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지금 양동용 의원님이 5분발언한 내용은 지금 상당히 가치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해외출장 같은 경우를 지금 자꾸만 하지 말라고 대통령께서도 몇 번씩 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집행부 같은 경우는 계속 해외를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안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이번 회기 때 이 부분은 집행부에 대한 답을 들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 어차피 이따 마지막 회의할 때라도 시간을 내서 주민한테 알 권리를 알려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 고문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잠깐만, 내가 한 가지만, 어제 TV를 보다보니까 지금 축구장 밑에 깔린 고무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나왔다고 그래갖고 아마 시에서도 교체하라고 업자한테 지시를 했는데, 그걸 100%를 다 거둬내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거둬내려면 빨아들이는 게 있어서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없대요.

그리고 지금 교체를 한다고 그랬는데도 가서 고무탄성을 보면 한 20% 정도를 다시 까는 걸로 해갖고 마감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아마 전반적으로 잔디구장 깔아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 좀더 확인, 감독을 해갖고, 큰 사람도 아니고 얘들 아닙니까, 얘들이 인체성분에 유해가 없는 부분을 확인할 때까지 끝까지 해갖고 얘들이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운동도 하고 주민도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로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은 지금 봉래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깔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인체에 해롭지 않은 여러 가지 재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로 설치를 할 거고, 또 한양대학교 되게 되면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갖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한양뿐 아니라 청구나 장충, 이런 데, 기존에 깔려 있는 부분들도, 지금 어차피 인체에 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집행부 쪽에서 그걸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을 투입해서 거둬내고 새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왜냐 하면 두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기존 깔려있는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좀 노력하는데 좀더 포괄적으로 해갖고 그거를 좀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교육청하고 협력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있는 두 명 중에 한 명은 지금 저거고 한 명은 지금 집행부에서 온 사람인데 그 두 사람 전체를 갖다가 우리 별정직으로 하자는 얘기지요.) ( 의석에서 - 5급이 하나 줄어드는 게 아니라 5급이 나가는 건 자동적으로 한 명은 우리가 채용하면 5급 자리니까 그걸 채워넣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지금 과장님이 한 분이 이제 정년이 돼서 나가버리면 더 안 뽑으면 되는 겁니다.) (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들은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장애인에 대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제3조2항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를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제4조제1항 중 「다만, 다른 법규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를 삭제하고 제2항에 「제1항에 의거, 지원을 받았더라도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 조례에 의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제4조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를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으로 수정하였고 제11조 활동보조인 지원 등을 삭제하였고 제13조 제재조치와 제14조 활동보조 서비스의 지원 제15조 활동보조인 제16조 추가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제9조제4항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신설하였고 제10조 강사 및 자원봉사자를 신설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제3조 제1항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9조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을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운영 관리되는 공연장등의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제2조제5호 「이동편의시설이란 장애인이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을 이용하는데 각종 편의시설을 말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첨부된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다동, 무교, 을지로1가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통합)지정 및 다동-무교구역 35지구 정비구역(정비계획)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2008년 9월 25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자로 해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관리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무교구역 및 을지로1가구역은 잔여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나 인접 다동구역은 높은 정비기반시설 부담률로 인한 구역간 불균형으로 구역통합을 통한 정비기반 시설 확보로 원활한 사업시행을 유도하고 또한 을지로1가구역 제6지구는 정비사업 완료후 25년 이상 경과로 구역내 노후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업무시설 빌딩을 현대화하고자 당초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으나 신축으로 사업계획변경 시행코자 의견청취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는 정비기반시설 부담률의 완화 및 업무시설 현대화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부 기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이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불편사항이 야기되지 않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며 특히, 구역내 관리청으로부터 무상 귀속할 공원부지는 이용자의 접근성, 편리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와 충분히 협의선행후 추진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