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상일 의원 발언

제114회 제차 관광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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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해양환경시물레이션 실험 센터 추진 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해양환경시물레이션 실험 센터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추진 중인 해양환경시물레이션 실험 센터 추진에 따른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 계획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업무 관련하여 전남대학교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보고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 주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

방금 잘 들었습니다. 여수시가 현재 우리 시가 해면 상승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것만 있지 우리 지역에서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앞으로 해수면을 갖다가 상승을 갖다 저 시물레이션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만성리 해수욕장이 검은 모래로 아주 유명한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모래가 많이 유실이 됐습니다. 그 원인이 그 앞에 만성리 앞에 방파제 때문에 자꾸 모래가 유실이 된다 앞으로도 저걸 이용 해 가지고 저러한 시물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모래가 유실된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국내외에서 현재 모래가 유실 돼 가지고 개선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2002년에 시설 했으면 지금 정도 같으면 상당히 많이 모래같은 게 유실이 안되고 상당히 모래가 많이 좋아졌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시물레이션이 어디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세계박람회 기간 중에 3개월 동안 약20만 명 정도가 와서 저것을 갖다가 관광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여수대학 입구가 상당히 좁고 그래서 과연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광객들 들어 와가지고 거기에서 차나 자기 소형차나 자기 차나 버스 같은 것을 타고 올텐데 그것을 주차 들어가는 기능이 있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접근로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주차할 수 있는 면적 공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삼용위원장

정한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제가 두서없이 평상시 마음먹고 있는 거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제가 서울에 엑스포 공청회 할 때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바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최소한 행사성 인근 해역에는 해조류 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몰, 톳, 청각, 미역, 다시마 해서(청취불능) 그것이 살아있는 바다의 증거입니다. 이번에 제주도를 가갖고 해변가를 보면서 해초가 있는 지 봤는데 해초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여수 환경시물레이션 연구기관에서 남해수산연구소하고 정확한 (청취불능) 그것만큼 해줬으면 이번에 시정질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려고 제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산인 영세어민들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돼야 돼요. 교수들 위주의 연구기관이 돼서는 안됩니다.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여수 수산 중장기 10개년 계획 그 계획서를 제가 저녁으로 나름대로 보고 여수대학교 선배교수님 (청취불능)교수님한테 자료주면서 검토를 시간있으면 장단점을 말씀해주십시오 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문제점도 대두가 됐고 그 다음에 가서는 방금 처음 봤습니다. 여기 기후 변화 대응시 시범도시로서 해수면 상승 대비책 여수시가 시범도시라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요 성해석 전의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집은 만조가 되면 해수면하고 집 마당하고 똑같습니다. 시멘트가 돼놓으니까 바닥에 물이 안드는 데 과거에는 시멘트가 아니면 만조 때가 되면 우리집 마당에 물어 들어옵니다. (청취불능) 해양수산청한테 말씀드렸어요. 청장장님 관내에 우리 돌산은 국가항인데 만조가 되면은 도로에서 20㎝내지 30㎝해 가지고 만조시에서 길을 못 걷는 데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책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마는 교수님 연구를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은 저도 바다에서 태어나서 여수수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평상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연구 기관하고 실질적으로 바다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너무나 이질감이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가급적 연구를 하면서 우리 수산인 어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고 이바지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

연구진은 우리 교수님이 하십니까? 연구지원팀을 교수님들이 하시냐고요?

지금백프로 바다를 해양을 상대로 한 시물레이션이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닷물을 갖다가 합니까?

그러면은 거의가다 어떤 시설 관련해서 한다든지 자연을 훼손시킨다든지 그 관련해서 시설밖에 안 되겠네요. 어떤 해수로 인해서 부식되는 장소라든지 해수로 인해서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그런 실험은 저기서 할 수 없다는 거네요?

그런데 앞으로 해양을 상대로 한 실험실 같으면 저게 아무래도 바닷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또 거기에 중대 사유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실험실을 운영하는데 관리비 같은 것은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 그런데 지금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실험하기 위해서는 철근 콘크리트같은 것이 바다시설하면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식 정도를 실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부식정도는 천지차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이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상일위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김상일입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돼서 그래요. 의회에 보고 하는 목적이 뭐랍니까?

해양환경시물레이션 실험 센터 구축 사업 속에 보니까 정부 예산 72억이고 여수시 22억해서 학교에서 9억2천만원을 하네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사업기간 2009년 4월 20일 날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 4월까지 완료가 됩니까?

밑에 사업 구축 사업 소개 밑에 건물사진이 보이는 데요 이걸 짓는 겁니까? 이거 짓는 다는 얘기에요?

장소 보니까 부전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돼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뒤에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걸 이렇게 완공 후 여수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이런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신 거 였습니까?

정부 예산 72억 편성은 다 돼 있습니까?

여수에서 지금 8억은 기 들어갔고 12억만 내년에 편성하면 된다?

예를 들어 여수에서 안해 주면 정부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부나 이런 쪽에서 안대줍니까?

그러면 아까 그림에 보니까 다른 지역에 설치해 놓은 게 바닷속에다가 설치해 놨드만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이 예산에서 바닷속에 안보이는 저걸 설치하는 거 아니지요?

그러면 일본이나 송도는 설치가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여수에도 만성리하고 방죽포 해 보겠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이 아까 실험센터 구축하는 거하고 이 그림하고 연관이 안됩니다.

저거 할 때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수 있다라는 애기이지요?

이 예산안에가 그런 거 만드는 것은 안들어 가 있다 그 말이지요?

이삼용위원장

쉽게 말해서 만성리 해수욕장이 우리가 말하는 방파제 모래유실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물레이션 센터가 그런 과제를 받아서 실험을 해서 방파제 역할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모래유실을 방지할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연구 해 가지고 생태계 변화를 갖다가 과제를 받아서 연구해서 조언을 한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상일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대충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교수님들한테 질문한 내용이 다 된 것 같네요. 더 물어 볼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기치 못한 기후변화라든가 환경변화에 인류가 갑작스럽게 받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물레이션센터라고 보면 맞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지역에 전남대학 여수캠퍼스에서 이런 좋은 시설물을 가지고 연구 기관이 들어선다는 것 고무적인 일입니다. 선진국들은 재난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멀리 앞서 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늦게나마 이런 좋은 시설로 예를 들었습니다. 코발리스시를 얘기했는데 이런 센터가 잘 운영되고 능력있는 센터로 발돋움해서 여수시 관광 발전에도 한몫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물레이션 실험 센터 건립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전부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우리 위원회는 보고 할 수 있는 영상시설이 없어서 자리를 이쪽으로 소회의실로 옮겼습니다. 다시 우리위원회로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여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십시오. 성해석위원님

해석

성해석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이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별첨 유인물과 같이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은 지금 올해들어서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두 번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 현재 입법예고를 했을 때 봐 가지고 처음에는 의견이 있다고 나오고 재입법 예고를 했을 때는 의견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의견이 있는 것이 밑에 조례 제3조 1항 미술 장식품시 신청시점을 허가 또는 승인 후에 착공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해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구만요. 누가 이 의견을 제안했습니까?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협의를 했더니 건축과장 의견이 왔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 외에는 의견이 없었고요?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은 총 몇 명으로 돼 있다고 의견은 안 나와 있네요?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심의위원이 10분으로 돼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심위위원이 10명이 넘는 데요 지금 현재 명단에는 13사람이 돼 있는 데요?

당연직이 세 분입니까?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당연직이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두 분해서 세 분입니다. 그래서 13분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 다음에 당연직 빼고는 10분이고, 그런데 13분이면 위원회 구성에가안 나와 있네요?

제3항에가 나와 있습니까?

1항이 생략됐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자격 같은 것도 결정하고 그렇습니까?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그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심의위원들께서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냐 어렵다 그냥 여기에 적격한 장소에 미술장식품 거는데 그 위치가 좋냐 그림이 적정하냐 이런 것만 보는 걸로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 만일에 가격결정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다면 미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위원회에서 자격결정을 안한다 그 말입니까?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위원회 기능에 나와 있는데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지금 별지 제3호 서식에 보면는 시설장식품 감정평가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평가 결과가 작품가격 예술성 건축물과 조화 기본환경과의 조화 도시 미관에 대한 기여도 종합 의견 해 가지고 평가가 적합, 부적합, 우수, 보통, 미흡 이런 내용으로만 이번에 내용이 바꿔집니다.

이삼용위원장

아니 그러면은 여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이 바뀌는 겁니까?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그 조례는 그대로 살아 있는데 위원장님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 내용이 일부 바뀌고 그 가격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내용 변경의 적합여부를

이삼용위원장

아니 조례 개정을 뭘할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상위법이 바뀌니까 조례를 개정하는데 중요한 심사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미술 장식품에 대한 가격을 그러면 이것을 바꿔야지 조례를, 조례를 바꾸면 왜 그걸 안했어요?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 가격을 정하는데 위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참석한 위원님들께서 가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본인들로서만 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말하자면 작가나 건축을 할 때 그때 건축주가 계약서상 가격으로 신청을 해서 우리한테 내도록 그렇게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알았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심의위원회가 그건 우리 부시장 이번에 그만두고 관광문화수산국장이 위원장이 되지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당연직은 관광문화수산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 두 분이겠구만요 당연직은요?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은 관광문화수산국장 한 분이 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한분이 되고 그 다음에 당연직이 세 분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두 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식 담당 업무 국장님이 하시고 그 밑에는 위원이 문화예술과장하고 건축담당과장하고 두 분이 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은 11분이 돼야 되겠네요. 일반 위원들은 이제 한 사람이 빠졌으니까 11명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그 인원은 우리 정해진 13분이니까 13분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니까요 13분이니까 당연직이 두 분이니까 일반 사람들은 11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명이 더 충원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지요?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조례상으로 그렇게 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내가 찾고 있는데 우리 이번에 청취의 건이 여러 건 올라와가지고 지금 찾지 못하는데 아파트에는 작품 설치를 안해도 되지요?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은 1만평방미터 이상이 되는데 거기가 현재 보면은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이렇게 6가지로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지금 기숙사는 어찌됩니까?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기숙사는 대상이 1만평방미터가 넘지 않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네?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기준이 1만평방미터 중에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만평방이상 아니면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기숙사도 공동주택 아니에요?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공동 주택을 지을 때 1만평방미터 이상에 포함이 되면 거기도 설치대상이 됩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조례에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령에는 기숙사가 제외 돼 있어요. 그걸 삽입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숙사도 공동주택에 들어가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게 빠진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상위 령을 갖다가 조례에다가 옮겨 놓은 거 아닙니까? 그대로 넘어와야지요.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일위원

예. 김상일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미술장식품 설치 조례 이게 무슨 공동주택 이런 데 미술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입니까?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예.

