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업무가 바쁘실 테니까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정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기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기태 의원, 김연선 의원, 양동용 의원) 김기태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연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단, 김기태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집행 지침에 맞게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연선 의원님과 양동용 의원님의 5분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162회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11월 3일 1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지난 10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으나 일부 조례안이 의결되지 못하여 상임위원회 개정안을 추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 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9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관례대로 이번에는 김기태 의원과 임용혁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류제출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의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200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서류제출을 받고자 하는 것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서류제출 요구서를 1차는 11월 10일까지, 2차는 11월 28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이미 폐회중 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대해 전반적인 질의 답변도 이미 개회되었던 상임위원회와 오늘 개의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11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동용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양동용 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기태 의원, 고문식 의원, 임용혁 의원, 김기래 의원, 김수안 의원, 양동용 의원, 이혜경 의원, 김연선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김기태 의원, 고문식 의원, 임용혁 의원, 김기래 의원, 김수안 의원, 양동용 의원, 이혜경 의원, 김연선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심사와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양동용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연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오전에 김연선 의원님과 양동용 의원님의 5분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경숙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윤경숙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8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연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이신 김기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경 의원 외 3인)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경의원외 2인 발의)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혜경 의원 외 2인) (부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7시54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4.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 (중구청장)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용혁의원외 2인 발의)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임용혁 의원님 나오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용혁 의원외 2인) (부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김기래의원외 2인 발의) 17. 서울특별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김기래의원외 3인 발의) 18.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기래의원외 3인 발의) 19.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혜경의원외 3인 발의) 20.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이혜경의원외 2인 발의)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고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21항 다동, 무교, 을지로1가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통합)지정 및 다동-무교구역 35지구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고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다동, 무교, 을지로1가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통합）지정 및 다동-무교구역 35지구 정비구역(정비계획）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중구청장) 다동, 무교, 을지로1가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통합）지정 및 다동-무교구역 35지구 정비구역(정비계획）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8시11분) 의사일정 제2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양동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23. 200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24.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18시14분) 의사일정 제23항 200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4항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안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계획안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200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행정·보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25.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관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중구청장 제출) (18시17분)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관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던 안건이었으나 지방자치법 제26조3항과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금일 본회의에 재심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의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없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9매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으로 찬성 6표, 반대 3표로 지방자치법 제2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관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관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40분 산회)