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임용혁 의원 발언
임용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8년 10월 27일자로 본 의원 외 2인이 제출하여 동년 10월 2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여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도모하고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한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는 별첨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제8조, “구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의해”를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로, 제9조는 “구청장은 국가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복지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 감면 2.
보건소 등 구가 설립, 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으로 수정하였으며 제1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첨부된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목숨바친 보훈단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우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회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한 안건은 무기명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무기명으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