김상일위원

그런데 설치 목록에 조각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전시하는 겁니까? 각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들이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저희 미술품 장식 대상이 공동주택 1만 평방미터 이상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의료보호 병원시설 6개가 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보니까 제가 뭐가 궁금해서 그러냐면 보니까 아파트 단지들하고 이마트하고 이중에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이 아파트들입니다. 롯데마트도 있고 그 아파트를 가끔 다녀 보지만 조각품들이 전부다 금액이 있는 겁니까?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가격이 얼마짜리를 설치를 하라 하지 마라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고 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건물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비싼 것을 설치하든지 또는 가격이 적정한 것을 설치하든지 하는 것은 건축주가

김상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대부분이 형식적인 보니까 각 작품 가격이 5천만원, 6천만원 어떤 데는 2억에 가까운 것도 있고 3억짜리도 있네요. 3억5천, 3억43백짜리도 있는데 너무 형식에 그냥 마지못해서 단지에다가 정말 시민 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문화감을 느끼고 그런 것보다도 어떤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법에 위배 돼 있으니까 설치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기왕하면서 금액을 떠나서 그런 것이 조각상을 보면서 감흥을 느끼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위원장님 또 2건이 남아있습니다.

아, 그렇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김상일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 부탁 좀 할랍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조각품으로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좋은 그림쪽으로 한 5천만원어치 그림 사 놓으면 좋은 것 많이

이삼용위원장

아니 김위원님, 질의․답변은 끝냈으니까 참고되는 말씀은 다음 기회에 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수시 설치조례 제2조 1항 공동주택 괄호 열고 기숙사는 제외한다 괄호 닫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이삼용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같은 조례안이 세 건이 올라오면은 세 건 일괄 상정하고 설명하고 같이 질의․답변 해 가지고 답변 하나 하나 해 버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마지막 것도 음악 게임산업 및 비디오 시청 제공자 교육의 민간위탁 동의요구 이것도 같이 상정해 가지고 제안설명을 같이 하고 같이 질의해 버리면 어떨까요?

이삼용위원장

처음에 회의를 시작할 때 한꺼번에 상정해 가지고 토의를 할까요 하고 이야기 했는데 하나 하나 항목별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내가 이걸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간제한만 있지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뒤에 별표에

한태

정한태위원

변화가 어떤 게 변화됐습니까? 개정이 돼서 돈이 많아진 겁니까? 적어진 겁니까?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내용이 토요일 공휴일 이런 대관료가 25%가 가산됩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비고 난에다가 종전에는 얼마 얼마인데 이번에 개정돼서는 얼마 얼마 하고 차액 증감 명시가 됐으면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좋을 텐데 그것이 명시가 안 돼서 제가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정한태위원님 다 됐습니까?

한태

정한태위원

예.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과거에는 뭐 어떻게 당초에는 가산이 없었는데 앞으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25% 가산한다 이거죠? 또 공연연습을 하고 올 때는 과거에는 돈을 안 받았는데 앞으로는 50% 받는다 그겁니까?

담당

담당시민회관

양철호 : 죄송합니다, 시민회관담당입니다. 평일 대관료는 100%다면은 리허설이랄지 무대설치 할 때는 공연을 안 하는 준비단계기 때문에 대관료의 50%만 받게 돼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도 했냐고요

담당

담당시민회관

양철호 : 예.

해석

성해석위원

과거에도 50%? 그러면 이것을 과거에도 똑같이 했으면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공연연습 할 때 50%를 받았다면은 계속 받고 있는 거니까

담당

담당시민회관

양철호 : 지난 4월 30일 자 조례개정 과정에서 이 세부기준이 누락이 돼서 이번에 다시 삽입시키는 과정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이렇게 뭐 조례에는 없었지만 그래도 하여튼 공연연습이나 무대설비 하면서 사용할 때는 50%의 돈을 받았다 그거죠?

담당

담당시민회관

양철호 : 예.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 인근의 시․군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시민회관

양철호 : 전부 이 기준대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런데 갑자기 또 해 갖고 옛날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25% 돈을 안 받았는데 갑자기 또 25% 돈을 받으면은 그거 좋아라 할까요? 시민들이.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제가 성해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민회관에서 이걸 시행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시행을 쭉 해 왔었어요, 해 왔는데 저희 양철호담당 하고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가서 그 조례내용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니까 4월 30일 자 있지 않습니까? 4월 30일 자 조례개정 할 때 그때 일부 부분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었어요, 시행은 했는데. 시행을 이렇게 과거부터 쭉 시행을 했는데 4월 30일 자 조례개정 시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그 부분이 빠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보완하고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현재 지금

이삼용위원장

아니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4월 30일 날 조례개정을 하기 전에 이것 시행하고 있었는데 하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면 조례에 없는 징수를 했네요?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죠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지금 4월

이삼용위원장

이거 지금 이 내용이 공연연습장 부대시설은 토요일 일요일 공연장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요금은 아니죠?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삼용위원장

아니 공연장 1, 2, 3에 표시된 공연연습 또는 부대시설 사용 시는 그것은 일주일 내내를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토요일 일요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죠?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예.

담당

담당시민회관

양철호 : 예. 전부 다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4월 30일 조례개정 시 빠졌다는 이야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다 삽입한다는 이야기인데 조례에 없는 ()했다는 이야기인데?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것을 이 앞 번에 자치기획위원회에 있었을 때에 제가 심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확인만 좀 시킬랍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삼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여수시 시민회관 또는 그 사용조례가 5월 20일 날 공포돼서 지금 마지막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우리 상정을 4월 30일 날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상정을 마쳐줬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실수로 해 가지고 별표 1, 2를 첨부를 시켜야 되는데 별표 1, 2에 지금까지 5월 20일까지 그 이전의 사항은 별표 1, 2에 야간 공휴일 사용료는 사용료의 50%랄지 25%랄지 추가되는 부분이 명시가 돼 있었는데 4월 30일 날 상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명시를 빼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옛날에는 조례가 이 조례가 쭉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잠시 한 5개월 동안 있다 보니까 그 조례가 빠졌으니까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거예요, 옛날부터 있던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조례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아니 이제 그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조례에가 있다가 빠졌으면은 행위자체를 할 수도 없지 않을까요? 법이 없는 업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개월 빠졌든 5개월 빠졌든 조례가 삭제됐으면은 누락이 됐든 고의적으로 뺐든 간에 그동안에 사용료 징수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월권인데?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게, 위원장님 제가 참 이 심의과정에서 이 말씀이 나와서 제가 뭐 사실 있는 대로 그대로 답변을 드리는데

이삼용위원장

아니 이것은 여기서는 우리가 충분히 김덕수 전 자치기획위원회의 심의과정이라든가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해를 할란가 모르지마는 본회의장 가서 이야기하면은 방법이 없죠. 징수영수증은 뭐라고 끊었어요?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위원장 말씀이 맞아요, 위원장 말씀이 맞고 실수를 했건 어찌됐건 간에 그 당시 조례개정 때 그것이 누락이 됐으면은 지금까지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오늘 해 가지고 다시 공포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단지 회관 관장을 시장으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과거하고 연속하자면, 그렇죠? 관장을 시장으로 한 것뿐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 솔직히 여기서 이야기되는 것은 좋네요, 좋은데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참고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아니 가령 또, 아니 그동안에 4개월 동안 얼마나 사용료를 징수했는가 모르지마는 사용료를 부담한 공연단체라든가 개인은 그것을 법에 근거도 없는 돈을 징수했다, 그건 이해가 안 간다고 환불해 주라고 하면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제가 위원장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7월 7일 자 인사발령이 나서

명남

김명남위원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할 것도 없고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만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지 다른 이야기 자꾸 하면은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그랬습니다. 그전 저희들은 안 받을 수가 없고 행정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부결재를 맡아가지고 전과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어떻게 할 거예요? 조례 상정 때 별표가 빠져버린 거예요? 공포 때 빠진 거예요?

담당

담당시민회관

양철호 : 상정 때 별표 자체가 빠진 것이 아니라 별표 밑에 있는 전시실 세부

명남

김명남위원

공연장 써진 밑에 것이 빠졌다 그 말 아니요 지금

담당

담당시민회관

양철호 :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에는 월권이에요. 그 동안에는 월권이고 이번에 원상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 아니냐고

담당

담당시민회관

양철호 :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속기도 다 되고 이래 갖고 있는데 그동안에 한 행위는 위법이에요.

이삼용위원장

그 돈이 얼마나 돼요?

담당

담당시민회관

양철호 : 7, 80건 됩니다.

이삼용위원장

아니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왜 그러냐면은 의원은 시의 살림을 수입만 강조하는 의원이 아닙니다. 시민의 권리라든가 재산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걸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시민회관사용조례 공연장 사용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지금 현재 5월 20일 공포 이후에 오늘까지, 이 조례가 공포되기 이전까지는 이전까지의 사용료에 대한 환불에 관한 것, 여기 별표에 나와 있는 특이조항에 대한 시설료의 환불은 특별히 책임지시고 하십시오, 다시. 이건 시민을 또는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다시 환불을 해 주시고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발생된 것부터는 적용을 하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앞으로 20여일 남았죠? 그때까지 확인을 할랍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죠.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순영위원

위원장님, 그 환불관계는 집행부에서 우리가 그 정도 지적해 주었으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고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가지고 승인여부만, 그렇게 합시다.

명남

김명남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집행부에서 일단 검토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또. 관행으로 쭉 내려오던 것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으니까 여기에 따른 어떤 소급에 관한 어떤 월권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소급도 가능한지 그런 것도 검토해 봐요, 조례를 개정할 때에.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동료위원들이 본래대로 돌아간다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본래가 어느 것은 없습니다. 법에 기준을 둬야지 본래가 아닙니다. 어느 것의 본래는 우리가 만드는 그 날짜의 그 순간이 본래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랍니다. 규칙 좀, 사용 시행 및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 좀 가져와 보십시오. 규칙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담당

담당시민회관

양철호 : 규칙에는 그 부분은 안 나와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니까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음악․게임산업 및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교육의 민간위탁 동의요구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음악․게임 산업 및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자 교육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아까 협회가 두 군데 있다고 그랬습니까? 교육할 수 있는 협회가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아까 처음 것이 뭐라고 했어요?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첫 번째가 사단법인 한국 노래문화업 중앙회와 사단법인

명남

김명남위원

노래업중앙회?

