전혀 안 나와 버려요, 가뭄이 들어갖고 안 나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나올 지 모르잖습니까? 수맥이. 인근에 지금 기존의 물탱크에다 올려줘야 되는데 저 멀리서 발견할 수도 있고 가깝게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백 m에서 정도에서 나왔다면 5백 m 송수관을 물탱크까지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면도 있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 100여m 되는 것은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100m에서 안 나오니까 200m 더 파야 될 입장이란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섬 지역은 주로 깊이 파버리면 또 해수가 달라들고 영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물은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4일에 한 번씩 소옥같은 데는 물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파 논 것도. 그래서 이 5천만원 들여 가지고 우리 가뭄 대비해서 기존의 것은 있는 새로 한번 시도를 해 볼려고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참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상하수도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아주 절약성을 갖고 잘 반영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조금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어쩌겠냐 하는 생각에서 제안합니다. 사전에 탐사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이 지형이 물이 어디서 많이 나겠는가 그래 가지고 반영구적인 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산출이 돼야 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하발주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물이나면 그것을 채수량도 정확히 합격이 안 됐는데 그냥 준공검사 마쳐주고 한 얼마 안 있으면 또 물이 안 나서 지하수 고갈 이래 버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역 그런 실정은 잘 알고 있잖아요? 뭐 각종 지하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하수가 어디서 채수량이 얼마 정도 나오겠는가를 사전 탐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준한 예산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봐서 원만한 반영구적인 간이상수도 공급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현천 3구 같은 데 대복도 마찬가지로 공히 지하수개발공 예산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하수에서 채수량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적절한 위치에서 공사에 눈독만 대고 업주들이 시공자들이 공사를 해 버리고 당시 우리 감독관들을 눈속임으로 해 가지고 합격만 맞아서 한 달 지나면 고갈, 어려운 상태로 전환돼 버립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미리 우리 기관에서 좀 앞서 가자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 같으면 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간이상수도 설치 및 관정개발공사 그러면 (청취불능) 그래서 아까 관정 하나에 5천만원이 왜 되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송수관로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을 그렇게 설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 모르지마는 이 세목만 갖고 봤을 때 지하수 하나 뚫는데 5천만원 아니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박평근위원님이 그 지역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또 저희들도 이렇게 시내권을 보면은 지하수 관리나 또 지하수 관리가 안 되면서 또 오염도 문제 또 급수량이 채수량이 이렇게 굉장히 비도 안 오고 이러다 보면은 채수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방향을 잡아가지고 상수도를 설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을 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만약에 지하수나 관정개발 할 때는 지금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위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상수도과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가 끝나버리니까 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랍니다. 지금 뭐 당장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뭐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 누수율을 이렇게 잡을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물을 좀 절약한달지 이런 사업들은 뭐 펼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서포트회원이 있습니다, 열 다섯분들이.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1년에 두 차례씩, 좀 더 다음에 늘리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하면서 홍보안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북선지랄지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듯이 앞으로 저희들이 예상되는 것은 물 부족 국가로 우리 한국을 가장 크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말씀하신 대로 홍보는 좀더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이 계곡수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설계를 하면서도 계곡수를 먹고 있는 데는 항구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라,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을 수 있게끔. 계곡수가 많이 나오면 계곡수를 먹고 또 계곡수가 없으면 지하수를 먹자 이렇게 항구적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좀 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서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 절약 캠페인도 좋지마는 그렇게 대규모로 물을, 실질적으로 지금 뭐 전기도 마찬가지고 동안에는 산업발전을 위해서 산업용 전기는 우리 가정용보다 지금도 훨씬 쌉니다. 그러면 대형으로 이렇게 물을 쓰는 데 하고 또 가정용 대비해서 물 절약의 어떠한 비교 분석해서 많이 절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요금을 좀 인하해 준달지 그런 인센티브를 좀 적용해서 뭔가 물에 대한 소중함을 좀 느끼고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좀 철저하게 같이 병행을 해 주어야, 지금 우리 수도가 인근에 비해서 송수하고 있는 거리가 조금 비싸서 수돗물 가격이 저희들이 좀 비싸기는 합니다마는, 인근에 비해서는. 정말 가격이 엄청 싸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물 쓰는 부분도 지금 벌써 이 지하수가 고갈되고 이렇게 지금 관정에서 물이 안 나온다는 게 이게 심각한 현상 아니에요 벌써. 지금 이게 심각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 비가 안 와서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좀 같이 병행해서 상하수도사업소니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과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31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안 425에서 427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425에서 427페이지까지 보시면서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러지 융자금 일괄 그렇게 뭐 삭감이, 올해만 그럽니까? 내년부터 계속 그렇게 갑니까? 5천만원이 감액된 게.

융자금상환이 49억에 대해서 융자금상환이 있는데 국고율이 조금씩 변경금리다 보니까 조금 증감폭이 있어요, 율이. 거기에 맞춰서 환경부에서 좀 깎았다 올렸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정금리가 아니다 보니까 변동이 있어요.

연 얼마인가요?

지금

3.63%

예.

올해는 그러면 3.63% 적용돼서 5천만원이 깎인 겁니까?

