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수안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우리 지금 전국에 기초의회가, 지금 이제 계약심사과라고 그러셨나요, 지금 신규로 할 게?) 예, 계약심사과, ( 의석에서 - 그게 지금 전국 기초단체에 몇 군데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걸 좀 집행부 쪽에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저희 의회가 빠른 시일 안에 독립의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뭐 어느 의원님들이나 다 제 뜻이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혜경 의원님 설명을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위원이 두 분이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던 것을 언젠가 저희가 한 분을 별정직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 김기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들이 바람이 뭐겠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진급을 해야 되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바람일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독립 저걸로 따졌을 적에 전문위원만큼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별정직으로 해야 된다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 국장님이 우리 국이 없어지니까 국장님이 지금 이제 과장으로 공무원이 과장으로 그 자리를 앉으면 되니까 그 자리가 1 대 1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원들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결정일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다급하게 우리가 이렇게 급한 일도 아닌데 언젠가는 빨리 저희도 독립기구가 되어야 되겠지요.
저도 그 뜻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 의원님들이 좀 심사숙고하게 해서 우리가 뭐 또 어느 자리에 또 이제 정년퇴직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시점에서 이런 것을 한번 좀 논의를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 본인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독립이 빨리 돼야 된다는 것은 김수안 의원님도 지금 말씀하셨고 희망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 걱정해 주는 부분도 사실상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회가 인사권이 없다보니까 그러한 부분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의회도 전문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위원이 더 필요하다고 의원들께서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김연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아까처럼 찬반을 물으시라고요.) 좋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찬반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본 조례안은 행정보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 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됐고 그랬는데 오늘 안건마다 기립으로다가 다 결정을 했으니까 기립으로 해서 그냥 후딱 시간을 줄이는 걸로 하시지요. 오늘 안건 몇 건을 전부 다 기립으로 했는데 이거만 유독.) 지금 김수안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