그리고 또 두 군데 우리 전문위원들 검토의견에 보면은 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내실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할 때는 시에서 몇 번 했어요? 지금.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것은 어찌 내실을 기하지 못 했어요? 어쨌어요?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현재 지금 그러니까 전문위원 교수들을 초청을 해서 한 시간 특강을 하고

명남

김명남위원

그리고 협회 두 군데 단체 이름부터 나는 알쏭달쏭하고 별로 싫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건전하게 뭐 어째요? 여기 보면 무슨 효과적인 기회도 주고 무슨 능률성을 제고하고 이런다는데 이 협회에다가 위탁을 하면은 정말 잘 되겠어요? 어쩠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니까 어려운 점이 뭐인데 이렇게 위탁을 해야 돼요?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전문교육기관은 저희 시보다는 교육교재라든지 전문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그걸 강의하신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저희들보다는 좀더 이제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그분들 초청하면 될 것 아니에요? 강사로 초청하면 될 것 아니요?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현재 지금 저희들도 이번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고 저희 시정을 홍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한 번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한번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한번 하는데 2백만원?

그러면 1년에 통틀어서 한번 합니까? 각 기능별로

아니 그러니까 몇 회를 하냐고

2백만원 들여서 한번?

아니 그러니까 교재도 제작하고 뭐 아까 교육수강생들한테 무슨 교통비를 줍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니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모아라 그래 가지고 교육은 우리가 하고

아니 지금까지 어떻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시민회관으로 참석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하고 저희들도 교육을 하는데 이게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그 교육자체나 모든 것을 그쪽으로 넘기기 위해서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요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비용이 하나도 안 듭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데 2백만원 든다 그 말이에요? 한번 하는데.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에다가 주면은 우리가 얼마 지원해 줄 거예요?

전혀 예산 안 들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홍보비 정도 그것이 얼마고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돈이 전혀 안 들고 그리 줘 버리면은 좋지요

아니 그러니까 협회에서 돈을 거두기 위한 명분 만드는 것 아니요? 혹시. 회원들로 하여금 돈 내 놔라, 경비

우리 시에서?

그 필요한 경비가 얼마냐 그 말이에요.

관리감독은 할 거요? 이 안에 있죠? 조례에가.

한 사람 당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글쎄, 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어떤 법률에 의해서 영상물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와 관련돼 있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사무관리가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의 교육이 연 1회라면서요?

연 1회가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3시간 이상이에요? 이하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수시에서 2백만원 들여서 연 3시간에 시민회관에 모아서 하던 것을 지금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지를 않고 공무원이 시키는 게 아니라 교수들이랄지 전문가들을 모셔서 3시간을 편성을 해 갖고 보니까 강사료 플러스 교재비 해 가지고 약 2백만원 소요된다 그 말이죠? 년에. 그러죠? 그 말이죠?

그런데 2백만원 예산을 아낄려고 이 사람들한테다가 위탁교육을 시켜서 업자를 지정해 놓으면은 지금 아까 3백 여 군데라고 이야기 했죠? 4백 군데라고 합시다, 4백 군데라고 하면은 우리 여수시민이 그 업자들은 여수시민이 아니에요? 여수시민이 8백만원 들여서, 2만원씩이라면 8백만원 들어가서 여수시에서 할 때는 무료로 와서 교수들한테 강의를 받고 갔어요, 갔는데 옥상옥이라고 여수시에서 위탁계약을 맺어놓으니까 또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1인당 5만원이요 여수시에서 안 할라요 다른 데 어디서 뭐 멀리서 할랍니다 1박 2일로 할랍니다라고 하면은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3시간 이상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모순점이 많아요, 모순점이. 그러잖아요?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요? 가요? 자, 금방 설명하셨을 때 2만원이라고 그랬죠?

2만원 정도 든다 그랬는데 딱 못 박은 게 아니요 지금 5만원 들 수도 있고 10만원 들 수도 있어요, 맡겨 놓으면. 왜? 자료 몽땅 만들어서 원가계산 해 가지고 이 CD 하나 만드는데 10만원 들었습니다 홍보물 인쇄물 만드는데 5만원 들었습니다라고 해서 분배해 놓고 보면은 돈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은 교수들 모아다 놓고 이렇게 해서 이런 자료 만들어서 시에서 집회를 해 갖고 이렇게 교육을 시켰을 때 그런 것이고 교육의 전문성이라는 것이 공무원이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교수들을 초빙해서 했기 때문에 전문성은 충분해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로 보나. 그러나 이것은 잘못 되면은 업자를 위한 또는 옥상옥의 그런 교육이 될 가망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시 2백만원 절약하자고 예산 2백만원 절약하자고 시민들한테는 8백만원 예산 또는 천만원 예산을 업주들한테는 부담시켜야 되는 가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 말씀 들으세요, 답변 중에 김명남위원님이 질의하셨는가요? 연 예산이 여수시 예산이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2백만원입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김상일위원

예산은 여수시에서는 안 들어가고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아니 현재는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죠?

김상일위원

아까 안 들어가는 걸로 이야기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이야기해 봐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시비에서 들어갔죠?

1회 할 때

1회 어떤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392개 약 4백 개 업체를 전부 다 한꺼번에 시켰습니까?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토탈 예산.

교육의 토탈 예산이 5백만원 편성돼 있어요?

예산이?

수용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5백만원 포함돼 있는데 이것을 분류시켰을 때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불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럴 위험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 2만원이라는 액수가 없어, 갑을이 교육위탁 해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위탁자하고 협의해서 하게 돼 있지 2만원이라는 액수는 없어요 지금, 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마지막입니다, 이 법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위수탁계약이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연 5백만원 들었던 교육이 잘못 되면은 천만원 2천만원을 들여서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도 업주들이 여수시민인 업주들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제 말이 맞죠? 그거 대답해 봐요, 맞아요? 틀려요?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이 조례에 지향하는 방향은 교육을 여수시에서 교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하는 방법을 업소 스스로가 자율적인 교육형태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제 이야기가 좀 거리가 있게끔 설명 됐나요? 관치교육에서 업소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교육받아서 교육 내용대로 업소를 운영하는 그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봐야 됩니까?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예. 위수탁 계약을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위탁 부분은 그거 목적이 아니예요? 그리고 경비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업소 스스로의 최소한의 경비, 보니까 뭐 거기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거출할 수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 간섭할 수 있죠?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타 시․군에 봐 가지고 최저비용을 그렇게 하도록 조정을 합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리고 하나 물어볼 것은 우리 여수시는 이제 민간위탁교육을 이제 조례로 하는데 전라남도에서 가까운 시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31개소를 실태조사를 해 봤는데 전남에는 없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예?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전남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앞서가는 여수시 행정으로 봐야 됩니까?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질문 하나 할랍니다.

이삼용위원장

예.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아까 듣기에 지금까지 교육할 때 시 예산 들어갔다 2백만원 들어가는 것 업자들한테 받아서 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시 예산이 교육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우리 담당 신영식 씨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1개 분야의 교육을 할 때 2백만원이 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PC방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뭐 게임방도 있고 이런데

김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쉽게 말해서 노래연습장이랄지 게임제작업 또 게임(청취불능) 또 일반게임 이런 것들이 전부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그런 업들이고 또 사양성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퇴폐화 될 가능성도 있고 사양산업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다라고 봤을 때 390여 업자들을 자체교육 형태, 아까 뭐 한국노래업중앙회 거기서 이렇게 교육을 위탁을 한다라는 말씀인데 저희 시에서 직접 강사를 선정을 하고 시간관리랄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하는 것이 백 번 옳은 일이다, 아까 김덕수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것을 외부기관에 위탁을 한다 그러면은 물론 시에서 뭐 교육비 금액을 2만원이면 못 넘게 해라 할 수도 있겠지마는, 처음에 한 두 번이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교육비용 자체가 뭐 호텔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비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일반 또 그냥 무료로 어디 체육관을 빌려서 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청소년들에 관련된 그런 사업이 대부분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또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퇴폐될 소지도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직접 시에서 챙기고 계획 하는 것이 또 금액 비용을 떠나서 직접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위원장님!

이삼용위원장

예. 성해석위원님.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 현재 가만히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업주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간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주들한테는 한번 이렇게 해서 의견청취를 했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전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안 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는 아까 김덕수위원께서 말했듯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은 나중에 업주들한테 상당히 많은 부담도 초래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주들한테 의견청취를 하고 난 다음에 업주들이 그러면 좋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에는 그때 우리가 가서 다시 심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유보?

해석

성해석위원

예.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그렇다면은 저희 집행부 입장을 담당과장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수시내 각 분야별로 이렇게 4, 5군데 정도 분야별로 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설문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전체 보내서 이렇게 수합을 해서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과장님, 위원장님!

이삼용위원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유보를 시켰기 때문에 그 업소들 교육받는 업소들을 주소를 의회 우리 전문위원한테 주시면은 의회에서 설문지 여수시의회 이삼용위원장님 명의로 해 가지고 조항 조항 삽입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반신봉투 해 가지고 의견수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먼저 하자 그 말이죠?

덕수

김덕수위원

예. 유보시켜 놓고, 여기서 하면은 무조건 좋다고 나와 버리니까. 이러 이러한 법률이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라고 설명의 취지 설명해 놓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대상 명단을 주소록을 다 써 가지고 의회 전문위원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리고 아까 노래방 220곳이 넘고 뭐 게임 제작업소 하나 뭐 개인 배부업소 36개 인터넷게임시설 120개 해 가지고 총 4백 개 가까운 곳이 있는데 그 데이터도 우리 위원들한테 유보사항이니까 제공을 해 주십시오, 자료로.

상순

공상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음악․게임산업 및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요구의 건은 전체 위원의 의사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음악․게임산업 및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자 교육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의 건은 유보키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음악․게임산업 및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자 교육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의 건은 유보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오전 회의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여수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일부 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경재입니다. 【제 안 설 명】

대연

박대연여수개발본부장

【P/T 설명】

이삼용위원장

용역회사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거기 계시면서, 자리로 오십시오,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성해석위원님.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 여수개발주식회사가 언제 설립이 됐고 또 사업주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 줄 수 있습니까?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자료 준비 된 게 없으면은 용역사의 보충설명을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우리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우리 시하고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도시기본계획만 반영하는 사항이라놔서 저희들이 회사연혁이나 그런 사항을 지금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관련회사가 나와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삼용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 주세요. 말로 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증 있죠?