예.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올라가면 또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예.

그런데 과장님 하수도과에서는 추경인데 왜 감액된 부분이 많죠?

감액이라는 게 방금 융자금 상환 그것은 변동금리기 때문에 약간 감액이 있고 나머지 마을하수 같은 경우는 시설비에 대한 낙찰차액이 발생 했었고 그 다음에 감리비를 감리용역을 안 하고 예산 절감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면서 그 시설비로 그러니까 목별로 감액을 해서 일정 목으로 이동해 주는 개념입니다, 크게 감액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3회 추경에 와 가지고 이미 다 예산이 서 있었고 다 했었을 건데 특히 보니까 하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과목변경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질의하신 취지를 알겠죠?

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불용 안 시키고 시설비를 좀 당기느라고 조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리비가 지금 제적됐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는 감리비를 세웠는데, 법적으로 이게 세우게 돼 있죠? 감리는

100억 이상

100억?

예.

그런데 왜 세웠어요? 여기는, 기존예산에.

기존예산에 의무적인 것은 100억 이상이고요 100억 이하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3개 하면 한 60 몇 억 되는데 할 수도 있고 또 섬이고 흩어져있다 보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60 몇 억? 뭐가 60 몇 억이나

이게 일반적으로 한 단일공사로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이렇게 딱 끝나버리면 좋은데 국비가 오면 또 시작하고 그러니까 자꾸 감리비만 더 들어가지, 그런 것을 경향을 봐서 차라리 1년 단위로 끊어서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감독를 하자 그런 취지로 감액을 시킨 것 같습니다.

연차사업을 단위단위로 끊어서 감리가 필요 없겠다

예. 계속사업으로 했을 때에는 당연히 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국비가 또 이 시점에서 얼마 올지 저 시점에서 얼마 올지 모르니까 우선 1차 분은 여기 5억 7억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전체 총괄적으로 보면은 3개 합쳐서 한 60 몇 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섬은 어떻게 별도 그러면 최종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요? 시설을 하면.

거기도 마을 하수 그대로, 우리 지금 기반에 해 놓은 마을하수도시설이 안 있습니까? 그와 동일하게 해서 처리합니다.

바다로 빼 버린가요?

아니요 그대로 하수를 정화를 해서

하수처리시설이랑 다 있어요?

예.

지금 국장님! BTL사업에 대해서 예산안 편성이 이렇게 되고 기본조사 설계비라든지 각 준비금지급이라든지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고 BTL사업의 진행방향이라든지 현재까지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데까지만 설명하고 부족한 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저희들이 또 나중에 듣겠습니다마는 우선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05년도 BTL사업으로써 민간인이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08년도 BTL사업으로써 우리 시가 주체가 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두 가지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은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전번에 수자원공사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BTL사업 관련해서 저희들 사무감사 받기 전에 제대로 된 제안설명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하수도과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35에서 437페이지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회계 435에서 43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BTL사업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학동은 다 됐고?

05년도는 65% 정도 진척이 돼 있고 내년 7월 달에 끝날 계획입니다.

전체가?

예. 08년은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 대비 전부 이렇게 됐을 때 완공이 됐을 때 우리 시에서 이렇게 부담한 연 부담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전체 사업비의 약 30% 정도 되니까 대충 한 5백 억 규모로 하거든요? BTL사업은, 20년 동안.

아니 전체 사업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사업비의 70% 국비에서 부담을 해 주고 30%만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년 거치 이렇게 분할해서 지금 납부하게 돼 있습니까?

20년

그게 지금 직접적으로 가장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효과는 일단 관거정비를 하게 되면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시다시피 약 11만 톤 규모인데 한 50% 정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유입량을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량을 늘린다는 것은 인근 하천이나 바다로 방류되는 걸 막는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수관이 분리가 안 돼 가지고 비가 오면 빗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많이 유입이 돼 가지고 저농도 유입이 되기 때문에 처리양도 늘어나고 처리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재정사업으로 5억 10억이 이렇게 만약에 해 나간다 그런다면 이게 한없이 늘어나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 새로 한 게 또 노후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대형화 해서 하수종말처리장도 정상화 시키고 인근의 하천이나 바다의 수질오염을 막는 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이 용량대비 50% 지금 가동합니까?

예. 유입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들어와도?

그렇습니다.

아까 자료요청 해 놨죠?

예.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물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형편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마는 여기에서도 보면은 시설비에서 과목변경 BTL사업 시설비에서 과목변경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감안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안 되면은 또 같은 실무부서나 회계부서나 또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부서나 모든 주변 부서나 실·과 하고 서로 상호 협조를 좀 잘 하세요. 그래 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가 있어야지 예산 타실 때는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목 변경하고 이러면은 사실 또 일은 잘 하실 것 같지마는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서로 연찬도 해 가면서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한테 하실 말씀이나 소장님이 저희 위원님들 한테 하실 말씀있으면은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마칠랍니다.

아까 저도 여기 와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와서 처음 겪은 것이 이 화해권고였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도 상당히 꼬집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이 화해권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업무연찬을 좀더 더 해 가지고 숙지를 더 하겠습니다. 충분한 저희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지만 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화해권고 사항은 법적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