대연

박대연여수개발본부장

차에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아, 그랬어요? 말씀하십시오.

대연

박대연여수개발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여수개발본부장 박대연입니다. 저희 회사는 본사가 서울 서초구에 있고 지금 법인이 저희가 총 7개를 갖고 있고 베트남에 아파트 4천 세대 부국증권하고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필리핀에 지금 카지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수 쪽에다가 저희가 어떤 펜션이나 숙박시설 쪽에 한번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처음에 2007년 9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을. 9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2008년 1월 달에 사업자를 내 가지고 저희가 땅 매입을 1월 10일 경에 완료를 했습니다, 81%를 지금 현재 매입하고 있고요.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주가 성함이 어찌 됩니까?

대연

박대연여수개발본부장

이도선 대표로 돼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명칭이 서울에 있는 본사 명칭이 뭐죠?

대연

박대연여수개발본부장

지금 여수개발로 돼 있습니다, 거기도.

해석

성해석위원

여수개발로 돼 있다고요?

대연

박대연여수개발본부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필리핀에 뭐 사업하는 것도 전부 다 여수개발로 돼 있습니까?

대연

박대연여수개발본부장

아닙니다, 거기는 여수개발로 안 돼 있습니다 별도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 그러면은 여수개발주식회사에서 필리핀에 카지노사업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아파트사업이 있는데 해양 테마펜션의 사업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연

박대연여수개발본부장

저희가 관광분야는 실제 처음입니다. 앞으로 좀 그쪽으로 계속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은 9월 11일 날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 주요 의견에가 유원지시설 결정 후에 반드시 사업을 추진하고 해양사업 (청취불능) 어업보상 등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어업보상 등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업보상 말고 또 뭐 주민의견이 또 있습니까?

대연

박대연여수개발본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업 보상문제에서 마리나시설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업보상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 하고 협의해서 그 일은 진행할 과정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은 주요 의견에가 이 두 가지 말고는 뭐 다른 것이 없었습니까? 특별한 것.

대연

박대연여수개발본부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 어업보상은 언제나 서로 같이 할 겁니까?

대연

박대연여수개발본부장

저희가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갈 때 아마 주민공청회를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니까 2010년까지 현재 거기다가 리조트를 짓고 그 외에는 20년까지 지금 아까 그 펜션같은 걸 짓고 그런다 그 말입니까?

대연

박대연여수개발본부장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2010년 8월에서 9월 달 정도까지 준공을 하는 계획으로 잡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정에 맞춰가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 그 리조트는 지금 현재 몇 실로 지금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까?

대연

박대연여수개발본부장

지금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걸로 펜션이 34동이고 나머지 일부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 리조트가 아니고 펜션으로 해서 34동을 짓는다 그거죠?

대연

박대연여수개발본부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현재 우리 여수개발주식회사한테 해 주는 건 뭐가 있습니까?

대연

박대연여수개발본부장

지금 현재 정확한 건 아니지마는 재경부에서 20억 예산보조 하고 도에서 10억 정도의 예산하고 시에서 얼마 일부 예산보조가 있을 걸로 보는데 그것은 전부 다 주민들 하고 같이 SOC사업에 간접시설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얼마 지금 예산을 갖다가 반영한다 그런 건 아직 안 나와 있구만요 확실한 것은.

대연

박대연여수개발본부장

예. 지금 정확히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얼마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대연

박대연여수개발본부장

저희는 지금 요구하는 것은 없고 실제 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시에서 해 주는 대로 따라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순영위원

뭐 하나 물어봅시다, 여수개발이 설립이 언제 됐습니까?

대연

박대연여수개발본부장

2009년 1월 경쯤 설립 됐습니다.

박순영위원

아니 설립이 언제 됐냐고요 여수개발이 설립년도가 언제냐고요

대연

박대연여수개발본부장

아, 2008년 1월요

박순영위원

2008년 1월?

대연

박대연여수개발본부장

예.

박순영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우면서 그렇게 회사설립이 됐구만, 그러면 아까 뭐 어업피해보상 관계를 이야기한 같은데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대연

박대연여수개발본부장

지금 어업피해보상 지역은 저희 마리나시설 들어가는데 선착장 그걸 공동사용을 일부 하자고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박순영위원

저깁니까?

아, 안굴전 그러니까 지금 남해 쳐다보는 쪽에

들어가는 쪽에

근데 거기에가 바다를 어떻게 점용하는데 어업피해보상까지가 거기가 결부가 되냐 그 말이지.

한태

정한태위원

바다는 많이 안 들어가구만.

박순영위원

바다는 활용을

그러니까 매립이야 할 수가 없는 데지만 바다는 활용을 안 하죠?

활용을 해요?

거기가 어떻게 됐든 태풍이나 기후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거 아닌가 인제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삼용위원장

예. 정한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아까 과장님 제안 설명에서 언급한 거와 마찬가지로 지난 9월 11일 날 돌산 3청사에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김명남의원, 김영규의원, 저하고 참석이 됐고 지역주민 한 40명이 참석했습니다. 근데 인제 이 여수개발에서 토지 매입과정에서 엄청난 가격을 줘가지고 돌산에 있는 땅값이 올라간 그런 현상인데 지역 주민이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고 우리 본 위원인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돌산지역에 또 지역 주민의 소득도 있고 돌산 발전과 여수 지역 전체적으로 봐서는 관광차원에서도 이 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걸로 기대하고 또 성공적으로 마칠 걸로 생각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환영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나 질문 하나 할까요?

이삼용위원장

얘기 다 끝났습니까?

한태

정한태위원

예.

명남

김명남위원

환영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일부 변경안 52페이지 한번 봅시다. 책자로 돼 있는 거, 거기 보시면 지금 사업대상지가 있고 반경 0.4, 0.8, 1.2킬로까지 어떤 현재 도표 상 이런 것이 그려졌어요. 조망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를 포함해서 우리 소미산이라고 된, 소미산을 중심으로 땅 덩어리 전부가 과거에 유원지로 지정이 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도 포함이 돼서 유원지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를 한 곳이에요. 아시겠죠? 계장님이나 잘 알죠?

그런데 지금 다시 지정을 하는데 그 당시 조금 말이 나 길어도 들으십시오. 이게 지금 상당히 이걸 짚어놔야 될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 당시 유원지로 지정을 딱 시켜 놓고 직후에 엄청난 투기 바람이 불어서 지금 소미산 꼭대기 지금 유원지 지정할라는 곳에서 소미산으로 올라간 데가 경사각이 60도예요. 그 중턱에가 호텔이 서고 풀장이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큰, 멋진 꿈같은 그림을 그려 가지고 전부 투기를 해서 돌산사람들도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한이 맺혀 가지고 결국 유원지를 해제를 해 버렸어요. 해제된 지가 한 3년쯤 될까요? 아마 그리 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인제 유원지로 지정을 하는데 전철을 밟으면 어떻겠느냐, 이거 어떤 결과가 또 나오겠느냐 하는 것이 우려돼서 그래요. 내 이야기가 지금, 방금 정한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돌산읍에서 거래되는 최고가를 주고 이 땅을 지금 회사에서 확보를 했어요. 확보를 했는데 아무튼 이 책임은 앞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유원지의 역할 그 기능을 못하는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 있습니다. 투자할라는 사업자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지금 여기서 내가 다짐을 받을라 그럽니다. 괜히 돈 주고 땅 사 가지고 내가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집 안 지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뭐라 할 거예요. 집을 짓도록 정확히 못을 박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에요. 지금부터, 이것이 만일 통과된다면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100%, 그것 꼭 말씀을 드리고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모든 책임이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수개발이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지금요, 다른 회사에서 또 있어요. 그 그림 보면 파랗게 칠해놓은 무술목 목장용지 제방만 쌓아놓은 이 사람들도 여수개발이라는 명함을 갖고 있어요. 임 뭣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거기까지는 연관이 안 되니까 연계시켜서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여수개발이라 그러면 그냥 보통 히스테리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돌산 주민들이, 그런데도 여수개발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득을 잘 시켜야 될 거예요. 그 회사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처음에 이 땅을 살 때에 그 주변 주민들이 그 사람이 여기를 지금 안굴전 개발한다는데 그거 어찌된 거예요? 그리 된 거거든. 처음에, 이 무술목 목장용지 주인이 안굴전 여기를 개발한단다 그리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동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고 혼동이 오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설득을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늘 반신반의 하고 있고 주민들이 늘 속고 있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불식시켜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인제 어업피해가 아까 마리나시설을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해변을 건드릴 때 어업피해가 있을 것이다고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계획대로 이 시설이 다 된다 그러면 아무리 정화를 하고 해도 여기의 사용자라든지 오수처리 기능이 완벽하게 같이 붙어야 되고 그건 당연하죠. 그거는, 그건 당연하죠? 오수 정화시설이 당연히 있을 걸로 보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오수의 범람이라든지 오수의 유출로 인해서 생기는 주변의 어장에 영향을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것 여기 지금 환경 무슨 안에 평가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예측도 못 했던 그런 어떠한 발생할 수 있는 일도 예측을 하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꼭 선착장을 만들고 매립을 하고 무슨 발파를 해 가지고 해변을 건드릴 때 생기는 것 말고도 또 그런 오수의 유출이 있을는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꼭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제 중요한 것은 투자계획이 돈 드는 것 아니니까 지금 서류상으로 돈 드는 것 아니니까 투자계획이 지금 나와서 그걸 오늘 이 자리에 제시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아, 유원지 시설이 되면 이러이러한 투자를 하구나, 안에 있습니까? 이 내용? 혹시 내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니까, 얼마를 투자해서 뭘 얼마를 시설하고 그것이 우리 동의를 할 수 있는 직접 볼 수 있는 곳에가 붙어있어야 돼. 이 책자에가 붙어있어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투자계획이 지금쯤은 나와서 얼마를 투자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시설을 짓고 관광객은 얼마를 유치해 가지고 당신네들 이야기대로 엑스포를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엑스포에 얼마의 기여를 하겠다 하는 지금 계획이 지금 나와 있어야 우리가 믿고 동의를 해 주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사 쪽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측

회사측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토목도 설계의뢰가 들어가 있고 건축설계도 이미 저희가 7억 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어디에 설계를 했습니까?

사측

회사측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서울에서?

사측

회사측

예.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거 우리가 알 길이 없지. 또 회사설립이 일천하다 그말 이에요. 작년 1월 달에 했다 그랬습니까, 금년 1월 달에 했습니까?

사측

회사측

올 1월 달에 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1월이죠? 지금 10개월 됐는데 10개월 된 회사가 땅은 비싸게 사서 받고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수지 관계는 다 파악을 해 봤겠죠.

사측

회사측

예. 저희가 참고로 먼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인을 저희가 지금 7개를 갖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개의 어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접목되는 법인에는 금융에서, 금융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 법인을 하나 만들었던 거거든요.

명남

김명남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귀 회사의 안의 사정이지 그렇잖아요? 실패하고 싶은 회사가 어딨어요? 여기가 잘못될 때는 다른 거 벌어서 커버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까 7, 8개 회사 만든 것 아니에요? 그거는 인제 이해는 돼요. 근데 그거는 당신네들 회사 안에서의 일이고 우리 여수에서는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잔 말이에요. 이것만 갖고, 그런데 투자해 가지고 이거 할지 안 할지 뭘로 보장하겠어요? 그 보장을 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꼭, 그래서 그 보장을 일단 해야 돼요. 우리 위원회나 의회에서 이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보장을 해야 돼요. 투자 보장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관광과장, 투자유치담당관도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일이든지 MOU를 체결할 때는 100억 정도는 선급을 받아라, 100억 정도를 받아라 그래야 펑크가 안 날 것 아니냐 만날 MOU 해 가지고 협정 체결해 주면 그것 가지고 다른 데 쓰는데 첨부서류로 갖다가 붙여버리고 우리한테 투자는 안 하고 99%가 부도나 버렸잖아요. MOU 체결해 가지고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럴 가능성이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보장을 받지 않고 어찌 우리 의회에서, 대 의회에서 그냥 동의를 해 주겠냐. 우리 집행에서도 왜 이래 가지고 왔어요? 이래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그냥 손들어 주면 되겠어요. 지금 과거에 전철이 있는데 꼭 이 지역에,

사측

회사측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예.

사측

회사측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안 한다고 가정해서 만약에 이 땅을 45만원씩 몇 십만원씩 주고 샀는데요 이거는

명남

김명남위원

좋습니다.

사측

회사측

부동산 투기를 할 수도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사업을 안 하게 된다면 저희 손실이 한 70억 정도 손실이 됩니다. 지금 현재 기 투자된 금액이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누가 망하고 싶어서 회사 사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다 잘되고 싶죠. 여러분들은 다 압니다. 우리도 이해는 해요. 그러나 과거에 의회도 보면 동의해 줘 가지고 실패한 데가 많이 있다니까 우리 의회도 부끄러울 일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우리 지역이고 그래서 또 과거에 뭘 좀 알기 때문에 내가 말 좀 길게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마는 그러한 내가 이야기한 서너 가지가 지금 다 속기되고 있어요. 아무튼 계획대로 안 될 때는 모든 책임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아까 투자계획 같은 것은 여기다 오늘 내놔야지. 몇 달 됐습니까? 아까 9월 11일 날 공청회 했다는데 지금 한 달 20일 됐잖아요. 그때도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투자계획을 밝혀라 그런 것은 오늘 해 놔야지 거짓말 서류라도 여기 갖고 와야지 얼마 투자해 가지고 앞으로 얼마 하겠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자료에 보면 지금 재원 조달계획이나 단계별 투자계획은 한 페이지 정도 해 가지고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안에는 내가, 이 안에는 있더라도 우리 동의서 여기 양식 나와 있네요? 동의서에 동의해 달라고 내용까지 나와 있네. 이것만 보고 동의하겠어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우리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의 이행절차 차원에서

명남

김명남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대답하십시오. 앞으로 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거나 미진할 때는 책임지겠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아니 제가 그 말씀을 좀 잠깐 드릴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하여튼 나는 꼭 그 대답을 받고 싶어요. 일단 말씀하십시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우리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MOU체결을 했을 때 이미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아마 사전검증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우리 도시기본계획 업무를 본 부서에서 지금 유원지로 지정하는 하나의 행정이행절차

명남

김명남위원

말씀 중에, 투자유치담당관 오라 그러시오. 여기 오라 그래. 빨리 불러요. 말씀하세요. 과장님 말씀하시고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쪽 투자유치 쪽하고 우리 관광개발 차원에서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의향이 다 해결됐을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인제 이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해 줄라고 한 것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투자계획이 돼 있을 걸로 알고 지금 여기 말씀하신다 그 말 아니에요? 방금 그대로 하면, 확인했어요? 투자유치담당관한테, 하여튼 좀 불러서

이삼용위원장

예. 우리 김명남위원이 지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시는 얘기 내용의 초점은 과장님도 이해하시겠죠?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오면 김명남위원님에 대한 염려부분을 해소시켜 주기로 하고

명남

김명남위원

잠깐요,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유원지 지정해 놓고 기능대로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발휘 못할 때는 시장이 책임을 집니다. 동의합니까? 그 대답만 한번 해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대한 행정이행절차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시의 과실이 있다고 했을 때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죠.

명남

김명남위원

예. 됐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시장님 권한까지 약속을 할라니까 참 힘드시겠습니다마는 우리 현재 사업 추진 현황이 구체적으로 뭣 뭣을, 70억 정도 현재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손해를 회사가 봅니다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 뭣 뭣 있습니까?

사측

회사측

지금 저희가 토지 매입비로 1차 지금 한 40억 정도 소요됐고요 저희가 그리고 용역비가 이미 기 집행이 한 70% 이상 됐고요 그 다음에 토목설계가 이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설계가 이미 들어가 있고 건축설계는 저희가 안을 지금 두 번 정도 수정을 했습니다. 건축사도 처음에 설정했던 건축사가 좀 마음에 안 들고 기 계약됐던 걸 파기시키고 다른 건축사까지 설계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국 한 20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비슷한 유형의 어떤, 여기에 맞는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도 가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만 해도 지금 상당히 많이 저희가 총력을 다 했기 때문에 사용했거든요. 그 정도입니다. 지금

해석

성해석위원

아까 재경부에서 돈을 갖다가 20억을 받는다 했는데 받았습니까?

사측

회사측

2009년도 예산에 3억이 일단 반영됐고 2010년도에 정상화될 때 나머지 예산이 들어오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럼 시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할 텐데 시하고 뭘 해 준다고 그런 거 없습니까?

사측

회사측

아, 그거는 협의해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걸로, 간섭투자시설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지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지금 박람회를 빙자해 가지고 우리 지자체 관할구역에 이런 떠도는 뭐랄까, 사기꾼? 표현이 적절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되는 부분을 관심 있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협약서 사본 가지고 있어요? 여기 가지고 오셨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사무실에만 놔두고 지금 여기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중요한 것은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면 우리 시장이 여수개발하고 MOU 체결하면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했는가도 한 눈에 볼 수 있는 좋은 증빙자료가 되지 않겠어요? 그것 주시고요 아까 이 회사의 뭐이든가, 개인이든가, 갑이든가 역사입니다. 아무튼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번호 사본도 첨부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나 하나만 더 묻고 넘어갑시다. 기본계획서에 33쪽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잘 몰라서 한번 물어봅니다. 인제 돌산지역에가 용수 사정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대단위 펜션 단지가 들어가 가지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용수계획은 방사선 특수공법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선정한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그리고 방사선 공법 할 때 집수정 공사로 하여 그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수는 어디서 공급받을 겁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유원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상수도과하고 수도 관계는 협의를 저희들이 했는데 처음에 관경을 300밀리에서 분기를 해 가지고 75밀리 관으로 급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 가지고 저희들이 75밀리 관으로 연결해서 가압장을 별도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용수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가압장은 어느 물을 가지고 할 겁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어느 물로, 물이 어느 물이냐 그 말입니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우리 상수도

명남

김명남위원

상수도?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상수도를 가지고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상수도 어디 상수도원을 가지고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돌산 굴전 삼거리까지 300밀리 관이 지금 그쪽에 매설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돌산 배수지에서 공급된 데다 그 말이죠?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우리 대교를 건너가는 물 아닙니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그 물입니다. 그 물이에요.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잘 모르면서 인제 우물우물 대답할라 그러면 안 돼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우리 둔덕정수장에서 돌산으로 가는 관이 300밀리 관에서 연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뒤에 보면 둔덕정수장 운운하고 그랬는데 돌산정수장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군데서 공급받는 것인가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둔덕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상수원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렇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그런데 둔덕정수장은 정수를 해 가지고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공급을 해 주는데 이 말이 뭔 말인가 모르겠어요. 상수공급은 방사선 특수공법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선정한다 그랬는데 방사선 특수공법은 뭔 말이에요? 돌산 펜션단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우리 설계하신 분이 그 부분을 설명을

이삼용위원장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방사형이여. 방사형, 방사형이지.

이삼용위원장

그것이 특수공법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묻고 내가 김명남위원 쪽으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요즘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우리 여수시도 오수처리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합니다. 근데 조용한 마을에 대단위 펜션 단지가 들어감으로써 오폐수처리를 자체적으로 할 겁니까? 종말처리장으로 가지고 올 겁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 하수도과 의견이 우리 여수시 하수정비 기본계획 구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시설을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어디 그 구역 안에서 자체 처리한다 그 말입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자체처리

이삼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명남위원님 보충 질의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예. 지금 내가 발언을 조금 딱딱하게 하는 것은 계획대로 정확히 잘 추진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좀 서로 약속을 지키자 그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여기 누가 잘하고 잘못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정확히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해 보자는 나 충정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대로 안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고 투자유치담당관한테 나 질문하겠어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장 발언내용은 투자담당관실에서 투자계획을 받아서 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MOU 체결이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조금 다른 이야기 하나 질문 먼저 하겠어요. 지금 우리 금년에 MOU 체결 몇 건 했습니까? 간단히, 수치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작년에 2007년은 몇 건하고

8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는

작년에 8건이 지금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해서 8건을 다 종합해 가지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지금 현장에 무슨 공사를 한다든지 실제 MOU 체결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자료 좀 이따 봅시다. 자료 보고

자료 확실히 봐요. 작년에 해 가지고 시행이 되는 게 나는 아직 시작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8건이 다 되고 있다 하니 하여튼 됐으면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수개발에서 투자할라는 것은 MOU체결이 됐죠?

언제쯤 됐습니까? 얼마 안 됐겠죠. 9월 11일날 우리가 공청회 했으니까 그 이후겠죠? 한 달이나 됐겠죠. 됐는데 꼭 내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알기로는 2007년도 말까지 해서 MOU 현황을 받아가지고 실지 체크를 해 보니까 80 몇 건 중에서 세 건인가가 반응이 좀 있어. 나머지는 전혀 무반응이에요. 나 그래서 0.02%인가 0.2%인가 나 그런 지금 기억에가 남는데 이게 뭐냔 말이에요. MOU 체결하면 그 체결 협정서 가지고 가서 자기들 다른 기업은행인가 어디 돈 내놓은 데 첨부서류로 써 버린다니까. 그걸 자랑같이 벽에 걸어놓고, 시하고 협약체결 해 갖고 지금 공사한다 이것이 아니고 일개 첨부서류로 붙어서 다른 회사로 넘어가 버리고 없어 지금. MOU 협정서 원부가,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여기도 MOU 체결을 했다 하니 인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위원들이 믿는데 이런 것이 또 부도가 나거나 해 가지고 유야무야 될 때는 시장 책임지라 했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어떻게 생각해요? 책임지겠어요?

그 대답 갖고는 안 되지. 두 과장님 앞에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게 잘 되라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잘 되라고, 아무튼 이것이 계획대로 안 되거나 5년, 7년, 8년이 지연되거나 이럴 때는 모든 책임이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금방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지금 현재 MOU를 체결하면서 여수시가 이 사업자한테 우리가 혜택을 준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 자료를 한 부씩 전부 다 좀 주세요.

이삼용위원장

지금 안 가져오셨어요? 지금, 투자협약서 같은 것 안 가져 오셨어요?

아까 주문했지만 체결서 사본 우리 위원들한테 다 한 부씩 나눠주고 아까 또 우리 성해석위원님이 회사 설립이라든가 대표자를 물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사본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랍니다. MOU를 체결할라면 기본적으로 뭣이 준비돼야 되죠? 어느 정도 선에서 MOU 성사시킨 시점이 결정됩니까?

그러면 여수개발 같은 경우는 MOU 체결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그럼 3월에 MOU를 체결한 이후에 우리시가 MOU 체결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소위 말해서 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첫 변경입니까?

첫, 첫, 우리 시의

협조사항 1호,

그러니까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절차상의 하나인데 처음으로 여수개발과의 회의가 처음 이뤄지는 겁니까? 이거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지금 여수개발 건으로 해서는 지금 처음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나 김명남위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예요. 돌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허무맹랑한 얘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손해를 보고 현혹당하는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간곡한 지적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좋은 펜션 단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실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김명남위원입니다. 하여튼 조건을 달아서 일단 저도 동의는 하겠습니다. 꼭 조건을 저는 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이삼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종합해 볼 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관광인프라 확충 및 시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특색 있는 해양 테마펜션 입주를 위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여수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하는 의견이 대다수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은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초안인 검토보고서 마지막 장에 첨부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서를 검토하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해 의견서가 다 작성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여수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4시53분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구역)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및 도면 설명】

이삼용위원장

예. 과장님 보충설명까지 설명 잘 해 주셨는데요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지역이 전혀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그림상으로, 변경 사유는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을 통한 주변 자연경관 및 지형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2종에서 1종으로 바꾼다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 만큼입니까?

하금마을 뒤가 산이에요?

그러면 하금마을 개발을 억제한다 그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하금마을의 경관을 무분별한 층수를 높이는 것보다 낮춰 가지고 자연경관을 뚝 터지게 만든다

지금 줄었지요? 처음에서 전부다 1종이었습니까?

그러면 죽림지구를 개발할 때의 용역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개발한 거지요?

그런데 하금마을 주변환경을 보호하는 용역을 또 발주했습니까?

아니 처음에 죽림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007년 용역은 그 죽림지구 택지개발용역하고 별개의 용역입니까?

그러면 그 1차 용역에서 그 하금마을 거기는 빠졌던 부분입니까?

이 부분에 용역비는 얼마였지요?

아니 변경사유를 용역이 제공한 거 아닙니까? 변경 사유를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적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째 용역 때 빠진 이유가 뭐예요? 하금마을이

지금 그 1종과 2종이 바뀌는 부분 하나이지요?

변경안 제시의 건이, 그런데 제가 잘 몰라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 변경 사유에 공원 및 환충 녹지 지역에 포함된 현 일반 미관지구 조정 그 얘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이 380미터입니까?

본래의 총 길이가

90미터 인접 부분이 공원이다? 90미터 제외한 감한 부분이 공원지역과 인접 돼 있다 그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민원같은 것은 없어요?

전부 2종인데 13만8천평방미터만 1종으로 바꾸겠다 그런 겁니까?

거기는 고층 한도가 아까 몇 층이라고요?

해석

성해석위원

이제 이번에 결정 변경해 갖고 결정해 놓으면 앞으로는 이렇게변경이 없지요?

총 인구가 몇 명 산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수시 보면

그런데 거기다가 고층아파트를 짓고 하면은 지금 여수시가 고층아파트가 아파트가 포화상태인데 거기에다가 고층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다 이주할까 그것도 의문입니다.

지금 저기가 용역비가 총 얼마 들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고를 갖다가 했는데도 아까 한 사람 정도 뿐이 이유서를 갖다 냇는데 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2종에서 1종으로 변했으면 아마 자기 재산권을 갖다 아는 사람들은 전부다 이유서를 제출 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거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관계 여기는 여천지구 출장소 생길 때 옛날 건설부입니다. 건설부에서 우리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된 거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의견은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일위원

지금 이 지역이 택지 개발이 완공이 돼야지 삼간도 주민들하고 중흥동 주민하고 이주가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택지조성 완료가 돼서 공단인근 중흥마을하고 삼간도 주민들이 이주할 부지가 맞습니까? 죽림지구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언제 공사가 완료됩니까?

예.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 혹시 이런 거 없습니까? 다른 부서입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저기는 시에서 수용이 되고 주민이 살고 않지 않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지금 죽림에 사업이 지금 시작됐지요?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언제 시작했지요?

지금 몇 프로나 됐어요?

여수시 전체를 기획하는 부서가 공사가 어느 정도 되는가도 알고 있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의견 제시의 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종합해 볼 때 지역 내 난개발 방지,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도시기반 시설의 공급등을 위하여 용도지역 상향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도시기반 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하는 의견으로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은 찬성하는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의견서 초안이 검토보고서 마지막장에 첨부 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견서를 검토하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하여 의견서가 다 작성 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도시 관리 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수시 경관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이번 시민의 대변자가 되고자 고군분투한 후 이번 10월 29일 신기, 주삼, 삼일, 묘도 보궐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고 오늘 관광건설위원회에 정식으로 회의를 참석하셨습니다. 위원회 위원 모두는 함께 기쁜 마음으로 환영을 하면서 형만한 아우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존경받는 위원이 될 수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축적된 의정활동을 공유할 수 있게끔 서로 약속하면서 간단한 그동안 바빠가지고 인사를 못했는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당에서도 그렇고 제가 처음 들어 와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민주노동당 출신이라고 어떤 선입관이 강성내지 이렇게들 상당히 투쟁적이고 투사적인 그렇게들 첫 이미지가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희 민주 노동당도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같이 정당정부로서 저희도 지금 당장 힘은 없지만 저희 정당도 어떤 집권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했고 여수시에서는 정말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일반 똑같은 정당조직의 시의원이다 그렇게들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저희 당 지역위원회에서도 정말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할려고 그런 투쟁적인 그런 사업보다도 정말 시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또 지금까지 어떤 우리 여수 지역에서 소외받는 시민들 신경을 많이 못써줬던 소외받는 노동자, 농민, 장애인 그런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할려고 합니다. 그것이 대부분 보면은 우리 시민들의 70, 80%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정에 관여를 하고 일을 할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부정적이고 그런 인식을 가지지마시고 정말 우리 도시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일을 한다는 똑같은 그런 의원이라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선배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배울려는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감사합니다. 7. 여수시 경관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경관 기본 및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질문 없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성해석위원님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 현재 3차 최종 LCP 선정이 지금6개가 나왔네요?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소호동 지역 수정 산책로, 남산 전망대, 돌산공원, 진남관, 세계박람회 진입 대상로, 경도부근 대상로 지금 이것은 언제까지 완료한다는 겁니까?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을 완료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작년에 경관법이 최초로 5월 17일자 제정이 돼서 작년 11월 18일자로 법 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에 따라서 경관 관리를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계속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시 경관관리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니까 6가지로 정했으면 만일에 예산이 투입이 되면은 어디서부터 해 나갈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 그 계획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들 의미가 있고 어느 사업을 먼저 할 건가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등천이 빠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연등천이 알고 계시지요? 2010년까지 해 가지고 둔덕동 그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올리고 그리도 자연으로 받는 수를 서로 합해서 연등천으로 내려 보내면 연등천이 깨끗한 1급수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 서울에 보면은 청계천처럼 말입니다 연등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여수의 중심지를 갖다 가로지르는 층인데 거기다가 멋있게 말입니다 조명을 해 놓으면 여수시가 산다 그겁니다. 여수시를 관광하러 온 사람은 여수시의 중심가에 하천은 하나 있어요. 연등천 그것을 제대로 정비를 않고 물론 다른 데 정비하면 좋지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6가지가 최종해서 선정이 됐으면 연등천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연등천 정비 사업은 저희 건설과에서 아마 건설과가 주무부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6군데라는 것은 조망점입니다. 그 지역에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바라보는 관점, 조망점이 좋다는 데가 6군데라는 그런 의미이지 이 지역에다가 집중 어떤 사업을 투자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6군데 조망점 바라다 볼 수 있는 지점이 6개가 가장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6군데를 정했을 뿐이지 이 지구에다가 집중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것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예산을 갖다가 어느 정도 세워 가지고 어디를 갖다 먼저 하겠다 그런 계획도 아직 없습니까?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 도시디자인과만 할 사업이 아니고요 이 계획을 세워놓으면 이 계획을 근거로 해서 우리 전 실과소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각자 자기 부서별로 담당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은 얼마 요구했습니까? 경관사업예요?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경관 이 목적 사업은 않고요 저희들이 야관경관 사업은 내년도에 우리가 120억을 보고 지금 국비 60억 우리 시비 60억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지 사실상 예산은 국비 지원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일단은 12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해석

성해석위원

120억이면 120억을 어디에다가 투입을 할려고 합니까?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최종 시장님이나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들 계획은 몇 군데 지금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4개 지구에 10개소를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생각은 장군도쪽 4개소인데 60억 정도 들여서 진남관 경관 조명 10억원 그다음에 장군도 음향 경관 조명에 한 35억원, 진도 우두리 해안 경관 조명 10억, 하멜등대 선착장 경관 조명 5억원 그 다음에 신월지구 3개소에 3지구를 잡고 있는데이순신영당 경관 조명 한2억, 신월동 해안로변 경관조명 20억 대경도 대합실 경관조명 8억 그 다음에 여천 소호지구에 2개소에 10억을 생각하고 있는데 선소 체육공원 경관 조명이 한7억, 소호 요트장 주변 경관 조명이 3억 해서 내년도에 120억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국비확정도 안돼 있고 우리 시비도 확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계획에 불과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갖다 다 올렸을 건데요?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예. 요구는 돼 있습니다마는

해석

성해석위원

요구는 돼 있지요?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120억 들여서 만일에 국비가 60억 내려와서 120억 든다고 한다면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쪽으로 그렇게 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지금 이 예산말이에요?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이것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관계가 없다할지라도 지금 전부다 관계가 있지요.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포함은 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6개 군데가 현재 조망권이 좋아 가지고 6군데를 선정했다 그 말이지요?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예. 좋은 지점을 6군데를 선정했다는 내용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박순영위원님

박순영위원

해상로에다가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도면에도 있지만 경도부근 해상로 그러면 바다위에다가 뭔 시설을 한다 그 말입니까?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거기에서 쳐다보겠다는 내용인데 일정한 시설을 향후에 할 계획입니다. 조망할 수 있는

박순영위원

바다위에다가 시설하는 게 아니고 바다위에서 이리 경관을 구경한다 그 말입니까?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도 이쪽 신항지구같은 경우는 엑스포단지 쪽 같으면 동방파제에서 엑스포 시설 지구쪽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조망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다면. 구항 이쪽 진남관쪽은 돌산공원에서 구항쪽을 쳐다보고 조망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여기도 뭐가 나와 있구만요. 나와 있는데 위원회에서 건의했던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국동항에 다기능 시설 하고 7 있잖아요. 물론 거기는 새로 뭔가 건물을 짓고 그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거기가 관광지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현재 국동어항단지내에 다기능사업 하기 위해서 시설하고 있는 거기라도 어떻게 우리시에서 어떤 식으로 건의를 해서라든지 그래 가지고 모범적으로 우리 시 예산 투입 안 하고 뭔가 야간경관을 거기에다가 겸해서 시설할 수 있게끔 조명할 수 없는 겁니까?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시비를 안 들이고 사업자로 하여금 거기는 저희들이 경관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도록 인허가 부서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하고 경관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도시디자인과에 협의가 들어오면그런 부분을 인허가 할 때 포함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관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순영위원

그런 식으로 아니 왜냐 하면 지금 해안을 따라서 시설되고 있는 모든 공사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간경관을 겸해서 어떻게 시공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도 하고 조명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그 내용을 경관조례에다가 반영할 계획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조례에 넣든지 해 가지고 새로 시설된 모든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야간경관을 정비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할 거 없습니까?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이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통과 받았어요?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용역심의위원회요?

덕수

김덕수위원

예.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 절차가 의회에서 의견 제시를 해주시면 이걸 최대한 용역에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도시자한테 승인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 경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사님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끝나면 저희들이 고시공고하고 하는 절차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용역서는 이미 납품받아서 완료지었다 그 말이지요?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최종 납품 안 받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언제 할 거예요?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서 의견이 제시되면 그걸 반영해서 또 도에 올라갔을 때 도에서 또 반영 이렇게 보완 수정지시가 내려오면은 그걸 시켜서 최종 납품을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일정에 보면 용역기간은 2008년 8월 22일까지로 1년간으로 해서 납품받은 걸로 돼 있는데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당초 그렇게 계획을 1년간 잡았는데 저희들이 중간 용역보고회라든지 의회 간담회시라든지 요구 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상 일시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용역이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은 의견 제시라는 것이 지금 의회의 의견 청취라는 것이 행정 절차상의 의견 청취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실지 우리 마스터플랜을 설계하기 위한 계획을 하기 위한 청취냐 그것 좀 물어봅시다.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경관법 절차상 시의회의 의견제시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게 절차상의 의견 여수시의회 의견이냐 그렇지 않고 우리 법적으로 나와 있는 요식 행위만 맞추기 위한 의견청취냐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꼭 그건 아닙니다. 절차상도 해당이 되겠지만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용역에다가 반영을 해서 훌륭한 경관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의회 요약본이라고 이렇게 갖다 놓은 이것은 지금 아직 수정이 됐다, 안 됐다 우리 내용을 몰라요. 모르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 본회의장에 갔을 때 우리 위원회가 뭐가 될까 싶어서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타당하다라고 했을 때 왜 타당하냐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 나왔을 때 우리가 답변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 그 다음에 시민들이 제시했던 사항은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뭐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구술로만 돼 있지 확정으로 돼 있는가 안 됐는가도 몰라요.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거의 반영을 시킨 걸로 지금, 물론 서면상으로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덕수

김덕수위원

임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설명 다 했다라고 느껴지지만 확정본을 갖다 놓고 우리가 이중에서 이건 또 바꿔 보시오라고 얘기한다든지 이러한 점은 보강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전체를 다 보고해야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대충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경, 2경, 6경까지 해 가지고 포인트별로 했던 부분인데 잘못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우스갯소리를 들어버린다고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만일에 위원장이 보고를 할 건데 여기에 각 위원들이 송재향위원이네 누구 위원님이 제시했던 내용이 이거 어떻게 반영됐소 라고 이야기하면 그림도 설명 못하고 말도 못하고 끝나 버린다 그 말이에요. 최종 확정분을 가지고 와야만이 그 안이 좋다 나쁘다라고 해서 의견 제시를 해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건 의견 수렴을 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갈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의회에서 의견 청취 해 가지고 오케이, 좋소 라고 나면 그걸 근거로 해서 확정본을 만들어서 도에 보내 갖고 도에서 의견 제시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절차 아니에요 지금.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서 어떤 찬반만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의견 그야말로 제목대로 의견 제시도 이렇게 받아서 이 용역에다가 반영하겠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대상에서 이건 아직 멀었으니까 다시 해갖고 오시오 전체를 다 반영해 갖고 시민 의견이랄지 의회 의견이랄지 또는 위원회 의견 전체를 다 반영해 갖고 마스터플랜을 가져 오세요 다시 해 올리세요라고 얘기하면 이 다음에 해 올려놓으면 부정이에요. 그러면 다음 도 쪽으로 못 올라가요. 그렇지요?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나 이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수정 해 가지고 다시 올리세요하면 올라가지요?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거 설명을 잘해줘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각 포인트별로 전부다 내용이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했는가 안 했는가는 몰라. 이 자료만 받아봐서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 의견수렴하네 위원님들 의견수렴하네 해서 본회의에 올려서 경관조명은 타당합니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냐 그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위원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이삼용위원장

일리가 있어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게 맞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얼토당초 않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최종본 확정본을 갖다 놓고 우리가 맞다 안 맞다 표현 해야지 반영했습니다라고 말로만 반영하면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의견 제시할 때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여수시장이 제출한 계획안이 합당한 걸로 해서 사료됩니다라고 해서 의회에 본회의에 보고 한 거 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케이 의견이 없으면 오케이 되는 것이고 의회 본회의에서 번안 심의 때 얘기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마칠랍니다.

이삼용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부일자가 11월 3일이지요?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하면 되지요?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쉽게 말해서 상정일자를 보면은 12월 3일까지 하면 되지요?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덕수위원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너무 이 자료가 어수선한 것 같아요. 이 의견 제시의 건이, 정돈이 안된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제가 안을 낼랍니다. 아직 기간이 남았고 그러니까 여수시 전체 의원들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해 갖고 본회의에 가서 무사히 아무 이의 없이 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위원장 명의로 해 가지고 만들어야합니다. 확정본 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뭐했어라고 하면 우리 아무 말 할 것도 없어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수대학교 시물레이션센터 설명회 하듯이 이 앞에 간담회 하듯이 한 번 더 용역사에서 짚어서 과장님이 더 짚어서 설명회를 해 가지고 오늘 동의서를 받게끔

이삼용위원장

성해석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단시간 내에 전체를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체계가 정돈이 안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임과장님, 의미를 알겠습니까?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이 안건에다가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참고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안건에다가 이걸 첨부해 놓은 것을 그때 당시에 용역보고회 때 이런 이런 의견제시가 됐었다 이걸 참고로 이렇게 했고 다만 이 내용들이 거의다 완벽하게 보완이 돼 가지고 개선이 돼 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이런 용역보고회 때 어느 누구가 이런 문제점을 제시해 가지고 지금은 다 돼 있습니다. 다 반영됐고 검토 하겠다는 내용들이 검토가 돼 가지고 반영될 것은 반영시키고 정 안될 것은 안됐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시점에서 옛날 했던 것을 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니까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의도는 이렇게 첨부해 놓은 당초 그때 당시 그때 그때 보고회 때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을 이렇게 참고로 붙여놓은 것인데 그것이 됐냐 안 됐냐를 이렇게 결과를 갖고 명시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 점이 저희들도 잘못됐습니다마는 그러나 거의다 반영은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덕수

김덕수위원

임과장님 인격을 믿고요 평상시에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안 하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반영이 된 줄 알아요. 알지만 저희들이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알겠냐 그 말입니다. 위원들도 잘모르고 있으니까 이의를 제기를 한다 그 말이지요. 우리 정한태위원님이 지적하셨을 때 경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지역 여수시 특성상 바람과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음 거문도, 향일암, 오동도, 진남관 등의 경관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곳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요망 이렇게 의견제시를 했는데 그 의견제시를 한 위원이 어떻게 해났소라고 했으면 위원장으로 하여금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막무가내로 이렇게 여기에서 제시한대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갖고 해놨지 실제로 우리가 했는가 안했는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시민단체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모르니까 잘못했다가는 우리 6월 4일 날 의회 보고회 중간보고회 있을 때 했던 부분들이니까 제 생각은 그것이 정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다 말했습니다.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 부분만 저희들이 별지로 작성을 해갖고 조치 결과를 지금 시점에서 조치 결과를 다시 그렇게 작성해 갖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태

정한태위원

야간경관 관계 말씀이요, 우리 국내에서 여수와 같이 계획을 세우고 시행한 도시가 있습니까?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부산이고 사실상 야경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포도 물론 문제점이 대두된 데도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야경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조명을 일몰 후에 끄고 일출 때는 끕니까?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구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야간 경관을 했을 때 그야말로 드러나는 곳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면은 참 멋있을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도 멋있고

한태

정한태위원

그런데 저도 우리가 야간에 여천 소호동 같은데 가 보면은 여수에 초청한 사람들의 얘기가 여수시는 돈이 많다는 불필요한데 (청취의견) 대부분 그런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수 관광명소나 그런 데 하고 기타 지금 오천동에 신덕 가보면 여름에 야간에 사람 하나도 안다녀요. 비근한 예로 사람이 빈번이 많이 왔다갔다하고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데 야간경관이 필요하지만 기타 지역은 겨울에 태풍 많고 북풍이 몰아치는 데 야간에 밖에도 못가는 데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해안가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남관, 오동도, 방파제면 방파제 선소면 선소 이렇게 그야말로 유적지라든지 유물 이런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부위에다가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를 해안선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요소요소 여기에다가 한다는 겁니다.

김상일위원

72페이지에 비교 사진 나와 있는데 이대로 실행이 된 겁니까?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야간경관을 하겠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손을 볼 때 보겠다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어디까지나 의견제시이지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상일위원

세 번째 그 밑에는 여수공고가 없어져버렸는데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여기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없앤다고 없애지는 것도 아니고 향후 종고산 관리 차원에서 경관 유지 차원에서 그런 것도 향후 어떤 학교를 짓는다든지 이설할 경우 필요하겠다 그런 내용이지 당장이것을 옮기고 말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일위원

시에서 경관 중점 관리를 함에 있어서 어떤 희망사항은 없네요?

병병

임병병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갔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일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아니고

이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전체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등 충분한 설명회를 하기로 하고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시의 건은 유보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여수시 경관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심사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유보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원도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지금 미평지구는 어디까지 왔어요? 주거환경사업 미평지구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지금 미평지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 옆에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지금 기본설계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서 공고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시범지구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덕수

김덕수위원

원래 시작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같이 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맥락인데 시범지구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 중이다?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그건 인제

덕수

김덕수위원

사업구역은 아니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사업내역에는 없고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아, 다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내년 예산이 포함돼 있어요? 예산이 지금 목으로 안 서 있던데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아니요. 지금 금년 예산에도 돼서 지난번 추경 때 여러 가지 정리를 지금 해서 그 부분에 의해서 그게 됐기 때문에 지금 용역의뢰도 지금 해 놨고 발주도 해 놨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인제 돈이 오면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이것은 몇 년 이상 된 법에 나와 있기를, 몇 년 이상 된 주거지역에 대해서 재개발 하게 돼 있습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아, 우리 재개발 촉진하는 것 말입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몇 년 이상이 아니고 노후화율이 80% 이상인 지역을

덕수

김덕수위원

노후화는 뭘로 표시해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불량이라든지 노후 불량주택이 80% 이상인 지역에 지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안타까운 현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을지구라고 표현했는데 옛날에는 갑지구였는데 을지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여수권에 일례가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랄지 재정비사업을 해 갖고 도로만 내 버리면 거기 이사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살지 않고 다 신시가지로 가 버립니다. 그래서 인구 축소하는 것이 여수시에서 부추기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게 되면 여기 도로랄지 공원이랄지 많이 내서 일단은 3,050세대입니다라고 지금 표시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20%가 철거될 대상작업이에요, 그러잖아요? 20%가, 20%를 주거환경 해버리면 약 600세대가 여천시나 또는 신시가지로 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가 버리게 되면 인구는 또 줄어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제가 보기에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도 있고 물론 적절한 심의조건에 맞으니까 지금 5개 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반대한 것도 없고 저는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시가, 그래서 한두 군데라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 놓고 지금 같이 동시 다발적으로 해 버리게 되면 여수시 구 시가지권은 공허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우려도 한번 해볼 만하다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당연한

덕수

김덕수위원

동감하십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예. 당연한 지적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하면서 이게 인제 재정비 지구지정을 하고 앞으로 지금 개발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덕수

김덕수위원

3년, 4년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3년 이내에 개발계획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그냥 일방적으로 도로만 내고 공원만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정한 지역을 민간이라든지 들어와서 재개발을 하게 됨으로 해서 물론 그 사람들을 거기다가 안주를 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 지금 인제 앞에 도면들이 펼쳐져 있습니다마는 말하자면 아파트를 짓는 지구가 있고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지역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또 인제 재개발지구로 촉진을 하면서 물론 인제 서울에 뉴 타운, 은평 뉴 타운 하면서도 여러 가지 시끄럽습니다마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가능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같이 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고민을 충분히 했습니다. 저희들이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도 포커스를 맞췄다?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그것은 인제 위원으로서 하는 얘기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용역사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덕재

이덕재환경그룹사장

주식회사 환경그룹에 이덕재사장입니다. 【도면 설명】

이삼용위원장

물을 것 있으면 물으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재정비촉진지구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 현재 총 용역비가 지금 얼마가 돼 있습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아, 용역비요?

해석

성해석위원

예. 용역비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2억6천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예?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2억6천

해석

성해석위원

2억6천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근데 2억6천을 갖다가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이 용역비를 갖다가 산출하는데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지금 용역은 참 면적하고 여러 가지 인제 품셈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용역비는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까지가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개발계획 수립까지가 포함됐기 때문에 당초에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용역사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지금 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여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인데 지금 현재 대교동, 서강동, 충무동, 중앙동 이렇게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쪽에 동문로 쪽에 보면 동산동 쪽으로 또 관문동 저쪽에 자산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또 종화동에도 자산공원 밑으로 해서 그런 데도 불량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할 때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 같이 했으면 좋을 건데 왜 이것만 했는가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현재 목표 연도가 2020년까지입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는 이렇게 해서 재정비 촉진지구를 갖다가 했으면 그런 것도 전부 다 같이 수용해서 하면 좋을 텐데 왜 거기는 지금 현재 지구에서 뺐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덕재

이덕재환경그룹사장

지금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 인제 뉴 타운 개발을 하면서 지구를 상당히 크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구지정 요건이 50만㎡이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서울이나 경기도 일대의 어떤 대도시에서는 그것이 가능한데 지방도시에서는 그만한 면적을 지정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계속 지방에서 민원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그 면적을 법을 개정해서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지정을 지금 서울에서 뉴 타운이 왕십리 뉴 타운도 하고 미아리 뉴 타운도 하고 다른 데 여러 군데에서 뉴 타운을 하듯이 지금 여수시에서도 더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로 뉴 타운 개발 사업을 하면서 더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인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지정을 해서 개발계획이 들어가기 위한 절차기 때문에 앞에서 저기한 것처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듯이 지구를 여러 개 지정을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면적에 상당히 30만㎡이상으로 완화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답변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면적을 저희들이 안을 검토를 할 때는 5개 안을 가지고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 지역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는 동문동 저쪽 종화동 저쪽도 다 포함이 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발계획을, 지구지정을 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어떤 또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거든요. 인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 개발계획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개발을 할 때, 개인들이 어떤 건축을 짓는다든지 할 때 어떤 촉진계획에 맞도록 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인제 장점도 있다면 대기업 사업자들이 민간투자나 공공사업을 할 때 어떤 건축물을 짓는데 규제완화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고도를 제한해 주는 그런 것을 좀 완화해 주는 장점도 있지만 개인들이 이렇게 개발행위를 했을 때 오는 행위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조금 더 면적을 축소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중소도시 특히 30만 미만의 도시에서는 30만㎡이상을 지구지정 해야 된다는 그런 옵션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한 37만㎡으로 이렇게 범위를 좀 축소를 했다, 개발지구 촉진지구를 늘리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니까 인제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느 동은 하고 또 어느 동은 지정이 안 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가 또 약간 시에다 대고 또 항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그래서 또 뭐가 있냐 하면 이러한 것을 갖다 지정할 때는 여수시 전체를 봐서 지정을 해야지 짜집기 식으로 해 갖고 여기 좀 하고 또 저기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가 좀 제대로 안 될 것 같애요. 제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전체를 놓고 봐서 아주 취약지구 이런 데는 좀 이렇게 해서 개선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사실 하나 묻고 제가 말씀 드릴게요. 도시정비재촉진법은 주거환경 개선지구 정비는 지금까지 뭔 법으로 했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추진을

이삼용위원장

도시 및?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법률 제목이

이삼용위원장

이 법이 이렇게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뀐 겁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법은 그대로 있고 새로운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우리 용역회사에서 설명 드린 대로 서울에서 그런 자꾸 불합리한 뉴 타운 개발 이런 것을 인제 말하자면 제도화시키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없어지는 겁니까? 인제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안 없어집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대로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의견법은 어느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의견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우리시가 지금까지 쭉 재정비를 해 온 법은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럼 앞으로 적용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합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이 법과 이 법이 틀린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지금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시행했던 도시재정비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라든지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이 지구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을 함으로 해서 새로운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지원하지 못했던 것을 더 폭넓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삼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응답을 하는 동안에 충분한 의견이 오고가지를 못한 것 같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의견 제시의 건이 위원회에 상정되기까지 지역구 의원들도 많고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한번 설명을 충분히 논한 뒤에 본회의에 상정해야 그 모양새가 맞지 않겠냐 이런 상태로 본회의장에 가면 상당한 분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어떤 시일을 급하게 꼭 오늘 청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삼용위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이 부분이 저도 사실 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그동안 재정비 촉진지구 안이 지금 확정이 최근에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리 되었더라면 전체 의원님들을 상대로 한번 간담회를 가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럴 만한 시간을 못 잡아서 오늘 올리게 돼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마 기회가 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다시 추진토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2009년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오고 그런 건 아니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이것은 지금 저희들 내년도 예산하고 전혀 관계된 건 아니고

이삼용위원장

그렇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전체 간담회에 한번 충분한, 전체 의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하고 위원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유보 쪽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어쩔까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 모르겠네요.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는 안 한다 그런 이야기죠? 이번 회기에 설명하고 이번 회기에는 상정을 안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삼용위원장

아니 상정이 됐으니까 본회의장에 유보를 시키는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이번 회기는 유보하고 이번 회기에는 안 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삼용위원장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왜 전체 간담회에서 이것이 논의가 돼야 되냐 하면 위치 선정에 대해서 아까 우리 성해석 전 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고소동, 종화동, 봉산동 그런 데가 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전체 간담회 때 해 가지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예.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또 전체 의원에게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원 전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충분한 설명과 전체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건은 이번 회기에 유보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여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심사유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유보하기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1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월 6일 오후 2시에 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